이동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3쪽 기능직 8등급, 9등급, 10등급은 어떤 분들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전기사가 6명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8등급, 9등급, 10등급이 있습니다. 그 외에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무보조원, 방역업무 보조하는 방호원이 포함됩니다.

호봉수가 높은데 운전기사하고 무엇을 하는 분입니까?

사무보조, 방호원, 기계원입니다.

그 밑에 처우개선비는 무엇입니까?

법정경비로 전직원에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예산편성할때 전직원에게 0.035%를 처우개선비로 지원하는 배경은 무엇입니까?

예산편성지침이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최고한도액입니까?

예.

218쪽 중간 하단 시설비중 무인경비시설하고 안내팜플렛 및 현판설치, 붙박이장 설치, LAN장비공사, 밑에 민간대행사업비, 청사청소대행수수료, 청사전기대행수수료 중 무인경비시설 한 개는 빼고 나머지 5개 세항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안내판 및 현판설치는 신축 보건복지센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제작할 간판이나 명칭, 모든 광고물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붙박이장 설치는 신축건물에 목재로 케비닛을 설치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LAN장비공사는 복지센터에 이전하면 전산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보건소내에 근거리 통신망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청사청소대행수수료는 신축건물을 청소대행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산출한 예산입니다. 전기대행수수료도 신청사에 전기안전점검을 하고 전기업체에 위탁을 해서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청소인부는 몇 명정도 됩니까?

대행업체에서 1층에 한 명 정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1쪽 차량선박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93만5천원이 삭감되어 올라왔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예산은 금년도에도 실지 모든 경비 10%절감하면서 운영을 해도 큰 차질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소형화물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주로 방역차량입니다.

217쪽 학술용역비, 보건의식연구조사는 보건소 자체에서 합니까, 다른 기관에 의뢰합니까?

학술용역비는 과거에 계상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올해부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워서 과거와는 달리 자치단체면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의료계획을 세워서 과거에는 상명하달식의 계획이었는데 이제는 자치단체에서 보건의료기관이 필요한 의료계획을 수립해서 시에서 계획이 취합되고 보건복지부에서 새로운 의료계획을 세우는데 하부조직부터 올라가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만원 계상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천만원으로 예방의학교수들에게 용역을 주는 보건소도 있습니다만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그 분들에게 자문 구할 때라든지 자체소요되는 예산으로 아시면 됩니다.

기타보상금에 독거노인간병보상금은 간병인들을 채용해서 임시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건소의 직원이 합니까?

가정간호대상 환자가 300명 가까이 됩니다. 올해 기초조사를 해서 더 많은 대상환자가 늘어났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환자는 300명 내외로 아시면 됩니다. 그중에서 간병인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환자가 있습니다. 가정간호사가 가서 판단해서 정말 병수발해 줄 사람이 주위에 인척도 없고 오갈데가 없는 분들을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보건소 의사가 나가서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보건소 직원도 아니고 임시직으로 채용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4시간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하루에 2시간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시간당 수당 비슷하게 노임을 정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환자의 상태를 봐가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건소 직원도 아니고 임시직으로 채용하는 분도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동에서 추천받아서 간병인에 대한 보상이네요.

예.

밑에 독거노인 야쿠르트 방문배달 30명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분들에게 실지 야쿠르트를 배달하게 된 배경에는 밤새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연락이 안되어서 야쿠르트가 안드시고 걸려있다면 야쿠르트 아줌마가 보건소에 연락을 한다든지 이 분들은 밤새 운명을 하셔도 주위에 인척이나 돌볼 사람이 없는 분들이 약30명정도 되는데 매일 돌리면 한 개에 80원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알고싶은 것은 30명이 북구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중에서 언제 별세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야쿠르트 배달하는 사람을 시켜서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야쿠르트도 드리고 환자상태를 1주일에 한 번씩 가봅니다만 야쿠르트도 드리고 환자와 유대도 공고히 하고

그런데 위에 독거노인을 97년도에는 간병해준 사람이 몇 명정도 됩니까?

10명미만으로 7~8명정도 됩니다.

예산이 2천만원이면 간병인을 1년내내 고용하는 것입니까?

환자중에서 여러 가지 상태에 따라서 1년내내 지원해 주는 분도 계시고 몇 달하고 연고자나 주위에 도울 사람이 있거나 병이 호전되면 중단하는 경우도 있고 새로 추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병인에게 한 달에 지급되는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분기별로 지급이 되는데 정확한 액수는 잘 기억이 안납니다.

대충 액수만

분기별로 대충 몇 백만원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 것이 아닙니까? 제가 병원에 가서 간병인들을 보면 하루에 2~3시간 하고 한 달에 70만원정도 알고 있는데 3개월 같으면 210만원이 아닙니까? 예산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궁금해서 물었는데 알았습니다.

김수욱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독거노인이 현재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지 못해서 이동한 사항이 있습니까?

예.

몇 명정도 됩니까?

저희 보건소에서 종합병원에 이송하는 환자를 말씀하십니까?

예. 독거노인들을 보면 장기치료를 요하는데 북구에서 관리하는 내역중에서 구청 보건소에서 현실적으로나 장비관계로 해서 이양한 사례는 대충 몇 명정도 됩니까?

대충 1년에 5명내외정도됩니다. 그중에는 장기환자가 대부분입니다만 급성전염병이 생길 수도 있고 조그마한 병에도 상태가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종합병원이나 시립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퇴원하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칠곡쪽에 독거노인을 여러 명 매달 봉사하면서 조사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칠곡3동에 보면 어떤 할머니가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321-8525인데 이 할머니를 보면 보건소에서 매일 주사를 맞아도 효력을 볼때도 있고 안 볼 때도 있는 장기적인 환자인데 그런 사람들이 안가고 있습니다. 현재 소장님이 얘기한 것과 현실적으로 조사해 보면 안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대체방안을 조사해보시고 그런 사람은 왜 안보냈는가 또 어떤 장비에 준해서 한 현황이 안드러납니다. 물론 소장님이 관장하는 북구내에는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소소하게 자포자기하는 사항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연락 안한다고 해서 아까 야쿠르트를 배달하면서 현황조사를 해서 동향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 사항이 전달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야쿠르트 배달하면서 현황조사보다 그 사람들의 실태조사를 확실히 해서 북구에서 독거노인 관리에 대해서 제도적인 보완조치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오래 하시면 예산심의가 어렵습니다.

그 관계는 야쿠르트 예산이 나가니까 실효가 없으니까 예산낭비라는 것입니다.

217쪽 기타보상금 1번에 특수환자보상금은 에이즈환자를 말합니까?

예.

재작년에 5명인데 아직도 5명입니까?

아닙니다. 작년에는 4명이었습니다. 올해는 5명으로 1명이 더 늘어났는데 현재는 3명입니다. 2명은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갔습니다.

5명에게 20만원을 매달 지급하는데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법적인 근거는 찾아보지 못했고 시에서 지침으로 내려와서 대구시내 동일하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3쪽 유료예방접종 '가', '나', '다' 각 3,400원, 5,000원, 3,000원은 재료비입니까?

예.

1인당 얼마씩 받습니까?

구입약값만 받습니다.

256쪽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구청에서 작년도에 272일을 평균 잡았는데 어떻게 해서 300일이 나옵니까?

여기에 사환급여는 일용직과 성질이 다릅니다. 상용이라서 300일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257쪽 제일 하단 일반수용비에 현수막을 5회 10개 제작하는데 해마다 어떤 현수막을 합니까?

일반수용비중에 현수막은 저희 사회과에서 설, 추석, 연말연시 위문, 생보자조사, 이웃돕기홍보해서 현수막이 필요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예산여건을 봐서 우선 10개정도 해서 홍보를 하도록 축소했습니다. 생보자조사나 이웃돕기, 설날, 추석, 연말위문 등 전혀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생보자조사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조사입니다. 생보자 책정에 맞게 기준을 정해 놓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위에서 지침상 현수막을 제작해서 널리 홍보하라는 내시가 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현수막 제작비를 신청한 것입니다.

대구시 전체에 하는 것은 아니죠?

북구에 필요한 현수막 내역입니다.

북구소식지도 있는데 이 많은 액수를 들여서 현수막을 제작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현수막은 중요한 몇 군데만 달아도 충분히 홍보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현수막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굳이 사회과만이 한 번씩 할때마다 10개씩을 제작한다고 하는 것은 절감예산을 부르짖는 이 때에 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원기위원 말씀에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사회과는 잡다한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업무종류에 비해서 최소한의 필요한 양만큼 중요한 부분의 필요한 현수막 제작비를 요구한 사항이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사회과 현수막제작 수용비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60쪽 일반보상금, 과년도에 없었던 예산 4,0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금 9개소 4,080만원은 관내에 양로원, 고아원, 정신, 장애해서 9개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인원은 1,422명이고 위문금을 신청한 내용은 설과 추석에 요즘은 위문을 잘 오지 않아서 불우한 시설의 소외계층입니다. 그래서 97년도는 생활보조비로 예산을 활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내무부예산편성지침에 98년도부터는 생활보조비를 주지 못하게 예시가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그러나 고아원, 양로원에 있는 장애자들에게 설이나 추석에 너무 냉랭하게 보낼 수 있겠느냐 해서 연2회 1,402명에게 줄 최소한의 위문금을 요청한 것입니다.

위원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서동인위원이 질의하신 사회복지시설위문금에 대해서 사회과장이 예산편성지침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찾아 봤는데 '98년도예산편성지침서에 보면 보상금중에 격려, 위문, 업무추진비, 의정운영경비, 사회단체보조금, 기념품 구입비는 보상금 비목에서 계상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예외는 국고보조금 사회복지시설위문금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사회과장이 우리에게 연락을 못해서 삭감을 시켰는데 위원 여러분이 넓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무슨 예산서가 미스프린트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아까 보건복지센터 프로그램 중에서 수지침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노인분들에게 수지침을 강의한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들이 배워서 쓸만한 것을 가르쳐 주어야지 수지침 강의가 노인들의 머리 속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건강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정말 건강을 위하는 것이라야 하고 수지침은 기술도 요하고 신중하게 해야 될 문제를 수지침을 강의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도 않은 이야기입니다.

여기 강의제목을 수지침으로 한 것은 노인분들이 수지침을 배워서 의료행위는 아닙니다만 활용할 수 있는 기술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머리가 아프거나 할때는 신체도면도를 인쇄를 해서 내주면 손바닥이나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드리고 강의를 하면서 전문강사가 노인분들에게 위치를 정해서 직접 거기에서 머리아프신 분은 어디에 다리 아프신 분은 어디에 교육생들에게 수지침을 놓아드리면서 집에서 응급으로 혼자서라도 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지 이 분들을 가르쳐서 수지침 강의를 한다든지 행위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수지침 자체도 사야되고 우리가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젊은 사람이 배워도 힘드는 일을 노인분들에게 그림으로 가르친다고 했는데 어려운 것입니다. 어른들에게 레크레이션이나 체조같은 것은 이해가 가지만 수지침은 힘드는 일입니다.

265쪽하고 266쪽 보건복지센터 노인이용시설프로그램하고 같은 맥락아닙니까? 1,680만원이 보건복지센터 노인이용프로그램운영하고 프로그램제작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제작비가 포함이 되는데 뒤에 별도로 프로그램 비용을 왜 넣어 놓았습니까? 예산을 중복으로 편성한 것이 아닙니까?

민간경상보조 앞에 보건복지센터 노인이용시설프로그램은 7만원씩 강사료입니다. 5개 종목에 12달 강사료입니다.

아까는 그렇게 설명 안했습니다.

265쪽 민간경상보조 1,680만원은 보건복지센터 노인이용시설 프로그램에 필요한 강사료입니다.

지금은 이해가 가는데 아까는 그렇게 설명을 안했습니다.

아까 제가 분류해서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니까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종준 위원장, 이재술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74쪽 부녀청소년복지부터 281쪽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 앞까지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4쪽 시설비, 경로당수선비는 어느 경로당이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경로당 소화기 구입은 작년에 구입을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수선비는 관내의 150개 경로당 중에 새로 입주한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경로당은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수선을 해도 끝이 없을 정도로 수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6천만원으로 약100여개의 경로당을 비가 샌다든지 보일러가 고장난다든지 수선을 해야 되고 그 중에는 곧바로 짓지 않으면 안전사고라도 나지 않을까 염려를 해야 될 만한 대수술을 해야되는 경로당이 있고 경로당 소화기 구입은 42개소가 있습니다. 신규경로당 외에 노후소화기가 있습니다. 이미 잘못 사용했거나 사용할 수 없는 소화기를 새로 비치해서 겨울철 불조심 경각심을 일으키고 소방서규정에 의해서 비치해야 되니까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264쪽 안일요양원이전 신축비가 12억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동구로 갔는데 신축한 현장이 어디입니까?

동구 용계동으로 이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용계동 주민이 정신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은 두고 봐야 됩니다.

동구로 간다고 하면 동구예산에 해야지 북구예산에 있습니까?

북구시설이 동구로 가기때문에 국시비가 우리 구로 내려옵니다. 단지 동구에 그 시설이 신축 완료되고난 다음부터는 국시비 지원비는 동구로 갑니다.

동구에서 거부반응이 있어서 3년동안 이전이 안되고 있는데 왜 북구에서 예산을 잡는지 의심스러워서 묻습니다.

오랫동안 못짓게 된 것은 동구 용계동 주민들의 반발이 워낙 심해서 예산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도 불가능하지 않겠나 생각되고 왜 동구로 예산이 안가고 북구로 오느냐 하면 현재 법인소재지에 국시비예산이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275쪽 일반수용비, 포장디자인 및 꽃꽂이전시회 운영수당에 여성취미교실운영 강사수당에 꽃꽂이가 나오고 그 뒤에 수지침이 나옵니다. 꽃꽂이에 대해서 하나 묻겠는데 꽃 재료는 구청에서 사줍니까?

아닙니다.

본인들이 사옵니까?

예.

구청에서는 강사수당만 줍니까?

예.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주신 포장디자인 꽃꽂이전시회라고 되어 있는 것은 1년동안 수업을 하고 난 다음에 수료생들이 수료기념으로 솜씨를 자랑하기 위해서 전시회에 필요한 잡다한 재료를 말하고 기본 꽃이나 포장은 개인이 구입합니다. 단지 전시회에 필요한 일반경비에 대해서는 구가 부담을 해주기로 하고 1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면 총무과에도 꽃꽂이가 있습니다. 큰 것이 3개, 적은 것이 6개 해서 현관하고 복도를 한다고 하는데 꽃꽂이교실에서 꽃만 얼마를 대주고 전적으로 그 분들이 해서 전시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꽃꽂이는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지만 꽃을 꽂아주는 강사선생님은 취미교실 강사님이 수제자 몇 사람과 매주 월요일 아침 9시에 와서 청장님실, 의장님실, 현관, 민원실 4곳 해서 약11개소에 꽃을 1년 무료로 꽂아줍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꽃꽂이교실 학생들이 꽂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현관이나 민원실은 솜씨를 요하는 그런 꽃꽂이를 해야지 솜씨가 부족하면 돈을 들여서 꽃을 사서 남들이 보기에 솜씨가 부족하면 외관상 좋지 않기때문에 전문가와 수제자 몇 분이 꽂고 있기 때문에 교육생들이 꽂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교육생들이 하라는 것은 아니고 될 수 있으면 민원실이나 구청장님실, 현관, 의회도 있습니다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총무과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민원인들이 구청에 와보고 꽃꽂이가 너무 화려해서 낭비성이 아니냐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꽃꽂이 교실을 안하는 것 같으면 별 문제인데 꽃꽂이 교실을 하고 있고 강사가 무료로 꽂아준다고 하니까 총무과에서는 꽃꽂이가 앞으로 필요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꽃꽂이하는 학생들은 1회에 5천원씩 내고난 다음에 꽃을 꽂고 다시 집에 가서 꽂기때문에 구청에 주고 가라는 말을 할 수가 없거니와 그 꽃꽂이 20~30명 꽃으로 구청 11개소에 다 꽂을 수 없고 꽃꽂이는 나뭇잎같은 부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업용 꽃을 구청에 준다고 하더라도 미관상 보기좋게는 꽂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양해바랍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양해바랍니다.

대불청소년수련관 수정예산안에 5억 6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내용을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제 15일 오전 11시 30분쯤 부녀계장이 시예산실로부터 갑작스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예산 5억 6천만원이 시예결특위에서 삭감되었다 해서 부녀계장이 놀라서 저에게 보고를 했는데 저도 너무나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북구출신 시의회 의원중에 방진석의원님을 찾았습니다. 여러 분을 찾았는데 마침 방진석의원이 통화가 되었는데 그 분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고 상임위에서 삭감되어서 올라왔다고 말씀을 하셔서 부녀계장이 안경욱의원과 통화를 했습니다. 시의회 안경욱의원이 예결특위위원으로 알고 있는데 물으니까 상임위에서 예산삭감이 되지 않고 바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분 말씀이 틀리기 때문에 백명희의원께 전화를 드려서 이럴 수 있습니까, 북구출신 시의원이 예산을 더 주셔야 되는데 대불지특위 위원님들이 애를 쓰시고 수련관 건립을 위해서 시장님과의 여러 차례 면담끝에 30억을 약속하고 97년도에 10억, 98년도에 20억 약속된 돈을 왜 북구출신 시의원이 5억 6천만원을 삭감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나도 예결특위에 있었는데 윤병환의원께서 기부체납 하겠다는 지주의 협약서를 내놓으면서 5억 6천만원으로 부지매입할 필요 없다, 부지는 무료로 기부체납 하겠다고 하니까 20억 중에 5억6천만원은 삭감해도 된다고 하니까 다른 의원님들은 청소년수련관 부지에 대해서 모릅니다. 등고가 어떤지 어느 쪽에 설계가 되어 있는지 진행이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단지 백명희의원님 말씀이 부지를 기부체납한다고 하니까 부지 살 돈이 필요없지 않겠느냐, 그러면 5억 6천만원을 삭감하자고 해서 하시길래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지주들이 저희들 보고도 땅을 다른 곳에 해라, 거기는 정구장으로 해서 지금 벌써 정구장 할 계획을 하고 있고 임대할 사람도 다 되어서 미리 임대료를 받고 있고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다른 곳에 하라고 하니까 땅을 보니까 너무 지형 지세가 높고 도저히 토목공사비만 해도 엄청난 돈이고 실무자로서 지을 수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주에게 못한다고 했는데 아마 지주들이 시의원을 만나고 하소연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지주가 이의익 국회의원 보좌관하고도 대화를 한 것 같습니다. 이의익 보좌관이 구에 오셔서 실무자 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욕을 하느냐고 물으니까 가버리고 저하고는 대화를 안하고 나중에 담당자하고 계장하고는 대화를 했는 모양인데 지주가 구청하고 협의를 해주지 않고 땅을 정구장으로 임대를 했기 때문에 모면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을 통해서 사업을 방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부체납 할려고 하는 땅은 지을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실무자로서 안타깝기 한이 없습니다. 우리 구의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은 구가 하는 일에 적극 나서서 도와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저희들 하는 일에 한 마디 의논도 한 마디의 질의도 한 마디의 질책도 없이 바로 시에 가서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서운한 일이고 울고싶은 심정입니다. 5억6천만원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현재 추경에 돈을 주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특위위원님들이 힘이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과정이 시의원에게 구가 완전히 무시당하고 담당과장이 한 마디도 발언할 수 없는 기회에 대해서 정말 슬프게 생각하면서 구의회 여러 의원님들께서 꼭 5억 6천만원을 추경에라도 확보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 나름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경과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만 대불지특위에서 과장님이 진술한 내용이 사실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특위활동의 어떤 방향이 안잡히겠나 생각합니다. 예결특위에서는 그 이상 안다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281쪽 북구청소년대축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소년대축제는 96년 1회, 97년 1회해서 2회를 치루었습니다. 시비예산이 각 학교에 어울마당을 할 때 1회에 150만원씩 12회를 지불하라는 시예산중에 이벤트회사와 저희들이 의논을 해서 당신네들이 1회에 150만원 받을 이벤트비를 75만원정도로 해주고 나머지 76만원정도를 남겨서 1년에 한 번큰 축제를 하자고 하니까 좋다고 해서 그러면 50% DC해서 봉사차원에서 학교 어울마당을 하고 청소년대축제를 할 때도 봉사차원에서 해주겠다고 시작이 된 것이고 대축제를 하게된 배경은 구청장님이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어느 교장선생님이 구청장님께 이벤트를 보내주어서 감사합니다, 학교 어울마당을 1년에 한 번씩 잘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다른 교장선생님이 학교별로 하는 것도 좋지만 각 학교가 한 자리에 모여서 축제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해서 이벤드회사에서 50%씩 경비를 깎아서 연말에 한 번 해달라고 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해보고 난 다음에 이 사업에 대한 설문을 받아보기 위해서 교장선생님들 간담회시 축제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안해도 되는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구청장님이 교장선생님들과 오찬을 하면서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받다가 어느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고등학교 2학년이 고3되기 전에 스트레스도 풀도록 고등학교 2학년 전원을 불러서 실내체육관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가수들을 불러서 하면 안되겠나 말씀을 하시니까 구청장님 말씀이 구비가 아니고 시비로 하는데 구비가 여의치 않겠지만 의원님들이 허락을 해주시면 구비와 시비를 보태서 잘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하고 난 다음에 담당부서의 느낌은 한 번씩 대중앞에 나서는 것도 좋고 학교별로 선의의 경쟁으로 같이 어울리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교장선생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한 번 생각해 볼 때 좋을 것 같아서 올해 3천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상당히 큰 액수라는 것은 압니다만 고등학교 2학년 전체 학생이 약11,000명이 됩니다. 11,000명에게 한다고 했을 때 실내체육관에 정원은 8,000명이고 1만명까지는 들어갈 수 있는데 이 행사를 한 번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고 구의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3천만원을 다 주실 수 없다면 다만 1천만원이라도 주셔서 우리 구가 교장선생님들하고 약속한 축제를 흉내라도 낼 수 있도록 해서 청소년들이 하루 스트레스를 풀고 구청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예산을 주신다면 내실있는 축제를 위해서 호응이 높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소년축제 문제와 곁들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73쪽 자체사업에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민간이전에 4억3천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275쪽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276쪽 운영수당에 보면 4번 여성취미교실운영 강사수당도 구청장의 지시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청소년대축제 등 모든 문제가 구청장께서는 긴축예산이라고 했고 프러스해서 초긴축예산을 편성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과감한 전환의 발상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지금 어떤 시점에 와 있습니까? 사회과장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만 지금 스트레스 풀 그런 여유가 있겠느냐 되묻고 싶습니다. 물론 학생들이 공부만 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내년 체육사업이나 문화사업은 발상의 전환이 없으면 점점 어려워집니다. 구청 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줄여주므로써 주민들에게 신뢰감이 생깁니다. 주민들은 걱정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흥청망청 체육경비, 문화경비 이렇게 해서는 주민들의 신뢰를 못받습니다. 구청이 비난의 대상이 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민간경상보조, 일반수용비 이런 문제는 구청 자체에서 내년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되도록이면 자체에서 삭감해 주십시요 이렇게 되물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예산안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떻게 하더라도 과장님께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과장님의 의견을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구본항위원님의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옳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여기에 민간경상보조경비는 저희들 과에서 할 수 있는 최소의 경비라고 제 자신은 생각하고 일반수용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축제, 문화행사 등은 해도되고 안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부녀청소년파트의 예산을 완전히 사업자체를 없애버린다면 부녀청소년계는 정말 한산합니다. 이 사업이 부녀청소년사업으로서 부녀계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예산이 과다하게 잡혔다고 생각이 되시면 사업명은 살려 주시고 사업명 자체를 없앤다는 것은 다음에 부녀사업이나 다른 사업을 살리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사업실적이 부녀 파트에 없게 되면 부녀평가실적대회를 시에서 하고 전국에서 하면 북구는 당연히 꼴찌가 됩니다. 그래서 꼴찌한다는 것이 두려운 것은 아니고 예산은 삭감하시되 사업명은 살리셔서 조금이라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76쪽 운영수당이 1천만원 늘었는데 올해 새로 신설한 과목이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것은 2~3년 전부터 하던 것입니다. 277쪽 '다', 포장디자인은 여성들이 조그마한 선물을 해도 포장을 하는 솜씨를 배우면 종이를 사다가 집에서 할 수 있으니까 선호도가 높은 프로그램입니다. 이 포장디자인하고 차밍디스코는 건강체조입니다. 칠곡농협이나 북대구농협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두 가지하고 '마', 사물놀이 이 세 개가 신설된 것입니다. 취미교실 중에 세 개가 신설된 것입니다.

20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인승 승합차를 대체하는데 현재 있는 차는 몇 년 되었습니까?

7년 되었습니다.

폐차하는 것입니까?

예.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만 작년도에 구입을 해야 되는데 고쳐서 1년을 더 쓰고 올해 7년이 되어서 내년도에 구입할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은 야간업소 이동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고장이 만약에 나면 야간에 정비소도 문을 닫고 해서 올해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 차를 구입해서 안정성도 있어야 되겠고 고장났을 때 이동관계도 있기 때문에 올해 계상했습니다.

현재 단속나가면 몇 명 정도 나갑니까?

상설단속반은 6명이 있습니다만 합동으로 할 때는 12명정도 됩니다.

202쪽 3번, 프린트기하고 전자복사기가 현재 기한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프린트기는 91년 3월에 관리전환으로 받아가지고 내구연한이 6년 되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더 쓸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정에 프린트를 새로 구입하는 것보다 고쳐서 사용할려고 하고 있고 전자복사기는 93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4년정도 되었지만 나가는 유인물이 많기 때문에 새것으로 교체해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202쪽 팬티엄은 몇 대 가지고 있습니까?

5대입니다.

연한이 되어서 대체하는 것입니까?

예. 지금 286으로서 각 업소에 허가취소라든지 모든 자료가 1층 민원실이나 각 구청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286으로 하다보니까 만약 전화로 민원인이 물어 왔을 때 버튼을 누르면 10분정도 걸리기 때문에 빠른 것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바꾸었습니다.

주전산기가 바뀌어져야 빨라지는 것이지 586으로 바꾼다고 해서 빨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전산기의 용랑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과장하고 계장에게 586이 몇 대 있습니까?

3대가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9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307쪽부터 319쪽까지입니다. 먼저 307쪽 경제개발부터 310쪽 가운데 시설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8쪽 일반수용비에 가스안전관리홍보물 제작, 시료운송수수료, 석유류 유질검사 및 가스누설검사시료, 가스안전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공사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꼭 구청에서 해야 됩니까?

가스안전공사에서 심사를 합니다만 현행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스안전공사에서 모든 책임을 지는데 전적으로 그 책임만을 맡기지 않는 법체계가 되어 있어서 구청에서도 사고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시료채취해서 검사하는 것은 구청에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직접 하지는 못하고 양산에 있는 검사소에 보내서 합니다.

결과적으로 가스안전공사가 한 것을 못믿어서 하는 것입니까?

시료채취는 주유소 유질,

주유소 가스 시료채취 아닙니까?

예.

그것도 가스같으면 가스안전공사에서 안전검사를 할 것이 아닙니까?

예. 그리고 저희들이 시료채취하는 것은 기름입니다.

기름도 있는데 밑에 보면 가스안전지도업무 및 시료채취업무추진 급량비가 있으니까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안전공사에서도 하고 있는데 굳이 구청에서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료채취할 때 안전공사하고 같이 나가면 우리 비용은 안드는 것이 아닙니까, 별도로 해야 됩니까?

가스안전공사하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얼마 안되지만 구청에서 줄일 수 있는 예산은 될 수 있으면 줄여서 안전공사하고 합동으로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19쪽 끝까지 질의할 위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315쪽 사업예산중 국고보조사업이기는 합니다만 고용촉진훈련비는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국비, 시비인데 저희들이 진학을 하지 못한 청소년들이라든지 직업훈련생을 모집해서 훈련시키는 예산입니다.

어디에서 합니까?

북구에서 합니다. 관내 중장비학원이나 간호학원 등 직업학교에 학생들을 보내고 교통비나 수강료를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소관 '98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 98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220쪽부터 227쪽까지입니다. 220쪽 환경관리부터 227쪽 환경미화 앞까지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7쪽 제일 상단 교통비중에서 800원씩 계상해서 6명 12달 144만원이 있습니다. 800원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계상한 것입니까?

공익요원들의 여비입니다. 과에 현재 4명이 있고 내년도에 2명이 추가로 오는데 예산에 교통비가 800원씩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 전역에 하는 것을 왜 우리 예산으로 합니까?

이 사업을 할려면 영업구역을 대구, 경북지역에 다 해야 됩니다. 각 구청의 물량을 다 받아야 됩니다.

시예산으로 하면 안됩니까?

우리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됩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수거마대에 가구주 혹은 세대주 이름을 쓸 수 있는 칸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쓸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산에 가서 봤는데 가구주 이름을 써놓으면 누구 집인가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던데 환경미화과장께서 제작할 때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31쪽 '다', '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회용품사용억제 홍보물하고 음식물쓰레기줄이기 홍보물,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50원짜리를 1만매를 해서 홍보가치가 있겠습니까? 조금전에 이동환위원께서 제의하신 북구소식지에 이것을 넣으면 1만매 하는 것보다는 12만매의 효력이 클 것이다 해서 과장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에 있어서는 금년보다 내년도에 정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줄이고 처리방법도 다르게 하자는 행정추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물론 북구소식지에도 홍보는 하겠습니다만 전단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합니다. 음식물 처리에 대해서는 올해보다 더 강력하게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물을 넣었고 1회용품도 예를 들어서 음식점의 이쑤시개라든지 여관에서는 치약, 목욕탕에서는 샴푸라든지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내년도에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유인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종이 한 장에 50원이면 그것보다는 북구소식지에 매월 삽입해서 내용을 넣으면 홍보도 잘 되고 이러한 필요없는 예산은 세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북구소식지에 게재하면 이 예산은 삭감해도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북구소식지에도 게재하는데 과연 주민들이 북구소식지를 얼마만큼 성실하게 읽어 주느냐가 문제가 있습니다. 대개가 배부를 하면 보는 분도 계시고 안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인물을 각 세대에 배부하면 일회용품이 어떻다고 하는 것이 가시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북구소식지에 홍보하는 것보다는 이런 전단을 만들어서 하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필요하냐 안하냐를 판단하는 것이지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간단 간단하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 운영하는 청소차 예산 10억하고 뒤에 7억하고 해서 전부 20억정도 되죠.

인부임하고 하면 20억정도 됩니다.

우리가 쓰레기봉투 팔아서 들어오는 수입하고 어떻게 됩니까?

수입하고 지출을 대비해 보면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30대 70정도 됩니다.

그만큼 구청에서 적자를 보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북구에는 2개 업체가 있는데 그만큼 적자가 많이 나면 검토를 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탁을 주어서 대행업체를 정해서 두 개 업체 말고 제3자에게 주어서 운영하는 것이 적자를 덜 보는 것이 아니냐, 결과적으로 구세를 덜 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다른 세금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96년초에 위탁문제를 구청 스스로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때도 타 지역에서 위탁한 곳도 있습니다만 견학도 가봤습니다. 위탁을 하지만 가로하고 재활용품은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위탁할 부분이 일반주택지의 일반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우리가 직접 하는 것과 민간에게 위탁했을 때 구청자체에서 공무원이 직접 했기 때문에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고 위탁을 할려고 하면 첫번째 현재 미화원들에게 퇴직금을 주어야 되는데 그 당시의 판단으로 약70억정도 되었습니다. 그 부담을 구청에서 일시적으로 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민간위탁부분을 스스로 검토를 하다가 일단 유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인부임 70억을 빚지고 있는 것과 같네요.

넘겨줄려면 70억이라는 퇴직금을 확보해 놓고 해야 됩니다.

이것은 연구를 해야 될 문제로 사료됩니다. 구청 자체에서 연구를 할 것이 아니고 연구기관에 연구를 주거나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주어서라도 해야 구청의 재정손실이 안 올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하셔서 업무추진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용인부가 현재 몇 명입니까?

동하고 구청하고 합하면 302명이고 구청에는 50명이 있고 그 외에는 동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간 며칠간 근무합니까?

365일입니다. 청소는 교대로 하는데 1주일에 한 번씩 쉽니다.

쉬는 날도 봉급을 줍니까?

단체협약에 의해서 쉬는 날도 급여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해서 알고자 하는 내용은 228쪽에 보면 1억 6,64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일용인부임 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원 급여는 언제든지 98년도 예산같으면 이 시점에서 98년도 인건비는 확정을 해놓는데 내년도에 가서 내무부하고 환경미화원 단체와 임금협상을 하는데 당초예산이 확정되고 난 뒤에 협상된 내용이 내려오면 추경에서 인건비를 확보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억 6,600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액은 당초예산이 확정되고 난 뒤에 임금이 인상된 부분하고 229쪽에 보시면 18번하고 19번이 작년도에는 일용인부임에 들어가지 않고 보상금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인부임에 다시 넘어와서 1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원변동은 없죠.

예.

238쪽 민간실비보상금, 쓰레기종량제 명예감시원 교육이 있는데 성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육인데 정신적인 교육으로 가시적으로 금방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 분들은 지킨다고 하지만 주민들에게 전파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 건설폐재류 중간처리시설 설치 공청회에 보면 홍보물 팜플렛하고 공청회하고 3천만원입니다. 아까 이동환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승인도 안되었는데 공청회까지 넣어 놓았습니다. 설사 과장님 소신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공청회까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설계해서 계획대로 추진하면 되는데 공청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서류는 건설부에 있습니다만 확정적으로 되는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공청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칠곡지역에 다소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해를 시키는 의미와 홍보를 시키는 의미에서 공청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1천만원 경비는 전문가를 초청하고 주제발표, 논문, 공청회, 홍보 등을 계상했습니다.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키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사업도 확정되는 것으로 보고 한 것입니다.

사업을 내년 5월 이후에 하지 않습니까?

건설부에서 승인이 되어서 허가가 되어서 언제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추진이 달라집니다.

선거용이라는 말도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240쪽 민간경상보조비에 보면 첫째, 노인봉사대 활동보상이 전년도 예산에는 없고 새로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현재 구청말고 다른 복지재단에서도 활용하고 있는데 연2회를 했을 때 낭비가 아닙니까,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어린이 봉사대원 육성이나 견학, 조끼, 배지, 모자, 활동보상 등은 소모품이 안됩니까? 예를 들어서 배지를 하나 사는데 연2회를 한다면 소모품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다른 복지재단에서도 하고 있는데 구청까지 덩달아서 할 필요가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시에서 이 예산을 반영해서 구청으로 내려보내 주어서 사업을 했습니다. 98년도부터는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라 해서 처음 올라간 것입니다만 시예산으로 계속해온 사업입니다.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종의 이런것도 환경에 관한 운동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견학은 어린이들은 쓰레기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종말처리장에 교육을 가고 노인들은 자연보호활동에 참여를 많이 해줍니다. 이 행사는 10월에 대대적인 행사를 합니다만 노인들이 금호강변의 자연보호활동에 참여를 할 때 활동보상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매년 행사를 시에서 관장해 왔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타 개인단체나 복지재단에서 하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구청에서 만든 것이나 복지재단이나 사회단체에서 하는 사람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고 새마을이나 다른 단체 노인회에 가보면 행사에 참여하는 분들인데 이중적으로 구청에서 이렇게 더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지원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자연보호와 관련해서,

매년 조끼, 모자, 배지를 했다면 지금 현재 새마을모자 빼고는 본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새로 예산 잡아서 올라 왔는데 제가 봐서는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낭비적인 것 같이도 보입니다만 현재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3개 초등학교 6학년 90명을 견학시킵니다. 환경에 관한 기초교육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염된 하수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고 분뇨를 어떻게 처리하고 매립장에서 쓰레기를 어떻게 매립하고 있다는 것을 견학시키는 것이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31쪽 하단 8번 쓰레기봉투제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북구전체 가구수에 따라서 쓰레기봉투가 예상대로 팔리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다소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팔리는 것이 조금 못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쓰레기봉투가 잘 팔릴 수 있는 방법은 투자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쓰는데만 신경쓰고 쓰레기봉투는 조금만 더 잘 팔리면 규격봉투를 쓰지 않는 가구에 반드시 규격봉투를 써달라는 쪽에는 신경을 안쓰고 돈쓰는데만 하면 이율배반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명예단속원교육에 1천만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것과 연결됩니다. 쓰레기종량제에 대한 교육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를 하자고 하는 것이 그 속에,

예산을 빌려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기존에 되어 있는 조직, 규격봉투를 판매하는 사람에게 엄밀히 당신이 이 동네에 3,000호를 커버하고 있으니까 어느 집이 가져가고 안가져가고를 작성해서 달라고 하면 이런 예산 필요없이 능률도 올리고 활용도 할 수 있는데 무조건 예산만 달라고 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질의를 합니다.

물론 비예산으로 조직을 통해서 각 동을 통해서 1년에 4번정도 특별단속기간을 정해서 14일 아니면 10일동안 기간을 정해서 단속을 합니다.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비예산으로 직원들을 구성해서 활동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고, 물론 예산으로 팔 수 있는 방법하고 비예산으로 단속활동을 해서 봉투를 팔 수 있는 방법을 병행하고 있는데 물론 비예산사업으로 내년도에는 노력하겠습니다.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4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제일 밑에 가로휴지통이 있는데 최근에 가로휴지통을 보니까 조잡하던데 지금 만들것이 그것과 같습니까?

근본 모양은 같습니다만 현재 예쁘고 좋다고 하는 여론도 있지만 조금 적다고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격을 지금보다 조금더 크게 하고 윗부분에 재떨이가 있는데 조금 높다고 해서 밑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낮추고 규격은 크게 할 계획입니다.

얼마나 크게 할 계획입니까?

최종적으로 여론을 수렴하고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조금은 더 커야되겠다해서 키울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키워야 되겠다,

자문을 얻고 있습니다.

너무 조잡스러워서 그것보다는 크게 만들고 활용성 있게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단가면에서도 개당 30만원 같으면 잘 검토하셔서 제작할 때 크고 모양도 보기좋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32쪽 11번, 불법투기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240만원, 200만원 잡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변두리 지역, 한산한 지역의 집을 일부 철거하고 이런 것들을 야간에 덤프트럭에 싣고 와서 아무곳에나 버리고 도망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정폐기물은 금호강변에 보면 드럼통에 폐유를 넣어서 버리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정폐기물 외에는 집을 철거해서 한산한 곳에 버리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당히 골치를 앓고 있는데 추적해서 버린 사람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추적해서 발견하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치우도록 하는데 버리는 사람을 확인하지 못할때 구청에서 치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작년의 예를 들어서 10%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작년 예산에 해놓은 것이 없고 일괄로 일반운영비에 해놓으니까 모르겠는데 작년에 이 정도 예산으로 했습니까?

예.

깨끗하게 했다고 생각합니까?

위원님이 보시기에 만족하지는 않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에 가보면 엄청난 폐기물을 버려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불법폐기물처리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놓더라도 어디에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 돈으로 안되면 예산을 더 계상해야 되지 거기에 보면 방기단속을 제대로 못하는데 주민들이 다니면서 보면 눈에 훤하게 보이는데 공무원 눈에는 안보이는 모양입니다. 예산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야간에 이루어집니다.

낮에도 버리는데 현재 공무원들이 안보고 그냥 가는 입장입니다. 건설폐기물을 야간에 버리는 것 말고 그 외에도 폐기물 버리는 것이 허다합니다.

가정에서 장롱이나 쇼파를 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고물상들이 버려놓고 이사가든지 해서 처리를 안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고물상같은 곳을 추적해서 한 것은 있습니까?

고물상같은 곳에서 버리는 것을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칠곡2동 미진아파트 앞에 가보면 그대로 버려져 있는데 처리하는 사람이 없는데 예산은 올려놓고 처리를 안하느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산을 안올렸는데,

해가지고 조정을 하든지 하라는 것이고 앞에 위원님들도 질의했는데 건설폐재류 중간처리시설 공청회는 언제 할 계획입니까?

일정이 구체적으로 잡혀진 것은 없습니다.

아직 건설부에서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언제 내려온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올렸습니까?

내년도에는 사업이 완료되는 것을

전반기 안되면 굳이 불투명한 예산을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내년도에 사업이 확정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비지원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올렸다,

그리고 이런 예산은 당초예산에 올려야지 추진되는 것을 봐가면서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공청회 규모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1천만원 올렸습니까?

이런 분야 외에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해서 공청회를 한 번 한 예가 있습니다.

교수 초빙까지 해서 1천만원 계상한 것입니까?

예.

대충 몇 분 예상했습니까?

시기는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하는 방법은,

그런 말씀하시면 예산을 없애야 됩니다. 건설폐재류시설 설치에 대한 시기는 모른다고 할 수 있지만 공청회에 대한 것은 날짜를 확정안한 것 같으면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시설결정이 내려오고 안내려오고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공청회 날짜는 지정이 되어서 주민의 의견도 들어보고 교수의 의견도 들어보고 예산이 들어가서 작성해야지 공청회 시설하기 전에 먼저 지역주민과 해당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계획이 지금 현재 없으면 여기에 넣어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은 완전히 이루어 지는 것으로 보고,

사업을 시작해 놓고 공청회를 하는 것은 약방문입니다. 사업을 하기 전에 공청회를 해야지 사업을 시작해놓고 공청회를 하는 것이 어디있습니까?

일정을 빨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아직 계획이 안된 공청회 같으면 예산편성할 가치가 없습니다.

일정을

일정도 안잡은 예산을 왜 올립니까? 되풀이 말하지만 공청회는 먼저 해야되겠느냐, 말아야 되겠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를 해서 주민대표, 교수가 함께 의견을 나누어서 의견을 결집시키는 것이지 나오고 난 뒤에 공청회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건설부에서 안내려와서,

그렇게 말하면 안되죠. 공청회를 해보니까 이런 의견이더라 해서 올릴때 공청회 의견까지 올려야 되는 것이지 내려오고 난 뒤에 하는 것은 사후 약방문 아닙니까? 과장님 사고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보류를 해야 되겠네요.

공청회 일정은 빨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235쪽 차량선박비가 작년보다 137만원 증액되었는데 되겠습니까? 청소차량 용접은 차량선박비로 해도 안됩니까?

각종 재료를 사서 차고지에서 간단하게 용접하는 것입니다.

차량선박비를 더 절약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도 더 절약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미화과소관 '98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술 간사, 최종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247쪽 학술용역비 3천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근거해서 올라왔습니까?

이 부분은 침산공원 동편 침산3동 오봉폭포에서 경상여고 일대입니다. 내무부에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아직까지 정밀한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봉적으로 재해예방을 해왔는데 내무부에서 작년에 내려와서 보고 정밀진단을 일단 끝내고 난 뒤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영구적인 재해방지 시설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내년 예산에 학술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출근거는 무엇입니까?

추정치의 예산으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구본항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학술용역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1,500만원으로 용역이 가능하겠습니까?

구본항위원께서도 3천만원의 산출근거가 있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대로 현재 최소한의 비용이 3천만원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3천만원은 반영이 되어야 되지 삭감이 된다고 하면 사업자체를 시행하는 것은 불투명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소관 '98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98년도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282쪽부터 286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소관 '98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9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323쪽부터 346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6쪽 국내여비, 국외여비, 의원여비하고 직원여비인데 현재 경제도 어렵고 더 갈 시기도 안맞는것 같아서 저희들부터 삭감을 해야 하지않나 생각합니다. 이 여비를 삭감할 것을 제안합니다.

저희들이 안가니까 자동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바 있기 때문에 중지를 모아서 계수조정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 일반수용비, 의정현황 2천만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재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다음 회의때 계수조정을 어떻게 할 방안을 확정짓지 않고 산회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전체회의에서 계수조정하는 방법과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서 의결하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경훈위원님. 모레 19일 수정예산안이 올라오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을 다룰 때 계수조정을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중복하여 질의답변을 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최종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배진기입니다.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앞서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였으므로 전 실, 과에 대하여 일괄질의할려고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4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당초 계획대로 12월 19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