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의사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기본방향은 200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양여금 등의 변경 내시분 및 2000년도 집행잔액의 계상, 2001년도 2월 15일 폭설피해 복구사업, 수해복구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의 계상, 기타 부족 공공요금 등 필수 경상예산 확보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총계 규모는 5,112억5,1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15.8%인 697억4,2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당초예산 2,933억2,200만원보다 15%가 증액된 3,373억5,500만원이고 특별회계 규모는 당초예산액 1,481억8,700만원 보다 17.3%가 증액된 1,738억9,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중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925억6,5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813억3,100만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5쪽까지의 세입 및 세출예산의 편성내용과 계속비사업 현황은 5월 25일 본회의에서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00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정리 및 세입증가분을 계상하였고 2001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의존재원의 변경분과 설해 복구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2000년 7월 22일 수해복구사업 중 대형개량복구사업비 부족분을 계상하는 등 수해예방을 위한 각종사업을 우선하여 예산에 반영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고 있으며 경상예산은 필수경비에 한하여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고 투자사업은 주민수혜도가 큰 숙원사업을 우선하여 계상하는 등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판단되며, 다만 용역사업의 경우 우리시는 산업화, 도시화로 인하여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97년부터 시작된 구조조정으로 행정력이 부족하여 용역사업으로 대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바, 용역사업은 중장기적으로 용인시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되오나 각종사업을 수립할 때에는 용역과 자체 기획단 구성 등의 투자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시행하는 등 예산운영의 합목적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관계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의 건전재정 운용원칙을 준수한 예산안으로 예산편성상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입니다. 매일 폭염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성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계는 3,373억5,483만8천원으로서 기정예산의 15%인 440억3,295만7천원이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역을 장별로 살펴보면 지방세가 116억원, 세외수입이 95억5,733만원, 지방교부세가 5억2,999만9천원, 지방양여금이 61억2,200만원, 재정보존금이 80억6천만원, 보조금이 81억6,362만8천원이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세는 10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법인세할 주민세 납부액이 전년도 대비 증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주행세는 14억원과 사업소세는 2억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사용료 수입중 기타사용료는 기흥 노상주차장 유료주차상 예상수입으로 1억841만6천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재산매각수입으로는 기흥읍 구갈리 국유재산 매각수입 1억2,751만1천원과, 공유재산매각수입 11억3,904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0년도 가결산 결과로 12억6,1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2억7,944만2천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9억7,81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내부전입금은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 20억원과 수질개선특별회계 물이용부담금 11억9천만원 등 31억9천만원을 일반회계 전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부담금은 동백, 죽전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부담금 39억6,643만9천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과태료수입은 옥외광고물 관리법위반과태료 200만원과, 기타수입금은 불법주정차 위반차량 견인료 2,530만원과 공사대금 환수액 2백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무궁화심기사업 특별회계와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건립공사 그리고 재난위험시설 정밀안전용역비로 5억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페이지에 지방양여금은 국도 45호선 남동 사거리에서 신국도 확포장사업 외 8개 사업에서 85억2,200만원을 계상하고 분뇨처리시설 등 수질개선사업 2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재정보존금은 폭설피해 복구지원비 6천만원과, 오산천 제방공사 외 1개 사업비 20억원, 일반재정보존금 60억원을 증액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외부 전문기관 위탁교비 외 67개 항목으로 60억6,693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30페이지에 도비보조금은 국유재산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보조사업외 94개 항목으로 20억9,669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의 항목별 세부 증감내용은 해당 보조금의 사업부서인 각 실국별 세출 예산에서 같은 내용으로 상세하게 설명될 것이므로 세입부분에서는 항목별, 사업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1페이지에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372쪽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서부지역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소비자보호상담실 사무실 임차 및 운영보조금 6,138만원 등 총 6,424만원을 계상하고 373쪽 중소기업지원 시설비인 S/W지원센타 건립 사업에 따른 교부세 5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375페이지에 기타출연금에 근로자들의 복지후생을 위한 재단법인 용인노총장학회 기금출연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과 389쪽 시세과와 387쪽 도세과 소관으로 양개과는 대부분 경상경비임으로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393쪽 농축산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00쪽 민간자본보조에 화훼단지 육성사업을 위한 수출농가 지원에 1억6,340만원, 화훼노후시설 교체 1억7,835만원 등 3억7,175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는 구제역 등 각종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용인시 공동방제단의 소독약품 및 생석회 구입 등에 8,36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녹지과 소관입니다. 413쪽 시설비에 시민 여가선용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능말공원 부지매입에 10억원, 기흥하수종말처리장 예정지 소나무 굴취이식에 3천만원등 총 10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 민간자본 보조에는 금년 초 발생한 폭설피해의 복구비 지원으로 표고버섯 재배시설 등 산림분야 복구비에 총 6억6,63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완위원입니다. 18쪽 국유재산매각수입인데 아래는 공유재산매각수입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유재산을 매각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국유재산인데 기흥읍 구갈리 466번지 외 11개 필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재산매각수입이 1억2,751만원이고 그 다음에 11억3,904만원은 역시 기흥읍 구갈리 77번지 외 2개 필지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관리계획상 매각승인대상이 아니라 택지개발내에 있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할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매각수입으로 세입예산에 잡게 된 것입니다. 회계과에서......

국장이 설명하셨기에....

저희가 세입 총괄로 잡은 거기 때문에.....

국유재산이 택지개발지구내 토지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등기까지 이전돼서 국유화된 토지입니까?

택지개발에 들어가 있으니까 국유지는 다시 돈을 받아야지요. 그래서 세입으로 잡는 겁니다.

공유재산은 시유지 아니에요?

국가로 50% 시로 50%.

공유재산은? 시유지 아니에요?

시유지는 우리가 돈을 받는 거고...

공유재산에 대한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공유재산하고 다릅니다.

택지개발예정지구 이전에 도시개발을 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예민한 사항이라 짚어 봤어요. 이상입니다.

이우현위원입니다. 375쪽에 보면 재단법인 용인노총장학회 노총에서 얼마정도 이번에 예산을 잡았나요?

8천만원을 기 입금을 시켰습니다.

입금 시켰습니까?

예.

그러면 전체가 얼마지요?

4억9,200만원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이 하시는데 폭설피해 농가, 비닐하우스 피해에 대한 것을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피해보상에서 국도비가 이제 하달이 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복구가 100% 다돼서 생업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늦은 감이 있지 않은가 해서 진도라든지 보상상황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성립전예산 집행지시가 돼서 이미 예산은 집행이 됐습니다. 비닐하우스는 복구가 완료상태이고 다만 축사만 완료가 안된 상태인데 사업이 완료되는대로 읍면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그때그때 정산로부터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축사는요?

당초에는 축사가 보조금을 660평방미터 이상은 안 주도록 되어있던 것을 약 1,800평방미터까지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면적이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안되고 있는 상태이고 축사가 완료되는대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폭설비닐하우스 보상복구비는 완결이 됐겠네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우현위원입니다. 농축산과장님 구제역 준비하시고 철저히 소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40쪽에 화훼수출농가 집중육성하고 화훼노후시설 교체 두 가지가 올라왔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지요.

저희가 화훼단지육성을 위해서 수출농 기반조성을 위해서 남사에 전략적으로 지원해서 기반을 구축할 계획으로 계속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희 관내에는 총 화훼농가가242농가가 있습니다. 그중에 93농가가 남사에 있는데 남사에 집중적으로 화훼를 재배하는 농가가 많기 때문에 시장공약으로 2000년부터 내년까지 3년간 기반조성을 위해서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전년도에는 사업계획대로 6억5,300만원을 50%로 지원을 했고 금년에는 예산 계상이 30% 지원이 됐었습니다. 형평성에 안맞고 기 지원받은 농가와 앞으로 지원해줄 농가와의 차등지원으로 인해서 불평이 예상되고 해서 차액을 계상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93농가 전체가 남사면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농가만 지원되는 겁니까?

남사면 전체는 말씀드린대로 93 화훼농가가 있는데 당초에는 수출농으로부터 단지가 46농가로 구성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만 지원을 받는 걸로 했다가 농가들로부터 불만이 야기돼서 93농가 전체를 대상으로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이나 내년에도 93농가를 전체로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용인시에 242농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면 단위로 봤을 때 읍면동으로 파악되신 것이 있어요? 어느 면에 몇 농가, 몇 농가 되어 있는 것이... 백암하고 원삼쪽에도 화훼농가가 많지요.

그렇습니다.

같은 농민입장에서 형평에 맞지 않나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형평이 남사 화훼농가만 집중되는데 문제가 있어서 국도비가 지원되는 포장제 지원사업은 남사를 일체 제외하고 나머지 13개 읍면에 고루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미 남사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읍면동에서 신청한 사업은 전부 배정계획대로 사업계획이 시달이 됐고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지나 구성 쪽에 있던 농가들이 남사, 이동, 원삼, 백암쪽으로 많이 내려오는데 화훼뿐이 아니라 다른 농업에 종사하는 분야에도 골고루 지원됐으면 좋겠고요 . 본예산에도 보면 수도작이나 축산쪽보다는 화훼쪽에만 집중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는데 이러한 것은 넓은 차원에서 용인의 전 농가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비료라든지 이러한 것을 지원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것은 많은 돈이 아니라도 용인시 전 농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한 예산이 편성이 안됐고 이것이 시장공약이라고 해서 시장공약만 한다면 앞뒤가 안맞고.... 시장 공약사업이 용인시에 한 두건입니까? 수백건인데 이러한 것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내년도부터는 농가들이 다 불안해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용인시가 환경을 살려야 되는데 축산 쪽에 많은 농가들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쪽에 지원이 돼야 미래의 용인이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내용을 잘 알았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만우입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조성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은 65페이지 조사업무 보조요원의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노임단가 인상분과 잔여일수 부족분에 대해서 30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 박상돈입니다. 연일 의정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공보실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소관 총 예산액은 10억8,490만8천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9억9,725만원보다 8,765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7쪽 국제교류 부문입니다.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시와 상급부분에서 추진하는 시책관련 해외연수가 증가하여 국외여비 부족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보관리 부문입니다. 59쪽 일반운영비중 주민계도용 신문구독 대상을 확대함에 따른 부족분 2,097만2천원과 부족분과 홍보용 월간지 구독료 인상에 따른 부족분 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시설비로 용인시 공고고시 분량이 전년도에 비해 2배이상 게시면적 부족에 따른 게시판 추가설치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관리부문입니다. 61쪽 민간인 해외여비 부족분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보도자료제공과 시정홍보기능을 강화하고 신속한 시정뉴스제작을 위하여 디지털 정사진카메라와 편집장비등 4종 구입비 2,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이용만입니다. 기획실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총예산은 본예산보다 1억4,327만7천원이 증액된 486억2,477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감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유인물 70쪽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2000년 도정주요시책 평가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해외연수비 5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71쪽이 되겠습니다. 풀여비 1천만원과 민간 또는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금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하단을 보시면 기타출연금으로 용인시시설관리공단에 홈페이지 구축 및 청소년수련마을 법면보호 공사 등 시설관리공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9,688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행정처분기준편람 유인을 위하여 350만원, 전국 도·시군 행정지도 제작을 위하여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예비비로 49억6,413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추진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쪽과 80쪽을 보시면 순세계잉여금 1,299만9천원을 감액하고 경영수익사업 추진기금 적립을 위하여 1,299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사회복지여성담당관실의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해당 담당관실의 증감액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요증감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84쪽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 장애인 부모회에서 운영하는 장애인프로그램 차량임차료 210만원, 보훈 4개단체 전적비 순례비 5백만원, 월남전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전우회 사무실 집기류 구입비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5쪽과 86쪽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를 보시면 종합복지회관 업무전산화 추진사업 경기도 지원사업 1천만원과 장애인 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운영비 1,800만원은 도비 증액분이며,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700만원과 장애인복지시설 보조원 인건비 975만원은 생활재활교사 2교대추진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국비보조사업으로 1억202만2천원과, 도비보조사업 9,12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7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노후장비교체비로 복지관의 이동목욕서비스제공을 위한 목욕차량 구입비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건립 실시설계비 9,8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시비전출금으로 6%에 해당하는 8,58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88쪽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조건부 수급자 자원봉사비로 7,385만4천원과 공공근로 자활 사업비 2억1,596만1천원은 부기변경으로 인하여 삭감하고 자활근로 및 지역봉사 사업비로 통합하여 2억8,06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89쪽을 보시면 자활근로 및 지역봉사사업 부대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고용을 증대를 위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재활작업장 증축공사비로 실시설계비 631만8천원과 시설비 1억9,500만원, 감리비 579만2천원, 시설부대비로 14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보조사업으로 경노당 운영·난방비 지원기준 증액에 따라 2억1,321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무료요양시설 운영비는 2001년 4월부터 생활보조원 2교대제 추진에 따른 인건비 지원액 1억4,619만8천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여성회관 신축공사 조달계약수수료 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유아복지 부문이 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사업예산으로 보육시설에 6월부터 월 40만원씩 지원하고자 민간영아반 운영지원비에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남사면 창리 월곡부락 주민 쉼터보수를 위해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93쪽으로 청소년복지 일반수용비를 보시면 청소년보호육성관련 홍보물 제작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7쪽 가운데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를 보시면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비로 636만원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99쪽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101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부문으로 순세계잉여금 26만9천원, 이월금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530만9천원, 일반회계 시비전입금 8,580만4천원으로 총 1억8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11억4,405만6천원과 시도비보조금 2억21만원을 합해 13억4,426만6천원이 의료보호 환자 의료 및 구호비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0쪽 지원 및 기타경비는 시도비 반환금 1,530만9천원이며 2000년 결산잉여금 26만9천원을 감액하여 1,50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여성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세출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증감사항을 설명드리면 115쪽 하단부분 민간이전을 보시면 시사편찬 원고료 및 자료정리비로 원고료 1억6,270만원, 교정 및 교열비 1,627만원, 사진촬영비 4백만원, 시사편찬 발간비 1억4백만원, 전산입력 및 원고편집 정리비로 2,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6쪽 하단부분에 제1회 용인시장배 궁도대회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 상단부분에 무대공연예술작품 지원비로 2,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원은 국·도비로 각각 1,100만원씩 계상이 됐습니다. 예총 각급협회 사업활동 지원비가 본 예산보다 1,4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도비가 변경내시되어 조정된 것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중학교 급식시설비로 남사중학교에 4천만원, 상갈중학교 3,500만원, 고등학교 급식시설비로 기흥고등학교 6,600만원, 죽전고등학교에 9,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9쪽 백암중학교 씨름부 합숙소 증축 시설비로 4,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수지2지구내 학교 자동집하시설 경비로 1억2,903만원이 계상된 것은 2000년도에 신설교로 쓰레기 자동집하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신갈고등학교 체육관 건립비로 3억2천만원은 체육관 내부공사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119쪽 가운데를 보시면 정몽주선생 묘역정비의 일환으로 전사청 신축비 2억원이 계상됐습니다. 같은쪽 하단부분에 관내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심곡서원 단청 보수비로 3천만원, 모현 지석묘 주변 담장설치비로 5,200만원, 양지향교 단청 및 창문 보수비로 6천만원이 각각 계상됐습니다. 121쪽 민간자본보조를 보시면 향수산 진입로 공사비로 7억이 계상됐는데 재원은 시비 2억과 교부세로 5억이 되겠습니다. 121쪽 용인향교 비품구입비 9백만원은 충효교육관 운영에 따른 비품구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2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여주, 이천, 광주시에서 열리는 세계도자기엑스포 기간중 용인시의 날 공연행사경비로 1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24쪽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를 보시면 제47회 경기도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돌아온 선수 및 임원 40여명에게 선진지 시찰 보상비로 2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협회장기배 대회 개최 보조비가 본예산보다 1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각종체전 시대표 부상선수 치료 및 가료보조비로 1천만원이 계상된 것은 용인시 대표로 출전한 배구 부상선수에 대한 치료 및 가료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5쪽에서 130쪽까지는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내역은 2001년 공무원 보수규정의 변경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으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1쪽 하단부문 시설비를 설명드리면 남사초등학교 테니스장 증설 및 보수공사비로 4,218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씨름장 보일러 배관교체 공사비 1,66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기존보일러를 심야전기보일러로 교체하고, 기숙사 난방배관 노후로 배관 교체 및 샤워실 타일교체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32쪽에 양지초등학교 테니스장 보수공사비로 3,181만8천원과 원삼초등학교 테니스장 보수 및 휴게, 편의시설 설치 공사비로 4,170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용인시 축구아카데미 건립공사를 위하여 기본조사설계비 1억5,240만원, 교통영향평가비용으로 1억원, 환경성검토비로 8,3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태권도대회 진행 전광판 구입비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증감요인을 설명드리면 본청 백본 스위칭 장비와 실과에 허브장비간의 기가급 속도로 전년도 대비 100배 향상을 위한 광케이블시설 구축 공사비로 5,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오지지역 초고속통신망 조기구축을 위한 민간보조자원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광케이블 선로측정용 장비 구입비로 1,400만원을 편성하고 수지읍 2개 출장소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구입 잔액 8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인물 141쪽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정보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계층별로 분류하여 컴퓨터 활용능력 및 정보검색부문에 대한 경진대회개최비로 1,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이 되겠습니다. 계층별로 각 부서에서 실시했던 정보화 교육을 일원화하여 외부교육기관의 시설을 이용한 초급 및 중급과정을 개설코자 정보화 위탁비로 3,678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정부의 불법소프트웨어 사용근절 정책에 동참하고 전자결재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프로그램 사용직원수에 해당하는 라이센스 구입 등 전자결재 프로그램 보완비로 7,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14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와 삼성SDS 주관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EC인프라 구축사업을 보다 확대함으로써 관련업종의 커뮤니티 기반을 확보하고 인접지역과도 연계된 마켓플레이스 구축으로 산업정보화 조기실현을 위한 3억4,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신 및 물품취득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결재 전면시행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서버의 속도 및 용량증설이 필요하여 서버증설비로 7,972만8천원과 시 홈페이지에 제공되는 시정뉴스 및 문화행사, 공연 등 영상물을 인터넷 동영상 파일로 변환하여 신속하고 다양하게 제공하기 위한 동영상편집장비 구입비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43쪽 하단 및 144쪽을 보시게 되면 수지읍 상현출장소 신설과 죽전출장소 인감발급업무, 행정과 보존문서 DB구축사업, 문화관광담당관실 시사편찬 편집용 컴퓨터구입 등 사무자동화 구입비로 3,35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01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유인물 211쪽 시립도서관소관 2001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보다 3,531만원이 증액된 11억7,646만7천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증감 요인으로는 212쪽 일반운영비를 보시게 되면 도서대출회원증 구입비 445만원, 라벨보호테이프 40만원, 바코드프린터기리본 구입비 60만원, 도서반납안내문 발송 우편료 99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및 일시사역인부임은 1일단가 인상분 및 하반기 인건비 309만7천원을 편성하였고 도서구입비 국도비 내시분 2,38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01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호위원입니다. 87쪽에 장애인복지회관 건립공사 여기에 대한 개요하고 추진하게 된 원인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현재 관내에 등록되어있는 장애인수가 6,700여명이 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비교해 볼 때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이 시급한 실정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림동 954번지 분뇨처리장 부지에 총 28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인데 국비가 14억원, 도비 7억원, 시비 7억원으로 건평 800평 규모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주간보호시설, 물리치료실, 컴퓨터교육실, 다목적교육실, 재택학급교실 등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장애인연합회 쪽에 위탁경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안하고 장애인협회에 위탁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추가로 의논해서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차원이고 수익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건립도 건립이지만 운영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다음 89쪽에 재활작업장 증축공사가 있는데 지금 재활작업장 운영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작업장을 보면 쓰레기봉투제작 작업장하고 가내수공업 임시적으로 물량을 받아서 하는 작업장으로 총 54평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부지가지고는 현재 6명이 고용된 상황인데 고용이 미흡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봉투보관장소도 협소해서 샤워실에 봉투를 보관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 장애인들의 고용촉진을 도모하고 장애인 고용이 많은 업종을 유도해서 위탁함으로서 장애인 고용촉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약 130평정도 증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쓰레기봉투 단일품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데서 조금씩 받아서 하는 가내수공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가내수공업을 하지요?

먼저 보니까 수출용 양말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6명이 쓰레기봉투 제작만해도 시간이 남는다는 것 아니에요. 다른 것도 또 하니까....

그 부분은 다른 장애인을 일시적으로 고용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3평하고 130평을 지으면 큰 공장이에요. 130평이면.... 앞으로 운영방법은 어떠한 쪽으로 운영하실 방법이십니까?

지금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고용이 많은 업종에 유망중소기업을 유치해서 장애인고용을 좀더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유치해서 위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재활작업장이 안되고 중소기업위탁으로 세를 놓는다는 얘기에요?

쓰레기봉투가 타 시군에서 물량을 받아서 할 예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재활작업장이라고 그래서 장애인들에게 보탬이 될까 해서 시작을 하고 시작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얘기가 있었던 부분이고 지금 만약에 그것을 장애인을 고용한다는게 아니고 중소기업을 유치해서 장애인을 고용한다. 그러면 중소기업을 유치하고 장애인들을 고용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 나름대로 장애인 1명도 좋고, 2명도 좋고 그 정도밖에 고용을 안할거 아니냐 이거지요.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20명에서 50명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하면.... 중소기업한테 세를 놓자고 작업장을 지어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맞는 것 같거든요.

현재로도 54평밖에 안되기 때문에 증축에 필요성이 있고도.....

증축을 하면 쓰레기봉투를 보관할 때가 없어서 목욕탕에 보관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창고를 지어준다든지 이러한 것을 바람직 한거지 공장을 130평 지어서 세를 놔서 세로 장애인들이 이용할거 아닙니까. 세받고, 장애인 취직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이 운영하는 재활작업장이 아니지요. 세를 줘서 한다면 운영상의 묘미가 맞습니까?

절단기를 몇대 추가로 구입해서 인근 시군의 쓰레기봉투도.....

과장님 설명은 잘 알아듣는데 쓰레기봉투를 더 제작하기 위해서 공장을 증축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세를 준다면 이해가 안가지요.

세를 주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재활....

위탁하는 겁니다.

위탁이 중소기업을 유치해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소기업에서 세받는다는 얘기지 뭐예요?

계약조건으로서는 장애인 고용하고.....

말꼬리 잡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장애인들을 도와야 되지만 정확한 판단에서 돕는 방법이 이러한 식으로 도우면 안된다 이겁니다.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희위원입니다. 85쪽에 종합복지회관운영이 있는데 종합복지회관이 어디입니까?

이동면 천리에 있는 용인사회복지회관입니다.

용인사회복지회관에 지원되는 국도비나 시비까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목욕차량을 해준다고 하는데 목욕차량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도비가 내려온 사항으로 차량만 구입해 주고 운영은 자체적으로 사회복지관에서 알아서 하도록...

그것도 마찬가지로 천리에 있는 거지요?

예.

예산이 얼마입니까?

도비 1천만원과 시비 1천만원입니다.

용인사회복지회관에 위탁해서 운영은 자체적으로 하고...

자체인력하고 자원봉사자 분들하고 인력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박경호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재활작업장을 증축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몇억을 들여서 할 증축공사라고 하면 사전계획서를 받으셔서 추상적으로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타 시군에서 쓰레기봉투로 의뢰받아서 작업을 할 것이다, 아니면 중소기업 업체에 의뢰해서 작업을 앞으로 전개할 것이다 이러지 말고 증축공사를 한다면 사전계획서를 위원님들에게도 사전배포를 해주셔야지 추상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하시면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추후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명 위원 모두가 장애자를 돕는데는 동의하는데 중소기업체에 사업을 끌어드려서 할 것이다. 하면 계획서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때나 심의할 때 자료를 배포해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삭감을 해도 괜찮은 거지요?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서를 만들어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가져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재완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87쪽 박경호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만 하단에서 시설비 장애인복지회관 건립공사비인데 800평이라고 그러셨나요?

건평 80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종재위원께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한다면 개요나 사항을 사전에 설명이 있어야 되요. 설계비가 나오면 건립비가 계상이 되겠지요. 사전에 어떠한 사업내용으로 해야겠다는 설명이 필요해요. 예상이 건립비는 얼마나 들 것 같습니까?

건립비는 28억원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국비가 14억원, 도비 7억원, 시비 7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상당한 액수인데 사업은 좋은 사업이에요. 아울러 앞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도 상세계획서를 만들어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를 하는데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내용을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122쪽 하단부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세계도자기엑스포 용인시 공연행사비로 1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이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본예산에 삭감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한 사실이 없고 지난 본예산에 빠졌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예산에서 논란이 됐던 건데.... 공연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행사방법을 설명해 주세요.

공연은 도자기 엑스포 하는 기간 중에 각 시군별로 하게 되는데 우리는 행사장이 광주시 곤지암에 설치가 되게 됩니다. 9월 중순경에 하게 되는데 저희가 해야 될 내용은 자체적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용인대학교에 이우기 교수가 지휘하는 용인예술단이라고 있습니다. 전통국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예술단이 60분짜리 공연을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엑스포공연장이 각 시군 홍보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른 시군도 공연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시의 홍보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볼거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얼마나 걸리지요. 도자기 엑스포가 며칠이나 걸리는 거예요?

도자기 엑스포는 3개월입니다. 8월 10일부터 10월 28일까지 3개월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하루정도 가서 하는 거지요?

공연하는 것은 하루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말씀을 올리게 되면 공연비가 1천만원을 계상할 때 필요한 사항을 최소한으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삭감이 된다고 하면 공연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시민에 대한 홍보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121쪽에 민간자본보조에 향수산 백년사가 어디 있는 거지요?

이것이 포곡면 백련사가 향수산입니다.

포곡면 어느 쪽이에요? 고속도로 있는데 마성....

에버랜드 뒤쪽에 있는.... .

118쪽에 예총 각급협회 활동비지원이 1,400만원이 서 있고 예총 각급협회 지부 사업비 지원 200만원이 두 번이 서 있어요. 특성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118쪽에 예총 각급협회 활동비 지원은 도비 700만원, 시비 700만원해서 1,4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말씀하신 200만원 세운 것은 시도비 보조금을 쓰고 남은 200만원을 반환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용인시에서 예총에 얼마나 지원됩니까? 1년에?

정확한 통계는 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1년에 15억남짓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예총 단체에서 고생을 많이 해보지만 가보면 썰렁하고 돈들인만큼 기대효과를 못 얻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갖고 돈이 지원되는만큼 시민들이 많은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완위원입니다. 121쪽 백련사 진입로공사라고 그랬는데 민간 자본적보조군요. 백련사가 문화제입니까?

도지정 전통사찰 문화재입니다.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양충석위원입니다. 139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위성인터넷설치비 지원 50%해서 50가구 1천만원의 예산에 계상됐는데 위치가 어디를 하실 것인지?

이것은 위치라든가 대상가구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저희 관내에 초고속인터넷망이 공급이 안된 지역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가 우선 시범적으로 소외지역을 위해서 50가구를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성인터넷은 유선방송이 들어가지 않아도 설치가 가능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50가구라고 그러면 특혜의 의혹도 받을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설치비가 약 40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월사용료가 25,000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우선 필수적인 것은 PC 사양이 맞아야 됩니다. 그런 대상가구를 선정해서 현지조사를 하고 자부담 능력이 있는 분들이나 월사용료를 내고 필요한 분들만 지원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가구선정할 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조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성욱 예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예산총괄은 당초예산보다 18억1,721만4천원이 감소된 508억2,665만원입니다. 147쪽에 행정과 소관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당초예산 대비 2억5,919만9천원이 증액된 226억8,762만5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149쪽 중간부터 150쪽 중간까지의 포상금 4,529만7천원은 우수공무원 포상금과 성과상여금 및 시정발전 유공공무원 시상금 구입비등으로 우수공무원 포상금 96만원은 시정시책추진 우수공무원에게 지급할 포상금으로 당초 6만원씩 매월 2명에게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한 증액분이며 성과상여금 4,033만7천원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6조 2항 규정에 의거 근무성적, 기타,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어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지급기준이 당초 50%에서 70%로 변경되어 2001년 2월 5일 변경 확정됨에 따른 부족액이 되겠습니다. 151쪽 중간부분부터 152쪽 중간부분의 일반운영비 1억2,099만3천원은 시산하기관에서 생산되는 문서, 도면 등 중요기록물을 영구적으로 안전하게 보존하고 행정정보공개청구시 신속한 서비스제공을 위한 소모품 구입비로 마이크로 필름외 18종에 4,290만원과 문서촬영기외 6개 기종 4,410만원, 국가 및 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던 산재보험이 2001년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도록 산재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공공요금 제세에 3,489만3천원과 의료비 2천만원은 공통사항으로 재정합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2쪽 중간 업무추진비 1백만원은 수지 등 집단민원발생으로 인한 수지 집단민원 대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53쪽 하단에서 154쪽 상단까지는 DB구축사업에 따른 예산으로 당초 용역에 의해 추진하고자 계획하였으나 기록물의 영구보존 등을 위한 마이크로 필름 광파일 수록에 대한 사회적 인식부족과 저변화가 되어있지 않아 관련업체수가 적고 대부분 영세하며 경쟁입찰시 덤핑가격으로 참가할 경우 사업의 부실화가 있어 자체계획에 의해 추진하고자 5억9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자체계획에 의해 추진키 위한 핌름보관 자동화시스템 외 2종 장비구입비에 9,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중간부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0만원은 우리 관내 군경위문금이 되겠습니다. 155쪽 중간부분 자원봉사 활성화추진 홍보물비 391만2천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전환되어 시비를 감액하였습니다. 156쪽 중간 사업예산에 447만2천원은 자원봉사센터 사업비 및 운영비로 홍보비에 391만2천원, 자원봉사센터 전화설치비 6만원, 자원봉사자 교육생 수송버스임차료 5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157쪽 상단 일반보상금 4,900만원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도비보조 가내시 및 부담지시에 의해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 하단부터 158쪽 중간부분까지 자원봉사센터 사업비 및 운영비 352만8천원은 재해예방 및 복구활동 봉사자 급식비 22만8천원, 자원봉사센터 물품구입비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158쪽 하단에 시설비 5억원은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16억8천만원계상되었으며 현재 10억8천만원을 집행하고 5억9,900만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장마철도 있고 해서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5억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60쪽 반환금 기타에 488만5천원은 2000년도 국도비 집행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세입은 당초예산 3,724만4천원이 감액된 7억3,745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64쪽 세출예산으로 새마을소득지원사업 민간융자금으로 당초보다 3,724만4천원이 감액된 7억3,745만3천원을 계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당초예산 대비 22억1,892만5천원이 감소한 262억2,794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67쪽 중간 일반수용비 840만원은 입찰용 OMR카드구입비 750만원과 입찰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90만원이 되겠습니다. 168쪽 중간부터 171쪽 상단까지 사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억3,610만원이 증가한 7억7,427만원으로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 대한 정수물품구입비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쪽 하단부터 173쪽 중간부분까지 재산관리 1억1,750만원은 보조금 내시가 늦어져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6,040만원으로 국공유재산관리를 위한 측량수수료, 무주부동산 공공료, 감정평가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172쪽 하단에 국내여비 1,040만원은 본청 및 읍면동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여비가 되겠습니다. 173쪽 중간부분 일시사역인부임은 본청 및 읍면동 국공재산실태조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6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5쪽 상단에 일반운영비 6억3,900만원 삭감은 기흥읍 사무실 임차계획 취소로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175쪽 하단부터 176쪽 상단까지의 시설비 18억5,100만원은 구 농산물검사소 부지를 매입하여 별관을 신축하는 사업비로 실시설계비 3,024만원, 시설비 14억원, 토지매입비 1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지읍 증축공사 설계비 3,024만원은 별관신축 설계를 위하여 삭감하였고 종합복지센터 건립공사는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행정타운내에 건립하기로 하여 토지매입비 62억5,100만원 중 32억원은 별관신축 토지매입비 및 공사비로 재정합의를 거쳐 앞에서 설명드린바 있는 예산이 되겠으며 30억5,10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원삼면 청사 노후화로 인하여 고당리 산10번지 일대에 면청사를 신축하기 위한 토지매입비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 반환금 기타에 557만원은 2000년도 예산액 중 국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과는 당초예산대비 1억4,251만2천원이 증액된 19억1,107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1쪽 중간부분 일반보상금 5,724만원은 자율봉사단체 활동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그에 따른 급식비, 난방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1쪽 하단부터 184쪽 상단까지의 주민등록관리는 7,262만4천원은 수지읍 상현출장소가 2001년 5월 21일 개소됨에 따라 주민등록관련 필요 물품구입비로 주민등록 카드분류함 외 3건에 1,225만원, 일용인부 단가조정에 따른 인상분 4,334만2천,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85쪽 중간부터 186쪽 상단까지 민방위관리 509만7천원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6개소에 대한 유지보수비 2백만원, 일용인부 단가인상분 30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도비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를 665만원을 삭감하고 도비로 대체 편성하였습니다. 187쪽부터 188쪽까지는 2000년도 국도비 집행잔액으로 44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3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시청사 및 시의회 신축공사에 대한 2001년도 계획은 98억6,7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나 당초 이월액이 88억5,693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로는 실시설계비 이월액 7,070만원, 토지매입비 17억8,623만9천원과 마평동 산 1-1번지내 공공청사부지 조성공사 이월액 7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와 증감내용을 설명드리고 세부사항은 각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창희위원입니다. 157쪽에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세가지로 구분해서 심사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자녀의 학업성적이 우수한자, 자녀자 중에서 특기생, 새마을지도자 유공자 자녀에 대해서 읍면장의 추천에 의해서 심사에 의해서 1년에 두 번 수험료 전액을 장학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충석위원입니다. 154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군경위문금 1,2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증액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증액시킨 것이 아니라 이번에 처음 1,200만원을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용인시에서 각종 시위, 설해대책 이런 것으로 군부대 지원을 많이 받고 시위때는 경찰병력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추석때나 연말에 위문을 하려고 이번에 처음 1,200만원을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2,500만원 세운 내용은 무엇입니까?

당초예산에 세운 것은 추석때와 구정때 2회를 계상을 한건데 금년 1, 2월에 설해피해 때문에 군부대병력이 비닐하우스복구에 전체병력이 나와서 해서 그때 위문을 별도로 한번 했습니다. 작년에도 수해복구때 각 부대에서 나와서 했고 그러다 보니까 수해, 설해로 당초보다 위문할 횟수가 늘었기 때문에 추가로 1,200만원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예상해서 편성을 시켜놨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설해라든가... 수해라든지 예고없이 찾아오는 건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당초에 편성해야 되는데 도에 제출할 때는 전년대비로 해서 당초예산끼리 대비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별안간에 늘리는 것이 도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충석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지금 시에는 이러한 예산이 서있는데 실지로 읍면동에는 없단 말이지요. 금년 각 읍면동에서 군부대내지 방순대를 위문했는데 자체비용으로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시에는 이러한 예산을 세워주고 앞으로 읍면동에도 그러한 예산을 검토를 하셔야 될거에요. 위문가자면 돈이 상당히 많이 가는데 읍면동장 입장에서는 도움은 열심히 받고 고통스러운 부분이 그러한 부분이다 이거지요. 앞으로도 읍면동에도 예산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도시국장 김석우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조성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국의 추가경정 총 규모는 당초예산액 209억469만원보다 9억5,684만원이 증액된 299억6,153만5천원으로 과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가 4,897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6억7,007만원, 건축과가 309만원, 지적과가 2억3,46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별로 주요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4,897만8천원이 증액된 17억2,930만6천원이 계획되었는데 도시개발비가 3,686만원, 반환금 기타가 1,21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이륜차 유지비가 되겠고 433페이지 기타반환금 1,210만8천원은 국비와 도비의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437페이지 도시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광고물관리예산으로 1억240만원이 증액된 2억2,8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경상예산으로 4,240만원, 현수막 절단기구입비 240만원, 수지2지구 시범가로 조성에 따른 경상보조비 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6천만원을 증액한 1억3천만원으로 옥외광고물표준모델 개발용역비가 3천만원, 이것은 도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벽보게시판 설치지원에 따른 시설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예산은 7억4,389만원이 감액 계상된 142억1,75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560만원 증가한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 기반조성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반조성예산은 13억120만1천원이 증가된 120억5,404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으로 35억8,936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액요인은 사업량 감소와 국도비 보조내시액이 감액돼서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036만2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455페이지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을 당초 92억원을 계상하였으나 결산에 따른 5억7,604만6천원이 감소돼서 86억2,39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택지개발 세출예산은 3억223만6천원을 증액한 103억1,25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8억7,828만2천원을 감액한 23억640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1억4,019만8천원이 증액돼서 12억5,56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예비비 1억4,019만8천원이 증가한 14억4,97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465페이지입니다. 건축과는 사역인부임 인상조정에 따라 309만7천원을 증액한 72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970만1천원이 증가한 1억4,374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470페이지 세출예산은 예비비 증가분 1,970만1천원을 증액하여 1억4,89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페이지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적과의 총예산액은 2억3,469만7천원이 증액된 11억6,859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예산으로는 운영비가 410만원, 재료비가 1억1,611만원, 사업예산으로는 6억1,55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연구개발비가 2억1,967만4천원이 증액되고 자산취득비가 1억519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호위원입니다. 443쪽 자체사업에서 시설비 사업예산에 보면 실시설계비만 계상한 것이 15개가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시급한 농지에 대한 암반관정 아니면 그에 따른 정비 부분인데 실시설계비만 세워놓고 시설비를 언제 세워서 발주할 예정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실시설계비만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를 세워도 농사 짓는 구간이기 때문에 추수한 후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예산 중에서도 공사하다 모내기라든지 그러한 것 때문에 중단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추경때 사업시기를 봐서 세울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용수로정비 같은 것, 암반관정 같은 것, 이러한 것은 농사와 관계없는 겁니다. 특히 이러한 것은 한해에 시달리고 있는데 암반관정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을 시설비만 세워 놓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맞는 겁니다. 한해대책으로 국가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국가에서도 예산을 지원하는데 농민들이 한해로 인한 고충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예산에 안넣다고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농사와 관계없이도 할 수 있는 공사가 여러 개 나오는데 다음 추경때 한다면 농사가 끝나는 상황에서 추경이 된다 이거지요. 그렇다면 금년에 한해에 급한거는 못한다 이거예요.

시급한 것은 시설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5월 28일자로 각 읍면에 예비비로 해서 한해대책비를 5억1,600만원을 각 읍면에 배정을 했습니다.

소관정 쪽으로 한 것을 아는데 이 사람들도 농토가 많은 지역인데 예비비라도 빼서 해줘야 될 사항이다 이겁니다. 고려해 주시고 잘 행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완위원입니다. 유인물에는 밝혀 있지 않은데 구성취락지구사업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는데 과장님 소관인가요? 취락지구내의 사업.....

취락지구내에 도로 말씀하십니까?

예.

저희가 10미터까지는 도시개발과에서 계획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소 옆에서 우회도로 가는 길은 어느 과 소관이에요?

건설과 소관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박경호위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로 금년도에도 1,97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주택사업특별회계에 예비비가 제가 의원을 6년을 하고 있는데 계속 예비비로만 있지 사용처가 없어요. 전에도 이것을 건의드린바 있는데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예비비로 두지 말고.....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운영할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그 동안에 수해주택하고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융자해준 금액이기 때문에 있어야 됩니다.

나간게 있습니까?

작년에도 패키지마을 개량사업하면서도 지원해준 사업이 있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 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융자나 이러한 쪽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예비비로 해놔도 되는 겁니까, 예비비에서 융자를 해줄 수 있나?.....

자금집행하고 대출해준 금액 중에서 주민들이 먼저 갚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보관했다 연차별계획에 의해서 반환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현위원입니다. 466쪽을 보면 농촌마을정비사업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면 시미리에 미룡마을에 대한 하수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억4천만원인데 도에서 예산을 8,500만원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마는 내시금액이 5천만원으로 바뀌었고 행자부로부터 양여금 3억1천만원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시비는 부담이 얼마 안되는 반면에 지원받은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입니다. 476쪽하고 477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목변경이 돼서 학술용역비로 목변경이 됐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학술용역비로 목변경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연구프로그램인데 당초예산을 세울 때 자산취득비로 알고 세웠는데 학술용역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물건이나 기계같은 것은 자산취득비인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목을 변경한 겁니다.

당초에는 잘 몰랐군요.

당초에는 잘 몰랐습니다.

어떤 건지 모르고 자산취득비로 넣군요. 그러면 현재 집행이 하나도 안된 상태아닙니까?

당초예산에 세워서 집행이 안된 겁니다.

예산은 얼마 되지 안습니다마는 상당한 액수를 사장을 시키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는 예산편성시에 정확하게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하시고 빠른시일내에 집행이 돼서 주민들을 위하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