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렬 의원 발언

의사계장 정연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광석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절차법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이 법에서 행정청의 행정처분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관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청문절차입니다. 상위법에서 청문절차를 규정함으로 인해서 하위법규인 조례에서는 청문절차가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3조에서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한다라고 하는 제3조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청문대상자나 일반주민한테 아무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행정 내부적으로 구청장이 폐기물관련해서 과태료를 부과 할 때에 청문도 똑같이 합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조례를 적용해서 청문을 하느냐 아니면 행정절차법 상위법을 적용해서 청문을 하느냐 그것 문제만 달라지지 다른 것은 똑 같습니다. 행정절차를 그대로 하고 있고 똑같은데 구청이 청문을 할 때에 종전에는 삭제하는 제3조에 의해서 청구를 했는데 이것이 삭제되면 상위법인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청문하는 내용만 달라집니다. 내부적으로 적용법규만 달라지지 행위는 똑같습니다.

예,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42조에 보면 과태료를 부과 할 때 청구는 하도록 할 조항입니다. 이것이 상위법입니다.

조례 제3조입니다. 제1항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의견 후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통지서 또는 과태료처분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기간 및 방법을 기제 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하게 된다. 제3조를 삭제하는 것이 상위법인 행정자치 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위법인 조례는 필요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