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순 의원 발언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서은경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시정질문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시간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20분이 주어집니다. 두 분의 의원께서 집행부에 대한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병행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의원 한 분당 10분 이내이며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중복되는 질문내용을 조정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께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른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모든 발언을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가 아니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위배돼서는 아니 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사항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회의 규칙으로 규정해 놓은 것인 만큼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답변 시에는 발언대에 있는 마이크 작동 버튼을 누르시어 타이머 작동을 중지하시고 질문 시에는 다시 버튼을 누르셔서 마이크를 작동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하게 되면 발언대의 마이크 작동이 자동으로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 (

의석에서 – 예.) 그러시면 의사진행, 박호근 의원님 나오셔서 하세요, 의사진행발언.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 소중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100만 성남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호근 의원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꿈에도 소원은 통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남북한 통일이 소원이고 염원입니다. 성남시 의원님들도 소원도 역시 통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미합중국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남한과 북한이 전쟁 없는 평화로운 국가가 되기를 기원할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통일을 반대하거나 통일에 역행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기를 포기하거나 매국노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의 야당 대표가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을 연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하세요. (

의석에서 – 현재까지 의사진행발언 내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내용 확인하고 해주세요!)

의석에서 – 내용 확인하고 진행시켜 주십시오.)

의석에서 – 시작도 안 했잖아요, 시작도.) (

의석에서 – 아니 관계된 거 말씀을…….) (

의석에서 – 중지시켜주세요.) 내용이 맞잖아요, 지금! 우리가! (

의석에서 – 그 내용은 무슨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남이 얘기하는 거를 막지를 말아요!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의사진행발언 중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제가 정회를 했습니다. 의사진행을 하시던 박호근 의원님께서 나머지 발언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말을 좀 많이 참고하셔서, (

의석에서 – 예, 그럼요.) 신상, 나와서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

안녕하십니까? 정봉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으로 하여금 “이 자식”이라는 모욕적인 표현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안에 대해서 반드시 그 해당 의원으로 하여금 사과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되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모욕을 주신 의원께서는 저한테 조속히 사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한 말씀 더 드리면 “반말하지 마”가 반말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예.) 최종성 의원님께서는 지금 김명수 의원님 대변하십니까?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왜 안 주십니까, 의장님! 똑같이 주세요! 제가 뭐 틀렸습니까? 의장님 발언, 진행하시는 게 매끄럽지가 못합니다, 진짜.)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

의석에서 - 주세요, 동등하게.) 지금 하는 행동과 지금 저한테 지금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

의석에서 – 아니, 그게 아니라 회의 규칙대로 해달라고요, 회의 규칙대로 해달라고요. 제가 뭐 다른 걸 요구했습니까?) 회의 규칙에 신상발언은 사전에 다 받게 돼 있어요. 다만 내가 정봉규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한다고 그래서 드렸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제가 김명수 의원 발언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성 의원님도 그렇게 얘기 안 하셔도 더 좋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귀가 있고 다 들어요. 녹음이 다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김명수 의원님께 제가 발언을 드리게 되면 또 김명수 의원님이 또 어떤 얘기를, 또 정봉규 의원님이 또, 계속 말은 커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김명수 의원님 정 억울하다면 드려야죠. 이 억울함을 가지고 가면 되겠습니까? (

먼저 오늘 이러한 신상발언을 하게 돼서 동료·선배 의원님께 먼저 사과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실은 신상발언을 준비했지만 안 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또 동료 의원들 간에 의정활동으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행위라고 믿었지 개인적인, 인간적인 부분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불가피한 마찰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신상발언을 통해서 간략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사진행발언에 있어 야당의 일방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심히 유감입니다. 불과 하루 전에 어제 12월 의장단 회의에서 5분 발언, 시정질문 등 의원 발의에 대해 상호 존중하고 야유성 발언을 자제하기로 결정하고 공문까지 받은 상황에서 진행된 첫 본회의였습니다. 시의원의 발언에 대해 존중해야 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민주당 대표의 발언 중에 야당 의원들이 책상을 치고, 주먹으로. 야유를 보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신상발언을 통해 오늘 본회의 중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의 당사자로서 성남시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유감을 표현합니다. 시의원의 관계에서 동등한 위치에서 발언하고 활동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해당 의원은 본 의원과 사회적으로 4살 이상의 차이가 나는 엄연한 사회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평소에도 해당 의원이 반말이 잦아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시정해 줄 것을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안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서도 또 반말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본 의원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거는 맞습니다. 본 의원은 현장에서 공개적으로 해당 의원에게 세 차례, 네 차례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의원은 차후에 사과를 받겠다고 한 거를 모든 여러분도 보셨고 동영상에도 촬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요구하면 저는 100번이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본인의 감정에서 나온 게 아닌 의회에서 발생된 불가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과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해당 의원이 동일하게 동일한 용어를 사용해서 본 의원에게 되받아쳐서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1:1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주고받은 사항이 있지만 본 의원이 발단된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할 의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툼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다른 의원님이 본 의원을 두 차례나 밀치면서 신체적인 접촉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심히 유감스럽지만 뭐 불가피하게 발생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추가로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안으로 병원을 가거나 고소, 고발을 하는 유치한 행위는 하지 않겠습니다. 경찰과 법원의 행정력 낭비, 사소한 정치적 행위로 인해서 더 이상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해당 의원이 필요하다면 저는 100번이고 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의원들도 본 의원에게 사과할 게 있으면 거리낌 없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자료는,) (장내 소란) (

의석에서 – 이게 우리 예견됐던 거예요.)

의석에서 – 발언하려고요.)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극수 의원님께서 계속해서 보충질문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마이크 작동을, 질의하실 때는 작동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10분 정회가 거의 1시간 정도 이렇게 좀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당내 우리끼리 토론 좀 하느라고 시간이 좀 지연된 거에 대해서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꼭 누구를 짚고 넘어가자는 아니지만 오전 10시 반에 정회해가지고 속개를 5시에 했습니다. 저는 그 전에 계속해서 정회를 한 것에 대해서 속개를 하라고 의장님실을 두 번씩이나 찾아 갔었고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좀 의원님들께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하상래 단장님 나오시죠.

다음은 의사 일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영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재)성남시장학회 출연금 동의안,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성남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성남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조정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남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2020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020년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 2020년도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출연금 동의안, 202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출연 동의안, 성남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안 등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안광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재)성남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2020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금 동의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성남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성남시 건축 기본 조례안,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성남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성남시 태평2·4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건설과 주변지역 주민 요구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등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마선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예, 제가 발언을 준비했는데 들어 보시고 그에 따른 특별위나 조치를 하는 것으로,) 여기에 반대를 하시면서 반대토론자로 나와서 발언하시겠다는 거죠? (

의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여기에 맞는 발언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시면 이기인 의원님 조금 나도 바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기인 의원님 저기 하니까 순서가, 거기 좀 계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이기인 의원님께서 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에 대해 반대 의사와 함께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이기인 의원님 의견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분이 계셔서 본 건은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과정을 거친 안건으로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에 붙이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기인 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대토론에 나선 서현동 시의원 이기인입니다. 늦었습니다. 속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반대 의견은 물론 위 결의안에 대한 지역구 의원으로서의 입장과 소회를 밝히고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도 있어서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발언을 허가해 주신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늦었지만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서현동 110번지 현안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한 목소리로 결의안까지 발의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서현동 주민들은 성남시장의 일관된 무시와 거절, 지역구 국회의원의 소극적인 대처로 인해 큰 상처를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서현동 주택건설은 국가의 정책이라 어쩔 수 없다는 시장의 무책임한 답변이 주민들이 반대하면 개발 포기가 맞다며 본인의 가치 판단은 배제한 채 유체이탈 화법을 시전하는 지역 국회의원의 알쏭달쏭한 인터뷰가 서현동 주민들을 두 번 죽이게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의회부터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는 건 역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의한 민주당의 결의안은 결국 서현동의 고밀도 개발을 초래할 것입니다. 해당 결의안의 내용이 대책을 마련하라는 논조 보다 사실상 서현동 110번지에 건설 주택을 수용하겠다는 논조가 더 길고 강해서 국토부의 주택건설을 거수하는 찬성안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결의안을 살펴보면 사실 관계도 다릅니다. 2020 도시기본계획 변경 결정에 따라 서현동 110번지에 공영개발이 결정될 2015년 12월 당시에는 성남시의회는 결의안에 쓰여진 대로 여소야대가 아니라 민주당 18명, 새누리당 16명의 여대야소의 상황이었으며 당시 분당중앙교회는 물론 토지주는 즉각 크게 반발했습니다. 또한 결의문 말미에 쓰여진 것처럼 서현동 110번지는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아닌 서현동 주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사안입니다. 기존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면서 추진하는 주택건설 정책이라면 개발에 찬성한다는 전제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는 것보다 개발에 대한 부당성을 먼저 앞세워 주장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 회기에서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 촉구결의안을 발의했던 까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려에도 여당 의원님들께서는 해당 결의안의 관철을 당론으로까지 정하셨다고 합니다. 아마 표결이 선포된다면 민주당 의원님들의 찬성으로 통과될 것입니다. 이 결의안이 정말 옳은지에 대한 판단은 이제 시민들에게 맡겨야 하나 저는 반대표를 던지고 개발을 찬성한다는 전제의 대책 마련 결의안이 얼마나 큰 효용을 거둘지를 꼼꼼히 따져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서현동 주민들의 주택건설 반대투쟁 쟁의 행위에 대해 ‘이기주의’라는 식으로 보도를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결코 ‘님비’나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가뜩이나 복잡한 교통체증이 더욱 심해지지나 않을까 걱정하는 당연한 문제의식이며, 집 앞에 학교를 두고도 보내지 못하는 서현동 학부모님들의 애타는 걱정에서 비롯된 용감한 행동일 뿐입니다. 서현동 110번지에 들어서는 주택이 신혼희망타운이나 임대주택이 아니더라도 서현동 주민들은 아마 똑같은 목소리로 싸웠을 겁니다. 오히려 전 이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와 여당 의원님들이 더 미심쩍습니다. 여당의 모 의원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임대주택은 민주당에 도움이 된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님께서는 “내 지역구면 나도 반대했다.” 대체 무엇이 진실이며 어느 장단에 제가 맞춰야 되는지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청년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청년과 어려운 사람들을 정권 유지의 수단과 정치적 통로로 사용하려는 건 아닐런지요. 또 공공주택 정책을 선거용 표심으로 생각해서 무조건 유치하려고만 보는 님비의 반대말 ‘핌피’는 아닐런지 합리적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부디 이 서현동 110번지의 개발 문제가 더 이상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되지 않길 바라며 제 말에 동의하신다면 오늘 이 결의안 투표에 있어 ‘반대 표’를 행사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여야 두 지역구 의원이 모두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만큼 다른 동료·선배·후배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그 뜻을 헤아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예.) 예, 선창선 의원님 나오십시오.

존경하는 96만 성남시민 여러분! 박문석 성남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선창선입니다. 지난 5월 서현동 110번지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공공주택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성남시민의 대의기관인 성남시의회에서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건설로 인한 공공갈등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를 위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서현동 110번지는 2014년 박근혜 정부와 김문수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에서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영개발 방식의 주거용 시가화 예정용지로 승인된 곳입니다. 그리고 당시 공청회와 주민의 의견 청취는 물론 여소야대인 성남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치면서 별다른 의견 없이 추진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제안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오다 2018년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공동주택사업으로 변경됐을 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야당과 일부 주민이 서현동 110번지에 공공주택 건설이 ‘난개발’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시가화 예정용지로 승인된 이유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심지어 성남시의회 회의록을 보면 야당 의원들이 ‘정상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난개발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 5월 공공주택 지구로 지정된 서현동 110번지에 관련하여 일부 반대 주민들이 임대주택인 청년주택과 신혼 희망타운을 난민촌에 비유한 현수막으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이 어떻게 난민촌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의 청년 세대들은 일하고 싶어도 일하기 힘든 구직난으로 인해 그 어느 세대보다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세대들입니다. 이런 청년들이 사회 출발을 위해 가장 필요로 한 진로와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기성세대들이 누구보다 앞장서서 지지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특히 서현동 110번지에 공공주택 건설은 성남에서 일하면서 높은 집값으로 인해 성남에 거주하지 못하고 광주, 용인 등 주변지역으로 집을 찾아 헤맬 수밖에 없는 우리 청년들에게 편안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함입니다. 때문에 서현동 110번지는 서현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남시 전체의 문제이고 나아가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야당의원께서 여당인 민주당이 서현동 110번지 문제를 정치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지구 지정 이후 열렸던 6월 집회와는 달리 지난 9월 집회에서는 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심지어 서현동 110번지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던 지역구 시의원에 대해서도 ‘아웃’이라는 구호로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런 구호가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개발을 반대하며 비대위를 이끌고 있는 위원장이 알고 보니 자유한국당 청년 위원장 출신이었습니다. 과연 누가 서현동 110번지에 공공주택 건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까? 심지어 최근 비대위가 공공주택 개발과 전혀 상관없는 은수미 성남시장을 엄벌해달라는 탄원서 서명을 받고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국가 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이 제한적이라 하더라도 성남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라는 서현동 주민들의 성남시장에 요구와 질타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서현동 110번지 개발과 전혀 상관없는 사안에 대하여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것입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11월 말 성남의 청년들이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건설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건설을 지지하는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존경하는 96만 성남시민 여러분! 청년과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약자들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국어디에서나 공공주택으로 지정된 곳은 주변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높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지역에서 서현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교통문제, 학교문제가 있으며 한편으로는 집값의 하락의 우려가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집이 가지는 사회적, 경제적 이미지를 알기에 주민들의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공공주택을, 공공주택 지구를 전면 철회하라고 하면 우리 사회의 청년과 신혼부부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사회라는 것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간 아닙니까?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낙후되어가는 기본시설을 새롭게 정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보다 살기 편안한 동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우리 성남시의회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출된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건설과 주변지역 주요 요구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은 공공주택을 건설하면서도 주변지역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교통 문제와 학교 문제,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정부와 LH, 성남시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의안은 진즉에 성남시의회에서 통과돼야 했고 이를 근거로 관계기관에게 서현동의 주거환경 문제를 더 강하게 요구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조금 늦었지만 오늘이라도 우리 성남시의회가 결의안을 통해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이 올곧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서현에 거주하고 있는 기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보다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