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용인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 2일간은 산업건설회 소관 2000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해 용인시 살림살이에 대한 평가와 함께 시민의 재산이 적정하여 사용되는가에 대한 심사인 만큼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내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있는 요약분으로 생략하고 종합적인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한 회계연도의 세입예산은 관계법규에 의거 정확한 근거와 자료를 토대로 모든 세입재원을 감안하여 예산 총계주의원칙에 따라 수납 가능한 전액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나 2000년도 예산편성 후 징수결정후 수납총액이 5,433억1,300만원임에도 예산현액은 5,320억9,200만원으로 122억2,100만원의 재원이 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채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 세입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는바 당초 세입예산 편성 후 증액되는 세입재원은 추가경정예산에 편입토록 시정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세입징수 미흡입니다. 2000년도 총 징수결정액은 5,930억9,300만원으로 그 중 5,443억1,300만원을 수납하여 9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미수납액이 487억8천만원에 이루고 있어 이는 납세자에게 부과고지후 납기내 납부토록 징수종료가 미흡한 결과로 보여지며 체납자에 대하여 신속한 채권확보를 하고 특히 고액고지 상습체납자는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결손처분액을 감소하는 한편 미수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좀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소홀입니다. 예산 편성시에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예산사용의 내실을 기하여 함에도 2000년도 세출예산결과에 의하면 지출액은 최종 세출예산대비 집행비율이 45.2%로 극히 저조하고 불용액이 321억4,300만원등 집행잔액이 2,155억4천만원으로 이는 세출예산집행의 소홀로 시정이 요구됩니다. 다음 이월사업비 및 계속비 집행소홀입니다. 2000년도 예산의 이월액이 1,833억9,700만원으로 예산위원회 3,933억9,800만원의 4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계속비이월은 81건에 1,135억5,800만원으로 이월액의 62%를 차지하고 있고 모현도시계획도로 중3-1호 개설공사 외 7건 38억7,400만원은 집행이 되지 않는 상태로 투자사업효과의 반감은 물론 재원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사업추진의 소홀로 시정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소홀입니다. 도시가스수요가 기금외 4종의 수납액이 29억8,100만원이며 지출은 16억7,500만원으로 지출액 보다 수납 이월액이 많아 기금설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재원이 사장되고 있어 기금 운영추진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부적정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므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사용토록 되어 있음에도 용인도시계획도로 대1-2호 개설공사 재특자금 이자상환부족분 4,600만원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가능한 예산이라 판단되는 경우임에도 지출하여 시정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000회계연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내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검토의견을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면 전반적으로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어 외견상 큰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손익계산서 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영업수익이 190억4,300만원임에도 영업비용은 192억8천만원으로 수익을 초과하여 2억3,700만원의 경영영업손실을 보고 있는 실정이며 영업외수익도 18억1,900만원임에도 비용은 24억4,700만원이나 소요되어 6억2,800만원의 손실을 보는 등 전체적인 경상손실이 8억6,500만원에 이르고 있고 채무는 농어촌발전기금 외 4종으로 681억5,100만원이 있으며 예비비 사용결산은 예비비 예산액 24억8,100만원으로 전기요금인상 및 전기요금 추가납부를 위한 동력비 4,900만원이 지출결정되어 3,800만원을 지출, 1,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승인일과 지출결정일, 지출일이 동일날짜인 2000년 11월 17일로 지출결정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22.5%에 달하고 있어 이는 전기요금 인상분과 추가납부 부분으로 사전고지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예산회계운영여부에 내실을 기하고 예산편성 및 집행은 관계법령을 적절하게 집행하여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산업국과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결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청취한 뒤 질의답변은 각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창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입결산사항 설명에 이어 세출결산검사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의 세입결산 총액은 예산액은 3,771억3,881만원, 전년도 이월액은 856억5,576만원, 그리고 예산현액은 4,627억9,457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13%인 5,243억649만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예산현액의 103%, 징수 결정액의 91%인 4,776억1,803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466억8,845만원 중 21억8,928만원은 결손처분하고 444억9,916만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예산액 1,520억3,200만원, 징수결정액 1,836억5,015만원, 그리고 수납액은 1,535억9,671만원, 미수납액 300억5,433만원으로 21억974만원을 결손처분하고 279억4,458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6페이지의 세수입은 예산액 796억6,430만원 전년 이월액 856억5,576만원, 예산현액 1,653억2,007만원, 징수결정액 1,895억2,931만원, 수납액 1,728억9,519만원, 미수납액 166억3,412만원 중 7,953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65억5,498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8페이지의 첫 번째 줄의 지방교부세는 예산액이 45억600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8페이지의 여섯 번째 줄의 지방양여금은 예산액이 143억598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57억298만원으로 모두 징수결정하고 수납하였습니다. 동페이지 열번째 줄에 재정보증금은 예산액이 385억2,895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28억4,356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열네번째 줄의 보조금은 예산액이 881억156만원, 징수결정액 880억7,357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세출결산검사승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항별 설명은 편의상 결산검사승인서의 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6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 일반운영비로 불용액 3,510만9,030원은 각종 인쇄물 및 전산소모품구입에 따른 집행잔액과 지방세 현금납부 등에 따른 신용카드수수료 미지급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7쪽 도세과 소관입니다.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 일반운영비 1,215만6,990원은 인쇄물 및 사무품등 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83쪽에 보시면 여덟 번째 줄에 시설비 2,302만3천원은 마평공원 외 8개 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04쪽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위에서 일곱 번째 줄에 일반운영비의 1,694만3,440원은 구제역 방재업무추진 집행잔액과 시설장비유지비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네번째 줄 민간 자본적보존 2,686만9,790원은 수해 및 태풍 복구비 수지읍과 구성읍의 피해지역이 택지개발지구로 수용됨으로 인해서 피해농가 복구 포기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108페이지 아래에서 두번째 줄에 민간자본보조 3억9,093만3,200원은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비 집행잔액 3억5,725만2천원과 채소, 과수, 화훼경쟁력추진사업비 집행잔액 3,366만1,200원입니다. 다음 109쪽에 위에 네 번째 줄에 민간자본보조에 7,643만6천원은 남사화훼작목반에 화훼조형물간판설치사업에 대한 포기로 5천만원과 화훼단지육성사업 등 각종사업추진 집행잔액이며 110쪽 맨위에 재료비에 2,409만8,760원과 여덟 번째 줄에 재료비의 2,996만4,710원은 가축방역재료구입에 따른 입찰차액입니다. 또한 아래에서 세 번째 줄에 민간 또는 사업단체 경상보조에 1억1,900만원은 축산분뇨처리사업자중 민원발생과 사업자의 질병으로 사업의 포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또 맨 아래 민간자본보조 2,639만5,420원은 조사료 생산기반확정사업 등 각종사업추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11쪽 아래에서 일곱 번째 줄 민간자본보조에 6,631만8천원은 축산비료포장재 지원사업중 2000년 8월 태원영농조합법인의 부도발생이후 사업 미추진분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7쪽 지역경제과소관이 되겠습니다. 118쪽 다섯 번째 줄 시설비에 보시면 용인재래시장화장실 신축사업추진 집행잔액 4,346만7,05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다음페이지 119쪽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일반운영비 2,359만8,250원은 중소기업 우수상품 CD롬제작 집행잔액이며 아홉번째 줄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5,473만660원은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 지원사업과 해외통상촉진단 파견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맨 아래 시설비 1,827만원은 소프트웨어지원센터 기본 설계용역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에 녹지과 소관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일반운영비중 집행잔액 3,058만870원은 산불감시원차량유류비, 돌출 해충방재 약품구입 등 각종 사업추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25쪽 아래에서 세 번째 줄 시설비는 임도수해복구사업추진 낙찰차액 2,29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6쪽 맨위에 민간자본보조 1,500만810원은 임산물저장시설설치 집행잔액이며 아홉번째 줄에 시설비는 돌공산 등 5개 등산로 개설공사 집행잔액 5,264만8,730원입니다. 또한 열한번째 줄 민간자본보조 불용액 2,500만원은 성산 표고작목반에 저온저장지원 사업포기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159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정보인프라구축과 유망 중소기업유치를 위해서 당초 벤처집적시설 및 소프트웨어지원 센터를 동시에 추진코자 하였으나 소프트웨어사업을 먼저 실시하게 되어 벤처집접시설설치 기본용역사업비 3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소프트웨어지원센터건립 기본설계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48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줄에 세외수입 전산서버구입 사업은 세외수입 우수시군 경기도 상사업비로 연말 제3회 추경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7천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49쪽에 여덟 번째 줄에 수지 근린공원 3호 화장실 재건축은 1회 추경예산사업으로 연내에 설치완료가 불가해서 7,068만9,030원을 이월하였고 아래에서 세 번 째에 지역특화지원사업은 한택식물원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제2회 추경반영에 따라 공기부족으로 7억5천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50쪽 아홉번째 줄에 실업자 등을 위한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교육기관이 익년도 2월말까지 이어짐에 따라 3,470만9,980원을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공공근로 동절기참여자 인건비 등으로 3억3,168만4,21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임도피해복구사업은 제2회 추경반영사업으로 동절기 산림내 장비 진·출입 등이 어려워서 1억4,073만원을 이월하였고 포곡면 금어리에 표고버섯 피해복구사업도 연말 제3회 추경 반영사업으로 연도내 설치완료가 불가하여 519만2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에 계속비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지 죽전지구 공원조성공사와 관련해서 5억124만6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도시가스수요가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335쪽용인시 도시가스수요가기금은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해 96년도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전년도말 2억979만1,300원에서 당해년도 2,814만3,170원의 이자수입에 도시가스설치자금 74만4,750원을 지출하였고 2억3,718만9,720원이 적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소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산승인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세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세과는 55쪽부터 5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경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사업예산에 있어서 7천만원을 명시이월을 하셨는데 그 명시이월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불용액 159만3천원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먼저 7천만원은 저희가 작년도 세외수입평가 경기도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시상금을 연말에 받았기 때문에 작년도에 명시이월사업비로 예산을 세워서 금년도에 발주해서 세외수입서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일이면 준공이 다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천만원이 시상금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불용액?

불용액은 기타 소모품이나 여비 그런데서 조금씩 남는게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성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세외수입에 있어서 매년도에 결손처분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데 2000년도에도 결손이 21억8,900만원.... 대게 어떠한 면에서 결손처리가 과다하게 발생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희가 세입이 감소되는 사유도 그렇고 결손은 IMF이후 그 전부터도 경기가 사실상 좋지 않았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부도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도가 남으로 인해서 채권확보를 했다 하더라도 이미 은행이나 타 채권확보한 후순위에 밀려서 나중에 곡매를 하더라도 채납세를 못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기업체의 도산으로 인해서 결손처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노파심으로 말씀드리는데요. 굉장히 힘든 사항이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어려움이 있다면 기피현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관계담당 공무원이라든지 철저한 체납에 대해서 관리를 하셔서.... 혹시나 하는 노파심에서 세수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태만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아울러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결손이나 체납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쓰셔서 체납이나 결손처분이 안 되도록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연초에도 각 읍면 재무담당하고 시세과, 도세과, 전직원이 양지리조트에서 공무원연찬회를 했습니다. 매주 지방세 연구모임을 실시를 해서 우리가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받을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 교육을 했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세가 결손처분이 안되도록 전국재산조회라든지 철저히 실시해서 결산처분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입니다. 57페이지 경상적경비에 내역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0만원 불용액이 됐는데..일반운영비네요 경상적경비 밑에 57페이지 다섯 번 째.... 과장님들이 다 계시지만 전년도하고 대비해서 불용액이 거의 비등하거든요. 전년도 불용액하고 지금 불용액하고 거의 비등하게 맞는가 하는 의문점이 있더라구요. 물론 쓰시는데 잘 쓰시고 효율적으로 쓰시다 보니까 그럴지 모르는데 거의 전년도 결산이나 지금 결산이나 같이 맞춰 보니까 거의 비등한 점이 너무 많다하는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산편성할 때 불용액이 세심히 예산편성을 해서 불용액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충석입니다. 119쪽 밑에서 두 번째 칸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에서 국장께서 설명하실 때 소프트웨어 기본설계용역비 집행잔액이라고 했습니다. 예산 3천만원이 섰는데 그 중에서 지출액이 1,173만원만 지출하고 1,827만원을 불용시켰습니다. 지출한 액수보다 불용액이 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당초에 예산전용을 한 사항인데요. 아까 설명드린대로 소프트웨어 지원센터하고 벤처집적시설에 대한 용역비로 섰던 것을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기본설계용역비 한가지만 집행하게 됐습니다. 예산전용을.....

용역비인데 학술용역비로 세워야 하는 거 아닙니까? 시설비로 세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섰던 것을 당초에는 소프트웨어지원센터하고 벤처집적시설에 대한 용역비로 섰던 것을 시설비로 예산전용 한 사항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경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사항인데요. 일례를 들어서 지금 양충석위원이 얘기했지만 불용액이 1,800만원을 시켰는데 이것을 예산전용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 당초에 벤처집적시설설치 기본계획용역비로 3천만원이 섰고, 시설부대비로 설계비라고 해서 내용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그 예산을 소프트웨어지원센터건립 설계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드는 것을 알았으면 예산전용할 때 예산에 다시 반납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당초에 소프트웨어지원센터이라는 것이 전국에서도 몇 군데 안되기 때문에 건물 짓고 설계하는데도 여러 안이 있었습니다. 한번에 7층 건물을 지어서 벤처집적시설하고 같이 하는 방안, 또 현재 17실로 했는데 20실정도로 해야 될 것 아니냐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실 규모로 해야 될 것 같으면 예산이 3천만원이 다 들어가는 거구요. 이것을 예를 들어서 정통부에서 지정을 받아서 몇 층 건물, 몇 실해서 지정이 됐으면 되는데요. 저희가 계획해서 확정하고 정통부에 지정을 받아서 최종 확정이 되는 단계에서 확정된 계획이 아니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 그 벤처집적시설설치 기본하고 소프트웨어지원센터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처음에 예산이 선 것으로 알아요

용역비가 그렇게...

지금은 한쪽으로 갔다 말이죠. 소프트웨어 쪽으로만 갔단 말이지요. 예산이 그렇게 안된다는 것은 과장님이 알고 계셨을거 아니에요

아니요. 소프트웨어지원센터는 현재도 20실 이내로...

두개를 하려다가 하나만 하면 예산 남는 것을 반납시켜야 된다는 얘기지요.

아니 그런데요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한가지만 해도 현재 10실 규모가 아니고 20실 규모로 하면 더....

예산활용을 조금 잘못하셨다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다음 또 질의를 할게요. 119쪽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예산집행에 대해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는 중소기업기술지원사업 보조금에서 예산이 1억5천만원이 섰는데 1억2,500만원이 집행돼서 2,500만원이 불용액이 됐구요. 해외통상촉진파견단보조금 4,500만원 중에서 1,527만원을 집행하고 2,900만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당초 9개업체중에서 5개 업체만 가고 4개 업체가 포기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해외통상사업단 갈 때 5개 업체는 가고 4개 업체가 안갔다. 그럼 4개 업체가 안간 이유는 뭐예요?

자부담이 있어서 회사에서 못 주겠다고 포기를 했기 때문에 ...

그럼 사전에 예산을 9개 업체로 대상으로 했으면 9개 업체한테 상의하고 예산을 세웠어야지 예산만 9개 업체를 세워놓고 너갈래 너갈래 이런 식으로 하면 효과를 못 보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계획했을 때 전부 9개 업체가 가는 것으로....

최종 확인을 했어요?

네.

만약 그 업체가 포기한다면 용인시가 3천여개의 기업체가 있는데 다른 업체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사정시켜가면서 중소기업을 안데려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때 임박해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미리 당초에 선정할 때 못가겠다고 그랬으면 타업체로 선정하려고 했는데요.

그럼 가는 날이 아니더라도 연기해서 다음에도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어차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통상사업단을 파견하는건데 기대치 효과를 못 낸다면 예산을 사장시켜서 하면서까지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연기를 해서라도 다른 업체라도 같이가서 용인시 중소기업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라도 할 계획이 없었어요?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코트라든가 또 해외대사관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못 집행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예산세울 때도 정확하게해서 예산이 사정되지 않고 금년도부터는 철저히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100%, 200%, 1000%, 발휘할 수 있게 많이 애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과장님께서는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 대한 내역서하고 향후계획을 내일까지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가 저희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박경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9쪽 보조사업인데요. 2회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설계도 및 시설물설치에 따른 공기부족. 2회 추경을 지난 해 6월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2회 추경이 맞습니다.

그때 국도시비가 내시됐던 사항인데 보조사업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2회추경에 반영돼서 공기가 사실상 부족됐고 기본설계를 농업기반설계공사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설계자체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국비, 시비, 도비합쳐서 7억5천인데 그 당시 공기부족 때문에 부득이 이월을 요청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설계를 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사업에 따라 다른데 이번에 해보니까 약3개월이상 승인까지 따지면 4개월이상 걸리지요.

지금은 집행됐습니까?

아직 안됐어요.

뭐가 안돼서 아직 안됐어요?

사업승인이 아직도 농업기반공사에 가서 보안요청이 되어서 사업승인단계에 있는 거지요.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을 바로 세워야 될텐데...

그래서 일단 이 사업이 마무리가 안되면 요청자체가 안됩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건 때문에 추가로 계속 위에서도 있고 개인도 프로젝트를 가지고 오는데 기본사업 보조금 7억5천원, 자부담 2억5천만원해서 10억사업인데 이 사업이 완료된 후에 사업비 요청을 하려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잘못하면 금년에 집행이 된다면 어쩌면 12월달 마무리 추경에 가서 예산이 세워질지도 모른다는 말이지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금년 마무리 추경까지 안 넣을 작정입니다. 지금 계획으로...금년 사업이 끝나는 걸 봐서 내년도 본예산에 요청을 해도 추경으로는 요청을 안할 계획입니다.

그래야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지난해에 집행을 못해서 이월이 됐으면 금년도에 빨리 집행이 돼야 하는데 이게 7월달 중반이 넘어갔다 말이지요. 집행이 안되면 추경에 세운다면 또 내년까지 간단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효율성 있게 잘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성욱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9쪽 자체사업 수지 근린공원 3호 화장실 재건축 제1회 추경예산 반영사업으로 9월초 공사 착공하여 연내에 완료불가. 이게 지금 현재는 다 완료됐습니까?

근린공원화장실 재건축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250쪽 보조사업인데 임도피해 수해복구사업 2회추경에 반영 9월말 설계완료하였으나 동절기 산림에 장비진출임등이 어려워 완료불가. 반 이상은 사용을 했어요. 지출액이 9,200만원

11월달에 수해피해복구사항으로 진행된 사항인데요. 11월달에 진행을 해서 토공이라든가 한 사업에 대해서 성과급을 2000년 일부지급하고 그 다음에 동절기 사업으로 작업중지지시를 내려서 금년도 3월에 다시 공사재개를 해서 금년도 5월달에 공사를 완료한 그런 사항입니다. 일부 지급된 것은 성과급에 의해서 지급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출잔액이 1억6천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억4천만원 내용이 어떻게 된거지요?

총 사업비가 2억4,411만원이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월금액이 1억4,070만3천원만 이월됐고, 나머지 금액은 당해연도 공정에 의해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일부만 이월을 한 사업입니다.

지금 금년에 다 집행이 됐죠

네. 5월 4일날 공사가 완료돼서 집행이 마무리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0쪽에요. 민간보조에 표고피해복구비 그냥 3회 추경에 반영 년도내 공사완료불가라고 했는데 더 설명 좀 해주세요.

작년도 수해피해로 인한 표고재배농가에 대한 비닐하우스 피해복구비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응급복구를 해서 공공근로요원이라든가 이런 요원을 투입해서 일부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우선 기반시설정리하는데 원래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기 때문에 표고농가 1농가가 하는 재배규모가 크기 때문에 도무지 기반정리하는데만 시간이 걸려서 겨울에 하우스를 신설하려니까그때 문제가 있었고 표고버섯은 이듬해 봄에 자목에 접종을 해서 입실만 시키면 되기 때문에 이월을 해서 봄에 봄철기 공사를 하게 됐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른 지역도 이런 게 많았을 텐데 여기만 이월이 됐나요?

지금 포곡면 작년 수해로 인해 표고시설이 직접 피해 받은 것은 포곡면 금어리에서 산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산사태에 의해서 그 하우스가 붕괴됐기 때문에 그 지역만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 안 십니까? 양충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 위원입니다. 125쪽에 세 번째 줄 일시사용내역을 봐도 당초예산이 3,978만3천원을 세웠는데 지출은 반도 안되는 1,644만5,930원만 쓰시고 불용액이 지출액보다 많은 2,242만7,070원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게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인이 주로 우리 사업명칭이 산림해충방제하고 산림해충방제에 따른 예찰조사원에 대한 인건비 또 그 다음에 항공방제인건비, 지상방제인건비, 산림해충방제에 대한 인건비가 주요 사용내역인데요. 그것이 국도비 보조가 있어서 예산편성했고, 그 해에 산림해충 발생여하에 따라서 항공방제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잣나무, 넙적잎파리라던가 발생이 안되는 해 같은 경우에는 항공방제자체를 실시를 안하기 때문에 또 예산은 편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해충이 발생됐는데 예산편성이 안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해충방제에 대한 속수무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에서 해충발생 상황에 따라서 지출액이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하게 예측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셨어야 하는데 지금 불용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는데요. 산림청이나 경기도에서 해충에 대한 예산은 그해 그 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발생상황이 틀려지기 때문에 전체 우리시의 산림면적이라든가 이런 면적비율에 의해서 우선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해 산림해충발생이 저조하면 예산집행이 적게되고 또 해충발생이 많이 되면 그 예산이 거의 다 소모가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사전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십시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에서는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내년도에도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금년도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2002년도 예산편성시에도 금번 결산심사를 거울삼아 충실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면 도세과, 지역경제과, 농축산과, 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석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조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도시국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도시국 세출결산내역은 예산액이 574억4,3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이 410억2,452만원등 총989억6,753만원이며 이중지출액이 492억2,520만원, 명시 및 계속비이월액이 474억7,141만원이며 집행잔액이 22억7,091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먼저 99쪽 도시계획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도시계획과 예산액은 67억1,435만원으로 32억9,123만원은 지출이 되었고 33억3,523만원은 계속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8,788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 일반운영비 예산액 7,920만원중 4,61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30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로 36억원이 편성되어 20억7,517만원을 지출하고 14억7,482만원을 계속비로 2001년로 이월되었으며 단위도시계획시설변경 및 준도시 취락지구계획수립용역비 5천만원은 도시계획재정비로 미집행되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465억4,389만원 중 113억7,878만원은 지출되고 347억7,468만원은 2001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3억9,04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광고물관리 경산예산 5,982만원을 편성하여 5,683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으로 34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관리 총예산액 903억6,751만원중 도시개발과예산으로 339억9,045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경상적경비 1,950만원 예산중 지출이 1,753만원이 되었고 집행잔액으로 23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07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조성업무예산으로 전년도이월액 3억9,622만원과 예비비 400만원 등 총 123억9,886만원중 73억5,196만원을 지출하고 2001년도로 46억7,82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3억6,86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으로 14억4,174만원이 예산편성 되었으나 14억5,006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총 123억9,270만원을 편성하여 124억1,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123억9,270만원을 편성하여 33억1,142만원을 지출하고 2001년도로 4억8,062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비비 83억8,700만원 등 86억6만5천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4억9,898만원중 726만원을 지출하고 4억8,026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지방채상환으로 32억983만원 그 중 32억98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김량역북택지개발 매각용지 계약해지에 따른 지출금으로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그중 8,758만원을 지출하고 2억1,242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96쪽 건축과소관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액은 5억6,309만원이며 4억4,129만원을 지출하고 8,505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67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건축지도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이 758만원으로 용인시지방건축위원회 운영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자산취득비로 99년에서 명시이월되어 건축행정정보시스템 조달구입 집행잔액 9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총세입예산액은 2억5,250만원을 편성하여 2억7,01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세부내역은 269쪽 세입결산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0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00년도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2억5,250만원이며 1억2,635만원이 지출되고 1억2,614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채권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8억9,674만원에서 2000년도 1억3,115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억6,55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 채무결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주택사업 특별회계 채무액은 9억7,189만원에서 9,621만원이 소멸하여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8억7,56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액은 13억1,841만원이며 이중 9억4,80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7,083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적관리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1억7,976만원으로 1억5,67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2,297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03쪽 학술용역비로 예산액 3억5,761만원중 9,829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사유 미발생 및 예산절감으로 2억5,931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액은 4억9,655만원중 4억1,280만원이 지출되었고 8,374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도시국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계획도로 소규모 도로는 개발과에서....

네. 10미터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포곡 도시계획도로 2-3호 하고 용인도시계획도로 2-55호 개설공사가 5억2천만원하고 1,700만원 예산이 어떤 이유 때문에 전액 집행이 안됐습니까?

저희가 당해연도에 설계비만해서 이월되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비 보상을 주려고 하면 도시계획실시인가를 거쳐야 됩니다. 그것이 된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토지면적이 많거나 필지가 많을 경우 보상심의를 열어야합니다. 그런 법적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당해연도 도시계획사업이 진행이 안되고 다음연로로 이월되는 실정입니다.

포곡도시계획도로 1-13호 1,700만원은 설계비 같은데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용인도시계획도로 2-55호 같은 경우에는 5억2천만원이 전년도에서 이월된 겁니다. 그런데 2000년도 한번도 쓰지 않고 사업을 안했다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에서 재원이 사장되는 결과가 오게 됐는데 앞으로는 재원이 사장되지 않고 바로 바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을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할게요. 지금 불용액이 중간에 보면 3억이 불용액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어디서 많이 발생됐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주택사업비 3,673만9천원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중에서 경상예산에서 발생되는 지출하고 조금씩 남은 것들 하구요. 가장 많이 발생된 부분에서는 건축위원회 운영수당 중에서 98페이지에 758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는 지난 번 작년도 건축위원회와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된게 없기 때문에 많이 발생해서 남았고 또 99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는 건축인이 정보시스템 구입비에서 입찰잔액이 약 908만원이 발생했습니다. 크게 된 내용은 없습니다. 나머지는 일반운영비에서 260만원 조금씩 발생된 부분도 있었고.... 합계액이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9쪽 주택사업 수해주택복구비 수해주택건축주의 복구공사 착공지연 및 동절기로 인한 공사지연 5억6천만원이 이월됐고...

5,670만원입니다.

5,670만원. 다 집행됐습니까?

네.

집행 완료됐어요?

네.

그 밑에 자체사업도 다 완료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집행이 됐습니까?

네.

270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 주택사업으로 불용액이 1억2,600만원이 발생했는데 이것도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어디서 많이 발생했는지....

계속적으로 넘어오고 있거든요. 특별회계에서는 채무자가 매년 갚아야 할 돈이 있는데 이것을 일시에 갚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내지 않고 여유가 있어 많이 갚는데 그대로 다 갚지 않고 저희가 금고에 예치했다가 그때그때 분납하고 있는데 저희가 관련된 차입금이 이율이 굉장히 저리입니다. 3%수준인데 저희 금고에 예치를 하면 7%정도의 이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요. 우리 시가 이자놀이하는 그런 금융업체도 아니고 그래서 채무가 있으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채무를 빨리 갚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시가 이자놀이를 하려고 하면 금융회사를 차리던가 해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옳으시기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선 금리가 저리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런게 사회적으로 노출된다면 여론이나 눈시울이 따갑게 될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입니다. 103쪽에 자체사업에서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예산을 3억5,761만원을 세웠는데 지출은 9,829만9,400원만 지출시키고 2억5,931만600원이 불용처분 됐습니다. 불용처분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개발부담금 용역관계인데요. IMF이후에 개발하는 사업이 적어서 집행 불용액이 많이 생기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IMF온지가 벌써 몇 년 됐는데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던 사항인데 지금 2억5,931만원이라는 돈은 말이에요. 이렇게 불용 안시켜도 주민숙원사업도 돈이 없어서 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많은 액수를 불용시키면 적정하게 사업계획을 세운거냐 이런 부분에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게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정말 시민의 공복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박용구 앞으로는 철저히 잘 판단해서 세우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경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같습니다마는 지금 지적관리에 보면 총3억7천만원이 불용액이 생겼는데 학술용역에서 거의 다 차지하고 있어요. 2억5,900만원이라는게 이게 개발부담금을 말씀하셨는데 자체적으로 개발하라는 용역으로 세웠던 거 아닙니까?

개발부담금 용역 별도로 준건데요.

이렇게 많이 예산이 사장되면 지적과 전체가 학술용역비 불용액으로 발생했단 말이지요. 양충석의원이 지적한대로 효율성 있고 매우 매끄러운 예산이 되도록... 금년에는 학술용역비 2001년도 예산에 섰습니까?

네, 섰습니다.

얼마나 섰습니까?

한 2억5천...

올해는 개발부담금이 더 늘어나요?

지금 개발부담금이 전년보다 많이 들어오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얼마나 사용했어요. 2억5천만원에서.....

정확하게 뽑아보지 않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양충석위원, 박경호위원님이 지적한 사항대로 내년도에도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금년도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2001년 예산편성시에도 금번 결산 심사를 거울삼아 충실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7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환경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