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익찬 의원 5분자유발언
익찬
김익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일정 및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일정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방법에 대하여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국 및 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과 및 사업소의 부서별 소관 예산안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국장 및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국 및 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과 및 사업소의 부서별 소관 예산안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국장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자치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제2회 추경예산서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관예우를 해드려야 되는데 민간행사보조금이 시민화합체육대회, 새마을교통봉사대 한마음체육대회, 국민화합 자유수호한마음전진대회 여기에 대해서 해줘야 할 이유가 아니면 우리가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기에 상정하게 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우선 시민화합체육대회는 광명지역화합발전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는 지역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화합을 위한 체육대회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교통봉사대 마음체육대회는 교통사고 줄이기와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한 선진교통문화를 정착하는 대회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화합자유수호 한마음전진대회는 안보의식의 중요성과 평화통일과 국가안보를 위한 의지표출을 위한 한마음전진대회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이게 시민화합체육대회가 어떤 특정 단체나 아니면 어떤 각 향우회로 되는 게 아니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향우회로 되는 건 아니고요. 지역발전협의회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단체명이 정확히 어떻게 되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광명지역화합발전협의회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향우회로 주는 건 아니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향우회 단체 모임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어느 지역 특성으로 된 건 아니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A라는 향우회에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건 아닙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쪽에 연합회를 구성해서 그쪽에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연합회에 주는 것은 법적으로나 어떤 선거법에 의해서 저촉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선관위에 질의를 한 사항이 있는데요. 우선 나눠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것을 1,300을 지원했을 때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그러면 선거법 저촉되는 사람이 누구지요? 시장이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예. 그런다면 시장이 되겠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 위원들하고는 관계없는 거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예산 요구권이 있기 때문에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다면 보통 선거법에 의해 이것 지원해줘서 선거법에 어떤 저촉이 된다면 저희 광명시의회 위원들은 관계없고 다만 만약에 잘못됐어도 시장과 어떤 관계되는 거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그리고 저희가 선거법과 관련돼서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는 문제가 없다. 지원해 줘도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회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도 문제가 없을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문현수위원이 질의하는 내용하고 또 시에서 질의하는 내용이 좀 다르더라고 그런데 문현수위원은 향우회를 지원해줘도 되느냐 했을 때는 안 된다고 했고 또 향우회를 포괄적으로 해서 지역발전협의회로 질의했을 때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이건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저도 예산을 보고 난감한 생각이 들었는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질의할 때 저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어울림마당으로 해서 안양시 향우회 협의회 그래서 금년에 예산지원액이 4, 443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사내용은 명랑운동회라든가 7도민 맛 자랑, 장기자랑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군포시 같은 경우에도 한마음등반대회를 총예산 3,000만원이나 6개 단체에 지원하고 있는데 한번에 500만원씩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1,300만원을 이번에만 예산을 넣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 3번 지원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몇 번 지원했습니까? 몇 년도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 3번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병주
이병주위원
작년에도 지원했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작년에는 했고 그 전에 2009년도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행사를 지원은 했습니다만 취소를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에 지원했고 2009년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지원을 했지만 취소됐고 2010년도에 했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만약에 2008년도하고 2010년도에 지원을 해서 선거법에 문제가 있었으면 당연히 고발을 당했겠지요? 선거법에 저촉이 됐으면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저는 선거법에는 문제가 없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질문을 지금 두 번 세 번을 해드렸는데 이게 문제가 있었으면 당연히 선거법에 저촉이 됐으면 시장이 거기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그런 거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예. 없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이번에 지원해 줘도 문제가 없는 거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없다고 판단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새마을교통봉사대 한마음다짐대회라고 1,000만원 올라왔거든요. 여기 새마을 내에 있는 건지 아니면 별도의 단체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새마을지회 내에 새마을교통봉사대라고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새마을지회에 저희들이 별도로 또 체육대회라는데 지원을 해주죠?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체육대회는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없습니까? 내일 하는 것하고는 관계없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전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새마을지회 전체적으로 지원해준 예산을 가지고 내일 하는 거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지원 내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별도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그리고 새마을교통봉사대 같은 경우에는 현재 2010년도에 고양시에서 1,000만원 지원했고 2009년도에 수원시에서 1,100만원, 2008년에 평택시에서 1,000만원, 2007년에는 오산시에서 800만원
병주
이병주위원
이게 순번대로 31개 시군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예. 이번에는 18회가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국민화합자유수호 한마음대회도 그런 것으로 보면 되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한 번 지원하면 한 30년 걸리겠네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할게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아까 보셨지요. 예산에 대한 의결권은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런데 그 단체의 장으로부터 제가 지금 폭력을 받을 뻔했어요. 이게 과연 옳은 겁니까? 제가 지금 우리 시 집행부의 행태에 대해서 참 얼마나 한심스럽게 느끼느냐 하면 예산편성 권은 우리 집행부의 광명시장의 고유권한입니다. 의회가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툭하면 사전에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와라 그러면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자꾸 주민들이나 이런 단체장들한테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공감대를 형성하라는 것이지 그쪽에 가서 요구를 하고 청탁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예산의 편성에 대한 것은 편성에 대한 것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니까 편성을 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를 판단을 하십시오. 그리고 의회는 그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이 과연 옳은 것이지 아닌 것인지를 판단하는 최종 의결기구입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야 적정한 협력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예산이 편성되기 전부터 위원들이 수도 없는 압박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게끔 만드는 것은 올바르지 않아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압박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는 공감을 형성하려는 거지
현수
문현수위원
압박입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욕하고 발 들어올리고 2층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법의 목적은 정의와 공공복리의 실현이다 공공복리의 실현이란 특정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다수의 행복과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공직자가 집행하는데 공직자는 공평무사해야 하며 공평무사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게 공평하고 사사로움이 없는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동의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동의하시는데 이런 예산편성을 하셨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저희는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어서 편성을 한 것이지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중학교 1학년 도덕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행부의 행태를 한번 제가 꼬집어 드릴게요. 2011년 본예산에 2010년도에 있었던 예산이 없어진 게 있습니다. 청소년축제 예산이 없어졌습니다. 고3축제가 없어졌습니다. 둘째아 출산장려금이 없어졌습니다. 우리 집행부 스스로 삭감시킨 겁니다. 왜? 예산이 없어서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아이들 뺏어다가 추경 때 어른들 예산에 채워줍니까? 그게 지금 우리 시 집행부의 행태입니다. 진짜 반성하십시오. 자, 보세요. 광발협에 주는 체육대회 예산이 답변이 뭐라고 왔습니까? “법 시행령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다” 그러면 지방재정법을 한번 볼까요.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에 제한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 보조, 출연 그 밖에 공금지출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재가한다”고 되어 있어요. “법률에 규정하는 경우,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우회 체육대회가 지방자치단체 우리 광명시가 권장하는 사업입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저는 사후에 그렇게 판단해서 예산을 요구한 거예요.
현수
문현수위원
말도 안 되는 것 하지 마시고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몇 년 전에 충청도의 어느 군에서 우리도 통장협의회 있지요? 통장협의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배동
배동자치행정과장
각 동마다 있고 시에는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가 18개 통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행사를 하지요. 얼마 전에 연찬회를 한 적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예.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이요.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이렇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광명발전협의회요? 광명지역발전협의회는 지원 근거가 우리 조례에 담겨져 있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조례는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새마을은 있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새마을은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새마을은 있습니다. 특정단체에 대한 그런 지원 조례를 만든 것도 우리도 우스운 일이지만 광명지역발전협의회에 대한 예산지원의 근거를 만들 수 있는 우리 조례가 현재 있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조례는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없지요. 그러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맞는 거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중앙선관위도 지금 배부해 드린 것과 같이 선거법에는 저촉이 안 된다고 그렇게
현수
문현수위원
어떻게 저촉이 안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같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지금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입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항목은 민간행사보조금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질의한 것 한번 볼까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예. 말씀하세요.
현수
문현수위원
질문을 여기는 지역 대표자들로 구성, 솔직히 이렇게 해야지요. 해당지역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호남, 영남, 강원, 충청 향우회들이 같이 연합하여 지역 화합이라는 명분으로 향우회원들의 단합을 위하여 체육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질의를 했어요. 여기에 예산 지원하는 것이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이냐. 공직선거법이라고 왔습니다. 거기 향우회들이 모여서 향우회원들을 상대로 체육대회 하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 우리 시민들이 다 끼는 체육대회인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저희 지역주민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새마을교통봉사대, 한마음다짐대회, 국민화합자유수호, 한마음전진대회 이것은 그동안 봉사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주는 건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각 시군마다 들어와서 지원해 줬기 때문에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각 다른 시군이 안 해줬으면 안 해줬겠네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형평성이 없다고 볼 수 있겠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다른 시군이 해줬기 때문에 해줬다? 그런데 다른 시군이 해주는 게 옳으냐. 옳지 않으냐의 판단은 안 하시네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판단하는 거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판단했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예. 있다고 판단하는 거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아까 제가 처음에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나왔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보여드릴까요. 법의 목적. 정의와 공공복리의 실현이라는 것 다시 한 번 읽어 드릴까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러면 한 예로 생체가 있습니다. 생체도 만약에 조기회가 있고 그런데 탁구라든가 배드민턴이라든가 그쪽 조직은 동호회가 모이는데 지원이 되잖아요.
현수
문현수위원
생활체육은 지방자치 사무입니다. 지방자치 사무이기 때문에 그 사무에 관한 소관이라고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넓게 보시면 사회단체가 꼭 등록을 한 단체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은 기획예산과의 소관 아닙니까? 그것은 이미 다 집행권을 어느 단체 집회 할 것 없이 심의회를 통해서 다 결정되는 거잖아요. 지역화합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체육대회를 지금 무슨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받은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걸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다 요구를 한 거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지역화합체육대회를 왜 추경 때 받습니까? 광발협 체육대회를 왜 추경 때 받습니까? 본회의에서 왜 상정 못 했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당초에 예산 편성에 상당히 요구가 있었는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옳지 않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때는 해줄 마음이 없었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아니, 검토를 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검토는 여태까지 계속해서 검토를 이거 작년에도 추경 때 올라왔잖아요. 과장님도 괴롭지요? 괴로운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가 청소년축제 예산도 삭감시키고 고3 축제도 삭감시키고 둘째아 출산장려금도 삭감시키고 이것 스스로 집행부에서 삭감시킨 것 아니에요. 예산 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는 분들이 어른들 그것도 광명이 아닌 사람들 또 특정단체 향우회들이 모여 있는 특정단체들 지역발전협의회인가 예산 처음에 지원해 준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호남비하 발언에서 비롯된 것 아닙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 당시 그때 의회에서도 이것 삭감하려고 얼마나 노력 했습니까? 그때 전문위원으로 계셨잖아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걸 우리 시만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안양시에도 지원하고 있고 군포시 같은 경우에도 제가 경기도 다 파악은 안 해 봤지만 우선 일부 인근에 있는 시에도 지원금이 있는지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시가 지역감정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까? 지역감정의 골이 깊어가지고 우리 광명시가 굉장히 무슨 폐해가 있었어요? 향우회원들끼리 집단적으로 싸움을 했다든지 또는 이런 사례가 혹시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아니 있었냐고요. 우리 시가 지역감정 때문에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싸우고 이런 사례가 있었느냐고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전임시장 재임기간 동안에는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전임시장 때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비하발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지도자가 리더가 비하발언을 해서 비롯된 것이지 그게 어떻게 감정의 골입니까? 특정지역 주민들을 갖고 특정지역 출신들을 갖고 비하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지 향우회 회원들 간에 감정의 골이 생겨가지고 서로 싸우거나 이런 적 있었어요? 그때 했을 때 호남회원 영남회원 서로 싸웠습니까? 그런 사례 있어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비하발언은 있었지만 감정의 골이 깊었다든가 그런 것은 제가 봐도 없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중앙선관위에 질의 한 것이 우리 시의 인구구성은 전국 각 지역출신의 출연한 인사들이 고르게 분포하여 지역감정의 골이 깊어지는데 폐해가 있어 왔으나 우리 시가 언제 이런 게 있어 왔어요? 우리 시가 언제 이런 게 있어 왔습니까? 왜 이렇게 선관위에 질의하는 것 자체도 거짓말로 시작해서 질의를 하지요? 왜 우리 광명시 스스로 우리 시민들 전체 인격을 낮춰놨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담당자가 질의를 하다 보니까 이걸 넣은 사항이 되겠고 내용은 답변 사항하고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이렇게 질의를 했다면 우리 시민들 전체의 인격을 낮춰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것은 당연히 징계감이지요? 이것 징계감이지요. 우리 광명시가 언제 지역감정의 골이 깊어서 폐해가 있어 왔습니까? 한 사람이 특정지역 폄하 발언해서 그게 문제가 된 적은 있었어도 언제 이런 적이 있었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제가 그건 없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참된 봉사활동의 조건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1번 스스로 할 것, 2번 대가를 받을 것, 3번 지속적으로 할 것, 4번 공동체 의식을 가질 것, 5번 이타적인 마음으로 할 것. 정답이 뭐겠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스스로, 참된 봉사라면 자발적으로
현수
문현수위원
여기에 답이 뭔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문현수위원 가르치려고 그러냐
현수
문현수위원
가만히 계세요.
병주
이병주위원
안 해주면 안 해주는 거지
현수
문현수위원
새마을회든 자유수호든 봉사를 하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참된 봉사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병주
이병주위원
위원장님 뭐하는 거예요.
현수
문현수위원
가만히 계세요. 정답이 뭐겠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정답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대가를 바라는 것은요. 봉사가 아닙니다. 그게 중학교 1학년 도덕문제에요. 도덕문제
병주
이병주위원
적당히 하세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잠깐만요. 이병주위원님!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지금 제가 대가를 바라고 예산편성 하는 것 아니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게 아니라요. 봉사라는 것은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저한테 이득이 있겠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과장님한테 대가를 바란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과장님 질문 들은 다음에 마지막에 답변 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질문하는 위원 외에는 답변하지 마시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뭐가 답답하냐 하면 봉사하신다는 분들이 왜 우리 시에 이런 대가를 요구 하냐는 이야기에요. 체육대회 예산을 왜 요구 하냐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새마을 운동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1970년대 초반부터지요.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이 지났던 그 조직에 대해서 국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지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체육대회 할 수 있는 이 예산 1,000만원이 없어서 지원요청을 합니까? 그만큼 그런 자생력도 없어요? 이게 얼마나 문제입니까? 지금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월급도 못주게끔 지방재정이 파탄 나는데도 있습니다. 지방재정은 파탄 나도 자생단체는 살아남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스스로 자생력을 갖고 있어야지요. 언제까지 이렇게 시에 지원요청을 통해서 할 겁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부분으로 추경 때 체육대회 이런 부분들을 특정단체에 지원해주는 것은 스스로 자생력을 못 갖고 가게끔 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고순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광명지역화합연합회 체육대회 1,300만원 들어온 것 지역 간의 소통, 화합을 이루기 위한 어떤 그런 맥락에서 저희한테 예산 청구를 하신 거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옛날부터 어떤 영남이니 호남이니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돼서 악용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의견 충돌이나 충돌이 많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역발전의 시민단합체육대회를 함으로 인해서, 두 차례와 한 차례는 지금 못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회장님들이라든지 여러분들이 하루 체육대회를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듣고 사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우리 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재정법에 위배가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도 제가 긍정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집행부에다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위원님이 하신 질의내용과 집행부에서 하는 질의내용을 봤더니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단지 거기에 향우회라는 문구가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답변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촉이 된다, 안 된다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시각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좋은 쪽으로 평가가 될 것이고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면 나쁘게 평가 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이 합의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예산승인이 되겠지만 저 개인적인 위원의 입장으로서는 법에 그렇게 크게 저촉이 안 된다면 주민들의 화합과 도모를 위해서 주민들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싶은데요. 거짓 없이 우리 위원님들에게 충분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답변은 제가 선거법 관련해서 질의를 했지만 여기에서는 무방하다고 되어 있고 또 지방재정법에 봐도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저희는 타당성이 있어서 예산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판단은 위원님들께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아까 문현수부의장님이 질의하시면서 사회단체라는 논지를 물으셨을 때 과장님께서 꼭 등록이 안 되어 있어도 사회단체라 하면 그냥 사회단체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 하셨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등록이 안 되어 있어도 본인들이 사회단체라고 사회단체보조금을 다 요구하면 다 해주실 건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런 건 아니고 판단을 해야 되겠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판단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나요? 사회단체라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저희 집행부에서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예산 올라올 때마다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갖고 판단을 하는지 전 그게 굉장히 궁금한데 그 매뉴얼이 있나요? 매뉴얼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매뉴얼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다만 사회단체라는 건 등록된 단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등록이 안 된 단체들도 예를 들어서 요구할 경우에 어떤 기준을 갖고 저희가 시민들의 세금을 거기다 줄 수 있는지 그 뚜렷한 기준과 명확한 법적 어떤 구속력이 있어야 저희가 주는 것 아니에요. 그 기준이 도대체 뭐냐고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지역주민을 위해서 좀 발전된다든가 아니면 소통을 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기여를 해야 되겠지요. 기여가 없이는 저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그 기여를 했느냐 안했느냐의 판단을 누가 합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예산 의결권자가 해야 되겠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앞으로는 이 사회단체보조금 편성하실 때요. 기준을 좀 가져다주세요. 지금부터라도 좀 어떤 단체에 보조를 해줘야 되는지 기준을 좀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예산편성을 좀 공정성 있게 할 것 아닙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일부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 기획예산과든 자치행정과든 전부 의논을 하시든지 하셔서 이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명을 해주시고 어떤 단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매뉴얼을 좀 만들어 오세요. 사실 이 예산을 편성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명확하지 않고 부정확 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세금을 여기다 투여를 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해주셔야지요. 위원님들에게 미루지 마시고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해서 올라와 주세요.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를 다 했는데 시민화합체육대회, 새마을교통봉사대, 국민화합자유수호 한마음전진대회가 있는데 국민화합자유수호 한마음전진대회가 3월 임시회의 때 이것 다 삭감된 것 아닙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삭감된 것을 또 올린 이유가 뭐예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런 사례가 있었냐고요. 이미 위원들이 3월 임시회의 때 삭감을 시켰는데 다음 임시회의 때 또 다시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삭감시키면 7월에 또 올릴 거예요? 계속 위원들이 통과시켜줄 때까지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다시 한 번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검토해야지 지금 이 자리에서 올린다 또 안올린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저는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 차원에서 아예 올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자꾸 집행부에서는 올리고 결정은 위원들이 해서 당신들이 한번 다 책임을 져 봐라 그런 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사회단체, 사회단체 하는데 시민화합체육대회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된 것이 아니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서
익찬
김익찬위원장
민간보조금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를 물어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민간보조금 지원조례에 대해서 지원중입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보조금관리 조례에요.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여기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제가 예산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산 쭉 봤는데요. 우천시 대비가 1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통과될지 통과가 안 될지 모르는데 비가 안 오면 이것 지원해줄 겁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반납을 해야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반납을 받을 겁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당연히 받아야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공직선거법 관련돼서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받은 의견은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그러고 의회에서 받은 자료는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지금 공문이 왔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집행부에서 질의한 질문을 보면 ‘지역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등 폐해가 있어’ 이것 정말 의도적으로 질문한 거거든요. 이런 의도적인 질문은 어쩔 수 없이 다 좋은 답변이 올 수밖에 없는 질문을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시다시피 주민들로 결성되어 있는 향우회 체육대회 개최 시 식대, 유니폼비 등은 분명히 여기에 뭐라고 왔습니까? “기부행위 또는 제114조 정당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 등에 위반될 것입니다” 라고 답변이 왔어요. 여기는 위반이 된다고 왔는데 집행부에서는 지금 위반이 안 된다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향우회라는 것은 어느 영남 향우회, 충청 향우회, 호남 향우회 이렇게 되어 있다. 그쪽에 그런 향우회 지원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선거법 위반이라고 봅니다. 선거관계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연합을 해서 정관까지 만들어서 운영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익찬
김익찬위원장
과장님 하나가 제가 하나만 더 질문 할게요. 의회에서 질문한 내용 보셨지요? 선관위에 질의한 내용 혹시 보셨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봤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것 집행부에서 질의한 내용을 보셨을 것 아닙니까? 질의 내용이 어느 것이 더 객관적이에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니, 그것만 대답해 보세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아니, 개별로 향우회를 지원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니 YES, NO만 대답해 보세요. 어느 것이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세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질의하지 않았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저희 질의를 따라야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의장님이 그렇게 들어와 있으니까 너무 부담이 되는데요. 다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직소민원처리 우수 직원 포상이 6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3명 시상으로 180만원 잡혀있는데요. 예산을 지원해주는 근거가 뭡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지금 직소민원에 대해서 직원들이 친절하도록 유도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친절한 공무원에게 지원을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직소민원팀에 지금 세 분 계시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세 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세 분한테 다 똑같이 다 주는 거네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민원처리 부서에서 주는 것이지 직소민원팀 주는 것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것 지금 직소민원처리에서 직소민원팀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민원처리를 친절하게 해서 인터넷이라든가 친절하다고 올라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추천해서
익찬
김익찬위원장
지원 근거는 있습니까? 그냥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원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직소민원 처리지침을 제정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지침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직소민원처리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지침 좀 이야기 해주시지요. 지침에 지원해주게끔 되어 있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지침 사항에는 평가한다고만 되어 있고요. 지원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근거도 없이 그냥 지원해도 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집행부에서 하는 일인데 근거도 없이 그냥 지원해줄 수 있나요? 앞으로 그러면 어떤 부서에서 이런 직원들 열심히 일하니까 처우개선을 위해서 포상을 해도 되겠네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평가를 하면 의회도 마찬가지고 시상금도 드리고 그러는데 열심히 하라고 그런 차원에서
익찬
김익찬위원장
저도 열심히 하라고 공무원들한테 다 줬으면 좋겠어요. 그것 반대하는 위원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공직자라면 당연히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줘야지요. 앞으로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예.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리고 지난 3월 임시회의 때 우리 문현수부의장님이 참 말씀 하나 잘해서 신문 한번 났었는데 “사람의 엉덩이는 모두 다 같다” 라고 이야기해서 신문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게 이번에는 올라왔나 의자를 또 한 번 제가 봤어요. 여기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해서 안내실 의자가 16만원해서 5개 올라왔더라고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다른 부서도 보니까 교육지원과 88페이지 보면 20만원해서 5개 또 올라왔어요. 그리고 평생학습 의자가 18만원씩 6개 올라왔고 이동식 간이 배움터해서 4만원 해서 16개 올라왔더라고요. 이것은 아마 접이식인 같아요. 회의실 접이식 의자인데 같은 의자인데 이건 또 44,000원 해서 8개 올라왔고 아마 같은 의자일 텐데 그리고 철산4동 동장 의자는 4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문현수부의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엉덩이는 다 똑같다고 그랬는데 엉덩이는 안 똑같은 것 같아요. 동장님 엉덩이는 아마 다이아몬드 엉덩이 아니면 금 엉덩이고 공무원들이 앉아 있는 엉덩이는 아마 동 정도 될 것 같고요.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은 아마 더 낮은 엉덩이가 아닐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TV도 살 때는 여러 가지 회사가 있잖아요. 회사가 있고 또 기업이 있고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니 지금 제가 더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답변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의자만 본 게 아니라요. TV도 있고 냉난방기 구입하는 것도 있고 프린터 중에서 레이저 프린터 있고 컬러프린터 있고 각종 프린터 많거든요. 동사무소 있고 사업소 부서마다 구입하는 게 다 있더라고요. 보면 비소모성 물품도 있고 소모성 물품도 있는데 항상 이 가격들 내용들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소모품 같은 것 그래서 소파, 냉장고, 오디오, TV, 응접실 책상 같은 것도 항상 구입을 하는데 표준가격 같은 거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동사무소는 어떤 것 비싼 것 구입하고 같은 동사무소인데 어떤 동사무소는 더 싼 걸 구입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모품 표준화를 만들어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교육지원과, 민원지적과, 정보통신과 모두 한꺼번에 순서에 따라서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예, 이병주위원님!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지방공사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비 6,500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1분 정도로 짧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타당성 조사 용역비는 본회의장에서도 내용 설명을 드렸고 6,500만원은 용역비에 책임연구원 1명, 연구원 6명, 연구보조원 1명해서 인건비가 5,140만원이고 설문조사비가 800만원 있습니다. 지방공사를 설립할 때 주민들한테 반드시 만족도 조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원들이 현장에 나왔을 때 여비가 190만원, 전산처리비가 40만원, 기타 회의비, 인쇄물, 유인비, 교통비 등으로 해서 320만원해서 6,500만원을 계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지방공사라는 단어를 정확히 한번 설명해주십시오. 지방공사가 무슨 일을 하는 곳입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지방공사의 개념은 공기업법 기준에 의해서 공사와 공단으로 분류가 되는데 저희가 여기에 표현하는 공사는 복합형이 되겠습니다. 복합형은 수익성 위주의 개발사업도 참여를 하고, 공단 개념은 주차장이나 수영장 등의 각종 시설물의 위탁 관리하는 관리개념으로 플러스 시켜서 복합형 도시공사를 본격적으로 한다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수익성을 내기 위해서 공사를 한다면 공사는 다 성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적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 내 10개 자치단체 공사현황을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도 드렸습니다만 10군데 중에 5군데는 흑자가 발생된 곳도 있고 5군데는 적자가 발생된 곳도 있습니다. 특히 적자가 발생된 자치단체는 설립된 지 2008년도 불과 한 2, 3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설립 초기에는 택지조성이나 분양을 할 수 없는 불가피성이 있고, 그런 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부터는 흑자로 나타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여기에 복합이라는 말씀을 했는데 복합은 시설관리공단도 이 안에 같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같이 포함되어있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결국은 지방공사가 시설관리공단을 하기 위한 표상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공단 홍보에 플러스 그런 수익업무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수익이 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사례를 조사한 바로 의하면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대한민국에서 잘 나가는 LH 공사도 수천억 빚을 지고 있는데 과연 우리 지방공사에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과장님은 판단하시는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물론 100% 장담은 못 하는데 저희가 사례조사를 했을 때 인근자치단체에서 아파트 분양사업도 하고 아파트형 공장 테크노밸리 사업도 하고 해서 상당히 흑자를 많이 본 사례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적자가 발생된 데는 산업단지개발이라든가 택지개발을 너무 과도하게 많이 해서 차입금 정도가 금융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컸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침체로 분양도 잘 안 되어서 그런 부분에서 적자를 본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방만한 투자가 아닌 전문적인 사업으로 타당성 조사를 정확히 해서 그것에 의해서 알차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저희들이 5대 때 시설관리공단에 용역비를 분명히 드렸지요? 용역을 했는데 용역을 한 결과가 타당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볼 때에는 안 된다고 그래서 7번이나 부결된 것 아시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방공사가 설립이 되어서 흑자가 나면 다행인데 적자가 났을 경우에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지방공사를 설립하게 되면 매년 1년에 한 번씩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경영평가를 받아서 그곳에서 적자가 계속 2년간 지속이 되면 경영진단을 받고 경영진단 후에도 개선이 안 될 경우에 청산절차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저희가 행안부 자료에 의하면 청산절차를 밟은 데가 전국에서 2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 태백관광개발공사인가 거기에 2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시군의 사례로 청산절차에 들어간 사례는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행안부에서 지침 내려온 것이 공단과 공사가 너무 적자가 많이 나니까 통합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우리와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시설관리공단과 공사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적자가 나니까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라는 지침이 한 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예를 들면 행자부에서 공기업 선진화 방안으로 경기도 4개 시군은 화성, 김포 등 개발부분에 공사를 따로 설립했고 또 관리기능의 공단을 따로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개발기능의 공사 따로 있고 관리기능의 공단 따로 있어서 각각 운영이 되니까 모순이 많으니까 그것을 공사로 해서 한 가지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해라. 그것이 이제 선진화 방안의 핵심이 되겠습니까? 따로따로 운영하지 말고 복합 형태로 운영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들이 듣기로는 지방공사를 함으로써 학온동에 보금자리주택으로 대학을 유치하는데 공사가 생기면 유리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전에 수도권 규제 때문에 저희들이 대학 설립이 상당히 어려운 것 아시지요? 시민들한테 공사가 생기면 대학이 생긴다고 막연하게 포장해서 우롱하시면 안 됩니다. 수도권 규제부터 풀지 않으면 절대 보금자리 10개, 100개를 해도 대학 유치 못 합니다. 이것부터 해야지 얄팍하게 대학 유치한다는 이런 얘기가 먼저 나왔습니다. 공사를 하면 땅을 싸게 들일 수 있고 유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정보를 줘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도권 규제를 먼저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지금 현행법 체계에 가능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지방으로, 서울이 아닌 경기도 지역에는 지금도 단과대학 이전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산업대학이나 전문대학 등은 시비를 받으면 신설이 가능한 것으로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물론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겠지만 지금 현행법상 서울에서 이전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위치변경인가 후에 우리 광명시에 이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최근에 5년, 10년을 자료를 받아본 것이 있습니다. 광명시에서 타당성 조사에서 용역을 준 것이 돈이 수억 나갔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 한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용역비를 줘서 99.99%가 전부 다 오케이입니다. 용역을 어떻게 주는 것입니까? 시에서 용역을 줘서 하는데도 안 된다고 한 것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지금까지 최근 5년 동안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는 것은 그 사업이 적정한가, 아닌가 그 수입과 지출, 수지분석을 어떻게 하고 수입과 지출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조직과 인력은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겠는가, 그 다음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주민복리에 미치는 영향에 주민들 설문조사를 해서 어떻게 나왔는가, 그 다음에 지방재정에 부담이 가는 사항은 없는가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같이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사항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차원하고는 좀 다르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물론 자료도 가지고 오셔서 저희들이 쭉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고생하셨고 판단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지방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비 6,500이 들어왔는데, 5대 때에도 같이 포장해서 들어왔는데 훌륭하신 부의장께서 그것을 죽기 살기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저는 문현수위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제 의견을 존중하신다니까 5대 때 그랬지요. 처음에 자치행정위에서 시설관리공단과 관련된 조례가 부결될 때 당시 열린 우리당 소속인 저 혼자 반대했었고 같은 당 소속 조미수의원은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 소속의 손인암, 박은정의원이 반대를 같이 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라당이 2명이 더 많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같은 당인 조미수의원은 찬성을 해줬죠. 그것을 알고 말씀을 하셔야 되요. 저 혼자 반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시 구조가 한나라당이 9명이고 열린 우리당이 4명이었는데 그때 4명 중에서도 1명은 찬성해줬던 것이 부결되었던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때 부결됐는데 나상성의원이 또 상정했잖아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하반기 때에 원 구성을 다시 했을 때는 그때도 한나라당 의원이 같이 해줬기 때문에 부결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병주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단은 관리형이고 공사는 좀 사업형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공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보금자리주택이 있습니다. 보금자리주택이 사실 굉장히 뜨거운 감자 아닙니까? 저는 실제적으로 사업이 진행될지 안 될지 지금 굉장히 불투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취소됐다고 언론에 나온 것도, 물론 그쪽에서 그것은 아니라고 반론보도를 내기도 했지만 그 기사가 괜히 나온 것 같진 않습니다. 기자가 임의로 소설 쓰듯이 썼을 것 같진 않고 뭔가 내부 정보에 의해서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LH공사가 굉장히 적자에 허덕이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국토해양부 입장은 또 다르겠지요. 왜? 성공을 코앞에 봤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총선이고 대선이고 내년에 다 있는데 정권 바뀌고 나서 보금자리주택이 공사를 설립한 다음에 선거결과에 따라서 취소된다든지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문현수위원님께서 이런 우연성을 없지 않아 생각할 수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오늘 뉴스에서도 봤습니다만 지금 LH공사에서 자꾸 들먹이는 것이 적자 문제 때문에 그런 관계가 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적자 보전할 수 있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계류되어있어서 심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보금자리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되겠고, 엊그제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가 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봤을 때는 광명시에 보금자리지구가 취소된다는 것은 거의 생각해볼 수 없는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국토해양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LH공사 적자분에 대한 보완책 부분은 실제적으로 적자부분은 국민 세금으로 재정 부담을 국민한테 전가시키겠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결국 그것은 국회에서 쉽게 통과될 부분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당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쉬울 것 같진 않은데 발상 자체도 제가 봤을 때는 웃기는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만약에 보금자리주택이 안 된다는 전제에 한번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사를 설립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물론 보금자리가 핵심이겠습니다만 KTX 역세권 주변지역도 남아있고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도 남아있고, 또 우리가 각종 공공시설,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시립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건립 관계도 앞으로는 계획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론 개발 사업이 선정되지 않았을 때는 설립을 해서 관리기능 위주로 가고 시에서 단순한 도로건설, 공원조성 등 위탁사업을 받아서 개발하는 방향에서도 일단은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자체를 보면, 예를 들어서 보금자리주택이 안 되는 전제로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보금자리주택이 안 된다는 전제로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지방공사를 설치할 만큼 사업성이 있느냐 그 만큼 사업범위가 되느냐의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수익금을 우리가 얼마를 투자해서 가져올 수 있느냐 또 하나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할 재정적 부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재정이 풍부한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자치행정국에서도 시민화합체육대회, 자유총연맹, 새마을봉사대 체육대회 갖고 지적했던 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이런 부분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2011 본회의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예산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소년 축제행사예산, 고3 축제예산, 둘째아이 출산장려금 주는 것 다 삭감시켰습니다. 우리 광명시가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아이들 예산까지 다 삭감시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연 그 재정적 부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또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지방채 발행은 아닌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지방채 발행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겠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방채 발행은 안 합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경우에 따라서 어떤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은 의회 승인을 받을 사항이기 때문에 적정 예산을 현물출자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될 경우 결국 돈이 없으면 지방채 빚을 얻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지요. 물론 그것이 의회의 승인사항이지만 광명시의회가 생긴 이래 지방채 발행할 때 승인 안 해준 사례는 없고 안 해줄 수 없습니다. 당장 돈이 필요한데 지방채 승인 안 해줄 수 있나요? 그런 구조가 열려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아니면 지방채 발행을 안 하더라도 현재 우리 시 재정 상태로 지방공사 설립해서 출자하고 이런 부분들이 충분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금 2회 추경을 위원님께 162억 정도 했고 세입세출 부족에 따라 162억 재원이 늘어나서 추경편성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기획예산과장으로 와서 2년이 다 되어갑니다만 재정추이로 봤을 때 가용재원에 대해서는 지금 보금자리지구로 인해서 각종 도로건설이나 이런 것이 다 중단되어서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투자비용이 앞으로 더 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로는 가용재원은 여유가 있는 형편이고, 앞으로도 가용재원에 대해서는 여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지방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이 끝나고 나면 바로 지방공사가 설립이 되는 것입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일정이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치고 나면 용역심사결과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또 조례 제정을 해야 됩니다. 조례 제정을 하고 조례 제정 전에는 경기도와 협의도 해야 되고, 그리고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관 작성을 해서 공모를 해서 임원진 구성을 하고 법인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차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문현수부의장께서 내년 대선, 총선 거론하셨는데 그때까지 지방공사가 설립이 완료될 수 있나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오늘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저희가 용역집행을 해서 아마 그 전에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께서 재정적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고 뚜렷한 대안은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과장님께서 전문가가 아니신데 그것을 여기서 답변 못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이 용역이 끝난다고 해서 바로 지방공사 설립되는 것은 아니고 절차를 통해서 또 저희가 브레이크를 걸 수 있지 않습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당연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고순희위원입니다. 저도 지방공사에 대해서 컴퓨터에 조회를 해보고 그랬는데 수익사업을 참여하기 위해서 지방단체 재원을 마련한다는 취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에 따라서 검토 용역비보다는 차후에 들어가는 자본금 등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는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고 그 외에 아파트형 공장 설립 등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내기 위한 제안을 제시하는데, 만약 아까 문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보금자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고 차질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차후에 수익사업에 대한 것들을 집행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윤곽을 가지고 하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복합형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보금자리가 취소가 됐다 그래도 왜 공사를 만드느냐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 같습니다. 공사가 복합형이기 때문에 관리기능 플러스 개발기능, 수익기능이 같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보금자리가 안 되면 지금 추진되고 있는 역세권 지역이나 그린벨트 해제지역이나 각종 공공시설 관리비 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사업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것도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관리기능을 하는, 지금 경기도 광주시가 공사지만 위생처리장 위탁관리부터 관리 형태로만 거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것이 없게 되면 공단 성격인 관리 형태로만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때 잠깐 저한테 설명하러 오셨을 때 관리라는 것은 공단의 주업무쪽으로 보는데 그렇게 봤을 때 실질적으로 수익사업이 나는 것들은 거의 없었는데 관리를 해서 수익사업이 창출이 되느냐는 것이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수익은 당연히 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공단형태로 운영이 되면 수익금 처리규정이 없고 예를 들어서 주차요금을 오늘 받으면 그날 일반회계로 시에 납부해야 됩니다. (청ㆍ불) 마찬가지로 그날 그날의 수익금은 시에 세입처리를 해야 됩니다. 세입처리를 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자료로서는 수익이 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확대사업에 대한 것은 수익이 발생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대표적인 공단사업의 구분을 보면 공영주차장, 여성회관, 물론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는 계속 발전되는 체육이니까 수익사업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지만 쓰레기종량제, 체육시설, 국민체육센터 등은 만약 안 됐을 경우 사실 거의 수익이 안 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현재로서는 수익이 나는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투여한 금액에 대한 그 비용을 과연 해소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만약에 저희가 용역비 타당성 검사하고 나면 당연히 문제없다고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초기자본금 비용은 대략 얼마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타 지방자치단체 설립초기에 보면 대개 30억에서 50억 사이의 초기자본금으로 출자를 해줍니다. 특히 많은 데는 200억까지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만 통상 30억에서 50억 정도로 초기자본금은 초기에는 직원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출자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아마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면서 자료가 같이 나올 것입니다. 타 시군의 사례는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30억, 50억 초기자본금 투자해서 만약 우리가 추진하는 대로 간다면 대략 얼마 정도면 같아질 수 있나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관리기능에서도 수익창출은 당연히 되리라고 생각되고 개발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PC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해서 건설했을 때 타 시군에서도 보면 아파트형 공장을 하남시 같은 데는 아이파크를 지어서 165억 이상의 수익을 올린 곳도 있고 용인 같은 곳은 주택분양사업 아파트를 건설해서 그런 데에서 65억 이렇게 올린 사례도 있습니다만 물론 그 사례가 다 100% 맞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소하지구에 SK 테크노파크 분양이 88%가 됐는데 그 정도 사항으로 우리 광명시 자체에 있는 여건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도시지원시설용지 한 9,000여 평을 개발하게 되면 60억에서 100억 이상은 수익이 창출될 것이라는 예측은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저희 집행부에서는 타당성 검사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립하고 나면 충분히 수익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예상은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계속 공사건 얘기하면서 수익 얘기를 가장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LH공사 담당자를 만나봤습니다만 LH공사가 적자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이유에서 적자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공사라는 것이 공공적인 측면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금자리주택 같은 서민 위주의 주택을 만들다 보면 수용이다 보니까 만들면 만들수록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명에서 공사를 설립하는 이유가 꼭 수익이 아니라 공공적인 측면이 분명히 많은데 왜 자꾸 수익만 창출하려고 거기에 목숨을 거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공사 같은 경우는 수익이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입니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공익도 같이 추구해야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초점을 수익이냐 공공의 측면이냐 정확하게 두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기대시장님께서 앞으로 역대에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제 관점에서는 첫 번째 폐광산, 두 번째 대학 유치, 병원 유치라고 생각합니다. 공사를 통해서 대학 유치하고 병원 유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병원 유치를 하려면 인구가 필요합니다. 50만의 인구가 손익분기점으로 알고 있는데 50만 인구가 되려면 보금자리주택 사업공사가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전에 유치할 수 있겠습니까?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소하 택지개발지구에 병원 유치를 위해서 5,000평인가 병원 부지를 확정이 되어있어서 각 대학병원, 또 일반재단병원 이런 데에 유치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초점이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일단 면적이 5,000평이면 너무 협소하다. 그래서 병원에 들어갈 수 있는 부지로는 적합하지 않다 또 한 가지는 분양가가 평당 670만원씩 되기 때문에 우리가 봐도 너무 높아서 대학교 병원이 들어가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런 현상이 업체 유치에 대해서 대부분의 병원들이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공사를 해서 조성원가를 많이 낮춰서 유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판단에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저는 사실 공단 같은 경우는 공용주차장, 여성회관 쭉 이런 부분들은 관리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사실 공사라는 측면에서는 아직 제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시설관리공단 용역결과를 제가 오래 전에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고순희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용역결과를 보니까 여성회관 수영장도 과장님께서 마이너스로 답변하셨습니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예, 마이너스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용역결과는 제가 알기로 플러스로 나왔습니다. 마이너스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십시오.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꼭 수익만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공익적인 측면도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성회관 수영장이 마이너스인데 공단 용역결과가 플러스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역결과를 믿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태경
김태경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어떤 자료를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여성회관 수영장은 지금 현재도 운영상태가 적자인데 그것은 물론 공사가 생기면 여러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원가를 줄인다거나 이런 프로그램을 더 개발해서 효율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서 흑자로 만든다거나 그런 경영기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공사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이 나서 간단히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시설공단 용역결과를 보면서 여성회관이 계속 마이너스 적자를 내고 있었을 때 용역결과에는 흑자로 나왔는데 더 웃긴 것은 그 당시에 기아에서 수영장을 만드는 시기와 비슷한 시기였습니다. 더 마이너스가 되는 환경인데 결과에서는 플러스로 나온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역결과 너무 문제 있지 않나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위원장님 여기 세 개과 잖아요. 교육지원과, 민원지적과 한 번에 그냥 하시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럽시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민원지적과, 정보통신과 세 개 부서를 한꺼번에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위원인데요. 과장님 배움터지킴이 운영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기정액이 8,700인데 1억4,900이 올라왔는데요. 이거 아시지요. 제가 이거 일부러 끄집어내서 삭감시킨 것 아시지요? 이거 노력을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왜 우리가 이것을 배움터지킴이에다가 1대1 대응이라든지 교육청와, 지금 바뀌어서 교육지원청이지요? 그래서 협의를 해서 우리 같이 공동 1대1 대응을 하자고 저희가 그래서 강력하게 주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전액을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그것 왜 해주는 겁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협의가 안됐습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지원을 전부 하는 것은 아니고 교육청에서 18명에 대한 것을 지원을 받았고 시 지원은 각 학교에 한 명씩 배움터지킴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아니 그럼 우리가 광명시청 교육국을 하나 만들어야지 집 지어줘 또 거기 인건비 줘 이렇게 되는 건 그건 아니지요. 지금 다른 것도 많잖아요. 위기학생 마음열기 또 엄청 많아요. 지금 수십억을 갖다가 하는데 사실 정말 교육에 필요한 것을 다 지원을 깔끔하게 해드려야지 이건 배움터지킴이에다 우리가 그건 학교에서 해야지 왜 시에서 하느냐고 이런 것을 아니면 1대1 대응해서 좋게 하셔야지요. 우리가 배움터 지킴이 집을 또 6억 정도 들어서 저희가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또 인력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냐고요. 교육지원청과 이야기가 안됐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아니 교육지원청과 해서 교육지원청에서 18명에 대한 지킴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인건비를 왜 저희들이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24명이고 교육청에서 18명으로 같이 지킴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운영을 어떻게 하기에 그럼 몇 명이서 하는 거예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 예산은 지난번에 6개월 기정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2월까지 예산을 증가하는 그런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내년도 예산까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내년 2월까지 학기가 내년 2월까지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예산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지금 먼저 예산이 6개월분의 예산이기 때문에 추가로 이것을 증가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노력 좀 하시지요. 그리고 위기학생 마음열기 이것 단어 좀 바꾸라고 그랬더니 이것도 안 바꾸셨네. 위기학생 조금 다른 걸로 좀 부드러운 걸로 바꾸시지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사업명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 내부에서만 이렇게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8,000만원이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학교에 대한 보조금으로 저희가 먼저 예산을 계상을 했었는데요. 학교에서도 운영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청소년지원협의회와 같이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지원협의회에다가 이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목 변경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마음열기 상담실 운영이요. 이것 없던 것이 또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이게 앞에 학교에 대한 보조금에서 8,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청소년도우미 육성에 대한 사회복지예산으로 다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8,0000만원이 이리로 갔구나.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예.
병주
이병주위원
예산을 이렇게 써도 되나? 반납하시지 또 반납하기 싫어서 다른 명목으로 해서 세목으로 해서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위기학생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청소년협의회와 같이 협약을 체결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기존에 위기학생 마음열기 상담실 운영할 때 8,000만원이요. 원래는 그 8,000만원이 어떻게 사용될 예정이었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이게 학교에다가
화영
조화영위원
직접 교부를 할 예정이었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려다가 청소년지원협의회와 사업을 하다보니까 학교에서는 따로 지원협의회에 예산을 내기가 좀 힘들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교육청과 저희 시와 청소년협의회와 협약을 하면서 청소년지원협의회에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자 이렇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청소년지원협의회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이 사업을 이끌어 가는 거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예. 그것은 8개 학교에서 상담실을 운영하면서 학교에서 상담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학생을 청소년협의회에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교부금이 직접 학교로 교부가 되면 그 학교에 상담교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배치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청소년협의회를 가서 통합으로 운영이 된다고 했을 때 그 학교마다 다 이분들이 배치가 되는 건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면 아이들이 학교 밖으로 나와서 상담을 받아야 되는 거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렇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그게 아이들에게 더 좋은 방법인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8개 학교에는 상담사가 1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담사가 상담을 해서 자신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의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특별히 치료가 필요하다든가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든가 이럴 때 청소년지원협의회에서 학교에 투입되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와서 한다는 건 아니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인력을 투입을 해준다는 이야기에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만약에 그런 사례들이 발생 하지 않으면 그럼 투입이 안 되나요? 그건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왔을 시에 투입이 되는 거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냥 학교로 교부를 해줬을 경우에는 그 학교에서 인력이 상시적으로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런데 8,000만원이라는 사업비를 갖고는 그 학교에 전문적으로 치료비가 또 굉장히 비싸고 전문적인 상담사가 없어서 더 전문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사가 없기 때문에 그걸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8,000만원을 청소년종합지원실에 주면 여기서 모든 아이들을 다 수용해서 다 상담을 해줄 수 있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모든 아이들은 아니고 지금 청소년협의회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지금도 많은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요청을 다 수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상담실 8개 학교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상담을 할 수 있고 또 치료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 사업 관련된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다음에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 그대로 있네요. 저는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전에 했던 것 같은데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위기학생 마음열기 8개교가 어디 어디 학교에 해당되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제가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88페이지에 보면 국고 보조금 반환금 해서 427만3,000원 청소년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이것 어디에 있는 거지요? 어디에다가 하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이것은 광명5동 문화의 집에서 운영하던 사항인데요. 청소년방과 후 아카데미를 40명을 할 수 있는데 35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식사를 제공하는데 식대비가 지금 남은 사항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다음에 사회복지 전에도 지금 조화영위원님이 방금 하신 것 청소년종합지원실에다 8,000만원 이거 다 마음열기 상담실 운영비로 주는 건가요? 철산2동에 있는 청소년종합지원실에다가 아니면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아니, 협의회가 지금 구성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단체가 그래서 그 협의회에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협의회지 특정 어디에다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단체가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협의회에다가
순희
고순희위원
협의회는 몇 개나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 문화의 집하고 종합지원실, 상담실 이래서 5개 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아직은 어디라고 확정되어지지 않았지만 이 8,000만원은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아니 그 협의회에다가 하기 때문에 5개 단체가 다 참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종합지원실이 아니고 청소년협의회에다가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여기 왜 목에다가 청소년종합지원실 운영에 8,000만원이라고
현수
문현수위원
청소년종합지원실에다 상담실을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예. 상담을 현재 하고 있으니까 지원실에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지원실이네요. 협의체 안에 있는 청소년종합지원실에다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이게 다 인건비에요.
순희
고순희위원
8,000만원이 인건비에요
현수
문현수위원
거의 인건비에요. 상담원을 위해서 하는
순희
고순희위원
상담원을 하는 것 8,000만원 몇 명이나 쓰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상담사를 한 명 쓰고 나머지는 치료비하와 운영비로 쓸 계획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상담원 한명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질의가 끝났습니까?
순희
고순희위원
네. 저는 끝났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배움터지킴이 사실 그렇잖아요. 행정의 연속성 상에서 시설을 설치했는데 인건비를 계속해서 지원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시설이 폐쇄되지 않는 한 그렇죠. 그런데 행정의 연속성 상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보면 될 거고 이것을 설치비 자체를 의회에서 예산통과가 안 됐으면 이런 게 없을 텐데 설치비가 통과됐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계속해서 수반돼서 올 수밖에 없는 구조 그렇죠. 그것에 대한 것을 처음부터 우리가 그런 부분을 의논했고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통과가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이고 과장님 이런 말씀 하나 드릴게요. 얼마 전에 경기도 교육감께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한 것 아시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혹시 기자회견 내용 보셨지요. 교육지원 과장님이 그것을 안보셨을 리가 없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봤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어느 당에서 자기네들과 상의 안 했다고 그것 갖고 문제가 됐지요. 그래서 경기도 교육감을 비판하고 이런 부분에서 고교평준화 조례자체가 이번에 상정이 못 됐지요. 그것 아시지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상정은 됐는데 보류됐어요.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 보류시켰지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마음열기 상담실 운영 참 좋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청소년들이 갈 곳도 없고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치유하게 되는 상담실 운영은 취지도 좋고 좋아요. 문제는 이것과 관련돼서 보도자료 냈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이죠. 우리 시장도 경기도 의원들과 같은 당 아닙니까? 다만 교육감은 당 소속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먼저 언론플레이부터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론플레이 다 해놓고 시민들은 “거기 마음열기 상담실이 우리 광명시에서 운영되는 구나” 이렇게 홍보를 다 해놓고 의회에 올려버리면 위원들이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아니, 이것은 언론에 하기 전에 운영이 이미 결정이 된 사항인데 예산만 지금 복병을 맞고 있어요.
현수
문현수위원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최종 청소년지원실에 이런 상담실이 설치돼서 운영될 것이라는 것을 최종 의결이 일어나서 보도 자료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의회 의결이 있기 전에 미리 보도 자료부터 배포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아니, 이것을 의결을 하고 나서 상담실을 운영하는 것 같으면 보도가 잘못된 사항인데 그것은 학교에서 예산을 주던 우리가 예산을 주던 청소년협의회와 해야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언론보도는 잘못 됐다는 사항은 잘못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설비 관련돼서요. 옥상 방수공사를 하시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기존 500만원 예산에서 갑자기 부족한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부족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아니, 옥상만이 아니고 벽면에서도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같이 하다보니까 공사비가 조금 증가됐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그것을 예측을 못했던 겁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예.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청소년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비 400만원이 넘는 돈을 도로 반납을 하네요. 국고 국비를 반납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예.
현수
문현수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아이가 줄었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아이들이 40명을 해야 되는데 35명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이들이 왜 줄었을까요. 아이들이 줄어든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운영하는 이 청소년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은 그 지역의 저소득층 아이를 상대로 했던 거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그것 해냄교실의 운영위원을 해서 그 구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왜 아이들이 줄었을까요. 왜 줄었을까요. 그래서 확보된 국비를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돼야 될 이 국비를 반납하게끔 되는 구조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 파악 안 해보셨습니까?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야지 내년에도 어떻든 올해도 아카데미는 운영될 것 아닙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올해도 아이들 그 지역사회가 구조가 그렇잖아요. 광명5동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는 위치 구조상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이 살 수 있는 동네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광명5동 뿐만 아니라 광명6동, 광명7동 다 연계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런 구조가 발생 했을까요. 그럼 내년에도 또 못써서 국비를 반납할 건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점검을 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원인을 제가 말씀드릴까요. 광명5동 청소년 문화의 집이 지역사회에서 네트워크 형성을 못해서 그런 겁니다. 기존에는 각 동에 추천을 받고 이런 4동, 5동, 6동 이런 쪽의 아이들을 추천을 받았어요. 동에 사회복지사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담 했던 부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상담을 통해서 그런 아이들이 있을 곳을 그 아이들을 설득해서 동사무장의 손을 잡고 부모동의 받고 그리고 광명5동 청소년 문화의 집 안내해 주고 이런 역할들을 지역사회들과 동에서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역사회가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줄어들거나 이런 경우가 없었던 거예요. 졸업식까지 같이 다 갑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가 발생한 거지요. 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조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구조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돼야 될 국비가 다 사용 못하고 반납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우리가 조치를 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행정사무감사 얼마 안 남은 것 아시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그것 관련해서 철저히 준비할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상담과 관련해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학교 운영위원회 협의회라고 하나 있는데 거기 운영위원들과 회의를 했었습니다. 어느 모 중학교에서 운영위원 한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학교는 위기 학생이 없어서 신청하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모 위원이 이야기 했었는데 위기 학생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정말 기분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 학생이 없어서 지원 안 했다 문제아라고 하는 학생들이 실제로는 많이 존재하는데 이름 자체가 너무 싫어서 지원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상담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문제아들이 이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의 어느 고등학교에서는요. 문제아들만 대상으로 하지 않고 누구나 가서 노크를 할 수 있게끔 학생 전체를 상대로 해서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학교에서는 상담사가 일차적으로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담실내에 또래 동아리 마음열기라고 있어서 일차적으로 또래 아이들끼리 친구들끼리 상담하는 것이지요. 상담을 하고 거기서 문제되면 상담사한테 넘기고 일차 또래끼리 상담 후 2차로 상담사한테 넘기고 그다음에 그곳에서 상담해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청소년지원협의회에 또 넘기고 안 되면 그곳에서 안 되면 또 병원에 넘기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광명시 청소년지원협의회가 있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학교에서는 이 협의회가 있는지 없는지 자체를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협의회가 있는지 알아야 학교에서 학생들이 일차적으로 문제가 되면 여기서 해결이 안 된 부분들은 협의회로 넘겨야 되는데 이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와 이 협의회가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저희 상담실에서도 8개 학교 상담실 운영을 위기학생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학생들이 상담을 다 하고 또 또래들도 다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청소년협의회를 잘 모르시는 선생님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교장 회의를 또 해서 청소년협의회가 이러이러한 단체가 있고 이러한 일을 한다는 것을 저희가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담당 선생님과 교장선생님들한테도 많이 홍보를 한 상태고 저희가 하반기가 되어 네트워크가 완성이 되면 그런 홍보를 많이 해서 학교에서 또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상담사 급여가 대략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지금 150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렇게 받나요. 120만원인지 150만원 되는데 상담사가 보통 대학원을 졸업한 석사급이지요? 그 이하는 없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예. 저희가 150으로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 다음이 박사급이고 석사급인데 150만원 가지고 될까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상담사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다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 40만원, 진공청소기 50만원, 의자 20만원 이렇게 기입을 했는데 오는 예산 볼 때마다 항상 디지털카메라가 올라오더라고요. 디지털카메라가 없어서 올린 겁니까? 아니면 다 망가져서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는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됐기 때문에 없어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없어서요. 진공청소기도 없어서요. 다 없어서 올린다는
숙이
신영숙이교육지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고순희위원
저 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 도로명 주소 바뀌었다고 고지하고 그랬잖아요.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예.
순희
고순희위원
제 기억에 똑같은 세대주에 여러 번 보낸 적이 있어요? 똑같은 세대에 여러 번 보내셨는지 아니면 한번 보냈는지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여러 장이 간 곳도 있습니다. 여러 장이 간 이유는 한 사람이 한 개의 부동산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부동산 두개를 갖고 있을 수가 있고 또 사업자등록이 한개, 두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몇 개 그리고 재산이 두개 예를 들어 두개씩 있으면 네 장이 한꺼번에 한 소유자한테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집 있고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에도 가고 집에도 가도 집으로 아니면 사업장 별도로 가나요? 아니면 집으로 한꺼번에 오나요.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그 소유자일 경우에는 집으로 한꺼번에 가고요. 사업장으로 갈 경우는 임대를 줬다거나 그러면 사업장으로 별도로 또 갑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아니요. 저희 집으로 여러 장이 왔기에 이게 오류가 있었던 것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희 집에 3장인가 온 것 같아요.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예. 그렇게 간 경우도 있어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래서 이건 너무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 잘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목욕탕에서 들으니까 시민들이 그러더라고요. 주소명 표기 했는데 헷갈린다. 그렇다는 사람도 있고 또 좋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주소명 표기를 지금 최근에 어떻게 표기명을 하는지 주소 새롭게 바뀌잖아요. 42- 뭐로가 아니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 이야기해 주십시오.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저희 시청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이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222-1 번지로 표기가 됐었는데 지금 현재 광명시 시청로 20 (철산동) 이렇게 표기하면 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정확히 하게 옛날에 222-1 이렇게 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광명시 철산동 시청로 20번지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아니, 그걸 해서 광명시 시청로 바로 들어갑니다. 철산동 20하고 괄호를 열고 동을 씁니다. 철산동 그리고 괄호를 닫고 그렇게 표기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아직 그것에 대해서 새롭게 한 것은 표기가 바뀐다고만 했지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써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광명시 시청 같은 경우는 워낙 단위가 크기 때문에 시청으로 우편물 하나로 오면 어디든 대충 다 알잖아요. 하지만 일반 주택단지 같은 경우에는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주택단지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표기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똑같이 그러니까 만약에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광명동 155번지일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오리로 20 하고 (광명동) 그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그 집이 20번으로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예. 오리동으로 해서 새로 부여된 번호가 있거든요. 그것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래서 주변 분들이 굉장히 헷갈려 하더라고요. 헷갈려 하는 사람도 있고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94페이지에 보니까 라벨용지 8,000원씩 3,500개인데 어떤 라벨용지지요.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라벨용지라 하면 새 주소로 바뀌게 되면 주소를 다 주민등록증도 바꿔줘야 되거든요. 이것을 보시면 여기 주민등록증 뒤에 주소 바꾸는 난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직접 쓸 수가 없으니까 투명한 테이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거기다가 인쇄를 해서 잘라서 그냥 붙여드립니다. 그것을 라벨용지라고 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여기 광명시 전 시민에게 다 그 라벨용지가 붙겠네요.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예. 다 해드릴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94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여권창구에 CCTV 구매 설치가 있는데 여권창구에 현재 CCTV 몇 대 있습니까?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창구에 지금 CCTV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CCTV가 없다고요?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예.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여권이 상당히 중요한 물품이라 저희가 혹시 도난이라든지 이런 사고에 대비해서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1대 설치하려는 겁니까?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예. 1대 설치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여권 직접 하러 갔을 때 CCTV가 있던데요.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여권창구에는 없습니다. 거기 세정과 쪽 출입구 쪽에는 한대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고요. 정보통신과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과장님 국고보조금 반환 지금 왜 이렇게 되는지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많아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국도비 지원 사업을 하고 나서 집행 잔액이 발생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반납 통지가 오기 때문에
병주
이병주위원
집행 잔액이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정산하고 나서 반납통지가 별도로 오거든요.
병주
이병주위원
어지간하면 다 쓰시지 왜 반납을 해. 그렇지 않아도 우리 세수도 없는데 5,300씩이나 반납을 하세요. 사업을 잘 못하셨는지 아니면 예산책정을 잘못했는지 적은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많이 남는지 특별한 이유도 없어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CCTV통합관제시스템구축 구축 그것은 작년도에 12억5,900이 전체 예산이었는데 낙찰률이 한 88% 정도에 낙찰이 되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많이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 97페이지에 보면 UPS 교체가 400만원씩 7개소인데 똑같이 다 교체하는 건지 아니면 또 다 똑같이 설치했다가 똑같이 교체하는 건지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똑같이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각 동사무소와 사업소에도 전부 UPS를 장착을 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고 또 고장이 많이 난 곳 지금 여기 7개소는 철산 2, 3, 4동과 환경사업소, 여성회관, 보건소, 실내체육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설치한 지가 11년 됐는데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교체하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도 노후화 돼서 고장이 발생하고 그런 데 7개소를 이번에 교체 하고자 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일단 내구연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원래 내구연한이 몇 년이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10년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10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저희 보조금 반환한 것 중에 지역아동센터 IPTV 공부방 설치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이건 작년에 했던 사업인데 지역아동센터가 저희가 한 22개소인가 3개소 정도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좋지 않은 TV로 설치되어 있는 곳에 신청을 받아서 11개 아동센터에다가 저희가 IPTV를 설치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그게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나머지 아동센터들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나머지 아동센터는 그 당시에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11개소만 신청이 된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11개소에서만 들어왔나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그러니까 TV의 종류가 좋지 않은 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만 11개소 설치를 하게 된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너무 아깝네요. 486만5천원 이면 몇 개소 더 설치해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남아서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예.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UPS가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맞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게 노후가 되어 있어서 지금 교체한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사실 이게 UPS라는 게 그게 충전기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관계없나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충천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충전이 안 되나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예.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이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충전기와 관련된 게 더 중요하다고 나오던데요.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나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충전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인버터 스위치 불량이라든가 또는 충전부 불량 그래서 충전 시 이상 현상이 발생되고 또 장비에 고장이 발생하고 그래서 저희가 교체하고자 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7개 사업소가 전부 다 내구연한 10년이 넘어서 지금 교체하는 겁니까?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내구연한도 지났고 고장도 자주 발생해서 그래서 교체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뒤에 계신 팀장님 과장님 말씀 맞습니까? ("맞습니다“하는 팀장 있음) 그리고 보통 UPS는 이게 용량이 필요량보다 2-3배 이렇게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전기가 공급이 갑자기 차단 됐을 때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을 설치하는 것이잖아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그런 역할도 하는데요. 전기가 불안정할 때 평상시에도 UPS를 통해서 전기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정전 시에는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그 정도를 이게 유지해 줄 수 있겠습니다. 평상시에도 그러니까 전력을 안정적으로 교류전력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4백만원 가격이 적정해요? 이때 인터넷 찾아보면 이것보다 훨씬 싸던데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적정한 가격이라는 게 한 대당 현재 393만원입니다. 그런데 조달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조달수수료까지 합해서 저희가 400만원을 계산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항상 자료 찾아보면 예산이 인터넷보다 더 높게 나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하나 질의 할게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예. UPS 이야기하셔서 이거 대여도 가능하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대여도 가능하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대여를 하면 얼마나 되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대여비는 저희가 여쭤보지 못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대여도 가능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여기서 아르바이트도 해봤는데 대여도 가능하고 이거 한번 뽑아보셔서 만약에 더 좋은 물건을 값싸게 대여를 해서 임대해서 쓸 수 있다면 한번쯤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장기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저는 임대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보통 이것을 동사무소나 사업소에 사용하는 것을 1-2년 사용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임대를 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적정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몇 달 동안만 쓰고 또 임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임대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처럼 사업소나 동사무소는 변하거나 없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지금 쓰고 있는 용량이 몇 키로 짜리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5키로 짜리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경정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UPS 이야기 다 끝났으면 UPS 견적서 갖고 오시고 위원장님이 견적서를 한번 뽑아보세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이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의 계획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재정경제국 소관)
다음은 재정경제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부 소관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제2회추경예산서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종합민원실 흡수식 냉온수 교체가 7,0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이것이 신규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체하는 것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교체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98년도에 종합민원실 냉온수기가 설치된 것이 내구연한이 8년인데 아직 교체를 못 했습니다. 이번에 세정과에서 지방세 세정평가를 최우수를 받아서 8,0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7,000만원을 종합민원실 환경개선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엄청 잘하셨네요.
원덕
조원덕회계과장
세정과에서 받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회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세정과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경기도 시군 세무공무원 직무연찬회 예산이 25만8,000원 해서 80명이나 잡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세정과장
금년도 세정평가에서 경기도의 최우수 시로 광명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사업비 8,000만원 이상 받는 최우수 시에서는 경기도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 직무연찬회를 개최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계획은 1박2일 정도로 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광명시 공무원만 80명입니까?
종선
박종선세정과장
아닙니다. 경기도 전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세정과 질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 질문을 마치고 기업지원과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사회적 기업 참여확산 홍보비가 2,000만원 올라왔는데 홍보를 어떻게 할 예정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재정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사업비는 고용노동부의 사업에서 국비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육성시켜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홍보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국장님, 대한민국의 총예산에 사회적 기업을 위한 예산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완식
안완식재정경제국장
몇 퍼센트인지는 솔직히 모르겠고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미비한 상태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사회적 기업은 이제 걸음마 단계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유럽의 선진국은 프로테이지가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0점 몇 프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도 확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적 기업이 상당히 좋은 취지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뒤떨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완식
안완식재정경제국장
지금 기업지원과장님도 마침 사회적 기업과 관련해서 2시에 개소식을 하기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만 우리 시 시장께서도 사회적 기업 육성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보조금 반환된 것 중에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완식
안완식재정경제국장
희망근로사업은 지난번에 77개 사업에 대해서 746명을 채용을 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따른 도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희망근로사업은 77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종류가 77개로 여러 파트가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것이 저희가 하시는 분들에게 지급되는 예산이 한 달에 약 얼마 정도 됩니까? 20만원 정도는 되나요?
완식
안완식재정경제국장
대략 80-9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할 때마다 하루에 3만4,000원 정도 되는데 자세한 금액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것이 한번 일을 시작하면 몇 개월간 일을 하십니까?
완식
안완식재정경제국장
대략 6개월 이내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노은4동의 홍보 전광판 설치는 이것이 집행하시고 남은 잔액을 반환하신 것이지요?
완식
안완식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여기 일자리센터 취업지원 교육운영 부분도 인건비 부분인가요?
완식
안완식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사람을 더 쓸 수 있는데 쓰지 못한 것인가요?
완식
안완식재정경제국장
계획된 인원 중에서 집행을 하고 남은 것입니다. 물론 더 쓸 수도 있었겠지만 사업시기가 좀 일실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국장님,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올바른 사회적 기업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완식
안완식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사회적 기업이 만들어지려면 공적인 공간에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이 재정경제부에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완식
안완식재정경제국장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수 있고 미처 저희가 발견하지 못하는 사업도 있을 수 있고 체계화 되지 못한 사업들도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재정경제부 소관이 아닌 부서들도 마찬가지지만 언제 제가 이런 것을 봤습니다. 예를 들면 식당 위탁 주지 않습니까? 중앙도서관이나 하안도서관 식당에 음식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하시는 분은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싼데 이것을 사회적 기업에 넣었다는 것이죠. 사회적 기업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인데 그것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을 양성해서 식당 위탁 이런 것을 사회적 기업에 맡겼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완식
안완식재정경제국장
서울시에서 도시락사업을 식당과 함께 사회적 기업에서 하는 것을 저도 언론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집행부에서도 사업적 기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을 발굴해서 육성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처 확대를 하지 못하고 민간 부분에서 따라오지 못하거나 발굴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발굴 정보를 좀 공유해주시고 알려주시면 저희들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예산이 총 1억7,800만원인데 올해에 집행을 하시면서 제대로 된 사회적인 육성이나 방향 등 이런 것을 못하고 그냥 예산이 집행되어서 효과도 없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완식
안완식재정경제국장
저희도 심사를 해서 물론 사회적 기업이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사회적 기업을 선정하는 것도 있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선정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전달해주기만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국비사업이 됐든 시비사업이 됐든 사회적 기업은 육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우수 사회적 기업의 벤치마킹 운영비와 네트워크 운영을 통한 로컬 거버넌스 구축비용, 사회적 기업 발전 방향을 위한 연찬회 예산비용 각각 3개 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수 사회적 기업의 벤치마킹 현재 226만5,000원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안완식재정경제국장
저희 자료가 있습니다. 참여확산을 위한 홍보비로 2,090만원을 요청했는데 이것은 사회적 기업과 관련한 홍보물, 전단지, 안내판, 그 다음 사회적 기업과 관련한 영상물, 민간주관 행사의 축제라든지 일자리 채용박람회 개최를 할 때 홍보 부스 설치하는 것.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홍보비 그것 질문 안 했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이 부분은 다음에 끝나고 설명 받겠습니다. 생활경제과 계속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예, 고순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115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경기 한우 명품화 사업을 지금 475만원 하는데 도비 받고 시비는 얼마 안 되는데 이것 광명에서는 어떻게 사업에 보조하는 금액을 쓰고 있습니까?
보양
정보양농축정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예, 팀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보양
정보양농축정팀장
경기 한우 명품화 사업은 도, 시비 사업으로 해서 한우 등록이나 인공수정, 단층촬영 이런 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단층촬영이라는 것은 소 출하하기 전에 단면을 조사해서 등급이 잘 나오는지 못 나오는지 그것을 확인해서 출하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올 초에 구제역 발생하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한우가 있습니까?
보양
정보양농축정팀장
광명시에 43농가에 지금 1,300여 구가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여기 전체 민간자본으로 도비 합쳐서 475만원 지원 해준다는 것이지요?
보양
정보양농축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116페이지, 가축 매몰지 관리하고 다른 재료비는 구제역이 발생된 차후의 문제 개선에 대한 비용이죠?
완식
안완식재정경제국장
예, 지난번 매몰 했을 때 들어간 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예산지원 관련되어서 거기 75세대라고 나와 있는데 정해진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재정경제국장
이것 지원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과 소외계층인데 기초생활수급자가 26세대이고 차상위계층이 7세대, 소외계층이 42세대 해서 총 75세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정 중에서 연탄을 사용하는 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이 정도면 총 몇 장을 얼마나 쓸 수 있는 분량이지요?
완식
안완식재정경제국장
208장씩 3개월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혹시 이분들 연탄을 떼시면서 기관지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런 부분들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연탄만 지원해줄 것이 아니라 연탄을 사용하시면서 좀 생길 수 있는 문제들도 같이 훈련을 시켜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완식
안완식재정경제국장
그것까지는, 생활경제과에서 업무영역 밖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소외계층은 75세대라고 그랬는데 광명시는 75세대 이상이지요? 이상인데 연탄만 떼시는 분이 75세대라는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연탄을 떼지 않으면 다른 것을 지원해주나요?
완식
안완식재정경제국장
이것은 사업 자체가 저소득층 생활안정 연탄지원 사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분들이 그러면 연탄을 지원받는데 생활이 나아져서 연탄을 떼지 않는다면 연탄 대신에 다른 지원은 없는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재정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연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에너지와 관련되어서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서 연탄을 뗀다는 것은 기름이나 가스를 떼지 않는 가정들 중에서도 난방이 열악한 가정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가 연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른 계통으로 복지파트에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정확합니까?
완식
안완식재정경제국장
예.
익찬
김익찬위원장
알겠습니다. 생활경제과 질의를 마치고 청소행정과 질의로 가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예산을 반영해주셔서 경제국장님,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임시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재활용 선별장 냉난방설치공사 4,000만원은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 냉난방기 예산은 광명시의 예산이니까 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재활용 선별장 외곽지역 시유지 경계측량, 그리고 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외곽지역 울타리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관리 및 수탁협약서 제7조 비용의 부담에 보면 을은 위탁받은 시설 운영과 관련된 장비를 구입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수, 교체, 장비의 보수수리, 기계마모 등 유지관리에 따른 제반경비, 사용료, 제세공과금,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검사료 등을 을이 부담하여야 하며 갑의 지원은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5조에 위탁운영관리비 미지원에서 을은 선별처리시설을 운영, 관리, 위탁과 관련하여 갑의 인력 및 비용 지원 없이 자체 운영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보수교체라는 것이 집행부에서는 울타리 보수공사는 갑이 해줘야 된다고 지난번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협약서에는 시설보수에 보면 울타리도 시설로 볼 수도 있고 시설로 안 볼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식
안완식재정경제국장
이런 관점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선별장에 대한 외곽으로 경계지역입니다.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울타리 보수를 하는 것은 전에 북파공작단체에서 골재 선별장을 만들어서 무단 점유를 했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검찰에 고발을 해서 원상복구가 됐는데 추후 그런 토지를 무단 점유 하는 사태를 예방하고자 외곽지역에 경계를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별과 관련된 그런 사업비는 전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냉난방기 설치공사 예산은 시의원들이 의원 당선되자마자 재활용 선별장 방문해서 근로자들이 더운 환경에서 일하는 것을 보고 이것 너무 심하지 않은가 협약서에는 못 해주게 되어있는데 단순히 본인들이 가서 느끼고 냉난방 설치해줘야 되겠다고 건의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식
안완식재정경제국장
그 협약서에 있는 사항은 환경과 근로조건과 관련된 것이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사업장을 방문하셨을 때 그분들께 약속을 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계산한 것입니다. 시설사업비라고 한다면 선별을 하기 위한 시설에 들어가는 사업비와 환경과 관련된 사업비라고 구분을 해주십시오. 그분들도 열악한 조건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의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감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국장님이 지금 위원들이 약속하셨다고 했는데 말씀 잘못하셨습니다. 위원들이 어느 분들과 약속 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손가락 걸고 약속한 것은 아니겠지만 해야 되지 않나 말씀을 하셨을 것으로 봅니다.
완식
안완식재정경제국장
지적사항이 나온 사안에 대해서
익찬
김익찬위원장
국장님, 저도 냉난방기공사비 4,000만원인데 정말 그분들 힘들게 일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마음에는 다 교체해주고 싶고 급여도 200만원, 300만원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설치를 해준다면 저희들이 고순희위원이랑 방문을 했었는데 휴게실이 너무 열악했습니다. 정말 처음에 방문했을 때 노숙자들이 생활하는 정도의 휴게실이었는데 위원들이 가서 휴게실이 너무 심하지 않느냐. 휴게실 좀 꾸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제안했을 때 해주실 것입니까? 만약 여기서 해주면 다른 의원들이 나중에 식당에 갔는데 식당시설이 좀 안 좋다고 냉난방이 빵빵하게 안 나온다 냉난방기를 새로 설치해 달라고 의원들이 요청하면 설치해주실 것입니까?
완식
안완식재정경제국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열악한 조건에서 작업을 하는 분들의 작업환경을 개선해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딱히 단일사안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의견의 협의점이 찾아지고 서로 공감하는 부분들이 생겨난다면 환경에 대해서는 서로 개선해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 부분은 근로자들의 복지 문제이지 않습니까? 복지문제는 누가 해결해줘야 됩니까?
완식
안완식재정경제국장
물론 사업주가 해야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사업주가 당연히 해줘야지요.
완식
안완식재정경제국장
물론 본예산도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안 했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는 저희 집행부에서 아마 이런 예산은 계산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셨고 집행부에서도 미처 챙기지 못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산을 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여곡절 끝에 청소업체 평가 관련조례가 통과되었는데요. 상황이 다르지만 그 조례가 어떤 내용이었느냐 하면 직원들의 복지도 평가할 수 있게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사업주한테 이 복지를 제대로 하라고 평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지에도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이 할 수 있게끔 해서 여기에서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복지를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계량시스템 차단기 설치를 하고 CCTV까지 설치 예산이 올라왔는데 CCTV 설치를 하면 시청 청소과에서 내용을 볼 수 있습니까? CCTV 내용을 다 볼 수 있어요?
완식
안완식재정경제국장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재난상황실처럼 한 군데에서 관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청소과에서도 출입하는 차량들 전부 다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완식
안완식재정경제국장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고순희위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예,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121페이지에 보면 청소사업용역비 110억을 원래 기정회계 해놨는데 9억900 정도가 남는데 그것이 왜 그렇죠?
완식
안완식재정경제국장
낙찰차액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이 청소용역비가 110억으로 측정했습니다. 과다측정인지 아니면 낙찰가를 잘해서 원가절감을 한 것인지 그것을 명확히 말씀해주십시오. 낙찰차액이 거의 10억인데 청소년은 1,000만원이 없어서 그것을 깎았는데 9억900씩이나 이렇게 했다는 것은 예산책정을 잘못하신 것이지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해마다 110억 정도 예산을 당초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했는데 작년에 저희가 원가용역을 주면서 최대한으로 줄이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를 빠듯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도면이 적게 나온 것이고 거기서 계속 낙찰되면서 줄어든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일이 없겠네요? 그렇죠? 9억씩이나 차액이 없을 정도로 예산책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1년 정도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9억 900이라는 것은 계획이 너무 차이난다는 것이지요.
완식
안완식재정경제국장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입찰을 했을 때 투찰자들이 얼마큼 적중되게 쓰느냐에 따라서 낙찰차액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공사 같은 경우는 보통 낙찰률이 87.745%에서 낙찰이 되는데 그런 경우 그냥 13%의 집행 잔액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약 9% 정도가 남는 것인데 낙찰차액은 어느 경우에나 입찰을 하게 되면 발생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예산절감을 잘 했다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예,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같은 상황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절감을 한 것이냐, 과다예산을 통해서 예산을 사장시킨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린 것이죠. 과장님이 봤을 때는 예산절감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사장이라고 보시는 것입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사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절감이라고 이해를 해달라는 것인가요? 10억인데 그렇게 이해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큽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조금 더 근접하게 예측을 해서 세출예산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 질의하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여기서 예산절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절감됐죠?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제가 어느 부분에서 절감됐는지 자료는 갖고 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절약해서 어느 부분을 줄이라고 해서 줄이는 것은 아니고 작년도에 이것을 설계하면서 여러 분야에 따라서 그렇게 절감 내지는 용역을 저희가 빠듯하게 했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전년도 했던 것과 올해 했던 것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마지막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소용역을 주기 위해서는 연구용역을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용역과정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잖아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용역결과에 따라서 용역설계를 하게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잖아요.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하는데 어떻게 10억이 차이날 수가 있습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완식
안완식재정경제국장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청소대행수수료로 위탁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구성되는 비용이 차량유지비나 인건비, 기름값, 장비수선비 등 이런 모든 것을 모아서 하나의 설계물이 작성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입찰을 붙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입찰을 붙이면 총괄적으로 어느 한 구역이 예를 들어 10억에 설계했다 해서 10억을 입찰을 붙이면 어떤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는 9억에 하겠다고 투찰을 한다면 거기서 1억이라는 돈이 입찰차액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입찰을 붙인 그 차액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광명시 7개 구역에서 7개 업체에 돌아가면서 그냥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입찰가격 차이가 납니까?
완식
안완식재정경제국장
돌아가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각 구역별로 투찰을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구역별로 투찰을 하고는 있지만 다 형식적으로 7개 구역에 한 업체씩 돌아가면서 실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찰가격이 차이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설계금액이 바로 계약금액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거의 차이가 안 난다는 것입니다.
완식
안완식재정경제국장
그래서 거기서 예정가를 또 만드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리고 폐기물 기본용역비 1,860이 올라와 있는데 용역 몇 년에 한 번씩 하십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10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국장님 맞아요?
완식
안완식재정경제국장
예.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청소업체 용역줄 때 계약기간이 1년인데 몇 년마다 용역을 하고 있죠?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지금 하는 폐기물처리 용역은 10년 주기가 있고 원가용역은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원가 용역 할 때 용역업체 좀 꼭 한번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용역업체가 계속 한 군데여서 다른 데에서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를 한번 정도 믿을 만한 곳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편성하였다가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의 계획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건소 소관)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제2회추경예산서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200페이지에요. 노인요양센터 2, 3층 개보수가요. 저번에 객실을 줄이라는 어떤 지침서가 내려와서 하는 건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100명 정원에서 68명으로 줄어들었는데 내년도에 위탁으로 외부 용역을 주려는 거거든요. 그런데 68명을 가지고는 채산성이 안 맞는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객실을 좀 늘릴 필요성이 대두가 됐어요. 그래서 2층과 3층에 그 공간 부분 있지 않습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예. 있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 부분에 2개실을 추가설치 하려고 하는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인원을 더 수용하기 위해서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예. 그래서 100명 정원에서 86명 정원이 될 수 있게
병주
이병주위원
86명
순희
고순희위원
몇 명에서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100명 정원에서 86명으로 이제 68명까지 줄어야지 되는데 18개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게 해서는 타산이 안 맞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렇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보조운영을 못하는 거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예.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86명이면 적정한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좀 부족하긴 해도 그 정도면 3교대 교대 근무를 어느 정도 돌릴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시설비는 6천만원이면 되겠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큰 공사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바닥 난방은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칸막이 공사와 진료실로 썼던 부분만 난방공사를 하는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보건부서와 관련돼서 추가비용이 발생하네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당초에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좀 부족했던 부분 더 추가로 확보 되어 있던 게 조금 발생이 되어서 자산 취득비 한 600만원와 운영비 한 500만원 그리고 검사용 스틱 해서 한 1,500만원 정도 추가가 되는 사항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청진기도 안 갖고 갔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청진기는 거기 의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가지고 다녔었는데 거기 하나 놓고서 쓰는 용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애당초 보건부서 관련돼서 할 때 이 정도도 예측을 못한다는 게 이게 물품과 관련돼서 의료기기들인데 의료장비들에 대해서 이 정도도 예측을 못하고 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거 한두 개도 아니고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니, 보건소운영을 하루 이틀 하신 분들도 아닐 텐데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잠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진로상담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필요시에는 진료기능을 같이 하기 위해서 진료실에 비치해야 될 물품을 이번에 좀 올린 겁니다. 지난번에 예산을 주로 사업 중심으로 했고 이번에는 진료실을 일부 운영하기 위한 물품, 비품이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 좁은 공간에서 진료실을 어디다 운영을 하시려고 그래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진료실 및 프로그램실이라고 있어 갖고 거기서 한방 그 다음에 저희가 일반 의사선생님이 나가는 경우에는 거기서 필요시에는 처방전을 일종에 같이 하는 건데 여태까지 저희가 안 한 것은 지금 서버파워가 지금 보건의료 정보시스템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교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설치를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못했던 것을 한 6월말까지 아마 교체가 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실 및 조금 절감형을 하다보니까 이러한 것이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고 해서 꼭 필요한 것만 올렸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보건부서 홍보는 어디다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지금 매달 노인정이나 각 주민 센터 이하 아파트 관리사무소 같은데 일정이나 이런 것들의 홍보 전단지가 매달 보내지고 있거든요. 운영을 하다보니까 당초 예산보다 좀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홍보 대상 지역이 어디에요? 광명동 일대 아닙니까?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네. 광명동 일대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동 일대인데 이거 저희 아파트 게시판에도 항상 쫙 붙어있던데요. 한번 붙여놓으면 꽤 오래가던데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매월 약간씩 좀 변동이 있어서요.
현수
문현수위원
리플렛을 제작하겠다는 거예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아니, 리플은 아니고 저희가 매월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조금씩 변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그래도 한 두세 번 정도는 다시 또 변동이 있을 것으로 그랬을 때 혼선을 작게 하고자 수강 프로그램 전시하듯이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201페이지 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210페이지 보면 천식하고 아토피 질환 예방관리 사업이 있는데 대상은 누구로 하고 있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유치원 어린이들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초등학생 1학년
순희
고순희위원
대상은 유치원생하고 초등학교 1학년에만 해당하나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걸 인형극 같은 건 주 대상이 그것으로 해서 시민회관에서 한번 했고 초등학교에서 한번 하고
순희
고순희위원
그냥 예방하는 관리차원의 교육만 하나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교육이 주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더 특별하게 지원을 해주거나 어떤 이렇게 해주는 것은 없고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건 저희가 학교는 학교 교육청을 저희가 협의를 해서요. 여기 이 사업에 동참하고자 하는 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응급키트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유치원 같은 경우는 보습제든지 아니면 아토피에서 상당히 많은 원인중의 하나가 집 진드기 먼지 해서 이런 것을 좀 제거하는 그런 약품 같은 것을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 어린이 보호자들에게 아토피나 천식을 예방하기 위한 집단교육 같은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성인은 여기 대상이 안 되네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우리나라는 사실은 아토피가 조금 주를 이루고 천식은 우리나라에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담배나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토피를 조금 더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 질환 예방을 이렇게 해서 효과 같은 게 많이 있나요? 그냥 예방 차원으로만 하는 건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이 사업은 시작한지 3년 정도 밖에 안됐고요. 그다음에 주로는 이것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의료비라든지 아니면 소모품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근본적인 대책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아토피 천식 자문위원회 참석 수당비 보면 지금 기금이 약 11억 해서 56만원인데 이게 그대로 반납된 거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것을 잘라서 총사업비는 변동 없이 2천만원 범위 내에서 회의 대신 그 사항으로 돌린 사항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자문위원회도 구성 안하고 회의 자체를 안 한다는 거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서면으로 하고요. 가급적이면 위원회 수당은 조금 절감을 해서 예산의 사업비를 조금 더
화영
조화영위원
자문위원회가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제가 기억을 지금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서면으로는 몇 번 정도 회의가 됐지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작년에 한번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심의 한번 받은 거예요?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런데 특별한 내용은 없고 그냥 계획보고 정도의 수준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이 크지도 않아서 큰 의미도 없더라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한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한 가지 만 더 하겠습니다. 총 결정 수당 외 근무수당은 50만6천원 있는데
광학
박광학보건사업과장
그건 단가 상승분입니다. 그래서 연초로 소급해서 적용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편성하였다가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의 계획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평생학습사업소 소관)
다음은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 제2회추경예산서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부터 하겠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어린이도서관 강사료 부분이 이게 절감돼서 올라온 부분인가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당초 예산을 감하고 과목 변경한 겁니다. 그래서 과목 변경하면서 저희들이 시간당 4만원 기준에서 예산을 썼었는데 지금 검토해 서면계획서 검토해 보니까 한 6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과목 변경 하면서 금액을 좀 올렸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리딩클럽 강사, 토킹클럽 강사 그다음에 두 팀 다 따로 지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예. 리딩하고 토킹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두 분인가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그래서 지금 원어민은 한분 또 국내 두 분 이렇게 세 분을 지금 추가를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처음 여기 영어도서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지금 현재 3명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세 분이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전에 영어도서관 설명회를 보니까 그 시간에 학부모들의 열기가 정말 대단해요. 이 영어에 대한 관심이 특히 외국어 아이들을 다 외국에 보내서 살 것도 아닌데 참 그런 것 보면서 대단하다 우리 영어에 대한 교육열이 정말 대단하다 이런 걸 느꼈어요. 그런데 문득 드는 생각이 중국어도서관도 하나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어도서관도 하나 만들고 그래서 이왕이면 또 수학도서관도 있었으면 좋겠고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 도서관을 어린이들을 위한 학원화를 만드는 게 어떨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도서관이 있어야 될 목적이 있는 건데 영어라는 부분이 일종의 도서관이 아닌 데서 진행이 될 부분이 사실은 도서관에서 진행될 그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학부모들한테 영어에 대한 그런 교육을 더 부추기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걸 과연 도서관이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물론 취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업 주체가 도서관이 되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차라리 그것을 교육지원과에서 사업을 하면 좀 이해가 가지만 도서관은 그런 기능을 하는 곳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소하 어린이도서관을 운영하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젊은 부모님들께서 그렇게 호응도 있고 1차는 거기 소하 어린이도서관에 영어도서관을 운영을 하는데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하안 보다 중앙도서관이 우리 직원들이 더 많지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예. 2명이 더 많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2명이 더 많나요. 항상 우리 위원님들 국고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에 봤더니 개장시간 연장사업에 따라서 받은 것을 중앙도서관은 93만6천원 반환하고 하안 도서관은 198만5천원인데 인원수로 따진다면 실질적으로 하안 도서관이 더 많이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간은 거의 똑같이 월, 금 주 두 번씩 쉬잖아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월 하루. 주 1일 쉽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니까 월요일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월요일은 중앙도서관, 금요일은 하안도서관
순희
고순희위원
번갈아 가면서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런데 금액 차이가 많이 나서
익찬
김익찬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순희
고순희위원
제가 조금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저는 예산에 관해서 보다는 제가 제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맞나 모르겠어요. 왜 영어만 하는 겁니까?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한국어도 해야 되고 중국어도 해야 되고 그래야지 왜 영어만 하냐고 이상현과장님 이것 고려 좀 해보세요. 영어만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그래서 아까 문현수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추후 검토를 보겠습니다. 중국어라든가
영기
한영기평생학습사업소장
그런데 영어가 저희도 그렇지만 학부모님들도 다 마찬가지로 학생 때 엄청 영어 때문에 고생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효과를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유산을 자기 자식들한테는 안 물려주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빨리 교육을 시키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어서 지난번에 영어도서관 할 때 그때도 엄청나게 많은 학부형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를 학원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한다면 사람을 많이 할 수 없는데 우리가 도서관으로 하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도서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고 좀 해주세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209페이지에 직원 업무연찬비 140만원 적혀 있는데 도에서 어떤 것을 잘하셔서 포상금 받은 거예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저희 소하 어린이도서관 작년 2010년도 평가에서 우수 도서관으로 시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상금700만원 받았는데 여기에 한 20%를 경선으로 쓰게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직무연찬비로 140만원 쓴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박수 좀 쳐주고 싶어서 제가 일부러 질문 한번 한 겁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고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리고 210페이지요. 열람실용 대용량 정수기 구입비 550만원 적혀 있는데 새로 구입한 건지 아니면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하는 건지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아닙니다. 저희 중앙도서관에는 지금 개관 당시에 정수기를 설치를 했는데 각층마다 한 대씩 메인 회로가 벽 안에 정수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온수는 사용을 못하고 냉수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5층 식당이라든가 2층 어린이도서관에는 일반 정수기가 있는데 거기는 냉수, 온수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식당 같은 경우에 저녁 8시 이후에는 사용을 못하고요. 또 어린이도서관은 10시 넘으면 사용 못하기 때문에 이용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대형 정수기를 하나 구입해서 4층에 한 대 놓고 온수도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하 어린이도서관에서 영어도서관에서 수업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하고있어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이것은 시작한지가 며칠 안됐습니다. 그런데 우선 어린이가 자기 맞는 도서를 읽고 거기에 대한 질문 같은 것을 1대1 원어민 교사와 수업하는 것과 또, 김계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괜찮습니다. 제가 담당자한테 질문한 이유는 영어도서관 수업을 하는 곳이 흡음 방음시설 담당하고 해서 방음과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관용
김관용중앙도서관팀장
저희 소하 어린이도서관에서는 1대1 학습을 해서 원어민 한분 일하는데 영어강사 두 분과 세분해서 유형별로 나눠가지고 학생들이 개인별로 와서 자기가 단계별로 수준에 맞는 책을 읽고 이 책을 1대1로 대화하는 영어독서지도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 그러기 위해서 수업교실을 올해 예산 들어오면 몇 평정도 규모로 세우다 보니까 공간이 너무 좁다 보니까 사람 목소리가 이렇게 반사되고 울리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흡음기를 해서 바닥에 흡음기를 설치하고 처음에는 마드보드를 설치해서 소리를 흡수할 수 있게끔 수업의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수업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관용
김관용중앙도서관팀장
규모가 한 4평정도 돼서 양쪽에서 수업을 두 분의 강사가 하고 어린이 학생들이 둘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서로 간의 영어 소음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시공을 하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많이 느껴졌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영어도서관에 대해서 왜 영어만 하느냐. 중국어, 일본어는 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 진짜 검토하실 거예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아니, 소하 어린이도서관 보다도 저희들 생각에 내년도에 중앙도서관에는 있는 2층에 있는 향토 자료실이 이전을 하면 영어도서관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는데 g하여튼 그쪽 같은 경우에도 중국어라든가 일본어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아무래도 영어가 현재는 부모들이 제일 바라고 있는 사항이라서 그쪽은
화영
조화영위원
사실 이거 영어도서관 제가 제안을 했는데 저는 이걸 학습이나 교육의 일환으로 이것을 도서관에 넣자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아니라 영어라는 책을 통해서 영어가 부모님들이 워낙 관심이 많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영어도서를 통해서 그 영어권의 문화를 배울 수 있거든요. 책을 통해서 또 다른 문화를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도서관에서 이런 영어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고 해도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또 다른 문화를 배우는 장이 도서관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감안 하셔서 이 사업을 좀 더 진행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마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자꾸 여기서 할 때도 알았다고 그러고 여기서도 알았다고 하면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것을 우리가 믿고 있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다음에는 중국어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중국어도서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이게 뭐냐 하면 제가 나름대로 사서직 공무원들 만나본다는 말이에요. 소통하는 문제에서 이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도서관의 기능이에요. 도서관의 기능에 그게 충실한 것이냐 아니냐가 우선시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제가 중국어도서관이라든지 일본어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빗대서 말씀드린 것은 도서관의 기능을 제대로 찾아가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도서관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영어도서관을 하되 그것을 주체하는 부서가 어디가 맞는가를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과연 그게 도서관의 기능에 맞는 건지 아닌지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하라는 거지요. 그러면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중국어 영어문화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영어문화권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더 좋은 문화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 우리는 동양의 문화는 일종의 공동체 문화를 갖고 있잖아요. 영어권 문화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 미국이라든지 영국 영향권에 있던 나라들이 대부분 개인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문화가 강하다는 말이지요.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저는 그런 아이러니한 그런 부분들을 느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게 아니라 다 좋아요. 좋은데 도서관의 기능이 뭔가 이것에 대한 고민 좀 하자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부의장님 말씀 잘 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앙도서관 질의를 마치고요. 하안도서관 질의답변 시간을 바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안도서관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안도서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그럴 것 같아서 복사기가 650만원으로 적혀 있는데 복사기 내구연한이 어떻게 돼요?
현기
최현기하안도서관장
5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5년이요?
현기
최현기하안도서관장
네. 복사기를 2003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지금 약 39만 매 정도 인쇄가 됐고 그 복사 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잠깐만요. 몇 회요?
현기
최현기하안도서관장
5월 8일 현재 뽑아보니까 약 39만 매 되는데 복사 질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지금 한 8년 넘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래서 교체한다고요?
현기
최현기하안도서관장
예. 대체취득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내구연한은 지났는데 예를 들어서 39만이 아니라 한 60만 매를 해야 된다는 조달청 규정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 교체해야 되는 겁니까?
현기
최현기하안도서관장
아니, 그 규정에는 내구연한 5년만 있지 몇 매 60만 매 몇 만 매 1년에 몇 이런 게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거 있던데요. 부품구입 결정이 계획서에 부품 및 내구연한 엄수해서 최저 사용개수가 60만이던데
현기
최현기하안도서관장
5년에 최저 60만이라고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5년이 아니라 예를 들어 복사기 같은 경우는 중간에 처분할 수 있는데 내구연한 3분의 2 정도만 지난 상태에서 최저 한 60만 매 정도 되면
현기
최현기하안도서관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가서 8년 된 것을 겪어봤는데 너무 복사할 때마다 또 너무 안 되고 그래서 가끔 기사를 계속 불러야 될 때가 있고 업무 효율성이 진짜 떨어집니다. 복사가 복사 같지 않고 차라리 프린터 같은 것만 계속 된다면 하겠는데 복사를 해야 될 사항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나 이런 데도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한 8년 된 거기 때문에 복사질이 현저히 떨어지고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바꾸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안도서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 평생학습원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원장님 모유 수유실을 설치하시네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저번에 말씀하시기에
현수
문현수위원
여성회관도 하시고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도 하고 여성회관도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여성정책입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저번에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정말 잘하셨고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고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순희
고순희위원
고순희위원입니다. 모유 수유 설치 잘하셨습니다. 잘하셨는데 그때도 분명히 거론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평생학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몇 명이나 사용 할 건지 물론 금액이 3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적게 들어가지만 절대 이것 설치해 놓고 창고라든지 이런 식으로 방치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성의 입장이지만 우리 여성이 물론 모유수유를 권장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굉장히 많고 또 우리가 해놨다가 그냥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창고 식으로 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모위원님께서 아마 그것을 귀담아 들으라고 이야기하신 것 같아서 그렇고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잘 하시고 행사운영비 권역별 학습동아리 발표회 100만원씩 3회를 했는데 권역별이라는 것은 분야별로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저희 선발권은 광명시하고 철산권하고 하안권 이렇게 세 권역으로 나눠서 지금 학습하고 있는 동아리들이 배움으로만 끝나지 않고 나눔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 행사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만약에 광명권에서 사진동아리다 그러면 100만원정도 예산을 줘서 이것을 전시를 하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예. 좋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모유실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300만원 있고 저기는 760만원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예. 차이가 있습니다. 평생학습원의 경우에는 이미 조그만 방이 모유 수유실에 적합한 방이에요. 그런 데를 저희가 발견했고 그 방을 조금 리모델링 하는 차원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모유 수유실을 설치할 수 있겠고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더 많은 여성들이 사실 모유 수유실에 대한 거는 기대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을 모유 수유실 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여기서 좀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완전히 만들어 내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소파도 좀 들어가고 여러 가지를 정말 멋있는 모유 수유실로 꾸미다 보니까 비용이 평생학습원에 대해서는 조금 비용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규모도 크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규모도 훨씬 더 크고 쉼터의 개념까지도 플러스 시켰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꾸며 놓은 다음에 초대를 한번 해주세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초대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감사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에 편성하였다가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의 계획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병주 간사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계수조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시민화합체육대회 1,300만원 예결위 이송, 새마을교통봉사대 한마음 다짐대회 1,000만원 전액 삭감, 국민화합자유수호 한마음 전진대회 3,000만원 전액 삭감, 청소행정과 121페이지 재활용 선별장 선별라인 냉난방 설치공사 1,960만원 삭감 이상으로 계수조정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이병주 간사님께서 설명한 대로 계수조정 부분은 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