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석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박상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운영위원회 성윤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00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쪽 맨하단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총예산액은 11억9,662만6천원으로 그중 10억4,553만6,980만원을 집행하고 1억5,108만9,02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30쪽의 의사운영부문에서는 총예산액 8억2,122만6천원중 7억3,303만3,600원을 집행하고 8,819만2,4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을 비목별로 100만원이상 불용액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30쪽의 중간부분에 기본급 1,265만5,170원과 수당 196만3,440원은 직원들에 대한 급여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바로 밑에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5,162만1,630원은 일반수용비 2,769만4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545만8천원, 급양비 342만9천원, 연료비 462만8천원, 시설장비유지비 436만2천원, 차량선박비 342만6천원등으로서 회의록의 자체발간에 따른 절감액 1,027만원, 의회보 계약집행잔액 538만원, 청사 청소용역비 집행잔액 720만원, 사무용품비등 집행절감액 484만원, 우편, 전기, 전화요금 집행잔액 446만원과 기타 임시회 운영급식비, 난방연료비 절감액, 장비 및 청사유지관리비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맨하단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잔액 115만원은 원활한 의사운영을 위한 제잡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1쪽 상단의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655만830원은 직원복리 및 연가보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중간의 도서구입비 144만470원은 일부 도서를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2쪽 맨윗줄의 시설비 집행잔액 312만7,940원은 의회사무실의 환기시설과 의회홍보게시판설치를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654만6,960원은 의원님들 컴퓨터 10대와 프린터기 6대를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중간의 의정활동부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 총 예산액은 3억7,540만원으로서 그중 3억1,250만3,380원을 집행하고 6,289만6,62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32쪽 중하단의 의정활동비 집행잔액 307만2,420원과 회의수당 집행잔액 735만원은 2000년도에 이정문 전의장과 김용규의원의 의원직사직으로 인한 미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국내여비 집행잔액 1,332만8,900원은 의원님들의 공적출장사유가 발생치 않음으로서 미집행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바로 밑의 해외여비 집행잔액 1,944만480원은 네분 의원님께서 해외여수에 참가하시지 않음으로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2쪽 맨 하단부의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집행잔액 903만2,420원은 예결특위활동시 집행을 위한 예산으로 일부만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3쪽의 상단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잔액 267만2,400원은 의장, 부의장과 각 상임위원장의 공동비로서 각 집행잔액의 합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의원상해부담금 800만원은 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00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이 자세히 설명드렸음으로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내역에 관하여는 의회사무국장이 자세히 설명드렸음으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소관인 2000년도 일반회계 결산승인안은 총 11억9,662만6천원의 현행예산중 10억4,553만7천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1억5,108만9천원이 불용되었고 현년대비 11.63%의 불용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8백만원과 집행잔액 1억4,380만9천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집행사유 미발생 내역으로는 의원상해부담금이며 집행잔액으로는 법정경비인 직원들의 기본급 및 수당등 인건비와 복리후생비의 집행잔액, 사무전산화로 인한 회의록제작비 1,027만3천원의 예산절감, 공공요금 등 청사관리의 집행잔액, 의회해외연수 미실시로 인한 국외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의원국내여비는 현행여건상 예산편성지침등 관련법령에 의한 집행에 어려움이 있는 바 예년도에도 집행을 하지 못하여 불용처리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 심도있게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는 전년도 불용액비율 16.84%보다 4.21%가 낮아져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이루어졌고 행자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예산이 편성 집행되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욱위원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결산승인에 있어서 예산편성하고 집행은 예년에 비해 대체적으로 잘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의사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불용처리가 전체 30%가 넘고 있습니다. 충분한 이유와 사유가 있는 관계로 해서 불용처리가 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집행되고 있는 의회보에 있어서 내용을 보다 더 충실하게 보완함으로서 의회보 미집행잔액이 남지 않아야 될 부분이 남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또한 회의록 역시도 좀더 부수를 많이 하고 의회보 역시도 부수와 내용적으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의회보 발간은 예산에 관계없이 저희 나름대로는 내용에 충실을 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록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에는 외주 발주하던 것을 자체적으로 발간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많은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의회보가 각 단체하고 본청 각 의원님들에게 배부가 되는데 실질적인 내용이 없다 보니까 저희도 매번 할 때마다 의회보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내용이 그러다 보니까 돌리기에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보완책으로 지역구별로 좀더 내용이 상세화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되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의회보는 과거부터 1,600부를 계속해서 발간해 왔는데 금년에도 계약은 1,600부를 했습니다. 납품은 몇 백부를 더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의회보를 발송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에는 의원님들에게 직접 의회보를 드리다 보니까 직접 받아봐야 될 사람한테 제대로 송부가 안된 경우가 있어서 금년에는 리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명단을 작성해서 우편으로 발송하려고 준비가 100%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반장까지 말씀하셨는데 반장한테 발송하는 문제는 추후로 검토하겠습니다. 반장숫자를 따져보니까 2,500여명이 됩니다. 그래서 여분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한해서는 리통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한테까지 발송하고 반장한테 발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한번 검토하였습니다.

통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지역마다 단체장들이 있는데 의회보를 보게 되면 자기지역과 관련없는 것들만 나오다 보니까 있으나 마나한 속빈강정식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보다 충실한 내용으로 지역현안 같은 것이 주민들에게 관심있는 사항들이 보다 더 게재되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작시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32페이지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결위원회 예산집행액이 1,300만원이었는데 집행액은 411만7천원, 불용액이 888만3천원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결위때 간혹 집행부에서 식사제공하는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불용액으로 남길 것이 아니라 의회차원에서 실무자들한테 호되게 꾸중만 할 것이 아니라 격려차원에서도 의회에서 정기회때나 추경때 관련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때만 되면 집행부에 의존하는 예가 간혹있는데 이러한 불용액이 앞으로는 남지 않토록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결특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인당 1백만원씩 세우도록 되고 있습니다. 저희 전체가 14분인데 의장님을 빼면 13분입니다. 최대치 13분을 다넣서 1,300만원을 세웠는데 앞으로 예산편성시 감안을 하겠습니다.

정기회때나 며칠 하면 집행부의 실무자들하고 격려차원에서도 예산이 계상됐으니까 이 예산가지고 격려도 해주고 잘한 점은 칭찬도 해줘야 매끄럽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사항이라면 그렇게 관련을 지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완위원입니다. 의회보와 관련사항인데 의회보 발행할 때 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편집하고 발행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편집위원회는 구성을 못하고 의회사무국에서 회의록이라든지 활동하신 기록을 종합해서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은 편집위원회를 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결정해 주시면 방향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는데 의회보 발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문인데 예결위 집행잔액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할 내용은 예산이 남아 있는데 타부서에 또는 타 기관에 간혹 오찬이라든지 우리가 내지 않은 경우가 있다면 현재까지는 거의 의사국에서 오찬도 갖고 그런 사항도 없지만 혹여 그러한 사례가 있기가 쉬울 테니까 거기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입니다. 예산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32쪽 중간에 배상금에 2만5천원이 있어요. 배상금이 무엇을 배상한 겁니까? 그것하고요. 31쪽 중간에 포상금이 있는데 50만원이 예산이 서있는데 30만원을 지출하고 20만원이 불용처리됐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금 2만5천원은 의회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한테 배상금으로 지출을 했고요. 포상금은....

20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의회에서 1년에 50만원정도의 포상금도 사용못한다면 포상할 사람이 없는 것인지?

50만원은 연말 폐회연때 포상대상자한테 주기 위해서 50만원을 세웠는데 3명한테 표창을 줬습니다. 3명분에 대해서 지출한 금액이 30만원이고 20만원을 지출을 못했습니다.

이 예산이 아마 마무리추경에 썼었지요?

그것까지는 제가....

며칠 남겨놓고 하는 일인데도 불용을 시켰고 배상금은 증인출석해서 2만5천원을 지출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증인이나 외부인을 모셨을 때는 3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만5천원 지출이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보는데요?

그것은 제가 내역을 잘 파악 못하고 있는데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조례에 보면 3만원으로 되어있을 거예요. 2만5천원이 지출이 됐다면 형평성에 안맞지요. 국장님! 배상금에 대해서는....

배상금은 공무원에 준해서 배상하게 되어있는데 일비가 1만원이고 식비가 1만5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2만5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공무원에 준해서요?....

출장여비에 준해서 주기 때문에....

지난해에 증인출석한 것도 있지요? 그것은 수당은 어디서 주는 거예요. 배상금에서 하나도 지출이 안돼 있나요? 배상금에서는 2만5천원 밖에 지출이 안됐는데....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준한 신분은 지급을 안하게 되어있습니다. 일반 사기업체에서 오신 분들만 지급을 해드렸습니다. 세분이 출석하셨는데 두분은 지급을 안하고 한분만 지급을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닙니다. 일반인....

증인으로 오시면 3만원을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나중에 다시 자료 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욱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정보고 배부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반장들은 연간 5만원씩 1년에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옛날에 공화당시절에는 새마을운동해서 전주민이 혼연일체하는 맥이 있었지만 지금 그러한 분들이 시정에 많은 협조를 하고 있지만 때로는 소외감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적극 검토하셔서 의정이라든지, 용인소식지가 반장까지 배부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산이 없으면 추경에라도 반영시켜주세요. 저변층에서 시정을 위해서 또 의정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 분들에게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