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환경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김완수입니다. 시정발전과 용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열정을 다 하시는 조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다음에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는 2,301억5,646만원으로서 이중 51%에 해당하는 1,171억6,620만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46%에 해당하는 1,068억5,121만7천원이 이월되었고 61억3,903만8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월내용은 총 113건으로서 명시이월 66건 557억593만7천원, 사고이월은 3건에 2억1,797만9천원, 또 계속비이월은 44건 614억7,517만6천원이며 불용액은 대부분 예산집행잔액이거나 입찰차액으로 예산대비 3%인 62억3,903만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편의상 과 직제순서로 설명하지 않고 결산검사승인서 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부터 80쪽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면 75쪽 넷째 줄 환경관리예산으로 3,851만3천원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으며 77쪽 여섯째 줄부터 청사관리예산으로 인건비 불용액 1,782만2천원은 환경미화원 3명 퇴직에 따라 불용처리되었고 열두째 줄 일반운영비 불용액 1억263만2천원은 쓰레기봉투 제작비 외 19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78쪽 아홉째 줄 보조사업에서 팔당특별대책지역내 합병정화조설치 외 2개 공사 4억6,423만4천원이 기간미도래와 하수정비기본계획변경으로 명시이월되었으며 203억1,322만6천원이 용인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3개 사업비로 주민협의지연과 기간미도래로 계속비이월되었고 27만3천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79쪽 셋째 줄 자체사업에서는 14억4,702만6천원을 수지소각장주변 공원조성공사 외 2건이 공기부족 및 기간미도래로 명시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6억7,448만5천원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설치 2단계 사업 계속비이월이고 5억194만1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84쪽 일곱째 줄, 85쪽 상하수도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액 1천만원은 포곡면 당곡약수터 시범계량사업으로서 제3회 추경예산 반영사업으로 연도내 완공불가로 명시이월된 내용이고 4,351만2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으로 결산서 101쪽 밑에서 셋째 줄 도시개발관리예산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도시개발과 예산과 중복되어 있어서 계수가 결산서와 상이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건설과 예산은 399억4,280만1천원을 지출하였고 모현도시계획도로 중3-1호 개설공사 외 14개 공사 158억8,165만900원을 계속비이월시켰고 가로등 신설공사 및 수지읍 방음벽설치공사비 3억7,264만5천원을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했습니다. 그리고 17억2,100만3천원을 불용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27쪽 건설행정예산으로 1억597만9,800원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29쪽 넷째 줄 2,450만원은 동림, 오산간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비로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국지도 57호 개설공사계획수립 후 결정할 사항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129쪽 및 하단 하천관리보조사업예산에서 엄단한 소하천정비공사 외 6건 공사 19억35만7,700원과 청미천 제방공사비 1억2,667만6천원은 동절기와 해빙기 지반침하로 연내 완공불가로 이월시켰고 입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8억6,741만7천원을 불용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0쪽 넷째 칸 자체사업비로는 하천 제모습찾기시설공사 외 5개 공사비 30억8,735만5천원을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시켰고 13억9,757만3,7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30쪽 밑에서 셋째 칸 도로건설예산으로 도로표지판정비사업 외 14건 공사비 43억3,760만8천원을 준공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되었으며 제설차구입비 5,673만1천원을 조달청외자물품 조달의례하였으나 납품지연으로 사고이월시켰고 어정-전대간 도로확포장공사 외 23건 공사비로 213억842만5천원을 계속비이월 시킨 내용입니다. 또 4억399만1,100원을 입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밑에서 둘째 줄 재해대책예산으로 마성천 수해복구공사 외 24건 공사비로 430억8,323만5천원을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그리고 월천교 수해공사복구비 12억9,774만3천원을 계속비로 이월한 내용이며, 불용액 5억2,399만5,600원은 입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아홉째 줄부터 136쪽 교통행정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134쪽 밑에서 둘째 줄 교통행정예산 학술용역비 3,335만7천원을 경전철 타당성분석실행플랜용역비로 2001년도 완료예정이므로 명시이월시켰고, 불용액 234만7,400원은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135쪽 넷째 줄 자체사업 학술용역비 5억9,624만8천원은 도시교통정비계획수립용역 및 경전철 타당성분석실행플랜용역비로 명시이월 시켰고 입찰차액으로 1,269만7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에서 136쪽 교통안전예산으로 136쪽 일곱째 줄 보조사업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3,387만200원이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 및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확충비는 설계지연으로 명시이월된 내용이며 불용액 7,790만4,600원은 입찰차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자체사업시설비에서 교통신호기설치 및 보수사업비 4천만원을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시켰고 1억2,337만3천원을 집행잔액 및 입찰차액으로 불용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47쪽 및 예비비지출건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시설비 및 부대비 1억3,072만8천원이 2000년 7월 22일 집중호우피해로 인한 소하천 수해복구 실시설계용역비로 지출되었고 용인대 1-2호 개설공사 재특자금 이자상환부족분으로 4,541만8천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승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5쪽서부터 279쪽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총액은 33억5,666만원이고 세출결산총액은 3억2,537만원이며 또한 예산편성액 32억6,515만5천원중 3억2,537만8천원을 집행하고 5천만원은 하천공영주차장 보수공사 기간미도래로 명시이월 시켰으며 그리고 28억8,977만6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93쪽서부터 303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346억771만원중 지출은 77억6,753만4천원을 하였고 명시이월은 팔당수계 하수관로시범사업 타당성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외 8건 공사비 21억3,98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99팔당수계오수분류식하수관로공사 외 2건에 12억2,463만5천원이며 계속비이월은 기흥하수처리장 설치사업 외 2건 198억6,856만6천원이며 불용액은 36억70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323쪽부터 329쪽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총액은 89억9,642만7천원이고 세출결산총액은 32억8,037만4천원이며 또한 예산편성액 105억6,618만8천원중 32억8,037만4천원을 집행하고 고림2통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외 17건 42억2,802만5천원을 익년도로 명시이월 시켰고, 30억5,778만8,4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35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9억5,110만2,100원, 당해년도 수납액 24억7,188만4천원, 지출액 16억6,823만원, 당해년도 현재액 25억5,475만6천원과 재난관리기금 5억3,982만4천원이 적립되어 재해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환경보존기금은 2억6,398만4천원이 적립되어 용인시 환경보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본 결산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재정운영에 건실화를 위하여 모든 공직자와 합심하여 노력할 것으로 다짐드리면서 2000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환경국장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위원입니다. 국장님도 어제 오시고, 과장님은 아침에 오시고 질문해야 답변도 못하실 것 같고 사실 과장님 열심히하는 모범공무원인데 사실상 미흡하더라도 좀 짚어 봤는데 원만한 결산이 됐다고 봤습니다마는 그래도 답변하실 수 있는데까지는 해 주셔야 되요.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경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재완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은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셨을 것 같고 한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51쪽 도로건설에 있어서 도로표지판정비사업 2억3천만원이 전부 이월사업하게 됐는데 이월사업하게 된 내용은 2회추경예산 반영으로 연내 집행불가 됐다 말이지요. 지금 연내 집행이 불가됐으면 이월돼서 사업자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집행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억3천만원인데 표지판을 33개소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착공을 2001년 1월 5일날 착공을 해서 준공을 5월 9일날 마무리 지었습니다.

2억3천만원 다 집행했다는 얘기지요?

네. 2억2,966만7천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입니다. 134쪽하고 135쪽에 학술용역비라해서 국장님 설명에서 경전철에 관한 사항이라고 두 가지를 말씀하셨거든요. 경전철이 두개다 관여가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경전철기본계획을 올리고 거기에 따른 경영분석관계 타당성분석플랜용역은 기본계획이 수립됐을 경우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을 준 사항인데 134페이지에 있는 5천만원은 도비이고, 135페이지에 있는 2억8천만원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3억3천만원을 가지고 타당성분석실행플랜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엊그제 저희 건설환경국 국장님이 보고 드린바와 같이 경전철 분당선 관계가 노선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경전철 시점을 지금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는 용역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선노선이 확정되면 바로 용역을 재개해서 시설사업기본사업을 고시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분은 그렇게 됐습니다. 불용액 도비가 243만7,400원이 불용처리됐고 시비가 2억8천만원 중에서 다른 것까지 합쳐서 369만7,600원이 남게 됐습니다.

우리가 전철이 된다는 것은 벌써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던 건데요. 작년에 학술용역비로 세워서 했던 것이 너무 성급했던 것 같고 그것이 전부 명시이월이 됐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이 너무 성급한 것 같고 지금 현재 전철이 확정되기까지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걸로 봐서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도 현재는 불가능했던 예산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닙니다. 분당선 전철사업은 국가 수도권광역전철사업으로 2008년까지 정부에서 수원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2006년까지 저희 신갈까지 연결하고 죽전역까지는 2005년까지 완결될 것으로 발표된 바와 같고 거기에 따라서 경전철도 계획이 2006년까지 신갈에 준공시점으로 봐서 현재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보고 드린대로 지금 기본계획이 도에서 체류되고 있는데 기본계획만 바로 올리게 되고 특히 내일 부시장님하고 저희 실무진이 올라가서 노선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도청에 가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하는데 아무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도시철도기본계획이 바로 도에서 경유가 된다면 시설과 기본계획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하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를 바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월사유를 뭐라고 했냐면 제2회추경예산 반영사업으로 2001년 6월 용역완료예정.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사업자체를 2001년 6월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어 있는 실정 아닙니까?

네. 그 사항은 지금 지적하신대로 차질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당선 노선이 바로 확정이 된다면 그 시점을 바로 거기에 연결하는 것으로 하면 되고 나머지 시점이 아닌 에버랜드까지 이쪽 구간은 전부 설계용역이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충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35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1억3,221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3,457만2,380원이 사고이월 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35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내용이 여러 가지 품목이 있습니다. 위원님께 서면으로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경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6쪽에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5천만원이 이월됐고 그 다음에 자체사업도 같은 내용이지요? 자체사업 5천만원 이월된 사항이 같은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 어떤 사업인지 사업 좀 설명해 주세요.

기흥읍 오산천둔치주차장이 피해보고 나서 추경에 세웠던 사항입니다. 나중에 공사를 하다가 다시 1개월 지나서 수해가 나서 그때 공사를 중단하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월됐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자체는 어떻게 됐어요?

다 추진했습니다.

수해났을 때 주차장에 대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대략 5천만원정도.. 수해나고 나서 바로 정리하고 사업인데......

지난 번 예산때 5천만원를 먼저 2000년도에 사용을 못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2001년 본예산에 논의가 됐던 사항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그 사항이지요?

여기 5천만원은 2000년에 이월돼서 금년에 집행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양충석위원이 질의하신 자산 및 물품취득 사고이월 내역서를 오늘 중으로 양충석위원께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입니다. 77쪽에요. 일반운영비에서 1억260만원이 불용됐는데 아까 국장님 설명에 있어서는 쓰레기봉투제작 집행잔액이라고 그랬거든요. 불용하게 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일반운영비가 1억200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750만원, 쓰레기봉투제작비 집행잔액이 412만5천원, 재활용센터 전기요금 집행잔액이 416만8천원, 청소차선박 및 유지비 집행잔액이 1,132만원, 환경센터연료비 집행잔액이 2,527만9천원, 환경센터시설장비유지비 및 공공요금 등 집행잔액이 3,729만230원, 환경센터 차량선박비 집행잔액이 1,295만원으로 해서 총괄해서 1억2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27쪽에서 329쪽사이에 이월사업에 있어서 토지주하고 토지사용 미승낙으로 인해서 지연된 사업이 몇 개 있는데 토지사용미승낙 이유하고 왜 승낙을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보상을 하는데도 안받느냐 아니면 그냥 하는데 안받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계특별회계는 사업건수가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총괄적으로 미승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토지매입은 지금 일반회계와 틀려서 수질관계특별회계는 토지를 매입합니다. 돈을 주고..... 하는데 현싯가하고 공시지가하고 감정가가 틀리기 때문에 토지주가 사용승낙을 거부해서 지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토지가 차이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민원이 발생돼서 안되는 사항이 아니고 토지가가 원활히 합의가 안돼서 안되는 거지요?

예. 감정가하고, 현싯가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렇다면 그쪽에서도 감정을 하라고 해서 빨리 원만히 해결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경호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토지감정하는데 시에서 정한 감정사가 있어요. 감정할 때 시에서 지정하는 감정사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토지주들한테 감정서를 의뢰해 주세요. 그쪽 토지주가 지명하는 감정사를 한번씩 해주시면 원활히 시행이 될 겁니다. 우리시에서 집행하는 쪽에서도 하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할 수 있게해야 수질개선에 큰 도움이 될거요. 앞으로 사업의 양은 많은데 과에서 독단으로 하기보다는 지역주민하고 의견을 좁혀서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점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검토를 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래기다리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급수관리에 84페이지 아래에서 넷째 줄 4,300만원이 불용됐는데요. 급수가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 불용액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설명 좀 해주시지요.

급수관리 불용액은 급수관리는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필요경비를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급수공사하고는 상관없는 경상적경비 운영비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관리체제가 많이 있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경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입니다. 용인시 상수도결산서 지방공기업 90페이지에 보면 비가동설비자산명세서라고 해서 기흥배수지확장공사가 있어요. 예산에 관한 것이지만 지금 이게 집행이 안되고 있지요?

지금 계속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이....

네. 계속사업입니다.

그런데 56억이 있다 말이죠. 현금으로 가지고 계신게..... 지출한 내용은 진척은 얼마나 됐습니까?

금년 10월중이면 준공이 가능합니다.

기흥종말처리장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지요?

아닙니다. 그것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결산 총괄내역을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농촌진흥예산은 당초 33억4,483만3천원입니다. 이에 지출액은 31억5,70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용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에 5,958만원, 예산절감액 3,550만7천원, 예산집행잔액이 7,964만원, 보조금 집행에 따른 잔액으로 1,262만3천원으로 총1억8,774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을 보고하여 올립니다. 불용액 주요발생 내용을 말씀해 올리면 행정관리분야에서는 1억3,692만9천원으로 인건비가 2,234만5천원, 경상적경비가 7,051만5천원, 자체사업비 406만7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음을 보고하여 올립니다. 농촌지도분야에서는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 1,030만5천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분야에서는 4,052만5천원으로 경상예산 2천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152만4천원,그리고 자체사업은 898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35쪽 4-H후원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전년도말로 1억3,404만8,381원으로서 당해년도의 이자발생분 775만6,420원 중 609만2천원을 지출하고 166만4,420원을 원금에 입금시켰습니다. 따라서 당해년도말 현재 1억3,571만2,751원을 농협정기예금으로 1억2,969만6,521원, 그리고 보통예금으로 601만6,230원을 예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말씀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입니다. 4-H후원회기금 335쪽에 2000년도 지출액이 600만원이 됐는데 지출의 내역을 설명 해주실래요?

네. 박경호의원 질문에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지출된 내용을보면 총지출된 것이 609만2천원입니다. 내용은 용인시 4-H연합회 활동비지원으로 160만원, 영농4-H회원 교육비로 67만5천원, 용인시 4-H후원회 장학금지급으로 280만원, 교육행사 차량지원으로 75만원, 4-H후원회기금운영심의 참석자 구성으로 10만7천원, 4-H지도교사협의회 참석자 보상이 16만원에서 609만2천원 지출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위원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지금 심의위원은 시장님을 위시해서 저희 소장님하고 열 몇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말씀은 다른 심의위원회를 하면 실비보상을 해주는데 거기는 보상이 없냐 이런 얘기지요?

저희가 그 예산은 못세웠고요. 식대로만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용인시에 각종위원회가 엄청 많은데 거기만 유독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일반인도 여러 분 계시지요?

저희가 4-H기금 이자발생된 것에 20%를 적립하고 80%를 가지고 쓰기 때문에 이자자체가 많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저희가 심의위원 분들한테 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면 조례를 고쳐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앞으로...

지난 번 결산심의때도 논란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연히 위원회를 설치하면 일반들한테는 실비보상을 해드려야 됩니다.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각종위원회는 보상을 하고 기술센터만 보상을 안해 주면 봉사도 좋지만 너무 착취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일반인들한테는 실비보상을 해주도록 하구요..... 지금 4-H회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477명에서 478명정도...

기금도 열악한데 여러 가지로 쪼깨 쓰느라 애쓰시면서 앞으로 운영면에서 효율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위원입니다. 박위원께서 질의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인데 기금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했지요?

네.

그렇다면 기금심의위원회는 타 과나 실국에서는 심의하는데 수당을 지급하는데 기금에서 지급 안한다.... 그렇다면 용인시조례로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례명시가 안됐습니까? 답변이 좀 애매모호한데.......

저희가 4-H후원회 기금은 심의가 봉사단체로 해서 예산적립을 해서 이자발생되는 얼마 안되는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금액을 가지고 조례상에 장학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비로 쓰다 보니까 그것을 못했는데 앞으로 수당관계는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아니오. 과장님 지급을 안 한거에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용인시조례에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기술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조무행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0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환경사업소 총 예산액은 53억533만3,310원 중에서 20억6,267만7,340원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잔액중 이월액이 1억4,267만3천원이며 이 이월액은 우수배제시설에 대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불용액은 30억9,998만2,97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이 1,716만6,440원으로서 인건비 702만3,100원과 경상적경비 1,014만3,340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집행잔액 불용액은 11억8,620만9,530원으로서 81쪽 보조사업비 11억7,497만8,730원과 82쪽 자체사업비 1,123만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81쪽 보조사업비로서 11억7,497만8,73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가 270원, 업무추진비 200원, 복리후생비 180원, 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1억7,226만6,430원으로 이는 분뇨 및 축산처리시설개선공사비가 6억520만6,990원으로서 기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산 및 분뇨처리장 개선공사와 중복되기 때문에 공사중단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수해복구공사비가 4억8,359만9,390원은 3-2단계 공사하는 관계와 똑같이 하수처리장 증설공사와 중복된 사안이 있어서 수해복구 물량감소와 자체설계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장 수해복구공사비 6,138만2,770원은 축산분뇨처리장 개선공사계획에 관련 수해기계시설 교체계획을 수리보수로 대체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축산관로 수해복구공사비 2,208만2,28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관리동 및 중앙제어실 옥상방수공사 외 6건의 집행잔액과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123만8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등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18억9,660만7천원으로서 2000년 1월 17일 용인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운영및조례 개정에 따라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전출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30억정도로 많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다음은 324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아까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18억9,660만7천원 중 지출액이 18억3,593만1,020원이며 불용액은 6,067만5,98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이 404만4,310원으로서 모두가 인건비가 되겠으며 사업예산은 5,663만1,670원으로서 일반운영비 4,858만8,370원 이 예산은 일반운영비지만 전기요금, 유류대, 슬러치 처리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되겠습니다. 또 예비 9,700원, 업무추진비 114만3,630원, 복리후생비 419만7,830원, 재료비 203만5,140원, 자산취득비 66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사업소장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쪽에요. 보조사업에서 명시이월액이 1억4,26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것은 2000년도 7월달에 저희 사업소에 수해가 났을 때 내려온 수해복구시설비인데 동절기가 되는 바람에 금년도에 1억4,267만3천원 이월시켜서 금년에 완공된 겁니다. 이월사업비로 2000년도에 넘어간 겁니다.

보조사업예산이 28억이었는데요. 28억중에 11억7,400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명시이월된 내용에 예산현액이 2000년도에 28억원이었는데 전년도 이월분 말고요. 그래서 11억7,400만원이 불용됐는데 불용된 내역에 대해서.....

11억7,226만2,430원에 대한 불용액은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6억520만1,990원이 당초에 축산개선공사로해서 예산이 잡혔는데 그때 예산이 환경과에서 고도처리를 위한 축산개선공사를 별도로 할테니까 중지해라 해서 당초에 중지한 6억5백만원이 불용 된 겁니다. 그 중에서 4억8,359만9,390원은 수해복구공사비로 국비로 떨어진 사항입니다.

수해복구비는 1억4,200만원이 된거고. 사업을 못했으니까 명시이월이 됐지 않습니까?

네. 명시이월....

1억4천만원에 대해서 동절기라 못했다니까.... 금년도에 마무리됐지요?

네. 됐습니다.

지금 내용을 제가 알아들었어요. 환경과에서 다른 사업으로 대체 하겠다. 이게 뭐냐하면.... 예산삭감하면서 지역주민하고 마찰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지역주민이 모르니까 마찰이 없었는데 노후관로 교체용으로 돈이 6억 얼마가 나갔었다 그랬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뭐라고 했죠

축산폐수처리개선공사는 환경사업소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데 환경과에서 그것 가지고는 안되겠다 고도처리를 위한 설계변경을 해서 할 테니까 85억을 다시 할테니까 중지시켜라....

85억요?

네. 중지시켜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그게 시설비입니까?

네.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보조사업인데..

그래서 현재 우리자체에서 7억에 대한 예산을...

불용시킨 이유가 환경과에서 하지 말아라.

네. 공사가 이것 가지고 안되니까 고도처리를 위한 방법을 개선 할 테니까...

분뇨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입니까, 아니면 일반 차집관로입니까?

차집관로하고 관계없고요. 축산처리장하고 분뇨처리장을 같이 개선하는 거죠.

같이 개선하는 거예요.

본처리장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는 6억원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환경과에서는 안된다.

안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예산을 세우서 발주를 했는데. 환경과에서 80억 예산을 국비에서 따올테니까 고도처리로 다시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 7억 가지고는 해봐야 소용없다. 그러니까 공사중지하고 우리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검토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지한 사항입니다.

축산처리장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사업소장께서는 6억4천만원 가지고 공사할 수 있는 내역을 갖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것을 환경과에서는 사업소장님께서 세우신 공사내역이 지금 아니다하고 판단을 한거 아닙니까?

그것까지 제가 답변이.. 제가 있을 때가 아니라 인수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아마 환경부 차관이시던 분이 용인지역의 출신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공사비를 더 줄테니까 환경과에서 추진해 봐라. 그래서 자체적으로 축산분뇨개선공사를 7억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그것가지고는 도저히 안될테니까 환경과에서 주관해서 80억을 환경부로 내려보낼 테니까 개선공사를 다시 한번 맞추어봐서 그래서 현재까지 오는 상황입니다.

공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두 과에서 같이 한다는 얘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에 따른 총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의사진행 협의를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