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심노진 의원 발언

55회 제3내무위원회2001-07-10

심노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심노진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국, 보건소,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국·소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국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행정국장 조정희입니다. 무더운 날씨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노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국 소관 2000년도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여섯째 줄 선거관리는 예산현액 3억1,384만7천원중 1억5,267만원을 집행하고 1억6,117만7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위에서부터 여덟째 줄 보궐선거 경상비로 자체사무기기 활용과 급양비, 국내여비등의 예산절약 집행잔액 3,371만5천원과 아래서부터 두 번째 줄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반납한 집행잔액 1억2,74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아홉째 줄 인사관리는 예비비 포함 216억8,593만4천원의 예산현액 중 187억9,943만4천원을 집행하고 28억8,65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의원면직 13명, 명예퇴직 21명, 조기퇴직 4명, 정년퇴직 2명, 직위해제 6명, 당연퇴직 4명등 50명의 결원이 발생됨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 9억7,448만6천원과 39쪽 세 번째 줄 일반운영비 5,238만4천은 상급기관에서 제작 배포한 홍보물 활용과 사무기기수리비 절약분이며, 업무추진비 2,204만5천원과 열한번째 줄 복리후생비 6,925만3천원은 퇴직자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아래부터 네 번째 줄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713만6천원은 공익근무요원들의 급여 집행잔액입니다. 40쪽 두 번째 줄 연금부담금 6억2,645만6천원은 퇴직공무원에 대한 연금관리공단 불입금으로서 공단에서 추정요구금액이었으나 전년에 비해 증가하지 않았으며 세 번째 줄 의료보험금 1억6,572만8천원은 자치단체부담금으로 퇴직자 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섯 번째 줄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1,562만8천원은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 사업 추진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며 여섯번째 줄 연금지급금은 일용근로자 퇴직금으로서 퇴직자가 적어 3억2,332만8천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1쪽 위에서 두 번째 줄 기타출열금 6억1,683만8천원은 시설관리공단 총액 중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4쪽 아래에서 두 번째 줄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 268만6천원은 민간순찰대 지원경비 집행잔액입니다. 50쪽 여덟째 줄 자산취득비 784만2천원은 인감전산화 기반정비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장비를 보강하고자 하드와 메모리용량 증대비용이었으나 인감전산화 사업이 연기됨에 따라 남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아홉째 줄 호적관리는 2,835만1천원으로 2,172만8천원을 집행하고 662만2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밑에서 다섯째 줄 일반운영비 461만3천원과 51쪽 다섯째 줄 자산취득비 111만7천원은 호적전산화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여덟째 줄 민원처리는 8억4,009만1천원으로 6억5,687만3천원을 집행하고 1억8,321만7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밑에서 여섯째 줄 일반운영비에 1억1,800만7천원은 보안등 및 전기요금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1쪽 두 번째 줄 일반보상금 150만원은 생활민원평가보고회 개최비용이었으나 평가회를 개최하지 않아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일곱째 줄 시설비 1,085만8천원은 민원인 신고사항 민원처리 보수후 집행잔액이며 아홉째 줄 자산취득비 5,054만2천원은 보안등 신고민원 자재구입 후 집행잔액입니다. 51쪽 열번째 줄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17억7,086만5천원중 15억4,445만6천원을 집행하고 2억2,640만8천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밑에서 네번째 일반운영비 3,947만4천원은 국토대청결운동 장비구입 및 홍보물제작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수당, 급양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3쪽 다섯째 줄 재료비 636만4천원은 경안천 고수부지 체육시설 제초인부임 집행잔액입니다. 여섯째 줄 일반보상금 2,170만7천원은 새마을교육 참가자여비 455만3천원, 자원봉사자 교육참가자여비 58만원, 자원봉사단체 총회개최지원비 149만원, 자원봉사센터 유급직원봉급 1,493만1천원, 자원봉사센터 급식비 153천원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3쪽 아홉째 줄 민간이전의 1,443만3천원은 하천 및 자연발생유원지 환경감시원보상금 331만5천원, 하계방역봉사활동 실시비 16만2천원, 결식학생 중식지원비 115만9천원, 봉사단 사업비지원 970만원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서 네 번째 줄 사업예산 집행잔액 1억4,386만2천원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집행잔액 749만6천원과 자체사업 1억3,569만5천원으로 새마을시설물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503만원, 경안천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1천만원, 자연보호시설물 유지보수비 2,553만원, 자원발생유원지내 자연메탄발효화장실 설치비 807만4천원, 소규모 주민불편사업 집행잔액 87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59쪽 첫째 줄 회계관리는 예산현액 9억8,759만8천원중 8억3,065만3천원을 집행하여 1억5,694만4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4,432만2천원과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각종 정수물품 구입잔액 1억1,05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60쪽 첫째 줄 재산관리는 예산현액 71억3,735만3천원중 1억959만8천원을 지출하고 70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2,775만4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2,178만5천원과 국내여비 57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둘째 줄 청사관리는 예산현액 150억450만1천원중 104억2,600만1천원을 지출하고 45억6,734만5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115만5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청사관련 각종시설공사 집행잔액 58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137쪽 위에서부터 다섯째 줄 민방위관련 예산현액 3억1,535만6천원으로 2억1,450만1천원을 지출하고 6,4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3,685만4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여덟째 줄 일반운영비에 2,040만8천원은 민방위대원 상·하반기 교육강사수당 집행잔액이며 밑에서 셋째 줄 민간실비보상금 286만5천원은 민방위대원교육비 집행잔액입니다. 138쪽 여섯째 줄 다음연도 이월액 6,400만원은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일정이 연기됨에 따라 이월된 금액이며 열째 줄 자산취득비 534만5천원은 방독면구입 및 민방위장비 보관함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38쪽에서 밑에서 다섯째 줄 병사관리는 예산현액 3억6,293만5천원으로 3억79만4천원을 집행하고 6,21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39쪽 셋째 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489만6천원, 여섯째 줄에 일반운영비 245만원, 밑에서 다섯째 줄 민간실비보상금 182만3천원은 현역병 입영과 관련된 급식비, 임차료, 여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부터 161쪽까지 계속비집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청사 신축부지 매입은 2000년도 제3회 추경에 공공청사부지매입비로 7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남사면 복합청사신축공사는 총사업비 23억866만8천원을 계상하여 2000년도에 15억809만5천원을 집행하고 6억7,417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포곡면청사 신축 및 생활체육시설 설치공사는 2000년에 30억311만4천원을 계상하여 토지매입비 등으로 15억3,963만원을 지출하고 14억6,348만4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동부동청사 신축공사는 18억5,530만원을 계상하여 토지매입비등으로 13억3,151만5천원을 지출하고 5억2,378만4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기흥읍청사 신축공사를 51억5,363만원을 계상하여 토지매입비로 50억204만7천원을 지출하고 1억5,162만3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예비비지출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비비지출은 총 2건에 2,185만3천원으로 임용결격공무원 퇴직보상금에 538만4천원과 용인시의회 의원보궐선거 기흥, 수지가 되겠습니다. 법정선거경비 1,64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은 수지읍출장소 2개소에 대한 사무실 임차료 1억3,500만원 중 7천만원을 집행하고 6,500만원을 이월하여 금년초에 집행하였습니다. 수지읍청사 증축공사는 예산액 17억2,539만원중 3,610만7천원을 지출하고 16억8,928만2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금년초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56쪽 계속비 이월비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7억3,745만3천원의 119%인 8억8,737만6천원을 징수결정하였고 그중 7억7,723만8천원을 수납하였으며 1억663만8천원은 익년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세출결산현황을 설명드리면 예산액이 7억3,745만3천원 이었으나 융자신청자가 없어 그대로 7억3,745만3천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351쪽 채권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4억6,385만원이며 그중 이행기간 도래액이 1억385만원, 이행기간 미도래액이 3억6천만원입니다. 당해연도 발생액은 없으며 당해연도 상환소멸액 1억385만원은 이행기간이 도래된 융자금이 상환되어 소멸된 금액입니다.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이행기간도래액 1억과 미도래액 2억6천만원으로 총 3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대비 436억9,397만1천원이 증가한 2,609억3,219만7천원으로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포곡면사무소 등 공공청사 부지매입비 85억1,886만7천원, 소각장부지매입비 23억9,667만7천원, 역도선수단숙소 전세금 1억원, 택지개발지구내 노인정 무상귀속 1,041만3천원, 각종 도로 및 하천부지매입 293억3,762만4천원, 도로기부체납 37억7,400만원 등이 되겠으며 감소내역은 잡종재산 토지매각분 4억4,36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365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말 현재액은 92종 1,707대에 83억7,982만2천원으로서 신규취득 등으로 17억9,039만5천원이 증가하고 매각 등으로 3억4,234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업무용 물품이 28종 1,345대에 33억5,37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370쪽 사업용물품이 64종 362대에 50억2,61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 실·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노진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이종재위원입니다. 조정희 국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행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국도 보면 불용액이 국도비가 내시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나열하면 한이 없지만 전체적으로 앞으로는 불용액이 덜 날 수 있도록.... 예산담당관 몇%나 전년도에 비해서 감이 된 겁니까? 계속 늘어요?
명진

김명진기획예산담당관

늘지는 않습니다.

이종재위원

이런 것을 보면 답답한 것이 내 개인사업 같으면 이렇게 하겠나 이런 걸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발언대에 서서 경상적경비로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변명아닌 변명이라고요. 시비로 해서 12월까지 집행하지 않을 것 같으면 빨리 예산부서로 다른 사업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종열

유종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은 전적으로 공감이 가는데요. 행정과 예산이 전체가 예비성 예산입니다. 선거경비도 법적으로 한 투표구에서 4명이 나올 것을 기준으로 편성이 되어있고 또 선관위에서 선거관리위원 추천하는 것도 각 정당별로 1명씩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잔액이 크게 남았는데 앞으로는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이종재위원

행정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 기타 출연금이 6억1천만원이 불용됐으면 어느 과든 간에 행정국을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는 불용액이 감소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정말 이 사업이 내 사업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임해 주시면 시민들이 우러러볼 때 칭송받을 수 있고 불용액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액이 되지 말아야 될텐데...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열

유종열행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심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윤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석

성윤석위원

52쪽에 밑에서 네 번째 일반운영비가 8,700만원이 계상됐는데 불용액이 3,900만원이면 45%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열

유종열행정과장

8,7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3,9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국토대청결운동 장비하고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거기에 새마을교육생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양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 국토대청결운동 장비 및 홍보물 제작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집행을 많이 안했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은 장화, 갈퀴를 구입하는 건데 예산절감해서 잔액이 2,708만4천원, 위탁교육비 집행잔액이 124만1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집행잔액이 174만4천원, 운영수당 집행잔액이 115만원, 급양비 집행잔액이 158만5천원, 연료비 집행잔액이 22만8천원,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이 645만2천원인데 위원님께서 예산에 비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그러는데.....
윤석

성윤석위원

불용액이 45%정도 됐으니까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종열

유종열행정과장

잘 아시지만 사회진흥과에 속해 있었던 예산이었는데 저희 행정과로 1월달에 넘어와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성윤석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우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이우현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37쪽에 보면 민방위관리하고 일반운영비가 3,685만4,690원하고 일반운영비에 2,340만8,590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이것은 민방위관리나 민방위수당은 대강 1년 예산편성하면서 인원이 어느 정도라는 것이 판단이 안되나요? 1년 교육하는 시의 예상인원이 대강 계획이 안되나요?
정건

남정건시민과장

이위원님 질문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강사수당은 집행이 어느 정도 수치가 나오고 기타 일반운영비라든가 그러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6,400만원 이월시킨 것은 왜 이월시켰어요? 민방위관리에 보면....
정건

남정건시민과장

6,400만원은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사업비로 장비의 호안성제고를 위해서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사업상 지연돼서 이월해서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심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보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보영

이보영위원

이보영위원입니다. 139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해서 679만8천원이 서 있었는데 불용액이 하나도 없이 집행 처리가 됐는데 어떻게 불용액이 하나도 없이 처리가 된 것이지요?
정건

남정건시민과장

집행액에 잔액이 없는 것은 국내여비이기 때문에 공익요원들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삭감..... 세부내역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된 금액은 마무리추경에 삭감된 것입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알았습니다.

심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불용액이 없도록 철저하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2000년도 결산검사를 거울삼아 충실하게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종재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김명진 예산담당관한테 부탁의 말씀인데 1999년도에는 불용액이 몇%로 증감이 됐는데 내역서로 해주세요.
명진

김명진기획예산담당관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심노진위원장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송수자보건소장

보건소장 송수자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번째 줄입니다. 보건소 예산현액 48억2,001만8천원중에 44억3,115만7천원을 집행하고 3억8,886만원이 불용됐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관리는 위에서 여덟 번째 줄로 예산현액 36억9,154만1천원중에 34억1,777만1천원을 집행하고 2억6,376만9천원이 불용됐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퇴직자 6명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 1억1,820만1천원과 71페이지 첫 번째 줄에 경상적경비는 1억910만5천원으로 일반운영비 5,657만8천원은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분무소독을 활용한 연막소독유류비 절약분과 시설장비유지비등 각각 부기별 집행잔액이며 여비 510만6천원, 업무추진비 339만6천원 및 복리후생 4,113만4천원은 상기퇴직자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기타재료비 103만5천원 및 민간이전 25만5천원은 각각의 부기별 집행잔액입니다. 71페이지 두번째 줄에 사업예산 3,646만2천원은 보건소 난방배관 및 위험물 저장탱크 공사비의 집행잔액 및 각 사업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72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위생관리는 예산현액 2,621만3천원 중 1,922만2천원을 집행하고 699만1천원이 불용됐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위생관련 홍보물, 인쇄비 절약분, 예산절감액 및 각각의 부기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일곱 번째 줄에 의료지원은 예산현액 6억6,113만5천원 중 5억7,007만7천원을 집행하고 9,605만8천원이 불용됐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571만9천원으로 방사선실 및 병리실 폐수처리비 절감액과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입니다. 73페이지 밑에서 세번째 줄 민간이전 9,105만8천원으로 2000년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으로 인한 의약품 구입비 절감과 독감예방접종 약품구입비 집행잔액입니다. 73페이지 밑에서 첫 번째 줄 사업예산 2,131만3천원은 재료비중 공공근로 방문보건 간호사업 인부임 1,459만원과 민간이전 336만원과 기타 부기별 집행잔액입니다. 74쪽 밑에서 첫 번째 줄 자체사업 160만8천원은 물리치료인 장비인 간섭파치료기 등 11종의 장비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노진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71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5,600만원이 불용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방역관계가 아까 유류비에서 불용이 됐다고 하는데 과장께서는 용인시에 산재되는 전지역에 방역이 잘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불용액을 남기지 마시고 열악한 농촌지역에 가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방역을 더 해주시고 예산이 없으면 시장포괄사업비로라도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용선

이용선보건위생과장

방역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불용액이 남은 것은 연막소독을 할 때 유류비가 많이 드는데 분무소독으로 많이 돌렸습니다. 그것은 장비문제도 있고, 인원문제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공공근로요원을 많이 사용해서 하다보면 분무소독.... 어깨에 메고 다니는 소독기인데 그것으로 많이 대체해서 지역별로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든지 이러한 곳이 취약지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곳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실정도 있고 해서 분무소독으로 많이 돌렸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나온 것입니다. 결코 해야 될 곳을 소홀히 하고 제외시키고 해서 한 결과는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구조조정으로 의해서 인력이 딸려서 각 지역에 손이 못가는 곳이 많다는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금년 6월에 한해가 계속됐잖아요. 그때 포곡 지역에도 방역을 보건소에 요구하니까 계획이 7월부터니까 7월부터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한 곳에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인 아닌가 해서..... 지금 용인보건소에서는 방역이 시작이 됐는지, 아니면 1주에 몇 회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용선

이용선보건위생과장

방역소독은 시작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차량을 이용한 연막소독을 집중적으로 하고 읍면별로 연막소독하고 분무소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비상근무를 하면서까지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인원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공익근무에서도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가진 분들도 있어서 그러한 분도 활용을 할 수 있고 총체적으로 14개 읍면동에 소재하고 있는 차량을 이용하겠지만 총괄적으로 보건소에서 차량을 구입하든지 해서 소독을 하는 것이 획기적인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각 읍면에만 미루지 말고.... 탁상에서 앉아서 계획은 1만%, 2만%도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실지로 읍면동에 나가 보셔서 예를 들어서 하천이라든지 음식물이 많이 꼬이는 곳을 발굴해서 소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선

이용선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모색해서 최대한으로 소독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감독하면서 최대한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종재위원

알겠습니다.

심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인원이 부족하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 단위에 봉사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흥읍 같은 곳은 해병전우회에서 7년 전부터 차량에 탑재해서 방역을 하는데 분무기 장비가 노후화돼서 그 사람들이 봉사한 내역을 자료와 사진으로 시에 보고를 한 것 같은데 장비를 구입해 달라고.... 그러한 것은 여기에서 지원될 수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선

이용선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심노진위원장

엊그제 해병전우회 회장이 직접 찾아왔어요. 장비를 해주시면 그 사람들이 환경에 대해서도 봉사를 많이 하고 여름철 우기 전이나, 우기 후에 방역하는 것을 봤는데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보건위생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 새마을단체나 각 지역의 부락단위로 방역단을 조직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한다고 하면 장비나 약품을 전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식으로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심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료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석

성윤석위원

74쪽 위에서 세 번째 재료비하고 일시사역 인부임이 2,581만6천원이 똑같이 섰네요? 불용액도 똑같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주화

윤주화의료지원과장

과목별로 따져서 항하고 세항이 되겠습니다. 하부단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간 겁니다.
윤석

성윤석위원

그러면 2,581만6천원의 예산이 서서 불용액이 1,459만원이면 50% 이상이 불용액인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주화

윤주화의료지원과장

이것은 공공근로 방문보건사업 간호사 인부임으로 국비로 보조가 됐던 겁니다. 저희들이 방문보건 간호사를 고용하려고 유선방송이나 읍면에 계속 공문을 냈습니다. 응시자가 없기 때문에 인부임 사역을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용하게 됐습니다.
윤석

성윤석위원

재료비는요?
주화

윤주화의료지원과장

그 재료비가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윤석

성윤석위원

똑같은 거예요?
주화

윤주화의료지원과장

예.
윤석

성윤석위원

이상입니다.

심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심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매년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불용액에 대해서 2002년도 예산편성할 때 성심 성의껏 올해 예산을 거울삼아 편성하는데 유념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회계과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회계과장 나오셔서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면

양면회계과장

회계과장 양면입니다. 읍면동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기흥읍을 비롯한 14개 읍면동 2000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1,380만원을 포함 356억1,496만원으로서 그중 327억7,910만원을 집행하고 2억5,733만원을 이월하여 25억7,84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장별로 설명드리며 일반행정비 예산현액은 전년도 사고이월액 1,380만원을 포함137억3,896만원으로서 122억8,304만원을 지출하여 14억5,591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위에서 일곱째 줄 행정관리의 인건비에서 공무원기본급 4억4,246만원, 시간외 수당 등 각종수당 2억1천만원, 밑에서 셋째 줄 일반운영비는 사무용품구입비, 공공요금, 각종 행정장비유지비, 연료비 등 1억3,915만원, 밑에서 둘째 줄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잔액 4,562만원이 되겠으며, 144쪽 위에서 다섯째 줄 기타업무추진비 3,524만원은 직급보조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이며 복리후생비 2억3,696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밑에서 열네째 줄 자치행정의 장학금 및 학자금은 리장 자녀장학금 잔액 1,300만원, 민간실비보상금은 통리반장에 대한 수당 및 회의참석수당으로 1억1,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45쪽 위에서 셋째 줄 주민등록관리 일반운영비 민원업무서식구입비 및 민원실운영비 잔액 2,289만원이며 146쪽 위에서 여덟째 줄 지방세관리 일반운영비는 세정업무관련 수수료 및 공공요금의 집행잔액 2,272만원이며 147쪽 첫째 줄 기타보상금은 지방세고지서송달료잔액 5,682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위에서 다섯째 줄 회계관리의 일반운영비는 청사유지보수비 및 차량운영비 잔액 4,288만원이며 밑에서 셋째 줄 재산취득비는 각종 물품구입비 잔액 1,559만원이 되겠습니다. 148쪽 맨 끝줄 시설비의 전년도 이월사업비 1,380만원은 중앙동 장애인편익시설 설치공사비이며 불용액 1,365만원은 기흥읍 문서고 및 통신실 개보수공사를 비롯한 읍면동 청사유지보수관련 공사비잔액이 되겠습니다. 149쪽 사회개발비는 전년도 이월액 2억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18억5,604만원 중 204억7,934만원을 지출하고 2억5,733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11억1,93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150쪽 위에서 셋째 줄 청소관리의 일용인부임 잔액 5,521만원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급여 및 수당잔액이며 일반운영비 4,600만원은 청소용 비품구입비 잔액, 시설비 1,444만원은 수지읍, 원삼면, 백암면의 쓰레기적환장 매립장 설치보수공사 잔액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466만원은 백암면 화장실 보일러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151쪽 밑에서 여섯째 줄 급수관리 시설비는 읍면동 간이상수도 및 물탱크 설치공사 잔액 2,557만원이 이월액 1,700만원은 원삼면 목신3리 간이상수도 물탱크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155쪽 밑에서 셋째 줄 지역개발 시설비 예산현액은 전년도 유림1동 국도변 배수로유형설치공사비 1억5천만원을 포함 166억3,142만원으로서 읍면동 주민숙원사업비 설계잔액과 계약차액분 9억5,700만원이 불용되었고 이월사업비 2억3,567만원은 기흥읍 오산천 부지 체육공원조성공사 1억5천만원과 백암면 시장내 공중화장실 신축공사비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6쪽 경제개발비는 예산액 1,995만원중 1,677만원을 지출하여 318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157쪽 위에서 셋째 줄 지역경제의 일반운영비는 중앙동 시장내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비로 191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노진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건 심사에 따른 총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의사진행 협의를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용인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15일간의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회계검사를 마친 사항이고 우리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도 중차대한 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정회시간에 협의한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를 마친 결산 및 예비지출승인건은 의장을 경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겠습니다. 2일간의 결산심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결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서 예산의 집행기관에서 결산서를 작성하여 결산검사위원의 회계검사를 받고 시정조치를 스스로 한 후 의회의 승인으로 집행책임이 해제되는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고 사후에 그 집행이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의 수단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서와 관계공무원께서는 금번 2000년도 회계결산에 대한 심사를 통해 지적된 사행이나 미흡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재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 참여하여 적정한 예산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께서도 앞으로 있을 추경예산안 및 2002년도 예산안, 2001년도 결산심사 등 각종 예산결산심사와 의정활동에 유용하게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칠까 합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