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석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양면입니다. 의정활동 수행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성윤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소관 200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1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총예산은 당초예산에 비해 7,981만9천원이 증액된 13억506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내역을 부문별로 설명드리면, 의사운영비 부문에 7,981만9천원으로서 비목별로는 인건비와 수당은 당초 예산편성시 기말수당을 400% 계상하였으나 지침이 시달되어 기말수당을 200% 감액하여 기본급에 포함함으로서 인건비 차액 부족분 3,142만원과 수당 526만6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4쪽 일반운영비는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은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편성하였으나, 예산절감 및 유지보수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연말까지 집행예정금액만 계상하고 1,375만9천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시설비부문으로 의회청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의회청사 옥상방수공사가 부실하여 보수하고자 697만6천원과 2층 소회의실에 환기시설이 없어 환기구를 설치하고자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의회홈페이지 및 회의록관리 서버를 현PC급에서 서버급으로 용량을 높여 외부에서 접속할시 속도를 빠르게 하여 시민들이 원활히 의회홈페이지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의회홈페이지 및 회의록관리 서버구입에 950만원이 증액된 1,650만원과 정전시 자료보호를 위한 무정전시스템 설치에 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본회의장 빔프로젝터가 노후되어 새로 교체 설치하고자 9백만원을 계상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디지털복사기 1대 6백만원, 노트북1대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2001년 제3회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중 세부사항은 의회사무국장께서 자세히 설명하셨으므로 검토보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제2회 추경예산액 12억2,524만2천원보다 7,981만9천원이 증액된 13억506만1천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직원 인건비 증액분과 복리후생비 증액분 5,402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연말까지 사용가능한 예산을 예측하여 1,375만9천원을 감액 정리하므로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청사보수를 위한 시설비 997만6천원과 의회홈페이지 및 서버구입, 본회의장 상부설치용 빔프로젝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2,9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직원 인건비 증액분과 예상되는 불용액의 감액정리, 보다 발전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장비구입 등 예산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실행예산으로 예산편성에 있어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재 위원입니다. 42쪽에 보면 옥상방수공사가 있는데 아까 보고말씀에 방수공사 부실로 인해서 시설비로 계상하셨다고 그러셨는데 하자기간이 끝났는지 말씀해 주시고, 하자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전년도에는 방수가 이상이 없었는지 금년에 와서 이것을 발견한 것인지? 얼마 안되지 예산이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시비만 들어가는게 아니냐......

하자보수기간은 끝났습니다. 물이 고이고 눈이 오면 들뜨고 있어서 방지하기 위해서 69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기 전에 물이 고이고 하는 것을 미리 하자기금으로 보완해 놨으면 오늘에 와서 이러한 예산이 계상이 안되도 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우리 의회 의사당하고 관계가 없지만 시립도서관도 보면 엉망이거든요. 어떻게 하든 업자들만 하자기간만 지나면 차일피일 미루다 가면 그만이다해서 마무리하고 가는 식으로 되는데 이러한 것도 당초에 발견해서.... 미국 같은데 보면 1세기가 지나도 끄떡없는데 몇 년 안돼서 방수가 안되고 한다면....

방수가 안되는게 아니고요 누수는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뜨고 그러니까 나중에 누수가 될지 몰라서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철저한 검토가 있었으면 6백만원이 절약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질의에 동감하면서 옥상에 누수되는 것을 언제 발견하셨어요.?

누수는 안되고 있습니다.

옥상에 보수하고자 발견하신 것은 언제 하셨어요?

올해 올라가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있던 직원들은 뭐했어요? 하자보수기간 중에 고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돈이 들어가잖아요.

올라가 보니까 시멘트가 들뜨고.....

그 전에 직원들은 뭐를 했냐 이겁니다. 책임없이 일한 것 밖에 안되는 거지요. 그리고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예산이 3,600만원정도 증액이 됐는데 설명에서는 기말수당이 삭감됐는데 본봉에 포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이다. 어떻게 상승이 되고 어떻게 삭감이 됐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상여금이 400%였는데 상여금 200%를 감해서 200%에 대한 감액한 금액을 기본급에 포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상여금에서 삭감이 된거지요?

여기 보시면 42쪽에 기말수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4/12가 2/12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0%감해서 거기에 있는 금액을 기본급에 포함해 주는 겁니다. 기본급이 상승요인이 있었습니다.

상여금보다는 기본급이 더 많이 됐기 때문에 3,600만원이 증액이 됐다. 결과적으로 봉급이 올랐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기본급만 오른 것이 아니고 각종 수당도 증액이 되는 겁니다. 저희만이 아니고 본청도 그렇고 읍면동도 다 똑같습니다.

이재완위원입니다. 46쪽에 예산은 적은 액수인데 의장, 부의장실 사무용 의자구입인데 의자가 어떤 상태예요?

의자가 다 터지고 벗겨졌습니다.

가장 검소하고 절약해야 될 의회인데 가능한 쓸 수 있으면 썼으면 좋겠어요. 멋있는 것을 써서는 안될 것 같은데....

가죽제품이라 10년이 넘었습니다.

폐기기한이 지났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폐기처분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의자가 부서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수선해서 쓸 수 있잖아요. 이 예산서는 시민들이 보게 되고..... 의자가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이 예산서는 우리 시민들이 다 보게 돼요. 가뜩이나 의회 쳐다보는 눈이 곱지 않은데 10원이라도 아껴써야 되는데..... 쓸 수 있으면 그냥 쓰도록 하는게 어때요? 아주 보기싫거나 앉지 못하게 됐으면 모를까..... 외국 같은 경우는 나무의자를 몇백년을 쓰는데 우리는 호화스럽게 됐다고 항상 지탄을 받았는데.....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조성욱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01년 9월 1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9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계수조정결과로는 2001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