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노진 의원 발언

행정국장 조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심노진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행정국 소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예산 총괄은 당초예산보다 125억197만7천원이 증액된 615억7,553만원입니다. 115쪽에 행정과 소관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당초예산대비 13억7,050만3천원이 증액된 206억51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5쪽 중간부터 119쪽까지는 법정경비로서 공무원처우개선을 위한 봉급단가 상향조정 증액분으로 기본급, 수당, 기타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20쪽 상단에 직무교육여비 5천만원은 공무원 자질향상과 전문교육 습득을 위한 당초예산에 1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교육수요증가로 예산이 부족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0쪽 중간 복리후생비 2억8,535만8천원은 공무원처우개선을 위한 기본급 상향조정 증액분입니다. 120쪽 하단에 일시사역인부임은 행정력 향상을 위한 인력뱅크 인건비로 당초 30명분을 계상하였으나 계상하였으나 당초계획보다 감소되어 당초에 예산 계상은 30명이었습니다마는 17명만 필요했기 때문에 13명분에 대한 2,745만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121쪽 상단 기타보상금 960만원은 시정발전유공민간인 시상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같은 쪽 중간에 자산취득비 4,590만원은 문서보관을 위한 캐비넷구입비 90만원과 늘어나는 집단민원중계의 효율적인 대처 및 청사경비를 위한 폐쇄회로 카메라구입비 4,500만원입니다. 같은 쪽 하단 기타출연금 1억7,507만8천원은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 정산내역에 의한 부담고지액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122쪽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 3,100만원은 국경일 및 각종 기념행사시 게양하고 있는 태극기, 시기, 새마을기가 오래돼서 못쓰게 되어 450만원을 계상해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신규직원들에게 지급할 용인시 벳지구입비 100만원, 행정수요 증가로 인한 문서발송용 우편요금 2,010만원, 현재 본청 앞에 신축하고 있는 10월중에 준공예정인 건물에 무인경비시스템설치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회계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은 2회 추경대비 96억1,096만5천원이 증액된 340억8,33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 하단부터 128쪽 상단에 자산취득비는 12억1,254만9천원이 증액된 19억8,681만9천원으로 회계과 외 6개 실, 과, 읍면에서 요구된 정수물품구입비 및 수지읍에 출장소 및 동사무소 설치에 따른 각종 행정사무기기 및 사무용 집기구입비와 동사무소에 1대씩 배치할 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28쪽 중간부터 129쪽 상단까지 재산관리는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예산증감은 없으며 일반수용비중 등기수수료에서 250만원을 삭감하고 국공유재산 프린터유지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 등을 증액했습니다. 129쪽 하단부터 130쪽 상단까지 일반운영비 18억4,443만원은 시청별관이 준공되면 연말까지 전기요금 등 2,355만원, 수지동사무소 사무실 임차에 따른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18억원, 사무실 연료비 및 무인경보시스템설치비 등으로 2,0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 65억5,573만6천원은 구성읍사무소 청사내 주차장부지 754평 토지매입비 17억3,420만원, 역북동 교통행정과 부지내 관용차고 신축공사 신축설계비 및 도시계획시설결정 실시계획인가 설계비 등으로 4,153만6천원, 수지출장소 및 동사무소 개청대비 대수선비 1억8천만원과 시청사 및 시의회신축공사 사업비중 2회추경 삭감분 17억5천만원을 계상하고 감리비로 28억원과 시설부대비로 문화복지행정타운 신축공사 조달계약수수료 3천만원, 원삼면 청사부지 및 구성읍청사내 주차장부지 감정평가수수료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과는 당초예산대비 8,828만원이 증액된 12억8,016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35쪽 중간부분 민간이전 2백만원은 경기도소방기술경연대회참가 의용소방대 지원비로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터 136쪽까지의 일반운영비 588만원은 인감발급용지 456만원과 무인민원발급 규격용지 480만원은 인감전산화 작업이 연기됨에 따라 삭감된 금액이며 주민등록증 신규 및 재발급비 1,800만원은 증발급비에 50%를 보조하는 국비보조금이 당초예산보다 증액 내시되었고 증발급매수가 줄어 감액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발급용지 외 4건은 수지읍이 동으로 분동이 예상됨에 따라 필요물품구입비로 2,75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실 일반팩스 및 전화요금은 정보통신담당관실로 2대가 이전되었고 전화요금 사용방법을 개선함에 따라 33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권만료 예고안내문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1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 상단에 자산취득비 6,900만원은 수지읍 분동과 관련 주민등록 주전산기 및 주민등록 화상단말기 구축비 등이 되겠습니다. 138쪽 일반운영비 1,140만원은 공익근무요원 동복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 9월 1일자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주민자치과 신설로 당초예산대비 증액된 14억3,222만9천원이 증액된 56억129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41쪽 중간부분 일반운영비 3,176만7천원은 과 설치에 따른 소모품구입비 3백만원과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관한 홍보리후렛 제작비 1,680만원, 2002년 월드컵 성공개최를 위한 기초질서확립관련 현황판제작 및 수용비 등 521만7천원, 주민자치센터 설치관련 면과 동사무소 기능전환 홍보 신문공고료 6백만원과 급양비 75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142쪽 상단에 여비 180만원은 주민자치센터설치 지도여비이며 업무추진비 150만원은 주민자치센터설치 추진관련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만원, 5급 과장에게 월정액으로 지급되어 직책급 업무추진비 40만원,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8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5백만원은 내년도에 개최될 월드컵을 대비하여 금년부터 거리질서, 기초질서, 청소 등 주민생활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보상금으로 참가자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반대급부적 성격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142쪽 하단에 감액된 시설비 및 부대비 6억4,400만원은 읍면동 기능전환 사업 수행을 위해 당초예산에 14개 읍면동에 대한 사업비 9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추후 변경된 지침에 의거 우선적으로 용인시에는 5개 면, 동에 대해 시범적으로 운영토록 함에 따라 시설비 6억3,994만2천원과 시설부대비 405만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이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운영비 8,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부터 145쪽 상단까지의 자산취득비 910만원은 주민자치과 신설에 따른 책상 등 집기류와 사무기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45쪽 하단에 일반운영비는 보안등 관리업무가 8월 31일자로 건설과로 이관됨에 따라 보안등 전기요금 8,558만7천원과 146쪽 중간부분에 생활불편 민원사업비 2,300만원, 생활민원처리용 자재구입비 6,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에 피복비 978만원은 하반기에 실시예정인 전직원 친절교육연수시 상의구입비 978명분이 되겠습니다. 공직자의 의식개혁을 통한 질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창출시키고자 직원위탁연수비로 7,041만6천원은, 전화친절도 평가를 위한 위탁비용 34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 일반수용비 2백만원은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소식지발간 및 자원봉사대의 팜프렛 제작비이며 민간실비보상금 등 새마을 국민교육참가자 교육여비는 교육계획이 감소되어 4백만원을 감액하고 세계자원봉사자의해 지정에 따른 봉사활동의 붐조성을 위한 오는 12월 23일에 있을 자원봉사자의 중식비로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하단부터 149쪽에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비로 기정예산 16억8천만원을 편성하여 지난 해 발생한 대홍수피해 시설에 대한 응급수해복구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나 잔여 소규모 수해복구사업과 기타 주민숙원사업 물량이 많아 지난 8월로 사업비가 소진되었기에 시설비로 15억6천만원과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5억원 등 총 20억6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로 기정예산 7억3,745만3천원에 이자수입 2,024만9천원과 융자금상환액 1,953만6천원을 증액한 7억7,72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에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 중 수정내역을 설명드리면 문화복지행정타운 신축공사가 2001년 당초계획에 81억4,700만원 중 시설비 7억8천만원과 감리비 28억원 등 35억8천만원이 증가한 117억2,700만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과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고 세부사항은 각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6쪽 중간에 보면 비디오카메라구입이 있는데 주·정차위반차량 단속용이라고 있는데 비디오카메라가지고 주·정차위반 차량단속을 어떻게 하려고 세웠어요?

주·정차 단속을 하려면 채증을 위해서.... 단속하는 장면이나 주차위반한 상태를 채증을 하기 때문에 이동식으로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그 전에는 이런 것 없이 했지요?

지금 수지에 유료화를 만들고 하기 때문에 수요가....

이것이 있었던 부분하고 없었던 부분하고의 차이가?

나중에 이의신청을 했을 때 채증을 안하면 답변이 곤란합니다. 바퀴가 나갔다 안나갔다 경우도 있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135쪽에 보면 소방기술경연대회 지원비가 2백만원이 성립전으로 있지요. 그런데 기술경영대회지원이 2백만원가지고 행사를 치르겠어요?

전액 도비로 2백만원을 세운거고 기 행사를 9월 13일날 일괄로 마친 예산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얼마를 충당해줘야 활동하지 않나.... 다른데는 풍부하게 세우면서 소방서 같은 경우는 고생하는 단체인데.... 이러한 것은 사기 진작 차원에서도 넉넉하게 세워줘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소방세가 공동시설세이면서 시세로 되어있어서 시에서 세입을 받아서 시에서 소방서고 의용소방대의 각종 행사에 필요한 모든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소방세가 도세로 되면서 전액 도로 예산이 들어가고 모든 지시는 도에 지시를 받고 관리도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하고 세원이 달라지다 보니까 시에서는 도에서 도비지원되는 것으로 밖에 할 수 없고 도에서 예를 들어서 도비가 부족해서 2백만원을 보조할테니 1백만원만 부담하시오 이렇게 내려오면 되는데 전액 그것만 도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일반행정비로 부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소방세 세원이 시세에서 도세로 바뀌고 소방서에 대한 관할을 업무 모든 것을 도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성립전 행위를 예산에 계상한다는 것도 우스운 얘기인데....

예산에 계상이 아니라 국도비는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고 예산 추경시에 계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앞으로는 성립전 소리가 안 나오도록 성립 후에 쓸 수 있도록 넉넉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좋지 않겠느냐 물론 풀보조에서 보조해줘도 되겠지만.....

우리 단체가 아니고.... 소방세 내는 것이 시세면 우리가 하는데 도에서 소방세를 다가져갑니다. 도세로 바뀌면서.... 그리고 소방서에 각종 지시나 운영이나 관리를 도에서 하고 지사지시를 받기 때문에..... 용인시장 지시를 받지 않고 다만 용인시에 재산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용인시에서도 시비부담을 얼마를 하라 이렇게 부담지시가 오기 전에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얼마 해주겠다 이것은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소방기술경연대회라고 하면 소방대 직원들이 무보수 봉사단체인데 그 사람들이 시민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담당자들인데 이사람들의 사기진작차원에서도 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충당해 주면 좋은 일이 아닐까?.....

말씀하시는 취지는 다 아는데요.

될 수 있으면..... 가능하면...

가능한 것은 도에서 부담지시로 도비를 2백만원을 줄테니까 각 시군에서도 50% 200만원씩 부담을 하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풀보조나 지원해 준 것은 하나도 없어요?

줄 수가 없지요. 거기는 보조단체가 아니고 기관이니까. 소방세 도에서 받아서 소방세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용인시에서 소방세를 시세로 옛날처럼 받아서 하면 그것가지고 모자라면 소방세 아닌 일반 재원에서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나 모든 행사비용을 해줘야 됩니다. 도의 기관이에요. 용인시의 기관이 아니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소방대원 봉사하는 분들하고 참고로 대화를 나누어 보면 각종행사에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자기들 손수 처리하려니까 부담스럽다고 해서 시에서 보조를 바랐으면 하는 바램쪽으로 얘기를 하기에.....

보조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줄 수가 없습니다. 도에서 부담지시가 와서 하기 전에는 보조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용인시에서 옛날처럼 시세로 받으면 용인시의 소방세가 아파트 들어와서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만 가지고 쓰고도 남을텐데 도에서 가평, 양평, 연천은 소방세가 없다시피 하니까 도시화 된 곳은 소방세가 남고 해서 다 도에서 끌어가서...

각 시군 소방세는 시세로 하지 도로 왜 다 끌어갔지요?

바뀐지 몇 년 됐지요.

시세로 다시 끌어와요. 왜 도세로 줘요.

그게 용인시에서 마음대로 끌어오는게 아니라.....

자치단체장이 이러한 것은 힘을 써서 끌어와야지.....

전국적으로 광역자치단체로 소방세가 다 넘어갔기 때문에....

많은 세금은 자기들이 다 가져다 흔들고.... 이상입니다.

136쪽 하단에 여권만료 예고안내문발송에 114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처음 우리 시에서 시작하는 거지요?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예고안내문을 내는 사항입니다.

좋은 것을 채택했다고 생각하고... 용인시에 여권 소지자가 몇 명이나 되지요?

통계학적으로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루에 15건정도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주소만 서울 살다 용인으로 이주가 되더라도 여권가지고 다 나타나지요?

예.

특색사업으로 처음 시작하는 거다 이거지요?

예. 그래서 예고문도 보내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1쪽 하단부에 보면 급량비에 초과근무급식자가 3명 5천원씩 서 있는데 지금 5천원짜리 식사가 있어요? 이러한 것은 현싯가에 맞춰서 세워야 되지 않나 형식에 불과하게....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상 공무원은 5천원이상 세울 수가 없어요. 한끼 분을 더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부족분은 누가 충당하고 먹나 어떻게 해요?

충당이 아니고 주로 야근하면서 먹는게 짜장이나 뒤에 가면 5천원짜리 많습니다. 그래서 행사때도 문제가 각종 행사때 보면 급양비가 5천원씩 계상이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상 중앙에서 인상해 주지 않는 한 예산편성지침도 하나의 법규로 보기 때문에...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틀린데 지방정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신경쓸게 뭐가 있어요.

신경이 아니고 이것을 위배해서 하면 법규위반이라 문책을 당하게 되니까 말만 지방자치지 반쪽 자치지 완전자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우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로 주민자치과가 시에서 설립돼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46쪽을 보니까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친절교육 민간기관 위탁연수라고 그래서 7,041만6천원이 잡혔는데 공직자들이 민간기관에 가서 위탁연수 받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연수대상자하고 연수받을 기관은 설정해 놨어요?

지금 금호연수원을 절충중에 있습니다.

양지에 있는 금호연수원이요. 전 공무원들이 다 받는 거네요? 금년도에...

저희 구상은 5개조로 해서 200명 가상해서 프레임을 짜고 있습니다.

잘 짜셔서 민간기관에 가서 받는..... 용인시 공직자들이 인원은 작고 민원은 많고 이러다 보니까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가끔씩 민원인들이 의회에 와서 하시는데요. 이러한 계기를 발판으로 삼아서 좋은 위탁연수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강사진을 잘 선정해서 공직자들이 시민들 앞에 다가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43쪽에 주민자치센터운영비 8,500만원이거든요. 그것은 어디에 쓰시는 건지?

그것은 부대비입니다. 운영비 5개 읍면을 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프렌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가시적인 계획을 주시면 저희가 그에 맞는 확보된 시설에 적정규모로 시설을 해줘야 될 예산입니다.

8,500만원가지고 됩니까?

4개 동하고 남사면이잖아요.

다섯 군데인데 8,500만원가지고...

동부동은 내년으로....

3개 동, 1개 면인데 8,500만원가지고...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는 그 위에 들어가 있고....

142페이지에 보시면 총괄적으로 3억4천만원입니다. 시설비가 3억3,700만원 그리고 그 이외에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프렌에 의해서 저희가 적절히 대처하려고...

자치센터 운영위원회에서 무엇을 하겠다는 예산이 들어오면 자치과에서 해주겠다.

해주는데 전체가 요구하는대로 해주는게 아니고 글자그대로 주민자치센터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주민자체적으로 교육을 한다 그러면 강사가 자원봉사자가 와서 강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고 외부강사가 필요하다면 강사수당 일부만 지원해 주는 거지 주민자치센터 글자그대로 자체 내에서 뭐든 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건진료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최초이기 때문에 시설비를 해주고 하는데 그래도 하다보면 운영비가 들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해서 세워놓는 겁니다.

11월달부터 시작이 되는 건가요?

자치센터를 11월 1일부로 오픈해 보려고 자체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보영위원입니다. 148쪽 하단부하고 149쪽 상단부에 보면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이라고 해서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에 대한 예산이 서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는 15억이 서 있고요 소규모주민불편사업에는 5억이 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 갈라져 있는지 이상하실 겁니다. 시설비는 주민자부담금이 들어가지 않는게 시설비이고 전액 시비로 하는 것이고 자본적보조는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을 짓는다든지, 경로당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자체자금 마을의 자체자금이 얼마가 있는데 얼마가 부족하다 이럴 경우에는 자본형성적 차원이기 때문에 자본적 보조로 갈라서 세웠습니다. 주로 얘기가 나오는게 경로당, 마을회관을 대수선해야 될 곳이 몇 군데가 있고 마을회관이 없어서 제외된 곳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지을 때는 시에서 5천만원만 자본적보조로 넣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곳으로 풀로 묶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설비하고 자본적보조로 갈랐고 20억씩이나 많은 세웠냐면 작년도에는 수해가 크게 나서 국도비가 많이 내려와서 대량사업식으로 해서 600여억원을 국·도비를 받아서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런데도 빠진 소규모 수해복구사업이 많아서 포괄사업비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을 가지고 읍면동에서 민원해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20여억원을 당초예산 1회추경에 해주셨는데도 바닥이 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비가 전년처럼 많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국도비가 오지 않고 하니까 조그만 수해피해복구 이런 것이 소규모 주민불편사업으로 해서 연도내에 하고 넘어가야 내년 우기 전에 되지 않나 해서 이것을 사전에 복구하려고 시설비로 15억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송수자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의 발전과 시민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다해 주시는 심노진 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79억6,123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76억4,352만원에서 3억1,771만9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드리면 인건비 1억9,455만6천원과 복리후생비 6,641만7천원이며 수지보건지소 기능확대에 따른 시설비 1,110만원과 각 읍면보건지소 운영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85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관리는 기정예산 45억6,082만3천원보다 3억7,763만3천원이 증액된 48억9,84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157페이지 중간부터 166페이지 중간까지는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하단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수지보건지소 기능확대에 따른 보수공사로 치과실, 의사실, 창문교체 및 방범창설치공사외 7종 1,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중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통신장비, 예비용 수리용 카드 외 2종 장비구입비 690만원과 각 읍면보건지소에서 민원편의와 의료서비스제공을 위한 비만측정기등 28종의 장비구입비 5,16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하단부 의료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지원은 기정예산 30억9,150만5천원에서 5,991만4천원을 감액한 30억3,159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경상적경비 의료 및 구료비 6,198만6천원을 증액하였고 보조사업 의료 및 구료비에 1억5,214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1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 경상적경비 및 보조사업 중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까지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173페이지 중간 보조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1,900만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방문보건용 차량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73페이지 하단과 17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와 자산취득비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협조로서 전액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174쪽에 보면 틀니용 초음파세척기 경정 1대에 9만9천원 곱하기 6대, 기정 15만원 곱하기 5대 했는데 이것이 다른 겁니까? 그 밑에 등속운동장치도 마찬가지로 1대에 280만원, 1대에 700만원인데 성능이 다른건지 말씀해 주세요.

이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틀니용 초음파 세척기는 15만원씩 5대를 예산에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구입하다보니까 성능이 같고 기종이 같은데 단가가 저렴해서 싸게 구입해서 예산을 삭감을 시키게 됐습니다. 등속운동장치는 관절환자에 대해서 등속운동 물리치료용입니다. 당초에 예산에 계상할 때는 수입용은 성능이 우수하고 해서 카탈로그로 업소로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 물품이 국내에 없어서 국내산으로 1대를 구입하다보니까 가격이 저렴해서 구입잔액을 감액조치 하게 됐습니다.

당초에는 700만원짜리를 사려고 했는데 성능이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280만원을 사셨다 이거지요?

예.

알았습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이보영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01년 9월 1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접수되어 9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4일과 9월 25일 양일간 본 내무위원회에서 상정 심사를 하였습니다. 계수조정결과로는 2001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세출예산액 1,842억5,093만원을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계수조정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