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임종만 의원 발언
임종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먼저 집행부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지난 10월1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그동안 사회산업국장으로 계셨던 김응조국장께서 총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기므로서 그 후임으로 김종구국장께서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과 지역경제과장도 새로 부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개인적으로 또는 사석에서 인사를 하셨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오늘 처음인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종구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산업국을 위해 지도편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종만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시본청 기획관리실의 예산담당관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10월12일자로 사회산업국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임종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더불어 북구를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그리고 이번 인사에서 우리 국의 과장들이 많이 이동되었습니다. 저희 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노계석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장영호 위생과장입니다. 우태영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권순보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사회산업국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 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종만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열
김주열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주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종만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서 북구주민을 위해서 보건복지 증진업무를 위해서 진력하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전직원은 앞으로도 북구민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짐합니다. 저희 보건소 이번 인사로 새로 부임하신 보건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김영복 보건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종만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질의를 보건소부터 하겠습니다. 다른 과는 밖에 나가셨다가 다음 순서 대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건소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영복입니다. 존경하는 임종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열악한 재정환경속에서도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연일 의회활동에 진력을 하신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98년도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운영의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는 24억6,448만6천원으로 금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운영비 분야에서 부기변경만 하였습니다. 그 부기변경 내역은 일반수용비중 청사청소용쓰레기규격봉투구입에서 75만원을 삭감하여 청사의무방역소독수수료 75만원을 증액하였고, 의료비외 진료약품구입비에서 1,720만원을 삭감하여 일본뇌염접종약품 추가구입으로 1,720만원을 증액함으로 인한 부기변경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예산안에서 부기변경된 부분은 신축이전 후 업무와 연계된 필수적인 사항으로서 변경요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만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 추경예산은 예산서 90쪽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하고 답변은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서성재위원입니다. 기정에는 75만원 해놓았는데 경정에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에서는 쓰레기봉투 안 씁니까?
영복
김영복보건과장
청소용역을 주면서 청소쓰레기봉투를 포함해서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1차 예산에 반영했는데 불필요하게 되고 새로운 청사의무방역소독이 생겼는데 그것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을 못했습니다. 복합건물 2,000㎡이상은 공공청사로 된 것은 의무적으로 방역소독을 하게 되어 있는 규정에 의해서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추경을 넉달 해놓았는데 앞으로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도 선집행을 한거네요.
영복
김영복보건과장
그것은
성재
서성재위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계획서에 보면 4월이라고 해놓았습니다.
영복
김영복보건과장
방역소독하는데만 4개월분을 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연말까지하면 12월까지인데 지금 현재 4개월 예산을 해놓은 것을 보니까 돈은 얼마 안되지만 선집행을 계약을 했다하는 것이 여기 예산서를 보면 여실히 나타나는 입장 아닙니까?
영복
김영복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1차 추경할 때 반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매월 얼마씩 방역소독비를 주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진료약품은 매스컴에도 나오는데 일본뇌염 백신이 모자라서 이것을,
영복
김영복보건과장
다른 약품을 삭감하고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임종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노계석입니다. 우선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의 업무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이진혁 사회담당, 김성택 가정복지담당, 하영숙 부녀아동담당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발전과 사회복지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주신 임종만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저희 사회복지과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177억9,838만5천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 172억8,18만4천원보다도 5억9,020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용도의 성질별로는 경상적예산이 6억2,120만5천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6억2,959만5천원보다 83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171억 7,718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165억7,858만9천원보다 5억9,859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증감 내용별로는 경상예산분야 사회복지부분에서 270만원이 증액되었고 가정복지부분에서 900만원, 부녀아동부분에서는 20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분야에서는 사회복지부분에서 5억2,330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가정복지부분에서 7,388만2천원, 부녀아동부분에서 2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국시비보조사업이 주된 재원으로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 어려운 사람을 구호하고 지원하는 업무로서 그늘진 곳에서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한 사람이라도 더 찾아서 구호하고 도와주는 적극적인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만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가능한한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고 예산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추경예산안은 98쪽부터 103쪽까지입니다. 98쪽부터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김해식위원입니다. 99쪽 제일 하단에 01의료비에 한시적 생계보호사업이라고 있는데 전부 국비, 시비네요. 어떤 성격이며 한시적 생계보호사업을 하는 이유가 있을 터인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한시적 구호사업비는 금년 4월10일자로 중앙정부에서 IMF한파, 그리고 경기불황으로 대량적인 실업자발생을 예상해서 한시적으로 금년 12월말까지 이미 영달을 받아서 예산 성립전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내용은 생활보호대상자중 자활보호대상자를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그 전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있고 생계보조비가 나가는 것이 있는데 한시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인데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지금 공공근로사업도 확대해서 하는데 과장님 말씀에 근로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고,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이라고 해서 하는 성격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한시적 생활보호는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은 법상, 규정상 안 되는데 재산이 있는데도 갑자기 직장을 잃었거나 부도가 난 사람, 법상에 생활보호는 할 수 없지만 한시적으로 어려워서 자녀학비라든지 생계구호비를 지급할 대상을, 생활보호대상자중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일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경기불황으로 일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김해식위원
선정하는 과정에서 정말 어려운 사람이 선정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어떤 기준이 없기때문에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기준은 있습니다. 대략적인 기준을 보면 지금 현재 재산이 4,400만원이고 영세민은 2,800만원인데 재산은 있지만 부채가 많을 경우에도 넣어 준다는 취지입니다.
김해식위원
알았습니다.
임종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10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이것도 국비죠.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국비, 지방비입니다.
김종문위원
유료봉사원 인건비가 지금 증액되어서 올라온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현재 완전 국비인데 노숙자가 어떤 자활기반이 없는 경우에 일당이 3만원인데 이미 복음양로원에 노숙자를 한 명 발견해서 근무를 약 두달하다가 말았는데 이것은 순수한
김종문위원
노숙자에게 일비로 30,000원 주어서 근무를 시키는 예산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예.
김종문위원
한 사람에 대한 국비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전액 국비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101페이지 일반수용비 맨 위에 보건복지센터노인이용시설프로그램제작에 600만원이 삭감이 되고 밑에 표지판제작 300만원은 이월을 시킨다든지 다른 것으로 전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불용액이기 때문에 삭감시켰습니다.
김종문위원
국비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지방비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99페이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있는데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몇급에서 몇급을 말합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1급부터 3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101쪽 상단에 노인복지센터 프로그램제작비가 있는데 프로그램제작비를 지금까지 지원을 안해 주었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지원은 해주었는데 예산이 600만원이 감액된 이유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는 선거때문에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각종 프로그램 자료를 유인할려고 했는데 복사를 해서 돈이 이 만큼 남아서 불용액 처리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프로그램 제작자가 저한테 찾아와서 어렵다고 도와달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어차피 이런 것은 가능한한 노인복지에 대한 프로그램제작비는 삭감하지 말고 도와주어야 될 그런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저도 이 문제를 파악을 해보니까 당초 프로그램은 5종인데 처음에는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책자를 전부 인쇄를 해가지고 줄려고 했는데 자체에서 복사를 해서 돈이 그만큼 절감되었고 앞으로 프로그램도 가능한한 인쇄를 안 시키고 복사를 해 드리도록, 프로그램을 인쇄를 시키다 보면 양이 적은 것은 인쇄비가 엄청나게 비싸게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프로그램은 자체 장비를 가지고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프로그램 자체를 바꿉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5가지
홍렬
김홍렬위원
5가지를 그대로 사용합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돌아가면서 합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그러면 제작비를 줄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한 번 해놓으면 더 이상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여기 보니까 경로당활동지원센터운영비에 예산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지원하고 우리는 일단 강사수당만 지급하면 다른
홍렬
김홍렬위원
앞으로 5품목, 노래지도, 사물놀이, 건강체조, 수지침 등 프로그램을 한 번 제작해서 그 프로그램만 제작할 것 같으면 앞으로 별도로 필요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내년되면 개발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해식위원
102페이지에 04시설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개보수 1개소해서 삭감이 되었고 노인복지시설소각장설치 1개소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묻고싶은 것은 국비하고 시비가 돈이 안 내려와서 삭감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당초예산 잡았던 것이 불필요해서 삭감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102쪽 401시설비에 되어 있는 것을 밑에 402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비로 하면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해야 되고 자본이전을 하면 시설에 자금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용도상 1회 추경때 민간자본이전을해야 될 시설비 잘못된 것을 밑에 다시 예산과목을 바꾸었습니다. 밑에 보면 여기에 아동복지시설개보수는 청담보육원 1개소인데 다시 700만원을 더해서 2,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밑에 노인복지시설소각로설치는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과목으로 바꾸었습니다.
김해식위원
노인복지시설소각로 1개소는 어떤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복음양로원에 있는데 저도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해식위원
확인도 못하고 사업내용도 모르고 예산을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제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아는 사람 없습니까?
홍렬
김홍렬위원
간이소각시설이겠죠. 간이소각시설에 2,400만원이면 비쌉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간이는 아니지 싶습니다.
김해식위원
청담보육원이라고 했는데,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복음양로원입니다.
김해식위원
소각장이 무엇때문에 필요하고 대충 규모가 어떤 것이며 왜 설치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가에서 하라고 해서 한 것입니까? 사업을 하겠다고 청구해서 예산이 내려온 것이 아닙니까? 무엇때문에 소각장이 필요하며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업무파악하면서 현장에 가보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경로당 난방연료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북구에 경로당이 166개소이며 20만원씩 연료비가 나가고 있네요. 그래서 이번에 320만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만원으로서 1개소에서 1년을 소비하는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금년 12월까지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름을 직접 넣어주고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앞으로는 직접 연료를 넣어 줄 수 없겠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직접 구청에서 바로 넣어주는 방법의 장단점을 파악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왜냐하면 대구은행으로 해가지고 노인네들 통장으로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경제가 좋을때 같으면 노인네들에게 단체에서 와서 기름을 넣어주는데 그러면 기름값 20만원이 그냥 통장에 남아 있는데 이 돈을 연료비로 사용하든지 경로당내에서만 사용하면 좋은데 이 금액을 야유회 목적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보니까 경로당에서 노인네들이 1년에 두 번씩 야유회에 나가는데 그 경로당의 노인네들만 나가면 관계가 없는데 다른 동의 노인네들하고 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실태를 파악해서 수정하겠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석유 1말에 얼마하는지 아십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5천원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한 섬에 8만원정도 하는데 결과적으로 20만원씩 300만원을 주면 석유 두 섬하고 조금 더 한다는 결론입니다. 노인정에 가서 물어보면 겨울에 많이 땔때는 한 달에 30말정도 적게하는 곳은 두 섬정도, 그것을 4,5개월을 하게 되면 대충 예산을 잡아봐도 약80만원정도되는데 20만원 주어서 겨울을 나겠습니까? 그리고 노인복지회관표지판제작에 500만원이나 쓰면서 연료비로 166개소에 3,600만원하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노인들이 자체적으로 한다든지 다른 단체에 해서 나머지 60만원은 그렇게 거두어서 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저도 동에 있을때 경로당의 연료때문에 저도 상당히 신경을 쓴 부분에 속하는데 이 부분은 경로당의 연료문제 관계는 비단 우리 구만 아니라 적어도 대구시내 정도는 동일하다고 보고 있는데 앞으로 최용조위원께서 말씀한 부분을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너무 잘 아시고 계시는데 제가 경로당에 물어볼 때는 이때까지는 어떤 곳은 구청이나 시에서 한 것도 있고 상당히 유지들에게 억지로 해서 하고 요새 노인들에게 물어보면 IMF때문에 유지들도 돈을 안 내놓고 할 때는 겨울에는 노인정 문닫을까 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이 문제는 한 번 더 좋은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알고 계시면 다른 곳에 삭감을 해서 여기에 증액을 해서 노인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66개소에 20만원씩 몇 개월분 지급합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12월부터 3월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1개 경로당에 난방비 보조로 한 달에 얼마씩 줍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전부 다 기름이 아니고 가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조금 있다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사회복지과장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어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난방비가 월 6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유류대 인상 추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내용 자체가 어떻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분석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과장님도 보직이 바뀌어서 업무파악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4쪽 대불청소년수련관시설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불청소년 건립에
성재
서성재위원
104페이지는 아닙니다. 99쪽에 국비, 시비 지원인데 교육보호비해서 구청사업에 15만9천원 같으면 교육보호비를 어느 기관에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역시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에 속하는 예산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볼때는 거택이라든지 자활은 중학교, 고등학교 학비가 나가는데 김해식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일시적으로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중학생, 고등학생 학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동장의 신청이 들어오면 확인없이 바로 해줍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동장이 선정할 때 어떻게 하라는 방법이 구청 담당과에서 지시가 없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지침이 내려가 있습니다. 보사부에서 한시적 생계보호에 대한 대상범위, 지원액 등을 읽어보니까 옛날에는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다든지 어려운 사람이면 도와줄 수 있는 문이 넓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금주내로 사회 담당자를 모아놓고 교육을 더 시키고 이 예산에 집행을 많이 하도록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동사무소의 동장쪽으로 하느냐, 아니면 사회담당자쪽으로 일을 처리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회담당자가 주관해서 일을 처리합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제가 볼 때는 올라오는 공문은 동장명의지만 각 동에 보면 사회복지담당요원이 발굴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면 동장은 확인해야 안 되겠습니까?
성재
서성재위원
이것은 한시적이고 고정적으로 하는 것은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합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아까도 노인복지센터이용시설프로그램제작에 대한 것을 다른 분이 질의했는데 노인복지센터에 수혜받고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1일 이용객이 150명내외정도 됩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내가 듣는바로는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사회담당이 보건소 사무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보건소에서 내가 보고받은 바로는 수혜받는 인원이 그만큼 많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사회과가 국시비가 사실상 민간인 복지시설 쪽으로 해서 많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시비를 가져와서 불용처리되어서 다시 반납되는 것이 올해 현재 사항은 어느 정도 발생되어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이 한시생계보호비, 나머지는 거의 우리가 요구해서 내려왔지만 이것은 위에서 예산을 몽땅 주었기 때문에 앞으로 불용액이 생길까 싶어서 앞으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우리가 요구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요구해서 내려오는데 예산을 잘못 세워서 불용액이 생겨서 반납을 시키는 국시비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내려온 돈도 못쓸 것을 뭐할려고 요청합니까? 다른 곳으로 이월해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국시비는 이월도 못하고,
김종문위원
예산을 잘 세워서 불용액이 생겨서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라고 자꾸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경로당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 한규석위원 말씀 대로 유류차를 계약해서 직접 기름을 넣어주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이 큰 곳도 있고 작은 곳도 있고 20만원으로 남는 곳도 있을 것이고 모자라는 곳도 많을 것입니다. 경로당에 50명, 100명 모이는 경로당도 기름값 20만원, 조그마한 방 한칸 경로당도 20만원이라면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지급은 하지 않습니다. 면적별로 차등 지급합니다.
김종문위원
태부족이니까 직접 넣어주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9분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위생과장 장영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평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저희 위생과의 '9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생과의 '98년도추가경예산안은 1억563만6천원보다 333만2천원이 증가되어 1억896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은 '98년 당초예산에서 121만원이 증가한 2,606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관서운영비는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및수수료를 포함 102만2천원이 증가한 1,806만3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121만원이 증가한 6,121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및 관서당운영비, 경상적경비의 증가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출장소 폐지로 인한 인원이 흡수됨으로써 333만2천원의 증가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생업무 추진에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으므로 원안 대로 확정하여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만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추경예산안은 88쪽, 89쪽입니다. 88쪽부터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출장소에 인원이 몇 명 있었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4명이 있었습니다만 담당은 보건소로 가고 3명이 저희 과로 왔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3명이 흡수되어서 여기에 수당, 기관및부서운영비, 직급보조비 등 보니까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했다, 위생과에서 퇴출된 인원은 없습니까? 자체내에서는 퇴출이 없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없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88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이 있는데 평소에는 시간외수당이 몇 시간이었는데 이번에 몇 시간이 더 늘어서 120만원이 늘었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기본은 13시간으로 되어 있고 위생과는 격무로 인해서 1인당 20시간으로 7시간의 시간을 더 줍니다. 여기에 편성된 것은 3명에 대한 기본13시간 더하기 7시간으로 20시간에 대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121만원이 증가요인으로 되어서 계상되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다른 과보다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위생과는 야간업무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위원님들의 배려로 인해서 야간근무에 따른 1만원의 여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타 과에 비해 적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임종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우태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저희 과의 업무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문선 지역경제담당입니다. 김창태 상공담당입니다. 권학기 산업담당입니다. 유종국 노정담당입니다. 항상 북구발전과 지역중소기업육성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많은 지도와 관심을 가져주신 임종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에 대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98년도 제2회 추경안 세출예산은 24억2천만원으로 1회추경예산 14억7,700만원보다 9억4,300만원 즉, 39%가 증가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지역경제과의 국비보조사업인 고용촉진훈련비와 자체사업인 북구중소기업지원사무소 설치운영비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국가적 현안인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고용촉진훈련의 확대로 인해 노정분야의 국고보조사업인 고용촉진훈련비가 국비 6억3,300만원, 시비 1억5,800만원 계7억9,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역경제분야 북구중소기업지원사무소 설치및운영비로 1억4천만원, 여기에 근무할 계약직공무원 3명에 대한 인건비가 7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나날이 늘어나는 실업자에 대한 고용창출 기회를 부여하고 지역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이라는 행정수요에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만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추경예산안은 115쪽부터 121쪽 국토자원보존개발앞까지입니다. 그럼 115쪽부터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115페이지에 일반운영비 공공재료비에 공공근로사업이 기존 예산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농지소유및이용실태조사를 하는데 240만원이 듭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이미 1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완료가 된 것으로서 공공근로봉사자 4명을 고용하여 농지소유및이용실태조사라는 사업의
김종문위원
실태조사하는데 인건비로 들어간 것입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김종문위원
공공근로사업자로서 받아서 지출한 것입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임금으로 받아간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알겠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사무소에 대한 전체계획을 세울 때는 중장기계획에 없는 것인데 이 사업계획서를 세운 것이 언제입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청장님으로부터 맨 처음에는 서울지역의 창업보육센터운영실태를 조사해 보라는 그런 지시를 받아서 제가 서울지역의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 2곳과 서울시청이 서울대학과 협력해서 운영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를 방문하여서 그곳의 실태를 파악해서 청장님께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그것이 언제입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7월26일경이 되겠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그러니까 이 과에 근무하면서 그때부터 중소기업지원에 대한 것을 가지고 연구하셨다는 말입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세운 것이 있습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사업계획서는 약 한 달반전에 대구테크노파크 TBI사업단과의 협력중에 운용방안 구상이라는 사업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신문에 계약직공무원을 모집한다고 공고를 냈을 때는 대충 테크노파크 실무진하고 교감을 가지고 어떤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 지금도 우리가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준다고 했을 때는 대충 어떤 중소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는 생각을 하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턱대고 전중소기업을 지원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 것입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9월초에 대구테크토파크 사업단장인 이종현교수와 대구테크노파크TBI사업단장인 이상용교수가 오전에 청장님실에서 청장님과 면담을 가졌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대구테크노파크와 이야기된 것이 대구테크노파크의 전문인력 3명을 우리 중소기업 봉사실에 파견해서 중소기업을 돕는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대구테크노파크의 경우에는 기술적인 노하우는 가지고 있지만 판로개척이라든지 정보제공, 자금지원에 있어서는 그쪽에서도 경험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서 청장님께서 그때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해서 국제적인 마인드와 통상실무능력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여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자 대구테크노파크의 사업단장인 이종현단장과 이상용교수가 거기에 대해서 적극 찬성한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기로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자금지원문제와 판로문제는 실질 경험많은 사람으로 하고 다른 정보는 테크노파크로부터 입수를 한다,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기술경영지도는 대구테크노파크가 우수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기로 했고 전체 중소기업을 지원하느냐, 일부 중소기업을 지원하느냐에 있어서는 중소기업 봉사실에서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차원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 대상을 전체 중소기업으로 잡고 있으며 대구테크노파크에서 우리 중소기업봉사실에 근무하게될 파견전문인력은 관내 우수중소기업을 발굴, 육성하는 작업을 하게 됨으로서 창업보육센터안에 우수한 중소기업육성과 맥을 같이 하는 전문성있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우리 우과장의 의욕이 상당히 좋으신데 직원 4명, 지역경제과의 적은 인력으로 많은 중소기업뿐 아니고 대외적으로 어떤 경우는 외국바이어들과도 이야기가 되어야 될텐데 공무원으로서 적은 인력으로 감당을 해낼 수 있겠느냐, 요즘 복지부동이든지 자기 업무만 하면 되는데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만에 하나 잘못되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지탄의 소리를 어떻게 감수하겠느냐는 노파심에서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계획을 짜기까지는 열심히 했습니다만 좀더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앞으로도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이런 예산으로 안 되고 예산을 세워놓은 것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지적을 할 것 같으면 2개월분으로 예산을 짜놓았는데 지금 의회에서 통과시켜주고난 뒤에 수리를 한다든지 모든 것을 하는 것을 가지고 입찰을 할는지 수의계약을 할는지 모르지만 공사기간이 있고 공사기간중에 내가 생각할 때는 11월중순까지는 그저 지나갈 것인데 일도 제대로 못하고 준비단계로 지나가는데 이런 예산을 2개월 세워놓은 것도 조금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 보고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처음 시작하는데 내가 재뿌리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여러 가지로 그런 것을 가지고 아까 사석에서 김해식위원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문제를 의장단에 이야기를 해서 의원들이 전부 알 수 있도록 간단한 유인물이나 FAX를 넣어준다든지 전화로든지 협의를 한 번 거쳤으면 아까 김해식위원이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일을 가지고 전부 협력을 해서 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안 함으로 말미암아 자꾸 지탄의 소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처음 우과장이 과장으로서 업무집행을 하는데 나도 찬사를 보내고 박수를 치고 싶은 사람입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유의하시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대한 이런 문제도 우리가 지금 IMF시대에 물론 처음 시작하는데 새장비를 넣고 새기물을 넣는 것도 좋지만 동사무소가 어제 아래 5군데가 없어진것 같으면 컴퓨터든지 여러 가지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새롭게 전부 검토를 해서 예산을 절약해서 쓰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북구관내에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중소기업이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등록된 중소기업이 있고 등록되지 않은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2,300여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러면 2,000개가 넘는 중소기업을 직원 세 사람으로 되겠느냐는 의문점이 한 가지 있고 이런 안은 굉장히 좋고 이런 것은 잘 하는데 7월에 해서 두달 반정도를 해서 서울에 가서 보고 금방 실시를 하고 직원 세 사람이 2,000개 되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해서 효과가 나겠습니까? 상당히 의문점이 가고 거기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예를 들어서 2,000개 나누기 3으로 하면 한 사람이 밤잠을 안 자고 뛰어도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고 사실보면 중소기업이 안 되는 것이 제일 처음에 담보가 없기 때문에 돈을 은행으로 부터 대출을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은 만약에 융자나 담보대출도 해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계약직 직원 3명이 그런 것은 해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외국의 바이어들이 와도 돈이 없어서 생산을 못합니다. 판로도 문제지만 돈이 없어서 생산을 못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먼저 정확한 지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계약직공무원이 3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지역내의 중소기업 숫자와 비교해 볼때 결코 많은 숫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북구중소기업지원사무소는 전국적으로 최초로 시도되면서 그 처음 시작이 북구중소기업을 북구청에서 혁신을 시키자는 차원이 아니라 몇 개의 중소기업이라도 북구청으로 인하여서 발전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지역중소기업과 지역경제가 되살아 날 수 있다면 우리 북구청으로서는 최선을 다 한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서상으로는 자금지원, 판로개척, 정보제공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예측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역 중소기업이 필요로하는 행정수요를 계약직공무원들이 파악해 내고 그에 따른 자그마한 계획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나감으로서 최종적으로는 지역중소기업중에 유망하지만 행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업체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돈과 담보라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있어서 계약직공무원들은 각각 자금지원, 정보제공, 판로개척이라는 전문분야를 두어서 각각의 분야에 대해서 전체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다 혜택은 줄 수 없겠지만 중소기업지원사무소에 의뢰를 해오는 업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봉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계약직공무원은 그 특성상 업적에 따라서 재계약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충실히 업적위주로 인사를 실행할 방침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식위원
문시장이 중소기업지원센터를 하겠다, 테크노파크 이것도 같이 협력해서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발표가 있고 한 달만에 우리 북구가 하겠다, 전국적으로 제일 처음 실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는 이 사업이 구상도 좋은데 우려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과장은 알고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대구가 중소기업지원센터를 개설하고 테크노파크와 손을 잡고 최첨단기술을 도입하고 최첨단산업을 육성하는데 우리 북구가 시작하면 혼선이 오지 않겠느냐, 우리 북구가 시작하면 대구시가 좋지 않게 생각한다, 대구시가 하면 되는데 북구가 왜 나서느냐 이래서 혼선에 의해서 침몰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예산지원을 중단하면 우리 북구가 아무리 과장이 의욕적이고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하더라도 예산이 뒷받침 안되면 침몰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하나, 또 이질적이냐, 동일적이냐, 대구시장이 하고자 하는 사업과 북구청장이 하는 사업이 동일이냐, 이질이냐 이것도 답변해 주시고 우리 북구가 테크노파크의 주장대로 보면 최첨단 산업을 3공단에 유치하는 것이 좋겠다, 청장이 어제 간담회에서도 준주거지로 지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최첨단으로 존속하면서 더 발전시킬 재정계획을 세웠다고 했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시와, 우리 집행부에서는 대구시에서 문시장이 하는 그 산업체를 3공단에 해줄수 있는 대구시에 최첨단 공장을 유치하는 그 공단을 3공단에 할 수 없느냐, 거기에 대한 계획도 생각해 봤느냐 하는 쪽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3공단이 성서공단 주변의 공단때문에 3공단이 침몰되어 가거든요. 대구시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즈음에 이러한 좋은 계획을 하는데는 3공단을 최첨단 공단으로 육성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우리가 연계를 하자 북구가 이질적이라고 보더라도 제가 과장 답변을 들어보면 문시장이 하는 사업과 북구청장이 하는 사업이 이질적이라고 답변을 하실 것으로 믿고 있거든요. 그렇더라도 연계해서 집행부에서 밀고나갈 생각이 없느냐 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대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중소기업지원센터는 무역회관이 들어서는 2001년 초순이나 말경에 오픈될 예정입니다. 그 내용은 지역내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각종 기관 중소기업진흥공사, 중기청, 대구광역시, 무역협회 이런 곳에서 각종 기관들이 들어와서 원루프 서비스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한 장소에서 서비스를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테크노파크와의 협력관계는 대구시가 앞으로 대구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고기술 고부가가치의 산업을 유치할 필요가 있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대구테크노파크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업을 이미 하고 있는데 북구에서는 괜히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중소기업지원사무소를 따로 설치할 필요가 있는것인가라는 점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사무소는 그 원래의 사업내용이 자금을 지원한다든지 예산을 사용하고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 각부처와 그 다음에 관련기관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우리 지역중소기업에 연계시켜주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희 북구에서 기존의 중소기업을 위해서 지원하던 사업들 종류이외의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 사업은 계획을 하고 있지 않으며 계획을 할 수도 없는 재정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각 기관이나 부처가 할 수 없는 분야 그것을 북구중소기업지원사무소가 해야 되겠다, 그것은 바로 지역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찾아가서 듣고 그리고 정부의 시책을 가장 합리적으로 실현시켜주는 그 업무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대구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주지 않는 것과 관하여서 북구중소기업지원사무소는 사무소를 설치하는데만 비용이 드는 것이고 그 외에는 계약직공무원의 인건비만이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시의 예산지원이 없더라도 충분히 운용이 가능하겠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지원센터와 우리 북구에서 추진하는 중소기업지원사무소가 같이 중소기업을 지원하자는 것이지만 우리 북구 중소기업지원사무소는 정부의 정책을 우리 지역중소기업체들에게 매개하여 주고 연결하여 주는 중간 고리식 독자적인 성질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최첨단 산업을 3공단지역에 유치해야 된다는 좋은 질문이 계셨습니다. 일단 북구중소기업지원사무소 2층에 대구테크노파크와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창업보육센터를 마련하고 작게나마 창업보육사업을 실시하면서 이 보육사업이 끝나는 기간인 2년내지 3년뒤에는 저희들이 이러한 벤처기업들을 북구에 유치하기 위한 아파트형 벤처빌딩이라든지 또는 아파트형 공장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대구테크노파크와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또는 시와의 협력도 이미 대구테크노파크와 저희 북구청이 협력관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다른 구보다도 우리 지역내에 이러한 좋은 시설들을 유치할 가능성이 많아졌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식위원
좋은 말씀이고 믿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첨단공단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 해라, 그리고 한 가지 예산이 이번에 수리비하고 사무실 개설비밖에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오산입니다. 동사무소 자리가 한평에 700만원에서 1,000만원 갑니다. 그 많은 재산을 이 사무소가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것을 팔아서 우리 북구의 예산에 쓴다고 보면 그 예산을 이 사무소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청장과 과장은 그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돈 1억4천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그 많은 예산을 사무소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하면 끝까지 하는데 우리 의회의 도움없이는 어렵겠다, 왜냐하면 의회에도 중소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도 많은데 왜 의회와 수의없이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해놓고 이제와서 자꾸, 앞으로는 이러한 점을 집행부에서는 조심을 해주시고 이 사업을 끝까지 잘 되게 부탁을 드립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김해식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약직공무원이 3명인데 '다'급 '마'급은 행정용어입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기존에 전문직공무원 채용규정이 올해 계약직공무원 채용규정으로 바뀌면서 급수는 5급, 6급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에 상당하게 5급에는 '가'급, '나'급, '다'급 그런 순서로 계약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저번에 신문에 계약직공무원을 보도했는데 채용했습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아직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리고 예산관계에 있어서는 시간외수당하고 기본급이 있는데 앞으로 출장갈 일은 없습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필요하다면 출장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러면 차량 교통관계는 지원해줍니까, 아니면 자비로 갑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아직 차량을 지원해줄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으며 주로 출장도 관내출장이 많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해결하도록 유도할 생각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차량관계 등 원만하게 해야지 나중에 추경이나 예산에 오르면 구설수에 오르니까 내가 이야기 했고, 그 다음에 계약공무원들이 동이 통폐합되었다고 거기에서 안하고 과에 와서 봉사업무를 하면 안 되는지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배효상위원님의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소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 장소가 아주 협소한 상황에 있고 둘째 중소기업봉사실에서는 단순히 사무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중소기업종합상담실을 설치하고 운영하며 또한 인터넷 정보열람 공간을 만들어서 관내 중소기업체들에게 인터넷을 마음 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장소는 기본적으로 지역내의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노원3가2동사무소가 정부의 각종 시책과 북구의 시책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전초기지로서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그곳에 짓기로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119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기금에서 고용촉진훈련비가 있는데 시재정비와 국고비가 지원이 많이 되어서 내려왔는데 여기에 어떤 기관에 어떤 직업에 몇명이 되어 있는지, 계획이 잡혀 있으면 어떻게 잡혀 있으며 지금까지 했으면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고용촉진훈련비는 국비 80%, 시비 20%, 전액 보조금 사업으로 집행되고 있으며 이것은 작년의 예산규모에 비해서 약 8배정도 증가한 규모입니다. 훈련기관은 약59개의 훈련기관으로서 종류는 자동차정비, 이·미용업소, 컴퓨터디자인, 조리, 제과·제빵, 주택관리사, 간호사 그러한 교육이 있겠습니다. 약30개 정도의 사업종류에 1인당 6개월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300만원내지 24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액은 10억9,100만원이며 집행액은 3억9,000만원입니다. 향후 4억원이 더 소요될 경우에 약3억원의 미집행액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사유는 신청을 한 사람들이 교육기관에 입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되는 미집행액이 되겠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대상자는 대충 어떤 사람들입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선발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실업자, 주부 등이 되겠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적용대상자와 학생, 순수한 재산세 및 종토세 합계액이 30만원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그 가족이 30만원 넘으면 해당이 안됩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예.
성재
서성재위원
부녀자라도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일정한 재산세, 종토세 합계액이 30만원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굳이 국가에서 보조해 주지 않더라도 능력이 된다고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김종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용촉진훈련비에 전액 국시비지 않습니까? 북구관내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지원해서 어디가서 받습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김종문위원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용촉진 훈련대상은 관내의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실업자, 주부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훈련은 관외의 장소에서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북구관내에는 11개의 학원이 있고 기타 다른 장소에 41개소의 학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민이 저희들에게 신청을 하면 언제든지 다른 관내에 있는 교육기관에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다른 관내에도 예를 들어서 조리하는 곳이나 빵을 만든다고 하면 학원에 강습비를 지원해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취업을 하라는 뜻이죠.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관내에 기술학교가 있는 것이 아니고,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관내에도 있습니다만,
김종문위원
없는 곳은 다른 곳에도 가서 교육을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현재 몇명이나 됩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지난 4월1일부터 10월1일까지 입소한 인원이 1,168명이 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거기에서 신청을 했다가 안 간 사람이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신청을 해서 업체에 통보를 해주었는데 그 사람들이 학원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미집행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119페이지 중소기업지원사무소설치 시설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시설비에 설계가 되어서 견적서가 받아진 금액입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1차로 대상건축소에 의뢰를 해서 견적을 받은 내용입니다.
김종문위원
어떤 식으로 구조를 할 것이며 대강의 설계가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위원회 마치고 난 다음에 바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얼마 안 있으면 11월인데 아까 서성재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의 보총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월급이나 이런 것도 두 달분을 올려 놓았는데 지금 우리가 시설을 한다면 11월은 그냥 갈 것 같습니다. 지어놓고 수리를 해놓고 입주를 한다면 한 달 월급이라도 절약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 사람들 채용만 해놓고 한 달 수리하는 동안 기다려야 되는 실정이 아니냐는 질의입니다.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과연 지금 계상으로는 두 달치가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오픈은 지금 계획대로라면 11월말이나 12월초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일찌기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여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직공무원들이 채용이 되었을 때 바로 중소기업지원사무소에서 계획하고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전국적으로 최초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이 기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계약직공무원을 초기에 채용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북구의 중소기업 현황과 대구시의 경제상황, 그리고 그들을 지원할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서 그것을 오픈하자마자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0페이지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헌 집이지만 수리를 해서 들어간다손 치더라도 사무소관련 물품구입하는 것이 약4천만원정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최대한 지역경제과에서 동사무소 이전할 때도 컴퓨터 펜티엄 산 것, 8대가 들어가는데 1대씩만 지원을 받아도, 물론 동사무소에도 앞으로 다 사줘야 될 일이지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동사무소 두 군데 있다가 한 군데 된 곳은 프린터기가 2대 있었으면 1대만 두더라도 이용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신방꾸미듯이 해줘야 되는, 그렇게 너무 없는 돈을 가지고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지원사무소의 설치운영에 사용되는 예산은 노후되고 방음, 단열이 곤란한 노원3가2동에 개보수비용 8,550만원과 계약직공무원의 인건비, 그리고 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최대한 긴축하여서 계상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IMF하에서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의 육성이 최고의 국가정책 사업으로 간주되어 중앙정부에 막대한 예산지원이 기대되는 바 만일 이들 예산을 효율적으로 지역중소기업에 접목시키게 된다면 중소기업지원사무소의 개소와 관련된 예산은 결코 헛되이 사용되지 않게 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전에 동통폐합으로 남게되는 동사무소에 쓸만한 PC가 있는가를 확인해본 결과 일단 동사무소의 PC는노후화된 386, 또는 486의 PC가 거의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기존의 공무원들이 본동으로 합쳐지면서 자기가 운영하는 PC를 들고간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소에 설치된 컴퓨터는 주민전산단말기로서 저희 중소기업지원사무소에서 가지고 와서 쓸만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임종만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짧게 해주세요.
용조
최용조위원
사실은 보면 있는 집에 우선 문을 여는데 약1억5천만원 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문 열어가지고 1억5천만원 든것이 문제가 아니고 문 열고 내년도부터가 실제로 문제성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의회의 승인이 났다고 하더라도 문 열어놓고 나중에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을 배정 안할 수 없는 입장인데 중소기업지원사무소를 설치해 가지고 연간 예산이 어느 정도라는 것이 나왔습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지원사무소만 따로 떼어서 예산을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기존에 지역경제과에서 각종 사업을 벌이던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은 중소기업지원사무소에서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지원사무소에서 지역중소기업에 정보제공을 위해서 정보통신 기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팩스를 넣으면 관내에 있는 1,000여개 업체에 동시에 팩스가 나가도록 해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각종 정책들이나 좋은 자료들을 각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체들이 1주일 단위로 그 자료들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한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전용선 설치비용, 각종 홍보를 위한 책자를 만드는 비용 등이 조금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중소기업지원사무소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다면 그때 그때마다 의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사전에 1년 연간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는 사전계획도 없이 그냥 문만 열어서는 실지로 운영이 곤란하다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일단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제가 아까 요구했던 설계를 보여 달라고 했는데 그때 타도시에 서울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구청에서도 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예.
김종문위원
자료가 있으면 첨부를 해주시고 만약에 창업보육센터,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히 기구라고 본다면 최소한의 우리가 상담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정보를 주고 이루어졌을 때 최소한의 경비 부담을 중소기업자에 부담을 시킨다면 인건비말고 앞으로 들어가야 될 돈이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여비도 주어야 될 것이고 기타 운영비도 주어야 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하는 것 보다는 일반 특별 고용을 해서 계약직으로 들어온다면 그런 것을 안 주면 일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자기 월급 써가면서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를 수요자측에서 물고 그것으로서 운영비를 할 수 있다면 월급하고 최소한의 경비를 주어서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는 안입니다. 검토를 하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검토하고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115페이지, 재료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농지소유이용실태조사를 했는데 통계 아닙니까? 통계에 의해서 예산을 주고 농지실태조사결과를 보고 우리가 행정을 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조사에 공공근로원을 투입해서 거기에 의해서 통계를 냈다고 하는 자체가 신빙성이 있느냐, 나는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나라 돈이든 개인 돈이든 우리가 투자와 결과가 뚜렷해야 됩니다. 그런데 물론 국비, 시비라고 하지만 공공근로사업이 중요한 곳에 써도 되느냐 하는 의구심이 갑니다. 실태조사를 전문직이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행정력을 지원해 주어야 되며 어떤 농사를 지어야 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정책을 지역경제과에서 해주어야 되는데 공공근로원이 한 이 통계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행정을 할 것이냐 의원으로서 의구심이 갑니다. 이것이 맞지 않다, 예산을 들여서 전문인을 고용했더라면 정확한 통계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통계가 엉망입니다. 우리 북구에서도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도 한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농지소유및이용실태조사의 실질적인 내용은 농지원부를 정리하는 것으로서 그 실적은 지금 세 달동안 4명이 1,003매를 정리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전문성이 결여된 이들에게 업무를 맡긴 것이 아니고 이 요원들은 원래 사무봉사요원들 중에 차출된 요원으로서 기존 동사무소 직원이 농지원부를 정리하는데 따른 보조인력으로서 활용된 것입니다. 때문에 동사무소 직원이 이 실태조사에 참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농림부에서 지원된 사업으로서 그 내용이라든지 방법은 농림부에서 결정된 대로 지시된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돈이 240만원이 나갔는데 시한부로 전문직을 고용했다면 이 예산 가지고 어떤 효과가 올 것이냐, 내가 묻는 것은 그것입니다. 10원이라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이런 곳에 돈을 들였다고 보면 아깝지 않느냐, 물론 국가시책이라고 해서 공공근로사업비로 70억인데 엄청난 돈입니다. 이러한 돈을 70억을 쓰면서 일하는 효과가 어디에 있느냐, 길에 돌도 줍고 풀도 뽑는데는 좋은데 통계내는데 써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점이 우려가 되어서 물어 봤는데 다행히도 공무원이 하고 공공근로원은 보조로 해주었다고 하니까 안심이 되네요.
임종만위원장
지금 현재 과장님도 새로 오시고 국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지금 현재 좋은 사업을 시행해 나옵니다. 119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고용촉진훈련비가 있는데 많은 교육을 받았다고 했는데 구청에서 교육을 받고 난 뒤에 그 사람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난 뒤에 뭐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까?
태영
우태영지역경제과장
그 부분까지는 인력이 미치지 못하는 관계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임종만위원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 구청에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느냐, 현재 IMF시대에 다른 건설사업비는 삭감해 나가면서 이런 훈련비라 해서 아무 쓸모없이 자격증만 취득해 있고 들러리 행사는 안해주시면 좋겠다는 것이죠. 시행을 했으면 과연 그 사람이 6개월 이내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6개월 이후에는 무엇을 하는지 조사해 주고 아까 조금 전에 김해식위원이 이야기했지만 농지소유및실태현황조사 했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그냥 사람을 소모하고 돈을 소모하기 위한 그런 형태 같습니다. 물론 보조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실태조사란 현재 IMF 들어서니까 농사짓는 사람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 전에는 농지가 놀고 있는 상태인데 실태파악을 하면서도 전부 다 버리고 있는 사항인데 구청에서도 현실에 맞는 사업을 시작했으면 사업후에 시행조사를 해서 조치는 어떻게 되었다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여러 모로 지역경제과에서 좋은 사업을 하시고 난 뒤에 조치방법에 대해서도 많은 효율성있는 일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의 심도있는 질의를 하기 위해서 5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권순보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임종만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관리과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예산은 환경관리 2,385만5천원이 증액된 1억7,633만7천원이고 환경미화관리 3,954만4천원이 감액된 72억5,798만8천원으로 순수감액된 예산은 1,568만9천원입니다. 예산안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조직개편에 따라 경상예산중 부서공통예산이 환경관리과는 2,37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환경미화관리는 3,730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쓰레기봉투제작을 1차 완료하고 2억8,220만원을 감액하여 환경미화원 '98년도 퇴직예정자가 14명에서 19명으로 증가되어 2억5,97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중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활용품선별공공근로사업비 2,025만원이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직개편안에 따른 부서통합과 환경미화원 퇴직자 증가에 따라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환경관리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만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 추경예산안은 90쪽 환경관리부터 96쪽 공원관리앞까지입니다. 90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94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쓰레기봉투제작이 삭감이 많이 되었거든요. 이유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제안설명을 드린대로 봉투가격을 금년 상반기에 제작하고 2억8,200만원 삭감해서 환경미화원 퇴직자가 본예산에 14명 했는데 19명으로 퇴직자가 갑자기 많이 생겨서 이 분들 퇴직금을 주기 위해서 삭감해서 퇴직비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김해식위원
내가 묻는 것은 봉투제작으로 목을 전용하면 봉투제작이 북구에서 적자가 얼마납니까? 쓰레기종량제로 인해 가지고 북구의 구비가 들어가는데 봉투팔리는 것하고 돈 예산나가는 것 하고 적자가 얼마 납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약60억,
김해식위원
그 60억이라고 하면 각 동네 길 하나씩 내고도 남습니다. 길 하나 낼 때 예산이 없어서 못 내는 판에 쓰레기를 치우는데 물론 중요한 업무이지만 여기에 1년에 60억이 적자나고 있다고 하면 큰 문제입니다. 쓰레기봉투제작까지 줄이고 인건비로 돌리면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말만 자꾸 적자 난다고 하지 말고 대책이 없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봉투제작 감액사유는 '98년7월1일자로 봉투가격을 인상할려고 하다가 그 당시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권유에 의해서 보류가 됨으로서 '98년11월1일자로 인상한다고 사전홍보가 되어서 주민들이 다량구매를 많이 해서 평균치면 월1억5천만원어치가 팔리던 봉투가 작년 10월에는 6억원어치를 판매해서 주민들이 봉투를 많이 가지고 있고, 금년 3월경에 봉투제작을 다시 했기 때문에 추가로 1억6천까지 예산상으로 남겨 놓았기 때문에 금년도 봉투제작은 안 되겠나 저희들이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해식위원
쓰레기봉투가격을 인상한다고 하니까 구매를 했다, 그런데 그 수요를 보면 뻔합니다. 그런데 왜 70억이 적자가 나느냐, 이것을 데이터를 내 봐야 되는데 물론 쓰레기봉투값이 현실화가 안 되어서 적자나는 부분이 있겠지만 나는 적자가 나는 이유가 다른데 있다고 보거든요. 환경보호과에서 업무가 넘어온지 며칠 안 되어서 과장은 업무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보면 적자나는 것이 다른데 있다, 이것을 위탁으로 민간으로 넘겨주면 내년에라도 적자폭이 줄어들 수 있는데 왜 북구청에서 끌어안고 있는 지 의심스럽고 제반조사를 해서 용역을 주고 있죠. 당초예산에 보면 용역비가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결과도 용역기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고 여기 보면 뭔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왕좌왕 잘못된 부분을 정확하게 찾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적자난 폭은 다른 곳에 있는데 봉투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시급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저희 구청에서도 적자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곳이 인건비입니다. 평균 15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미화원 채용을 구에서는 동결했습니다. 사후위탁관계 문제도 검토되는 단계니까 줄이고 현재 1년6개월동안 50명정도 감소를 시켜야 됩니다. 현재 용역준 것도 곧 11월초 되면 1차안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환경미화원들이 하는 것은 실사까지 조사가 다 되고 나머지 단계는 조사가 덜 되었기 때문에 용역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면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리고 청소차가 쓰레기를 실었을 때 중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4.5톤을 평균으로 보면 5톤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만약에 7톤이 실렸다고 보면 무엇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쓰레기가 평균 5톤정도 되는데 중량, 단, 우리가 돈 내주는데 있죠. 공동주택같은 곳에 쓰레기가 7톤이 나갔다, 10톤이 되었다고 보면 쓰레기냐, 건축폐기물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장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중량 개체량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면 과연 쓰레기가 나갔느냐, 건축폐기물이 나갔느냐 이것도 알고 돈을 주느냐 중량을 달아서 돈을 주느냐,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검토를 해서 매립장에 현재 계첨기를 가지고 계량하기 때문에 차가 들어가면 무게가 바로 나옵니다. 그 차에 대한 무게를 뺀 양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매립장에서 월 두번 정도 차에 대해서 쓰레기 가져온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왔는데 쓰레기봉투에 안 넣어서 되돌린 예가 있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김해식위원
없고 차에 싣고 가면 다 받아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빵구나는 구멍은 거기에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김해식위원께서 질의를 잘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제작하는 것은 지난번 임시회때 구정질문에도 들어갔던 사항이고 서울 같은 곳은 일반 민간인에게 위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정에 4억4,220만원인데 2억8,220만원이 쓰레기봉투제작이 작게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작게되면 덜 팔릴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기존 계획잡아 놓은 것과 차이가 너무 많이 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봉투가 안 팔려서 이렇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현재 보관양하고,
김종문위원
먼저 해놓은 것이 많이 팔려서 덜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쓰레기봉투제작비와 세수가 봉투값이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세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비양심적으로 쓰레기봉투에 안 넣고 버리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이 아닙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그것도 그렇고 재활용품이 증가되고 현재 봉투판매한 것이 9월말 현재 14억7천만원어치 팔렸습니다.
김종문위원
30억은 판다고 보죠.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세입에 25억이 잡혀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신경을 쓰셔 가지고 95페이지 보면 환경미화원 퇴직금 해서 하는데 퇴직하는 사람이 늘어났다손 치더라도 원래 정년퇴직자는 퇴직금보존이 되고 있죠. 월급주고 1년에 얼마씩 퇴직금이 적립이 되죠. 퇴직금 내줄 수 있는 것을 적립시키죠.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적립이 되죠.
김종문위원
연금은 연금 대로 넣고 퇴직금은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퇴직금은 일용직이기 때문에 적립이 안됩니다.
김종문위원
퇴직금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들 퇴직금이 없습니까?
김해식위원
퇴직금이라고 써 놓았습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이라고 여기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퇴직금이 있습니다. 퇴직금이 있으면 있는 대로 보전이 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2억5,900만원이라는 돈이 퇴직금으로 전환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퇴직자에 대한 위로금이지 13년해서 1억6,700, 1억8,300 이게 됩니까?
김종문위원
그러면 계장이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양해를 해주신다면 환경미화담당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문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퇴직금이 있으면 국민연금은 개인기업에 가도 넣어야 됩니다. 월급에서 자기도 몇% 넣고 회사에서도 몇% 넣지 않습니까? 구청에서도 몇%넣고 개인도 몇% 월급에서 넣는데 퇴직금하고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잘모르는 모양인데 나중에 정리합시다.
김종문위원
청소인부만 그렇습니까? 일반공무원들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퇴직금이라는 것이 일용직도 퇴직금이 있잖아요. 퇴직금이 있으면 1년이고 10년이고 근무를 했으면 국민연금을 빼놓고도 퇴직금이 보전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퇴직금이 보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이번에 올해 퇴직할 사람이 많아서 보전을 시킵니까? 내가 묻는 것은 쓰레기봉투제작비가 2억8,200만원, 비슷한 금액이 와서 봉투제작을 작게해서 퇴직금으로 맞춰 줄려고 만들어 놓지 않았나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시급하기 때문에 기존 쓰레기봉투 제작할려고 세워놓았던 것이 요행이 제작을 안 해도 2억8천정도가 남으니까 환경미화원퇴직금으로 전환을 하자 이런 쪽입니까?
김해식위원
당초예산 때 몇월에 퇴직을 몇 명하는 것이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당초에 14명을 한다고 했는데 5명이 추가로 더 했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을 해놓은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인부들, 운전기사들을 민간위탁을 하면 인력도 반만하면 돈내기로 주면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전부 전향을 할려니까 퇴직금을 못줘서 못한다는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맞습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대비도 하고 구조조정도하는 형편이고 일반 쓰레기양도 줄기때문에, 나가면 옛날 같으면 퇴직하면 바로 고용을 했는데 고용을 중단시키고 나가는 사람들은 충당을 안시킵니다. 지금 그렇게 하면 갑작스럽게 민간위탁이 된다고 하면 환경미화원들의 퇴직금이 286명정도 되니까 수백억 되어야 됩니다. 운전기사는 기능직이 되어서 정규공무원입니다. 그런 관계도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많이 하더라도 앞으로 용역이 들어와봐야 알겠지만 한꺼번에는 못 하고,
성재
서성재위원
권역별로 하면 됩니다.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일부 시범적으로 해보고 난 다음에 정해야 되지 바로는 시행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나중에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퇴직금이 줄어들까봐 환경미화원들이 마음이 동요가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 바뀌어서 나이가 줄어 들었지만 환경미화원도 나이가 안 줄어든다고는 못보지 않습니까? 줄어지고 퇴직금도 공무원도 내년도 되면 체력단련비가 없어진다고 방송에도 나오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환경미화원들은 체력단련비도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만약에 없어진다고 보면 1,000만원이상 퇴직금의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아마 조합에서 간접적으로 이야기가 들어 옵니다. 퇴직자가 생각보다 더 많이 안 생기겠나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종문위원
다른 문제는 감사나 본예산때 하기로 하고 워낙 쓰레기봉투 제작이 적게 팔린다고 하니까 적자를 보니까 질의했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이왕 물어본 것을 가지고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아까 퇴직금이 국민연금가지고 대체를 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국민연금 가지고 퇴직자가 나가면 그것가지고 대체를 한다면 그 돈만 하면 되는 것인데 국민연금은 매월 넣어줍니다. 사용주가 얼마 넣어주고 본인부담이 얼마고 해서 매월 넣어주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퇴직해서 168만원해서 13년, 11명 해서 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잡아서 경정예산을 더 올렸습니까?
김종문위원
국민연금을 가지고 퇴직금을 보전해 준다는 소리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그것은 아는데 국민연금 가지고 아까 이야기가 퇴직금을 활용하면 그러면 여기에 기타퇴직자 해가지고 이 예산을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금이 나오는 것 같으면 그 돈을 다시 넣는다는 이 말입니까?
그러면 이 돈은 뭐할려고 예산에 올렸습니까?
국민연금 받아서 주면 되는데 뭐할려고 올렸습니까? 3%되는 것은 매달해서 주는데 그 이야기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매달 주는 것이지 예산올려서 줄 필요가 없습니다. 3% 주는 것이 매달 주는 것 같으면 매달 예산올린다는 소리입니까?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3%에 대한 그거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용주가 얼마내고 본인이 얼마내는 것은 매달 내는 것입니다. 연금은 매달 내는 것인데 이 예산은 왜 올렸느냐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에서 받아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국민연금이 그 사람들이 가입한 연한이 짧아서 안 되는 것입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어야지 확고부동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한 연한이 안 되어서 금액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무엇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그것을 확실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돈이 모자랍니까?
임종만위원장
국민연금에서 퇴직자에게 주는 %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매월 넣는 것 말고 총수령금액의 몇%를 주는지, 총수령금액을 다 퇴직금으로 넘겨주느냐 그걸 묻는 것입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나중에 상세히 알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국민연금은 의무적으로 안넣어도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배효상이 집에 있다가 다른 회사로 가면 자동적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뭐하러 시에서 관리합니까? 그 사람이 다른데 가면 갑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봉투제작에 있어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종만위원장
아까 밑에 퇴직금에 대해서 보충질의할 위원은 없습니까?
용조
최용조위원
퇴직하고 나서 며칠만에 퇴직금을 줍니까?
그러면 이것도 선지급이 되었겠네요.
그리고 쓰레기봉투 예산을 많이 잡아 놓았다가 올해는 전환을 해서 퇴직금으로 하는데 예산세울 때 이 만큼 안 들어간다고 많이 깎으면 내년에 퇴직금을 전환할 곳이 없으면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결과적으로 내년도에는 전용하지 말고 미리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봉투를 줄여서 퇴직금을 주었다고 하면 봉투가 나중에 없어서 못사면, 나중에 나쁘게 이야기하면 봉투를 못사서 비규격봉투에 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해야지 봉투를 적게하고 많이 소비가 되었으니까 그 남는 비용으로 퇴직금을 준다는, 우리도 봉투를 살려고 하면 귀한데, 결국 나쁘게 말하면 봉투를 적게 찍으면 봉투값이 많이 인상할 전망이 있으니까 많이 사놓은 것이 아닙니까? 안 산 사람들은 피해를 보니까 봉투를 살려고 하면 힘들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비봉투에 넣어서 버린다는 것입니다. 구태여 퇴직금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봉투를 절약했다고 하지 말고 너무 측정을 많이 해서 너무 많이 소비가 되니까 기간이 1개월, 2개월 소모되고 난 뒤에 찍어도 안 되겠나 이렇게 답변해야 되지 퇴직금으로 소비한다고 봉투를 적게 찍었다고 하면 됩니까?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배효상위원님의 의견을 참고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제작봉투에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질의하는 것을 서면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봉투제작은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으며, 1매당 규격별로 해서 가격이 제작하는 회사에서 얼마에 나오며, 다른 구청의 봉투가격은 얼마인지 대조를 해서 서면상으로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투제작에 있어가지고 수의계약인지 공개계약인지 그것까지
순보
권순보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조달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면답변 할 것이 봉투제작사하고 l인당 제작비용, 타구청하고 비교만 하면 되겠습니까?
규석
한규석위원
예.
이정열위원
한규석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에 광고스폰서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광고수익비는 어떻게 책정이 되어서 구청에 반영되는지 덧붙여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집행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과장님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춘
김석춘도시국장
인사말씀 드리기 전에 우리 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양길 도시관리과장, 김진걸 건축과장은 수원에 교육이 있어서 서보영 건축지도담당이 나왔습니다. 건설과장도 공석이 되어서 우태화 토목1담당이 나왔습니다. 최용원 지역교통과장, 장세환 지적과장 이상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심으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시국의 '98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안보다 30억4,500만원이 증액된 159억7,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출장소 폐지로 인한 인원의 흡수 및 행자부 특별교부세, 한국토지공사등의 외부위탁사업, 그리고 국가시책사업 수행을 위한 국시비보조금의 증액으로 인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 등으로 인하여 업무추진 과정에서 다소 부족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계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 원안 대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종만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도시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도시관리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과를 하는데 다른 과장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저는 대현1동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10일자 도시관리과장으로 명을 받았습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종만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오늘 만나뵙고 인사를 드리고 '9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과소관 '98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과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은 35억100만원으로 기정예산 29억800만원보다 5억9,300만원 즉 20%가 증가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들샘공원조성을 위한 특별교부금 5억원 및 국가시책사업인 공공근로사업의 추진을 위해 국시비보조금 7,400만원, 개발제한구역관리및제도개선기초자료조사를 위한 국고보조사업비 1,900만원이 증가편성된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추경안은 위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업의 변동보다는 사실상 국가 및 시의 시책사업의 수행을 위한 국시비보조금의 변동사항을 예산에 반영한 것에 불가합니다. 급격한 경제여건의 변동 등으로 당초사업의 완벽한 수행에는 다소 차질이 예상되기는 하나 전과원이 합심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사용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가 여러 모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많은 편달로 지도해 주시고 원안 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도시관리과 '98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만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소관 추경예산은 96쪽 공원관리와 97쪽 녹지관리, 그리고 107쪽 도시개발부터 109쪽 지역관리앞까지입니다. 그리고 121쪽과 122쪽까지입니다. 그럼 먼저 96쪽부터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도시관리과에서 공공근로자를 몇 명쯤 데리고 합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지금 700여명 됩니다.
김해식위원
다 어디에 합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방화선 구축사업하고 녹화시설물 관리에 따른 사업하고 하는데 운암지 등산로 방화선 정비하고 그 다음에 무태에서부터 방화선 구축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산림하고 도로하고 연접지, 산불경계를 위해 폭10m정도로 해서 제조및 벌목작업도 시키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공공근로사업을 도시관리과에서 상당한 숫자를 가지고 하는데 물론 국비지만 엄청난 예산이 소비되는 반면에 작업을 시키는 계획이 확립이 안 되어 있다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해서 무슨 작업을 시키라고 하니까 물론 그런 점도 있겠지만 사전에 공공근로 인원을 어디에 적기에 요소요소에 배치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작업을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중구난방식으로 연경동 등 산발적으로 주민들이 보는데서 하는데 일하는게 엉망이다 하는 평을 엄청난 소리가 높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은 1단계 공공근로사업이 그렇게 되었더라도 2단계는 그 예산이 나가는 만큼 효율성을 가지도록 계획적으로 사용해 주었으면 좋겠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떤 정보를 통해서 듣는지 모르지만 의원쪽에서 들어보면 공공근로사업은 말도 아닌 소리다, 우리 북구에 70억을 그냥 갖다 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70억이 들어가는 만큼 물론 도시관리과에서 600~700명 인원을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일을 시켜야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등산로 같은 것은 나중에 별도로 예산을 받아서 할 것을 공공근로사업으로 미리 닦아 나가면 될터인데 순서가 안 맞다, 계획적이 아닌 체계적이 아닌 작업을 시키고 있다 이런 평이 많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방금 김해식위원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 대로 지금 각 파트별로 인원을 배정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과 입장에서는 주로 산을 가꾸고 공원을 가꾸는 것이기 때문에 침산공원이라든가 각 공원에도 일부 배정을 하고 각 방화선 구축이라든지 산불방지 등 종합적인 방향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유의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연암공원에 지금 사업시행하고 있죠.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이번에 증액되는 것은 없습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없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시설물 관계에 당초 설계보다 변경되어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추경예산에 반영이 안 됩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반영이 안 되어도 자체 현재 있는 예산가지고 조금 줄일 곳 줄이고 들어갈 곳에 들어가면 가능합니다. 현재 사업비로서는 그런 대로 마칠 수 있겠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당초에 옹벽이 몇m인데 옹벽높이를 더 하고 공사로 해서 이번에 우수기로 인하여 공사에 많이 지장이 있고 철수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추경예산에 왜 안 올라왔는지 싶어서 묻는데 이번 추경에 지장 없습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시비 한도내에서 2차사업을 마무리 짓고 3차되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지금 현재는 이상 없습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예.
상권
노상권위원
지난번 제가 구정질문해서 국장님을 통해서 들은 것이 있는데 태전공원산책로 정비사업을 한다고 시설물 도색작업을 한다고 했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태전공원산책로 정비는 내년도 사업으로
상권
노상권위원
지난번 구정질문때 10월에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내년에 하는 것은 추가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미숙해서 죄송합니다. 공원도색관계는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 발주를 했고 태전공원 위의 산책로는 일부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내년도 시비를 받아서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원래 8천만원이 책정이 되어서 구청에 되어 있는 돈이 아닙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되어 있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그런데 부족한 것을 내년도에 시비로 받아서 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석춘
김석춘도시국장
계속 개발해 나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칠곡문화전당이 준공이 내년에 되면 그것과 연계해서 앞에 예를 들어서 폭포를 하든지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108페이지 개발제한구역에 관련 급식비가 있는데 급식비 밑에 실태조사를 구에서도 하고 동에서도 하는데 한 사람 앞에 5,000원씩 지급하네요.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예.
효상
배효상위원
그러면 실태조사를 구에서 할 때는 관련되는 기술자가 합니까, 행정직이 합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같이 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무슨 실태조사를 합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가끔 신문에도 납니다만 기초조사를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전반적으로 다 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동에도 그런 분이 합니까?
양길
김양길도시관리과장
동에도 해당되는 동에서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지도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지도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소관 추경예산안은 105쪽부터 107쪽 도시개발앞까지입니다. 105쪽부터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칠곡출장소의 건축업무보던 기사들이 본청으로 들어왔죠.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비나 판공비는 어떻게 합니까?
만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과거에 출장소가 있을 때는 지역주민들이 가면 차라도 내놓는데 과마다 예산이 건축과는 건축과 대로 예산이 내려가고 지적과는 지적과 대로 호적계는 호적계 대로 가는데 손님이 오면 거기에 대한 경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알겠습니다.
임종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원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건축주택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건설과 추경예산안 하기 전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현안을 방청하기 위해서 북구출신 시의회의원님 두 분이 방청을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건설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현재 건설과장이 공석중이므로 과장 직대인 토목1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목1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1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 추경예산안은 123쪽부터 125쪽까지입니다. 먼저 123쪽부터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125페이지 위탁사업이 있는데 복구비도 어떤 위탁사업을 받아서 집행합니까?
1억7천만원 증액내역이 위탁사업할 때 산출근거가 부족되어서 1억7천만원 증가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원인자 복구비가 북구청 구좌에 들어오면 남는 것은 원인자에게 돌려줍니까, 아니면 일반회계에 씁니까?
김해식위원
과장님이 안 계시고 그런데 업무를 대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을줄 알겠습니다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금년도 북구에 전체 도로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그 중에서 시에서 발주해서 구청으로 온 업무외 순수한 북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비는 얼마쯤 됩니까?
나머지는 아직 시에서 돈이 안 내려와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몇%정도 됩니까?
당초예산에서 세웠던 목표에서 25%밖에 돈이 없어서 사업착공을 못하고 나머니 75%는 하늘에 뜬 구름이다 이 말이죠.
나는 마침 다행히도 여기 시의원님 두 분이 내무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님이 오셔서 방청을 하는 마당에서 북구의 살림의 1년의 건설과 살림 사정을 아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25%가 돈이 와서 진척을 하고 나머지 75%는 언제 할지도 모르는 상태이고 이제 두 달 남았는데 두 달동안에 75%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쉽게 말해서 지방자치가 부도현상이 아니냐, 사업계획을 잡았던 것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25%선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면 지방자치가 부도지경에 이르렀다, 목전에 있다 이런 현상이고 이 상태로 계속 나간다고 보면 내년 당초에서 뻔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대충 수립되어 있습니까?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신도시개발을 하면서 도로가 필요한 그러한 대구시 자체에서 큰 도로를 내는 것도 좋지만 우리 북구에서 20년, 30년전에 소방도로를 개설해놓고 안 열어둔 도로가 북구에 얼마쯤 있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5m나 35m나 물론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사실상 6m에서 8m 소방도로를 지정해 놓고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주민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 그러한 손해를 보고 있는데 신도시에 35m 도로를 하다보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가난한 사람, 억울한 사람,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불편한 것은 소방차도 못 들어가기 때문에 기름을 말로 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재래식화장실은 퍼가지고 내려오는 실정인데 이러한 불편사항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대구시에서 한다고 거기에 따라가다 보면 20년전에 30년전에 영원히 50년, 100년을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것도 추가경정에서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다음에 당초때는 북구의 현안사업을 30년전에 도시계획이 그어져서 착공안된 이것을 순서를 잡아야 된다, 예산이 없을수록 순서에 입각해서 그러한 도로부터 해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124페이지에 양수기구입건이 있는데 3대라는 대수가 어디에 필요하며 용도는 무엇이고 200만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산출되었습니까?
몇 마력짜리입니까?
그러면 소형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조금 전에 이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100%의 시비지원중에 25%를 지원받았다고 했죠.
나머지는 몇 % 안 내려왔습니까?
내년도의 예산도 추정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계시는 구의원님들이 각 동에 내년도 사업현황을 보고하는데 우리가 한다고 해놓고 안 하면 구의원들이 문제점이 생기니까 미리 묻는 것이고 이번에 50억정도 안 내려왔다고 하면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각 동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책임은 집행부에 없습니까?
만약에 돈이 안 내려오면 내년도 이월로 넘어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동민들에게 전부 다 속이는 것이 아닙니까?
50억중에 사전에 집행한 것은 없습니까?
그러면 다행이고 내년도 본예산 짤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예산을 시민들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하고 구의원들만 보는 예산이 아니니까 공신력이 없는 예산을 짜서 뭐가 필요하느냐는 것입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시에 관련되는 의원님들께서 특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123페이지 칠곡3지구 반포천정비인데 그럼 칠곡3지구내에 있는 반포천입니까?
124페이지 특별교부세해서 무태동사무소 서편도로건설해서 8억을 올려놓았는데 이것은 특별교부세해서 어떤 입장인데 이렇게 급하게 올려 놓았습니까?
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로 별도로 내려 주었다는 것입니까?
이런 예를 볼 것 같으면 칠곡에도 보면 이런 예가 많은데 칠곡에도 이런 예를 적용해서 몇 군데 해야 되겠는데,
무태동사무소 들어가는 소방도로 들어가는 곳을 나도 아는데 여기에 했으면 이런 문제는 연계해서 해야 되는건데 도시개발공사가 이 사업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특별교부세로 해가지고 생색을 내가지고 이 8억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아니냐 싶어서 짚어 보았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이번에 구조조정으로 인해가지고 건설과에는 여비라든지 교통비, 급식비 등 추경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임종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124페이지 특별교부세 무태동관계, 지금 무태동은 특별교부세보다도 도시계획기반사업에 대해 가지고 건설과에서는 현재 바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많이 주셔야 됩니다. 아무쪼록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최용원입니다. 평소 교통행정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과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임종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98년도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6,177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교통과의 '98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6억5,1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총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나 세출부분중 경상예산에서 상여금삭감 등으로 2,62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예산에서 견인차량 무전기설치등 시설비 276만원, 주차장단속요원 책상제조 등 자산및물품취득비 415만5천원, 적립금 1,930만5천원을 각각 증액하는 등 2,62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위에서 제안설명드린 예산은 도시교통 행정의 수행을 위하여 편성된 점을 감안하여 원안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종만위원장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소관 추경예산안은 주차장특별회계 229쪽부터 231쪽까지입니다. 그러면 229쪽부터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231페이지 적립금 21억3천만원이 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은행에 예치해 있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정기예탁을 시켜 놓았습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정기예탁입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주정차 단속하는 조례를 알고 싶어서 그런데 견인해 갈 때 북구청 교통과에서 위탁소에 위임했습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견인차량관리사업소에 위탁관리합니다.
김해식위원
그 사람들이 마음 대로 끌고 가도 됩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김해식위원
공무원이 입회해야 됩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사전에 단속직원이 단속한 차만 견인할 수 있지 아무차나 불법주차했다고 견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해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이야기인데 조례에 보면 차를 견인해 갈 때는 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단속을 했거나 이 차는 견인하라고 하면 견인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위탁 아닙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예.
김해식위원
공무원 없이 차가 다니다가 아무곳에서나 달고가는 것은 위법이죠?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그런 경우가 있는지
김해식위원
위법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국민은 주정차위반했을 때 벌금을 4만원씩 내는데 견인하는 사람이 법을 위반해 가지고 규정을 어겼을 때는 어떤 조치가 있느냐 나는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그것은 견인당한 사람이 위법으로 고발했을 때는 행정기관이 지죠. 왜냐하면 단속을 공무원이 한 차에 한해서 견인할 수 있는 것을 견인사업소 위탁관리자가 무조건 차량을 견인한다는 것은,
김해식위원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는 모양입니다. 내가 묻는 것은 국민은 차를 몰고 가다가 주정차금지구역에 급해서 세워놓으면 위법된 사례인 줄 알면서도 급해서 세워 놓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요원에게 걸리면 4만원 과태료를 냅니다. 우리가 위탁을 준 업체가 그 사람들이 위반을 했을 때는 교통과에서는 어떤 법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조례가 없습니까? 조례상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법적으로 1차 경고조치하고 2차
김해식위원
지금까지 경고나간 사례가 있습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한 번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지금 북구의 주민들은 엄청나게 여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단속을 해서 주정차 위반 했으니까 견인해가라 해야 되는데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없습니다. 견인차가 빙빙돌다가 걸리면 끌고 갑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찾아가면 주민들이 욕을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통과에서 모르고 계신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견인해가는 것도 좋지만 꼭 공무원의 입회하에서 해야 되고 만일 공무원이 입회 안 한 입장에서 끌고 가면 주민들은 물론 위반된 차량이겠지만 주민들은 억울합니다. 가다가 차도 부수는 경우도 있고 책임은 누가 집니까? 공무원이 져야 되는데 한 번도 물어준 사례도 없고 해서 시비가 붙고 하는데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지만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민들이 단속요원하고 시비가 붙는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임종만위원장
예산에 관계없는 이야기는 될 수 있는 대로 자제해 주시고 그 관계는 구의원들이 알고자 하니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예산에 관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231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책상제조비가 단속인원이 24명입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28명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24명이 10만원씩 제조하네요. 그 다음에 옷장은 무엇이고 책상은 무엇입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옷장은 현재 보유가 7개밖에 없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다음에 24명 같으면 24명이 업무보는데 필요한 책상입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그 사람들이 단속을 해서 오면 과태료나 사진 정리를 종전에는 교통과 사무실 안에서 했는데 이번에 청사조정하면서 3층에 조그마한 방을 별도로 단속요원들이 사용하도록 방이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책상이라도 있어서 이 사람들이 와서 의자도 없고 불편하고 이러니까,
효상
배효상위원
알겠는데 내 말은 24명이 단속나가는데 2분의1도 거기에 근무를 안하고 책상을 활용하지 않을건데 24개로 100% 만들 필요가 있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김해식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조금 예산에 관련되는 것인데 15m 도로는 몇차선입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편도 2차선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차폭이 몇 m입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3.5m정도
효상
배효상위원
3m가량 되는데 나머지는 단속하는 것은 차량통행에 지장이 있어서 단속하는 것이죠.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예.
효상
배효상위원
그러면 15m는 2차선 같으면 양쪽에 3m두고 몇 m 남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도 여기에 단속된 곳에서 되느냐, 그런 것을 많이 단속하게 되면 인원이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산출인원은 근거에 의해서 나왔을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15m 같으면 2차선인데 양쪽에 차가 다니는데 지장이 없는데 왜 단속합니까? 그걸로 인해서 단속요원을 줄여도 안 됩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 모양인데 내 말은 책상을 예산을 절감하는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 책상 24개를 100% 해주면 좋겠지만 2분의1만 하면 되는 것이지 뭐 할려고 100%를 하느냐, 옷장은 자기가 귀중품 넣고 하니까 좋지만 24개 100% 해줄 필요가 있느냐,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개인이 관계서류를 넣고 할 때는 자기 넣는 서류가 서랍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책상을 두 사람이 쓰기는 곤란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내 말은 한 사람이 쓰면 잠그면 비밀도 잡아 넣을 수 있고 여러 사람이 같이 쓰면 행정을 원만하게 공평하게 하는 의미에서도 좋고 자기가 잠그고 자기가 쓰면 무엇이 들어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적법절차에 의해서 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단속요원에게 차단속을 당해 봤습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당해봤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우리도 당해봐서 그 심정은 다 알고 내 말은 결론적으로 이런 서비소하고 만족을 시켜주는데 원칙에 준해서 단속해 주면 좋겠습니다.
김해식위원
231페이지 상단에 04시설비 견인차량무전기설치해서 1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차량이며 어떤 곳에 필요해서 하는 것입니까?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견인차량이 구청소유로 1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스전용차로선이라든지 급하게 주차해서 불편할 때 사업소는 9시부터 나와서 하고 점심시간에 마치니까 그 외에 우리가 급히 조치를 취할 때는 구청 자체에 견인차량이 1대 있습니다. 거기에 무전기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김해식위원
그 차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차량구입을 한 지 오래되었는데 왜 지금무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올렸습니까? 몇 년전부터 차가 있었으면 그 전에는 무전도 없이 제멋대로 다녔느냐,
용원
최용원지역교통과장
그동안에 견인차량에는 개인용 휴대용장비가 있었습니다. 잘 활용이 안 되어서 전용차에 무전기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임종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교통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끝으로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장세환입니다. 저는 10월9일자 시인사에 의해서 중구청에서 북구청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임종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만큼 저에게도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적과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지적과는 10월12일자로 구자체조직개편시에 강북출장소가 폐지되고 민원분소가 설치됨에 따라 현인원 20명에서 5명이 증가되어 25명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출예산액이 당초 3억6,050만1천원이 3억6,261만9천원으로 되어 211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주요원인을 살펴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이 66만4천원 증액되었습니다. 110쪽 관서당경비중에 급량비가 9만6천원 증액되었고 국내여비가 24만원 증액되어 총33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인 일반업무추진비가 111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직급보조비가 80만6천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운영과 업무추진비가 3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28만2천원, 총111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순수한 인원증가에 따른 증가이며 기존 강북출장소에서 세출예산을 과단위로 세분화시킨 것을 감안하여 원안 대로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만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소관 추경예산안은 109쪽부터 111쪽까지입니다. 109쪽부터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시간외는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잡무처리라든지 내용이 있으면 시간외 근무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지적계 인원이 많은데 시간외 할 일이 많습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지금 강북출장소가 폐지되어서 민원분소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업무라든지 지적과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처리할 때는 직원 몇 명이서 밤11시, 12시까지 일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개별공시지가 조사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조사합니까?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개별공시지가는 우리 북구관내 감정평가사가 조사하는 표준지가 1,825필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21개의 항목을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산정이 되는데 감정평가사가
효상
배효상위원
한 동네에 몇 필지가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지구에 따라 들립니다. 상업지역에는 적고 주거지역에는 많은데 북구에는 감정표준지가 1,825필지 있는데 30필지중에 한 필지정도 이것은 표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작업은 동직원들이 하죠?
세환
장세환지적과장
작년까지는 동직원들이 했는데 올해부터는 동직원이 해서 동장 관리후에 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인원을 증가시키고 여기에서 전부다
임종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우리가 토론을 하기 전에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예산을 삭감하게 될 것 같으면 토론의 강도가 틀려집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결과적으로 봐가지고 이때까지 이야기한 것은 무슨 뜻이라는 것은 알고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질의한 것은 전부 못마땅하고 안 된다는 그런 것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예의가 아니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위원장이 의장에게 가서 말씀을 드리고 구청장이 와서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안 하겠다는 말 한마디 듣고 합시다.
성재
서성재위원
최용조위원 이야기는 예결위원회가 남았고 상임위원회 시간이 있으니까 청장에게 이야기를 듣고 이것은 이렇게 처리를 하고, 듣는것은 이야기를 해서 의장에게 위임을 시키고
용조
최용조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을 범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임종만위원장
다른 위원 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사회도시위원회간사 배효상입니다.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모두 끝내고 조금 전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예산안은 원안 대로 심사하기로 하고 중소기업지원사무소 설치운영에 있어서 시설비 및 자산물품취득에 따른 예산은 기존의 시설및조직개편에 따른 유휴물품을 최대한 이용하여 예산의 불필요한 낭비를 방지하여 줄 것과 향후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반드시 의회와 협의를 거쳐 합법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만위원장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소관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오랜 시간동안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