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전 의원 발언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의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천시장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심사액은 총 5418억 1868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는 4233억 3608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184억 8260만 5000원입니다. 심사결과 예산현액 대비 21.2%인 1148억 9607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심사액은 우리 위원회 소관인 문화예술발전기금을 포함한 통합관리기금으로 총 399억 1972만 3000원입니다. 심사결과 당해연도 말 기금 조성 현재액은 문화예술발전기금이 50억 1790만 원, 부천시 전체 통합관리기금은 399억 1972만 3000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금번 결산안 심사를 통해서 이월예산의 과도한 발생, 특히 명시이월금액 중 58%가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으로 승인하는 명시이월제도를 남용하는 것은 아닌지, 또한 불용액 과다발생의 부득이한 측면은 있으나 최소화를 위해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집행과정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 지적과 관련 참고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사는 이미 7대 김한태 의원님이 대표위원으로 참여하고 전문가인 회계사와 세무사가 사전에 장기간에 걸쳐서 심도 있게 검사를 하여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은 결산검사 의견서에 작성되어 있으며 우리 위원회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통하여 향후 집행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보다 더 적정성을 기할 것을 예결특위에 통보하여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각각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4일부터 9월 12일까지 9일 동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시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시민을 위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모두가 노력하신 결과입니다. 다시 한 번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고 시정해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오늘 채택 후 위원님들께서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9월 19일까지 전문위원실에 알려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사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끝으로 제230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우리 위원회의 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있어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