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영 의원 발언

고생하십니다. 저도 앞에서 말씀하신 박경호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용인시여객운수자동차는 거의 다 해당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제정 조례에 보면 렌트카 한쪽으로 치우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저도 동감을 하고, 물론 렌트카업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불편사항도 많이 겸해 있고 해서 사실 이 조례제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다 하는 과장님 심정도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 자체에서도 이것을 생각을 해서 렌트카 업만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신고보상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비중이야 크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수업체인 택시 업계에서도 불편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도 신고대상에 넣었으면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보상금제도에서 그렇습니다. 5만원씩 했는데 지금 교통신호위반도 3천원씩하다가 정부 각처에서 3천원씩 하니까 한사람에 대한 벌이가 된다고 해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 안하고 그것을 하는 실정, 한사람이 8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5만원씩 하면 물론 신고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만 사진촬영해서 증거제시도 하지만, 5만원씩하면 주민생각도 달라질겁니다. 3천원씩 하던 것도 2천원으로 내리려고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만원씩 하면 하루에 3건만 해도 15만원입니다. 주민들 의식이 그렇지 않습니다. 일하는 사람들 일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쪽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 봤을 때는 보상금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좀 더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5만원에 대한 근거를 어디에 두셨고, 현재 이 조례를 전국에서 시행하는 곳이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법률로 인해서 보상금을 잡았습니까? 타당성 검토를 안해봤습니까?

다른 행위의 불법행위에, 쓰레기 불법배출 신고자 포상금을 보고 산출을 했다, 그러면 2만원으로 할 수 없었습니까?

그러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곳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시가 앞서가는 시네요. 처음 제정하는 조례가 있을 때 공무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시군하는 것을 보고 합시다. 이러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원래 잘하시니까 먼저 하시겠지만 이것도 다른 시군하는 것을 보고 할 용의는 없습니까?

국장님한테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국장님 부서인 환경과인데 우리가 오염총량제를 실시하자고 했을 때는 다른 시군 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하자는 의견이 많았거든요. 이것도 다른 시군 시행하는 것을 보고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국장님 이것을 시행하신다고 해 가지고 오셨는데 어떻습니까? 다른 시군 하는 것을 보고, 수원시나 큰 시에서 하는 것을 보고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없을까요?

수원이 더 많은데요.

과장님! 아까 쓰레기불법투기 신고제도가 2만원부터 5만원까지 있다는데 이것도 2만원부터 5만원까지 해서 하면 안됩니까?

국장님 생각은 한사람이 일당으로 할 수 있는 벌이로 생각하시는 거네요?

신고는 보상금이 적어도 주민에게 신고정신만 있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주민한테 벌이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5만원을 주면 주민들이 이것을 해서 하루에 세 건만 해도 15만원이 되는데 물론 신고하기 쉬운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러한 것을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 전국적으로 기업인들이 기업하기도 어려운데, 기업인들이 하는 말은 근로자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5만원씩 한다면 많은 근로인력도 이쪽으로 빼앗기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한 번 정해 놓으면 다시 할 수 있습니까?

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도 주민들과 14일동안 북적거리면서 좋은 소리, 나쁜소리 많이 들으셨는데, 우리가 재정비안 의견청취를 합니다. 우리주민들은 늘 비판하는 것이 의원들입니다. 의원들이 의견을 내서 전부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 이번 재정비안에서 들어온 것을 보니까 사실 많이 들어왔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항도 모르는 주민도 많을 겁니다. 물론 이번 의견 낸 것만 가지고 재정비때 반영하겠죠?

의견 안 낸 것은 검토가 안되겠죠?.

국장님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을 하면서 용인시민들의 반응이 지역별로 안 좋은데 있고, 좋은데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모든 것을 완화시키려고 상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근교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그린벨트를 풀어주고 있고, 경기도의원들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풀려고 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도 용인도시계획을 하면서 완화는 커녕 더 주민들한테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녹지의 건폐율 20%에 100%를 잡고 있는데 주민들이 얼마를 손해 보는지 아십니까? 준농림지로 해서 공장이나 집을 지을려고 하면 100평만 용도변경해서 지어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집 짓는 40평을 짓자면 자연녹지를 200평 용도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 비용이 다 주민부담입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자연녹지를 30%로 올려볼 수 있는지 물어보고요, 전체주민들한테 피해가 덜가게 재정비안에 대해서 주민앞으로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 한가지 재정비를 봤을 때 대지로만 환산하자 해서 마을단위로 대지 몇 가구, 몇 %를 해서 취락지구를 잡고 있는데 공장이나 그 밖에 창고를 짓고 영업하는 중소기업들한테 피해가 많습니다. 그러면 용인시를 자고 가는 시로 만들 것인지, 자급자족하는 시로 만들지 않을 것인지, 지금 남사만 공업단지 하나 그어주고 다른 면은 공업단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서 기업인들이 잘 되어서 기업을 늘리려고 하면 다 자연녹지라고 %가 나오지 않아서 다시 재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장을 하다가 폐쇄해서 다시 건축을 하게 되면 먼저 건폐율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용인시 기업인들은 다 떠나서 다른 시로 가서 기업하라는 뜻으로 재정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세수나 자족기능이 없다면, 조그만 중소기업들이 없으면 그 동네 주민들은 농사 짓는 것보다는 공장 다니는 것이 조금 나아서 공장에 많이 다니고 있는데 그런 인원마져 앞으로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그런 사항은 의견신청이 안들어 왔을 것 같은데, 동네 이장들이 의견신청할 때 동네부락만 하지 공장까지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한 생산성이 용인시에 없어질 것 같은데, 국장님! 용인시는 잠만 자고 가는 시를 만들 것인지? 남사 하나로 용인공업단지를 다 해결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3개 권역으로 해서 개발용지인 산업용지가 있습니까?

그러면 용인쪽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지역별 산업용지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모현, 포곡 쪽에 없죠?

지금 중소기업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이 제일 가까워서 모현, 포곡에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하나도 해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역별로 해 준 것이 아니라, 한 쪽으로 치우쳐서 해 준 것 아닙니다. 그러면 그쪽에는 앞으로 중소기업쪽에서 봤을 때 기업을 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까?

모현이 용인시에서 법적 제한을 제일 많이 받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 하실 때 모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법만 따라서 해 줬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그러면 취락지역이 100건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민의견이 어떤 의견이냐면 예전부터 동네를 한동네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여있는 테두리가 있고, 조금 밖에 테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농지도 있고 밭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같이 해서, 물론 건교부 지침으로 했을 때는 저도 말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침이 있으면 예외규정도 있습니다. 동네가 조금 떨어져 있으면 이렇게 봤을 때 앞으로 그쪽이 취락지구로 될 수 있다는 것도 예상 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현재 법만 가지고 법에 따라서 한다면 예외규정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런 것 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취락지구를 국장님, 과장님! 주민들의 바램이 크지 않습니다. 주민들 바램은 조그만 것을 바라지, 큰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물론 서부권에서는 용도변경쪽으로 많이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번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서부권의 녹지비율을 어떻게든지 커버하려고 동부권에 녹지를 많이 잡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잡다 보니까 완충녹지도 잡고, 사실 완충녹지를 제가 생각 해 봤습니다. 완충녹지를 어떻게 잡아야 하느냐 제가 그것을 생각해 봤는데 완충녹지로는 서부권으로 잡아야 합니다. 아파트지역에 완충녹지가 있어야 됩니다. 소음방지 차원에서, 그런데 45, 43번국도 쪽으로 아무 것도 없는데 완충녹지를 잡아주면 그 주변에 땅 값이 비싼데 도로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개발을 못하지 않습니까? 완충녹지를 잡으시려면 사실 똑바로 다 잡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지역은 분명히 소음방지를 위해서 잡아줘야 합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왔다갔다 했는데,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곳은 완충녹지를 너무 많이 잡았습니다. 그러한 것은 어느 정도 해소해 줘야 하고, 그러한 것 때문에 주민들 의견은 서부권 녹지를 최소한 방치해야 된다는, 녹지를 어떻게 던지 그려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주민들 의견입니다. 국장님, 그러한 것도 반영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이것은 아마 의견서가 안들어 왔을 것입니다만, 제가 건교부에도 알아봤는데 저도 경안천을 살리는 일환으로 환경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안천 수변경관지구를 하는 것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주민입장에서는 그것도 줄여줬으면 하는 방향. 200미터도 있고, 적은데도 있다고 하네요.

동부동 운학천 같은 곳을 보니까, 좁은데는 사실 많이 가고 있어요. 그것은 의견이 안들어 왔는데 제가 싸인을 하려다가 그 의견을 의회에서 낼 수 있는 방향. 그것은 커다란 거니까 잡아주기는 잡아주되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해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이번에 주민들한테 편의를 도모해 달라고 사정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건영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협의, 조율된 용인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하여 제시의견을 낭독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1년 5월 9일 승인된 2016년 용인도시기본계획에 제시된 도시의 발전방향 및 미래상을 법적, 물리적으로 구체화하여 일반시민의 건축활동, 법적구속력을 갖는 도시계획법의 도시계획재정비에 따라 제19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의안으로 제58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하던 중 의결보류된 안건으로서 금일 본위원회에 재상정된 바 우리위원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계획내용과 재정비안, 그리고 대주민 공람공고기간 중 제시된 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검토 및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용인도시계획재정비는 자족기능 및 동서 균형발전을 갖춘 도시계획의 수립과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없도록 용도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생산 및 녹지보존의 현지 실사를 통해 지역여건에 맞도록 자연녹지를 변경해 주실 것과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요청, 의견의 현지실사를 통해 최대한 반영조치하여 주시고, 셋째, 도로변 완충녹지 폭원을 도로기능을 감안하여 최소 폭원으로 정하고 경안천 수변경관지구는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폭으로 조정해 주시기 바라며, 넷째 관계법령과 상충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피해가 최소하도록 해 주시고, 다섯째 공람공고기간 중에 제기된 개별적인 주민의견에 대하여는 가급적 시민의 뜻과 의견을 존중하여 조정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위원님들께서는 이 의견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 안건에 대하여 제시의견 낭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