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인 의원 발언

우리 위원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의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일자와 장소는 '98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며, 감사대상 기관은 구본청 기획감사실, 문화감사실, 총무국소관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구성은 우리 위원회 위원이 감사위원이 되며, 감사위원장은 우리 위원회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회의식으로 진행하되 질의와 답변, 자료제출, 요구 또는 문서확인 등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구청장 또는 보조기관의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감사 사항은 금년도 예산집행사항과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사항, 내년도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입니다. 감사요구자료는 유인물을 참조로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하도록 하며, 감사기관 중의 자료제출요구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위원장이 경유하며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며, 본회의에서 위원장이 보고를 함으로서 모든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게 됩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계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내실있는 사무감사를 위해서는 오늘 회의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자료가 있는데 내무위원들이 자료제출한 것이 이 중에 있습니까?

저도 자료를 받아서 전문위원에게 자료를 주니까 올라왔는데 전체의원들이 절충한 것을 가지고 연구해서 감사를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할당해서 중복되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14번에 '98년도 동사무소위임사무현황을 하나 빼고 중소기업지원센터계약직 모집한 현황하고...

기획감사실소관 아닙니까?

모집은 총무과입니다.

위원장님 조금 전에 이차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빼지 말고 추가로 할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은 가급적이면 많이 넣었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회의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 중 몇몇 분들은 1개를 집중적으로 하자는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사를 몇 번하고 숙지가 된 상태에서는 그렇게 몇 개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처음하시는 위원님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모든 부분을 많이 알고 몇 해 지나서 그렇게 하도록 올해는 될 수 있으면 자료가 많은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에 보니까 작년하고 비슷한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 문화시설 지도실적, 칠곡문화전당 추진현황 이런 것은 행정사무감사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예산하고 관계되는 것만 집중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소식지나 합창단도 건수에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만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전문위원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재술위원님의 말씀대로 자료가 많을수록 위원님들의 귀도 밝아지고 아는 점이 많아진다고 보는데 자꾸 줄이려고 하는 의도는 무엇인지 몰라도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감사에 효과없는 것은 필요가 없고 작년에는 없어서 모르겠고 그래서 여기에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원들에게 줘서 추가로 했으면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료제출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많이 하면 자료에 대한 설명이 올라오면 그때에 가서 집중적으로 할 부분과 보충질의할 부분은 내무위원회에서 걸러서 하되 집중적으로 파고들 부분은 다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데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쓸데없는 자료요청을 하면 괜히 의원들의 자질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할 때에...

넣을 것은 넣고 문화공보실 15번에 볼링선수단 관리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이 있는데 작년에 했다고 하는데 별 성과가 없었다고 하는데 사실 저의 생각으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만한 실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

동·통폐합 전후 통·반장정비현황에 통·반장을 구조조정한다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빼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는 것을 물어야 합니다.

동에 가니까 동장들이 대충 안을 짜고 있는데 마지막 결정은 구의원에게 받겠다고 하길래 그래서 동장님 재량으로 하십시오 라고 하니까 그래도 구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야 된다고 하던데 알고 가야지 아무 것도 모르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내용을 알자고 하는 것입니다.

세무과에 7월 17일자에 보도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청 4년 전에 차량책임보험 1,200대분 부과 안 해서 지금 와서 부과하려니 주소변경이나 주민반발이 심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회도시위원회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14번에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다릅니다.

전선교육장에 컴퓨터를 교환했는데 그 뒤에 그 컴퓨터를 중대본부에 주기로 한 결과 실적을...

기획감사실에 97년도 '98년도 구청 조정교부금 수령현황, 대구가 7개 구 1개 군에 시조정교부금으로 내려 갔는 것을 비교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중소기업계약직공무원은 뽑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게이트볼장 설치현황과 운영비용은 어디서 나가는지...

총무과소관입니다.

세무과에 지방세 이중부과현황 및 조치결과를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일자와 장소는 '98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며, 감사대상 기관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입니다. 감사위원회 구성은 우리 위원회 위원이 감사위원이 되며, 감사위원장은 우리 위원회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요구는 부서별 공통자료 2건과 의원요구자료 93건 등 모두 102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진행방법은 앞서 제안설명 드린 대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