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훈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바쁜 구정업무중에도 자리를 같이 해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8일 제69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3대 의회가 출범한 이래 처음으로 맞는 정기회입니다. 의정활동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정기회를 맞아 스스로 주민에 대한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지방자치제가 전면 실시되고 기대와 관심 또한 증폭되었지만, 아직도 일각에선 과연 선출직이 필요했는가를 두고 논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모든 제도는 그것을 운용하는 구성원의 자질이 제도의 성공여부에 가장 큰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똑같은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구성원의 의식과 행정적 가치관에 따라 실로 많은 격차가 나고 있음을 봅니다. 물론 지역적 여건과 환경적 요인이 서로 다른 점은 있겠지만 무엇이 지역주민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고, 주민이 진실로 원하는게 무엇일까의 정책적 판단은 전적으로 선출직의 판단에 맡겨지는게 현실인 것입니다. 참으로 막중한 책무를 스스로 지고 있으면서 때론 대수롭지 않게 처리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국가적 경제위기 상황을 맞은 근본원인을 찾는데에도 아직까지 정확한 해답을 찾지 못했듯이 우리의 잘못을 애써 합리화하고 그럴 수 있다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아닌 지 다시 한 번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멀지않은 어제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60, 70년대의 현실이 근면, 자조, 협동을 요구했고 이를 토대로 절대빈곤으로부터 해방된 지 10년만에 우리는 부의 편차로 상대적 빈곤에 괴로워해온 80, 90년대가 있었습니다. 상대적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은 물질만능의 세태로 이질화되어 변모해 왔으며 이러한 결과의 산물로 IMF시대를 맞았으며, 우리는 참으로 공든탑이고, 우리의 긍지인 『무』에서 『유』를 창조한 시대적 유산을 그 시대에 잃어버리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21세기를 목전에 둔 오늘날에 상식의 다양화로 표현되는 가치관의 혼란이 문제가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현실과 역사의 얼을 책임져야 합니다. 바람직한 사회로의 변천을 위한 시민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바도 있지만 우리 지역부터 구민의 의식을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사고로의 변환에 노력을 기울이고 희망의 메시지를 주어야 할 때입니다. 여기에는 먼저 가장 큰 역할을 할 건전한 지도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회적 존경은 평소의 행태와 가치관, 통찰력 등이 기초가 된 사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시대적 양심이 빛을 발하고 성실한 공동의 힘이 설득력을 더할 때 사회는 한 걸음 한 걸음 원하는 방향으로 변모해 갈 것이며, 우리의 지역문화는 인간적인 신뢰가 우선된 차원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정기회는 잘 아시다시피 올 한 해의 집행부에 대한 정책을 평가하고 다음 해의 살림규모와 배분을 의결하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민의 세금으로 충당된 재정여력을 적정 배분하고 통합 관리하는 제도는 여러 형태로 제도화 되어 있는 줄 압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지역발전전략 등 기획은 있어 왔지만, 성실히 지켜지고 책임을 담보한 지역정책은 미흡했는게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제도적 모순과 재정의 빈약성, 권한의 미흡으로 압축되는 지자체의 숙원사항을 말하기 전에 필요한 분야에 필요한 노력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우리의 능력에 맞는 규모와 범위를 스스로 정하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발전의 개념을 공간적, 시각적개념으로 이해하는 시대는 급속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지역의 발전과 변모의 모티브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더 많은 고뇌를 해야 할 줄 압니다. 국가적 범주에서 지향해야 할 앞으로의 사회목표와 부합되는가, 가치로운 것인가를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감안하여 새해 예산은 적정한 세입규모로 편성되었는지, 세출예산에 전시성 투입과 투자성 투입의 기준은 객관성이 있는가를 짚어보고,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한 것인가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치단체마다 경영마인드를 앞세우고 있으나 공조직이 갖고 있는 특수성과 검증되지 않은 가변적 논리는 지양되어야 할 사항이라 사료되며, 특히 즉흥적이고 주먹구구식의 예산은 없는가, 허울좋은 낭비성 예산은 없는가, 그리고 주민의 시혜의 폭이 큰 예산에는 어느 정도 배정되었는가 등 다각적인 검토로 심사숙고하여 올바른 잣대로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또한 구호와 질타에 그치지 않고 집행부에서도 수긍할 수 있는 개선책과 사후대안이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은 제대로 집행되었는가, 집행용도는 시기와 공간에 부합되는가 바로 알고, 시정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호만 요란하고, 문서로만 실적을 말하고 기득층에 치중한 행정은 아니었나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빈틈없고, 기초가 튼튼히 확립된 행정에는 칭찬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어디서나 당당하고 양심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것입니다. 봉사의 참뜻을 실행하고 지역주민에 대해 바른 사고로 일깨우고 공정한 행태로 지역을 위해 일할 때 우리는 참다운 존경을 받을 것이며 주민으로부터 진정한 신뢰를 얻을 것입니다. 어느새 겨울이 우리 곁에 자리했습니다. 추위는 오랫동안 우리 곁에 머물겠지만 훈훈한 정으로 서로 함께 한다면 더 없이 좋은 계절일 것입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며 개회사에 가름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 11월 25일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의 장 장 경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