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한규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199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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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가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내년도 예산심의와 의회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구정에 반영하는 것이 주목적이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98년도 예산집행사항과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사항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회의식으로 진행하며 질의 및 답변,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료제출 요구와 현장 또는 문서의 확인 등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수감부서에서는 감사기간중 감사위원회에서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게 되는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허위증언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 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사회산업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고 타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오른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는 일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사회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 11. 27 사회산업국장 김종구 보건소장 김주열 사회복지과장 노계석 위생과장 장영호 지역경제과장 우태영 환경관리과장 권순보

임종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과장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사회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종구입니다. 인사에 앞서 저희 사회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노계석 사회복지과장, 장영호 위생과장, 우태영 지역경제과장, 권순보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사회산업국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사회산업국에서는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전직원이 합심하여 저소득 소외계층 및 IMF로 인한 실직저소득가정에 대한 생계지원, 장애인 결손모자가정, 여성복지증진 등에 많은 애착을 가지고 추진하였으며 경로효친의 사회기풍 진작을 위해 경로연금 확대 실시 등 사회복지의 기반을 다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구민들의 쾌적한 환경요구 수준에 부응하기 위하여 식품위생업소의 음식물쓰레기줄이기 각종 오염배출시설물의 정기점검 등을 실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 왔으며 IMF로 인해 침체된 경기부양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서 중소기업체들이 다시금 활력을 다질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였고 실직자들을 위한 공공근로사업과 고용촉진훈련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실의에 빠진 저소득 주민들이 다시금 재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은 우선적으로 행정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종만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부서는 사회복지과와 위생과입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후 감사자료에 의거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며 간단명료하게 질의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감부서가 아닌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노계석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평소 지역발전과 사회복지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사회도시 임종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 순서는 공통자료 6건, 그리고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18건을 감사자료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공통자료 일반현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사회담당, 가정복지담당 그리고 부녀아동담당 3개 담당부서에 직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 869세대에1,222명, 자활보호 1,291세대에 3,371명, 계 2,160세대에 4,593명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은 장애인시설 2개소, 정신질환시설 2개소, 노인시설 2개소, 아동시설 3개소, 그리고 보육시설 167개소, 복지관 3개소, 경로당이 163개소가 소재해 있습니다. 북구관내에는 의료보호지정 병·의원 및 의례업소는 의료보호지정 병·의원중 1차병·의원이 273개소, 2차 병원이 4개소, 예식장 6개소 결혼상담소 10개소, 그리고 장례식장이 1개소, 계 277개소가 소재되어 있습니다. 다음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 및 저소득주민보호는 대상자는 거택보호대상자는 869세대에 1,222명인데기본생계비 14억5,319만3천원, 부식피복비 1억9,742만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학비 및 교통비지원은 997명에게 자녀학비 5억927만4천원, 교통비 1억1,006만6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특별지원금은 552세대에 특별생계비 2억9,808만원, 긴급구호비 26세대에 780만원 다음 취로구호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10월말까지 예산은 3,788명에게 8,711만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지금 취로구호사업은 시에서 특별취로사업비가 예산재배정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1억8천만원에 대한 취로사업예산은 순수한 구비입니다. 전부 동으로 배정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분기별로 받기 때문에 9월말 현재까지 실정입니다. 다음은 자립기반조성을위한융자금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세자금, 생업자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을 48세대에 4억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불우이웃돕기성금 지원내역은 5,270세대 9개 복지시설에 1억7,034만7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잔액은 5,060만2,500원이 남아있는데 예산은 금년도 12월내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공동모금이 생겨서 법이 발족이 되어 가지고 이 집행잔액이 연말되면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전액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활지원센터 지원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지원센터는 현재 옛날 구보건소자리에 있습니다. 예산은 국비, 시비 1억3천만원중 9,7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9쪽 사회복지수용시설 지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9개소에 28억2,508만2천원, 그리고 시설보호비 생계비입니다. 9개소에 9억8,026만2천원 그리고 시설기능보강사업지원은 3개소에 9,920만원,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의 지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격, 가정, 선린 3개소가 있습니다. 운영비지원은 5억8,320만원 기능보강 사업비 지원은 1개소에 5,400만원, 그리고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개 단체에 운영비 3,600만원, 그리고 행사지원 600만원, 보훈대상자 자활지원금 630만원, 장애자보호에서 저희들 장애자 보호는 보호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장애자입니다. 실적은 415명에게 장애인보장구 교부,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자녀교육비 등 해가지고 415명에게 1억3,912만8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의료보호사업의 지원은 진료비 지원은 8,757명에게 31억214만6천원을 지원했고 본인부담금대불금지원은 1명에게 143만7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10쪽 노인복지증진에 대해서 실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로당확충 및 8개소에 8억4,150만원, 그리고 경로당운영비지원, 연료비, 난방비를 합해 가지고 1억9,264만3천원, 그리고 노인우대시책비 18,500명에게 22억7,671만1천원, 경로당활동지원센터운영비지원 1개소에 4,680만원, 그리고 북구노인회관운영지원금은 무료급식 19회에 4,420명에게 무료급식을 해주었습니다. 아동복지증진에 대한 지원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7개소에 보육비지원은 23억7,252만3천원,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세 25세대에 3,459만6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부녀복지증진에서는 저소득모·부자가정지원은 모자가정에 269세대에 5,546만5천원, 부자가정 37세대에 1,586만9천원, 여성복지교육 실시는 여성문화대학운영 1회, 취미교실 운영 2개 프로그램 182명이 취미교실을 수료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자원봉사활동 실태는 회원교육을 3회 250명시켰습니다. 그리고 시립묘지관리는 성묘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쓰레기소각장 화장실 수선을 11개소에 90만원, 그리고 성묘안내홍보물설치를 연2회 8종 96만원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1쪽 '98년도 500만원이상 사업비 예산집행사항부터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만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밑에 공통자료에 대해서는 보고를 듣다보면 시간이 너무 정체되지 싶어서 한장한장 넘기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은 감사자료 3쪽부터 35쪽까지입니다. 감사자료 7쪽 공통요구자료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9페이지에 의료보호사업의 내실화라고 해가지고 진료비지원이 있는데 사회산업국장님은 보건소도 사회산업국소관이죠? 보건소는 아닙니까?

종구

김종구사회산업국장

독립사업소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여기에 관련되는 업무가 있지 싶은데 오늘 아침 감사 첫날에 불참한 이유는 의회나 행정사무감사를 경시하는 행위가 아닌가 묻고 싶고 여기에 보건소가 오늘 관련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종구

김종구사회산업국장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별도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기 때문에

임종만위원장

보건소소관은 자료가 관련되어 있습니까?

효상

배효상위원

독립되어 있어도 사회산업국소관이죠?

종구

김종구사회산업국장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사항은 맞고 집행부로서는 보건소가 독립기관으로

효상

배효상위원

오늘 첫날에 우리가 독립기관이라도 참석해가지고 소개받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임종만위원장

보건소는 일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사무감사를 말이죠, 3쪽이나 4쪽 해서 넘어가도록 합시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7쪽에 생활보호대상자, 연초에 업무보고 때와 작년도 대비에 비하면 생활보호대상자가 늘어나고 거택보호자가 줄어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는 전·출입이 생길 때는 매달 증감을 시킵니다. 북구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전출가면 숫자를 빼야 되고 다른 곳에서 생활보호를 받다가 관내로 전입하면 증가를 시키기 때문에 숫자는 매달 변경됩니다. 전·출입에 따라서 북구에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어 있다가 남구로 가면 남구로 넘어갑니다. 또 남구에 있는 생활보호대상자가 북구로 오면 숫자가 늘어납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공통자료 7페이지에 보면 기구변화가 있었는데 직원 변화가 1명 더 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현재 정원

성재

서성재위원

정원은 19명 그대로인데 요전에 보고를 할 때는 18명이라고 했습니다. 기구개편하고 난 뒤에 1명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과의 청소년업무가 문화공보실로부터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98년 업무보고에 보면 사회과직원이 현원이 18명으로 되어 있고 정원은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기구개편하면서 1명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업무가 지금 현재 날로 증가합니다. 정원을 2명 더 요구를 했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정원이 19명밖에 안되는데 정원숫자를 늘려야지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정원숫자는 정원감축때문에 1명 이것도 많이 한 것입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1명 늘어난 사람은 어디에 배치했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에 배치했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조금전에 생활보호대상자 인원이 매달 틀린다고 했는데 지난 번 보고자료하고 지금 이번에 감사공통요구자료하고는 인원이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할 때는 한시보호는 안 넣었습니다. 한시보호는 금년 연말까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일반현황에서 뺐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여러 가지 장애인시설도 보면 인원문제하고 전체하고 너무, 우리가 공통자료 보고하는 자료하고 감사자료와는 굉장한 차이가 나거든요.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어느 부분입니까?

성재

서성재위원

공통자료 자체에서부터 우리가 헷갈리게 하는 것이 이것이 지난 번에 업무보고한 자료거든요. 이 자료하고 현재 감사요구자료하고는 보고된 것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다 틀리니까 내가 어느 쪽으로 집중적으로 지적을 할까, 나도 세밀하게 검토는 안했는데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공통자료 자체부터 미비점이 있는가 싶어서,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공통자료를 저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차이가 나는 것이 생활보호대상자 여기에서 한시보호 505세대 인원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안 넣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2개소에 그외에는 다소 인원차이는 나올 것입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그 결과에 의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번 요구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복지관에 대한 인건비 나가는 것하고 우리가 사업을 펼치는 예산 나가는 것 하고 구분해 가지고 세밀하게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뭉텅거려서 복지관 전체 예산만 올려 놓았습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세무자료는

성재

서성재위원

지금 해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 3군데에 대한 인건비 지출예산과 사업예산하고 구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에 보면 운영비 종사자인건비 포함해서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고한 22페이지에 보면 운영비해서 종사자인건비 포함해서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구분을 안 해놓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진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건비가 얼마고 운영비 비용을 구분해 주시면 실제 복지관의 인건비가 전체 얼마를 차지하느냐, 인건비에 대한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고 사업을 펼치는 예산이 얼마들어가느냐, 이것이 국비, 시비, 구비까지 지원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복지관에 대한 우리 구에서 어느정도 지도를 하고 어느정도 관리를 하느냐 하는 판단이 서는데 이 기준을 알기 위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구분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종만위원장

거기에서 추가로 제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서성재위원께서 말씀하신 감사자료 보고서가 보면 세부계획은 의원들이 찾아서 물으라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IMF 시대를 맞아서 예를 들어서 8페이지 생활보호 및 저소득주민보호가 있는데 거택보호자나 생활보호대상자 모두 합쳐가지고 소요인원이 몇 명이며 거기에서 연간 관계공무원 합쳐서 소요경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기본 생계비라든지 부식비, 피복비라든지 공통적으로 북구청에서 거택보호자에게 소요되는 총금액과 1인당 얼마 들어가느냐, 소요경비가 지금 북구청에서 전부 다 하는 것과 그리고 아까 종합사회복지관 지원해서 3개소 있는데 소요적으로 사업하는 연간 숫자, 사회복지수용시설 통 틀어서 복지과에서 총 사용하는 거기에 해당하는 총금액이 얼마냐 해서 빨리 서면으로 각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서성재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관이 북구에 3군데가 있죠. 생명의 전화 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또 같은 재단에서 북구보건소 자리에 자활지원센터라고 있죠. 관장이 내가 듣기로는 자활센터를 같이 한다, 왜 따로따로 떨어져서 관리를 하는지 왜 북구보건소 자리에는 자활지원센터를 주고 관장도 같고 같은 재단인데 산격복지관에는 주공아파트에 복지관이 있는데 그 주공아파트는 아파트를 지을 때 그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관을 지어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 지역울타리 내에 있는 주공아파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복지관을 지어 주었는데 어떻게 해서 주민들의 복지는 간곳이 없고 느닷없이 생명의 전화라는 재단이 들어와서 복지관을 북구전체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원래 목적과는 틀리다, 주민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이고 그러면 북구보건소자리에 청사를 빌려 주었을 때는 임대료를 받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무료료 내년까지 1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김해식위원

무료로 주는 것도 이상하다, 왜냐하면 3개소에 지원금이 5억 얼마가 나가는데 그중에 구비는 얼마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하나도 없습니다.

김해식위원

시비든 국비든 간에 재단을 설립할 때는 어떤 사업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소요인원하고 사업계획이 있는데 사회과에서는 그것을 안 받는 것 같습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바로 받습니다.

김해식위원

계약은 구청장하고 한 것이 아닙니까? 해서 시비하고 국비를 대주고 있는데 인원이 몇 명인지 내가 듣기로는 20명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자활지원센터 말입니까?

김해식위원

아닙니다. 산격복지관에 20명이 무엇을 하며, 우리가 지원해 준 금액이 전부 인건비라는 말입니다. 왜 국비와 시비를 대주어서 그 사람들에게 고용을 증대하기 위한 목적이냐, 정말로 복지를 위한 목적이냐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20명이 무엇을 하느냐, 그것을 상세하게 알고 싶고 그 다음에 복지관에 사회저명인사나 또는 이런 사람이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돕기 위해서 돈을 좋은데 써달라고 기탁을 합니다. 그 돈을 어떻게 관리를 하며 금액이 얼마냐는 것입니다. 왜 내가 묻느냐 하면 거기에서 무료 급식을 시키면 급식해 준 사람에게 영수증을 써놓고 가라고 합니다. 급식해 준 사람이 영수증을 받아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사람이 30만원어치 급식을 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복지관에서 영수증을 써달라고 하느냐, 반대현상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것을 상세하게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아까도 내가 이야기 했습니다만 그 단지내에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이 관은 구청에서 주민들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서 하라고 했는데 왜 생명의 전화 복지가 들어갔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북구보건소 자리에 합쳐도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판공비를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복지관 관장이 자활지원센터에서는 얼마를 받아가며 복지관에서는 얼마나 업무추진비를 받아가는지 그것도 상세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김해식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이 4가지 정도 됩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복지관 문제가 왜 김해식위원이나 저나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복지관 이용실태를 보면 실제 우리가 볼 때는 아주 미미한 입장인데 보고에 의하는 것 같으면 하루에 적어도 4천명이 이용한다고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복지관은 하루에 125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해놓았고 어떤 복지관은 4천명이 이용하도록 해놓았다는 말입니다. 보고 자체 서류부터 엉터리가 아니냐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과에서 실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어떤 복지관에서는 하루에 125명이 이용하고 어떤 복지관은 4천명이 이용하는데 담당자가 확인을 안 해보고 자료를 주었느냐 아니면 인쇄 잘못이냐 22페이지 보시면 알 것입니다. 여기 보면 가정복지관에는 송정환이가 하는데는 월3,750명이 이용한다고 해놓았는데 산격복지관이나 선린복지관에 보면 12,500명이고 11,200명입니다.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느냐 그리고 제가 아는 복지관은 하루에 4천명이 이용을 하지도 않는데 이런 엉터리 보고를 할 수 있느냐, 이런 한 자료만 보더라도 국시비가 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썼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한 번 짚고 넘어갈 일이라고 해서 자료를 요청한 배경입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김해식위원님하고 서성재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김해식위원께서 질의하신 과연 종합복지관이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확신을 못합니다. 그래서 '98년 업무보고시에 북구관내에 있는 15개 수용시설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한 지도점검 감사를 하겠다고 하는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근무인원이 산격복지관에는 20명이라고 했는데 실제 종사자 수는 9명이고 나머지는 자원봉사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식당무료급식영수증 건은 저희도 그것때문에 직접 사회담당하고 지원을 이틀간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A라는 종교단체에서 와가지고 궁극적으로 돈을 기탁해가지고 바로 산격복지관에서는 시장에서 물건을 사와가지고 붙이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물건을 가져온다 이겁니다. 재료를 가져와서 대충 얼마들었으니 활동비가 얼마 들었다고 무료급식하러오는 단체에서 영수증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그 단체에 영수증 해주기 위해서 우리도 이 정도 돈을 썼노라고 영수증을 받습니다. 단체와 단체간에 서로 상치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악용하는가 싶어서 보니까 제가 지금 현재 여성협의회 단체에서 무료급식을 갔을 때 우리가 돈을 가지고 복지관에 가서 오늘 200명에 대한 노인 무료급식을 시켜달라고 하면 산격복지관에서는 그것을 시장에 가서 영수증을 받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네들이 무, 배추 등 재료를 준비해 와가지고는 오늘 우리가 이 만큼 무료급식을 했으니까 영수증을 해주시오 하니까 당신네들이 이만큼 돈을 썼다고 영수증을 해주는 사람과 받는 것이 서로 상치되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그 답변은 이해가 안 가는 사항입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저도 이 건 때문에 복지회관측에서 끊어준 영수증,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받은 영수증을 제가 직접 받아보니까 조금전에 설명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김해식위원

그럼 종합복지관에 돈을 준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돈을 준 것이 아니고 현품을 가지고 왔는데 현품가지고 행사하는 사람들은 오늘 내가 이 만큼 행사를 했으니까 본인들에게 영수증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수증을 써주고 난 뒤에 그 만큼 지출한 것이 있으면 수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실지로 당신네들이 오늘 이만큼 물건에 대한 돈을 받았노라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과장님 답변은 말도 안 되는 답변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서면으로 해주시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지역주민이 과연 복지를 위해서 단체가 왔느냐, 돈을 벌기 위해서 왔느냐 하는 의견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사실상 복지를 하기 위해서 재단을 설립해서 왔으면 그야말로 주민들이 지역복지단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복지관을 왜 구청에서는 계약해서 감사도 안하고 감독도 안하고 그렇게 있느냐, 내가 그래서 물어서 필요하면 두고 필요 없으면 우리 구청에서 복지관하고 계약해서 존치시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내용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지금 보건소에 있는 재활지원센터는 저희들이 비상근 무보수입니다. 다만 저도 이 내용을 구보건소에 있는 자활지원센터가 무엇을 하는지 현장에 나가보니까 첫째 기술양성입니다. 예를 들면 도배기술을 양성하고,

김해식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자활지원센터는 본 위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관이 왜 필요하냐, 같은 재단인데 지원센터가 따로 나와 있느냐, 합쳐도 안 되느냐, 산격주공아파트에 있는 복지관을 구보건소에 두어도 안 되느냐 관장은 한 사람인데 왔다갔다 하면 시간낭비를 하고 업무를 분담해서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사업내용이 복지관은 이용시설이고 자활지원센터는 실업자에 대한 자활지원을 하는 사업내용이 다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보건소에 있는 자활지원센터는 보수도 안 받고 비상근입니다. 저희들도 현장을 가보니까 도배1급 기사를 강사로 초빙해서 도배기술을 가르쳐주고 취업알선, 그 다음에는 제가 볼 때는 복지관에 있는 문제는 저희들도 금년 연말에 감사를 할 계획이고 1년에 2회 합니다. 할 때 김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세밀하게 파악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과장님께 묻는 것은 구청장은 여기 있는데 사회과가 구청내에 안 있고 산격1동에 가 있다고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자활센터 업무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왜 같은 재단에서 같은 관장이 관할하면서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저기 있고, 물론 분담해서 업무는 틀리겠지만 그 복지관이 이리 와도 안 되느냐는 것입니다. 북구 보건소자리에 와가지고도 업무를 바로 추진할 수 있고 빠르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왜 떨어져 있으며, 그래서 우리 북구에서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우리 보건소 자리에 무료로 2년간 주었다면 복지관도 여기에 와서 같이 해라, 소장이 같은 소장이니까 하고, 업무는 너희는 이런 업무를 하고 너희는 이런 업무를 하라고 하면 되는데 왜 두 군데 세 군데를 차지하고 있느냐,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제가 직접 무상임대 해준 사유를 보니까

김해식위원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상세하게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를 따로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예산을 가지고 인건비로 전부 쓰는 이유는 무엇이며 너희는 사업비가 없느냐, 순수한 복지를 위해서 와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너무나 거세게 반발이 많다, 그러니 인정을 못 받는 복지를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존치시켜야 되는 문제, 이런 것을 전부 서면으로 해서 나한테 갔다 주기 바라겠습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아까 비상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자활센터이사장입니까? 센터소장하고 산격복지관장하고 같은 사람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동일인입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그러면 동일인이 양쪽 다 임금이 나가지는 않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예.

성재

서성재위원

이 사람이 활동하는데 어떤 비용을 받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산격복지관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수령을 하는데 자활센터는

성재

서성재위원

그것을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바로는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나가는 금액에 대한 것을 별도로 빼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소장이 자활지원센터에서 얼마 받고 복지관에서 얼마 받는지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홍렬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하루종일 해도 다 못합니다.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북구에 의례업소가 장례업소가 하나 있습니다. 장소하고 운영실태, 제가 몇 가지 일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북구에 여성문화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문화대학 운영에 대해서 의원들간에도 비판적인 시각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목적과 투자가치 또 여성문화대학이 4기까지 졸업햇습니다. 졸업한 후에 문화대학이 있을 때와 없을때 사회나 주민들에 대한 기여도, 구정행정에 대한 기여도나 참여도를 말씀해 주시고 여성취미교실을 보면 수지침하고 꽃꽂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가 너무 단순하지 않느냐, 옛날에는 한문교실하고 서예교실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만 선택한 이유, 수지침에 대해서는 어느 경지까지 여기에서 교육을 시키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1쪽에 보면 '98년도 예산집행사항에 보면 산격1동 서당골경로당부지 매입비가 1억5천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12월 집행예정으로 있는데 이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산격4동에 장수경로당 신축이 1억5천이 들었는데 12월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축건물을 하필 동절기에 집행해야 되는지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장례업소는 칠곡 태전동 대구병원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운영실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두 번째 여성문화대학 및 취미교실에 대한 것은 저도 여기에 대해서 깊숙한 연구를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여성문화대학이 생기기 이전하고 이후하고 한 번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홍렬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때까지 여성문화대학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 여성문화대학을 운영하는데 별 필요성이 없다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현재 김홍렬위원이 물으신 그 부분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홍렬위원

여성문화대학 운영에 대해서는 소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저는 지금 현재 문화대학이 대구시에서도 5개 구청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문화대학의 운영을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 그 분들이 어떤 개인적으로 학원에 다니거나 기능을 익히는데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만 우리가 집합장소와 강사를 초빙해서 했을 때는 그 만큼 여성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쪽으로 많이 확대가 안되겠나 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김홍렬위원

그러면 졸업후의 사회기여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파악해 보시겠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졸업한 이후에 과연 사회의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 관심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취미교실 예산집행 방법은 지금 현재 산격1동 서당골경로당 부지매입 수선하고 산격4동 장수경로당 신축은 제2회 추경때 대구시 특별교부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10월12일자로 오니까 막 설계를 착수할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기본계획서를 해서 이미 설계는 다 해서 지금 현재 건축과에 오늘 중으로나 내일 중으로 검토를 해서 발주를 할려고 합니다. 지금 수정사항이 있어서 건축과에서 계류중입니다.

김홍렬위원

12월에 신축을 하기는 합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12월에 발주는 하고 사고이월시킬 계획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최용조위원입니다. 김홍렬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문화대학생들을 모집하는데 있어 가지고 각 동별로 모집하는지 아니면 무슨 근거를 두고 합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지금 동별로 공문을 내가지고 지원하면 다 받고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인원 한도내에서는 수용을 하고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예.

용조

최용조위원

그러면 문화대학 입학을 하는데 있어서 개인적 부담은 하나도 없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친목단체나 행사를 위해서 있지만 지금 현재 구에서 개인적 부담을 지우는 행위는 없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을 묻겠습니다. 보통 보면 경영대학원이라든지 배우러 갈 때는 언제든지 배우는 학생이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아주 큰 성과도 아직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모든 무엇이든지 배우러가면 개인부담이 있고 하다못해 경영대학원 같은 곳에 가도 몇 백만원의 돈을 내고 경영대학원을 수료하는데 구태여 구청에서 하는 것은 전시행정처럼 엄청난 돈을 들여서 문화대학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를 묻고 싶고 사실 예산이 작년도하고 '98년도 예산하고 '99년도 예산이 늘어 났습니다. 해마다 늘려갈 예정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작년같은 경우 1기의 졸업생이 120여명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194명이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숫자가 늘어나니까 예산도 자꾸 더 많이 들어갑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강사수당하고 기본적인 것만 지급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1기에 190명이 졸업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는 총510만원이 들었는데 거의 강사수당이고 다른 것은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취미교실은 현재 꽃꽂이라든지 할 때 재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은 강사료외에는 별로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임종만위원장

강사료는 얼마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시간당 7만원인데 1시간 초과당 3만원인데 지금 2시간 해도 7만원 주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페이지 순서대로 질의하겠습니다. 8쪽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취로구호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8쪽부터 15쪽까지 연간 예산액 1억8천만원으로 생활보호대상자중에 희망자를 대상자로 추진하고 있는 취로구호사업이 '98년3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집행액이 48%로 8,700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잔액 9,300만원이 각 동으로 재배정해서 사업완료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회계년도가 1개월밖에 남지 않은 현재까지 48%밖에 진행하지 못한 이유가 있는지요, 그리고 주사업내용이 하천전비 및 광고물정비입니다. 올해는 라니냐 현상으로 '90년이후 가장 추운 날씨로 오래 갈 것이라 하는데 생활보호대상자로 하여금 가장 추운 12월에 집중적으로 얼어붙은 하천정비, 불법광고물 작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까? 남은 기간동안 취로구호사업 세부추진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홍렬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저도 역시 한 번 할까 싶습니다. '98년도 예산집행사항에 500만원이상에 사업비 12쪽에 보면 '98년도 500만원이상 예산집행사항을 보면 공사진행중이거나 12월에 집행예상인 것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외 5건이 있습니다. 산격1동에 서당골경로당부지매입 등은 계절과 상관없으나 신축 및 대수선사업은 동절기공사로서 하자가 우려되는데 그런 염려는 없으십니까? 이상입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한규석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추진실적 사항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억8,700만원 취로구호사업비는 전부 구비입니다. 동에 배정해 놓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달 말 아니면 12월10일 이내에 사업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동에서 취로사업비 실적을 보고받을 때 분기별로 받습니다. 지금 현재 9월까지 집행한 것입니다. 10월, 11월, 12월 집행액이 빠져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0%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취로사업비는 잔액이 안 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취로사업비는 12월 초에 집행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업내용은 동장이 사업비로 집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취로사업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도 취로사업을 하천정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측면으로 연구할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좋은 사업이 있으면 좋은 사업을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사건인데 지금 현재 산격1동 서당골경로당은 아마 오늘중으로 계약이 될 것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볼 때는 만약 겨울 추위가 심하면 공사중지를 시켜가지고 하는 방법을 검토중이고 산격1동은 어차피 원인행위만 해놓고 내년에 사업을 사고이월시킬 계획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왜 겨울에 집행을 할려고 합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예산이 2회 추경때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성립이 7월에 되었는데 그 중간에 산격1동 같은 경우는 김해식위원님도 계시지만 그 사업을 여러 쪽으로 방향을 잡다가 확실한 방향을 결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와가지고 계획수립을 해서 공사를 하는 쪽으로 결정을 봤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추진과정에 하나의 절차상 시간이 늦은 것 같습니다.

종구

김종구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한규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건설공사나 이런 것들이 가급적이면 년도초에 발주를 해가지고 년도내에 마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예산사정이 워낙 어려워서 단순히 본청에서 내시된 상태에서 사업을 착수하지 말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내시가 된 상태이고 그래서 구청예산을 추경에도 올려서 그 다음에 자금이 확보된 동시에 그때가서 발주를 하도록 본청에서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그 관계로 몇 가지 사업들이 하반기에 와서 착수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점은 한규석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김정길위원입니다. 김홍렬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의료보호지정 병·의원 및 의례업소에서 장례식장이 태전동 대구병원에 있죠.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예.

정길

김정길위원

인·허가는 구청에서 내줍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예.

정길

김정길위원

적법합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지금 저도 현재 적법여부에 대해서는 검증을 못해 봤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대구시내에서 장례식장이 북구 태전동에 있는 것이 제일 늦게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작년 10월16일자로 되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타 구에 비하면 제일 못합니다. 불결하고 모든 제가 인·허가상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타 구에 비하면 장례식장이 제일 허술하고 미비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적법한가를 물어봅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제가 볼 때는 적법하기 때문에 아마 인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한번 가봤는데 안의 시설문제나 운영문제, 청결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수시로 나가서 지도단속하고 규정에 위배하는지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종만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쪽별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감사위원을 위해 장시간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과장님도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10페이지 보면 경로당활동지원센터운영비지원 1개소에 4,68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지금 경로당활동지원센터운영비지원은 현재 산격, 가정복지관에 있는데 프로그램 개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부적인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리고 여기 일하는데 직원이 몇 명이며 4천만원 들어가는 것과 경로당운영비지원이 163개소에 1억9,264만3천원이 들어가는데 이런데 비해서 경로당이 너무 적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보면 경로당을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 노인들이 생활하는데 남아돌아가지고 만약의 경우에 세를 놓을 수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세는 못 놓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러면 대현2동 감나무촌에 경로당이 3층 건물이 한 개 있었는데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는 세를 조금씩 받아가지고 노인들이 운영비로 쓰다가 어느날 구청에서 그것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동네에서 항의를 하고 하니까 한 달에 매월 15만원씩 주다가 그것도 어느날 끊었습니다. 그것을 어느날 갑자기 적십자사에 무료급식소 운영을 하라고 구청에서 그렇게 해주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경로당하고 어떤 상의를 했는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했는지 적십자사에 주는 것을 동네경로당을 구청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언제까지 앞으로 적십자사에서 노인회관의 일부를 차지해서 언제까지 할 예정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저도 직접 담당하고 가봤는데 '86년도에 시종합감사에 내가 볼 때는 그 밑에 1층 여자분들이 사용하는 경로당을 세를 주어 가지고,

용조

최용조위원

3층 건물인데 2층에는 할머니들이 있고 3층에는 할아버지들이 계시는데 밑에 조그만하게 점포가 있어서 세를 받아서 운영을 했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세를 못놓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고 그러다가 한 달에 15만원씩 하다가 그만 두었고 노인들이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한적십자사에 무료급식소를 주었는데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하는지 아니면 어떤 기간을 두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어느 기간에는 노인분들에게 반납을 하는지 아무 상의도 없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90년 시감사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세든 사람들 내 보내고 내가 알기로는 전의원님께서 매월 15만원정도 지원하시다가

용조

최용조위원

아닙니다. 구청에서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동민들이 반발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시에서 돈을 구청으로 내려보내서 구청에서 경로당에 15만원을 준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었는지 모르지만 본 의원이 구의원이 되고 나서 노인회장단에서 찾아와서 전의 구의원은 15만원씩 주었는데 왜 너는 안 주느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전 구의원이 구청에 15만원씩 주었습니까? 자기 돈 자기가 주지 뭐할려고 구청에 주어서 줄 이유가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감밭경로당인데 시에서 운영비하고 운영비하고 연료비외에는 지원한 것이 일체 없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하는 것이 없는데 15만원씩 받았습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그 돈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사실상 곤란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돈을 어떻게 주었는지를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행정지원금을 주었으면 파악하기가 좋지만 일반개인이 주었을 경우에는

용조

최용조위원

일반개인이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실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구청을 통해서 준 것으로 본 의원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어떤 경로로 해서 15만원 주다가 주면 계속 주지 1년도 못주어서 끊고 그것을 상세히 알아보시고 분명히 구청에서 15만원씩을 받아 갔습니다. 그것을 상세하게 서면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세는 못놓게 하면서 적십자사에 준 이유도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적십자사에서 인근의 경로당 노인들에게 매 중식시간마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제가 지금 현재 배연자 전과장에게 물어보니까 경로당하고 합의된 사항이다, 경로당에서 거절하면 지금도 안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청에서 적십자사 보고 여기와서 급식을 하라는 허가적인 조건부가 아니고 노인들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와서 무료급식을 해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경로당에서는 좋다 이렇게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강압적으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런 식으로 안 갔는데 노인들하고 구청하고 합의를 해서 적십자사에 주었다고 하는데 절차를 미비하게 밟았고 그러면 노인들이 지금이라도 무료급식소를 구청하고 관계없이 폐쇄시킬 수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예.

용조

최용조위원

그러면 행사할 때는 구청에서 상당하게 행사해 놓고 내보낼 때는 구청에서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최용조위원님하고 저하고 견해 차이인데 적십자사에서도 노인들에게 여기와서 점심제공을 해주어도 좋으냐, 좋다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압력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노인들 말을 들어보면 그런 말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 그러면 내보내는 것도 구청하고 관계없고 들이는 것도 구청하고 관계 없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관계없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관계없는데 구청에서 적십자사가 들어오도록 상당한 행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들이 세를 못 놓는다는 것은 법적 조례에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일절 못 놓게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못 놓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알겠습니다. 15만원 준 근거를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주었다면 개인이 주었다는 근거를 주시고 구청에서 주었다면 구청, 시에서 주었다면 시에서 주었다고 확실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개별적으로 최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나도 나대로 알아본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11페이지 신기경로당 신축공사가 3억을 들여서 준공되었지요. 언제 준공되었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98년9월6일자로 되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건축은 내가 알기로 하자보수가 5년이라고 아는데 법이 많이 바뀌어서 하자검사를 집행은 주무과에서 집행했죠. 공사발주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사회과에서 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하자검사가 5년인데 하자검사는 옛날에는 6개월마다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6개월마다 하자검사를 하는데 검사할려면 위탁합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그 문제는 현재 논란이 있습니다. 현재 건축과에 시설계가 생겨가지고 그 문제를 시설계에서 하느냐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행정 내부적으로는 이미 건축과 시설계가 생겼으니까 그 업무는 시설계에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대충 여론이 결정되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공사는 시설계로 안 넘어가고 하자만 넘어갑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그 문제가 원래 시설계가 생길 때는 사업부서에서는 어떤 건축이나 건설을 할 때 기본계획만 결정을 맡아서 시설계로 넘기면 거기부터 모든 단계 절차는 시설계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효상

배효상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기술자가 없는데 6개월마다 하자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도 착공계내고 준공검사 내는데 일일이 주무과에서 기술자가 없는데 하자검사를 할 수 있느냐 행정의 모순이 있지 않나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김홍렬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산격4동 장수경로당 신축건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이 무조건 사고이월한다고 하는데 추경예산에 된 것 같으면 건축허가사무소하고 납품, 집행기간, 절차를 밟다보니까 그러다보니까 12월에 집행하는데 사고이월하는 것 같으면 시비죠?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예.

효상

배효상위원

시비를 사고이월하면 옛날에는 사유서도 쓰고 시비가 그만큼 적게 구청에 만약에 예산을 지원해준다고 하면 그 금액만큼 깎일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은 생각 안 해보고 합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대충 산격4동 장수경로당 설계를 해보니까 이 예산으로 빠듯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한 낭비부는 전혀 없지 싶습니다. 설계는 상당히 고급스럽게 해놓았고 예산가지고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이래서 건축과에서 재심의를 하고 있는데 예산의 낭비는 없을 것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시비가 마지막 추경에 구비도 없고 시비로 집행하면 무조건 사고이월한다고 답변하는데 내용이 다 같이 병행되는 것이 아니냐, 집행하는데 빠른시일내에 산격4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니까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먼저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행을 조금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고 과장님께 한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시설, 정신질환자, 노인시설, 아동보육시설, 특히 국비, 시비에서 지원되고 있는 성보재활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한 달에 몇 번 가서 확인을 합니까, 돈만 줍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난 이후에 법규정상 연2회 감사를 해야 됩니다. 지도점검은 연4회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점검기간에는 나가서 점검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아까도 서성재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도점검도 기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절차도 문제가 나오는데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분기마다 하는데 지금까지 신문지상이나 TV화면을 통해서 사고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 탈출을 하고 강제노역을 시키고 별의 별 짓을 다 하는데 북구지역에 이런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정신질환자 수용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복지관이 3개소, 복지수용시설이 9개소입니다.

김종문위원

매월 하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그저 잘 있나 보고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지도점검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체크를 아무리 해도 오늘 감사가 오니까 옷도 깨끗하게 입히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시설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공통적으로 느끼는 사항 같은데 저도 이 사업을 맡고 있는 이후에 시설문제, 운영문제는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일반 국비나 시비로 지원되는 예산을 가지고 과연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앞으로 제가 점검할 때에는 좀더 점검하는 항목이나 내용을 세부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불시에 갈 수도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매월 할 수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수시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임종만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42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공통자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분만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11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기능보강사업에 2,500만원이 집행은 안되었는데 무슨 기능을 보강합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보일러 교체하고 칸막이 공사입니다.

김해식위원

노인대학교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종합복지관내에 보일러공사하고 칸막이공사를 하는데 이 돈도 설치하고 난 뒤에 돈을 줍니다. 미리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8페이지에 보면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융자금지원이 있습니다. 전세자금, 생업자금,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이 있는데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 전세자금이 31세대, 생업자금이 12세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이 13세대로 되어 있는데 실지 금리가 많이 쌉니다. 현재 금년도도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진척이 안 된 것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현재 집행이 안 된 것은 저희들이 집행을 억제한 것이 아니고 주민소득및생활안정자금같은 경우에는 보증을 세워야 됩니다. 그것도 연재산세 및 종토세 합해서 1년에 3만원이상, 그런데 보증인 세우기가 힘듭니다. 보증인때문에 실적이 저조합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이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기준을 완화해 줄 수는 없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북구출신 대구시의원인 김석환의원님이 대구시에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보증인이 담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대구시에서 담보제공없이 융자해주는 것도 문제가 있고 바로 담보제공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빛좋은 개살구 아닙니까? 연리 3%해서 주는데 없는 사람이 보증을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전당포와 같습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전세자금은 연리3%, 생업자금은 연리8%,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은 연리5%인데 대구시의 조례, 구의 조례에 보면 한 사람의 보증인과 한 사람의 담보물건을 제공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직소민원을 받아서 처리해본 일이 있는데 담보제공하는 보증인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대구시에서 담보제공 안 했다가 담보를 확보하지 못했을 때도 문제가 생깁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융자기준을 완화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저도 이 관계때문에 대구시와도 협의를 해봤는데 대구시 조례나 우리 조례나 같습니다. 조건이 1년간 재산세 및 종토세 실적이 3만원이상입니다. 단, 밑에 안정자금은 1천만원까지는 보증인 두 사람이면 가능한데 2천만원인 경우는 3만원의 재산세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제공자를 못 구해서 실적이 저조합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융자기준에 미달해서 그렇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융자를 해줄려고 하니까 담보설정을 하고 보증인을 세워야 되는데 돈을 빌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담보설정한 보증인을 못 구한다는 말입니다.

김종문위원

다른 것은 보증인이 3만원이상 되는 것은 보증인이 아무도 안 설려고 합니다. 누가 서줄려고 합니까? 전세자금 같은 것은 전세계약은,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집주인하고 바로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전세자금은 요청된 대로 다 주었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전세자금은 돈을 빌려주면서 보증인을 집주인하고 합니다. 그래서 전세자금은 실적이 좋습니다.

김종문위원

다른 것은 보증인 없이.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조례개정을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3만원짜리 보증 서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임종만위원장

그러면 공통자료에 대한 질의는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 15쪽 의원요구자료에 대하여 하겠습니다. 그럼 15쪽 들어가기 전에 이정열위원이 하나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의원

10쪽 시립묘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시립묘지는 시소관인데 우리 구청에서 추석 및 한식날에는 많은 차량소통 및 주차에 대해서 구청 직원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시립묘지 관리를 하고 있는 명절 때 인원동원, 그리고 평상시 구청에서 몇 명이 동원되고 시에서 몇 명이 나가서 관리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시립묘지 수입은 전부 시로 들어가는데 구청에서는 일만 해주고 별 헤택이 없습니다. 차후 시로 이관하든지 구청의 수입을 위해서 구청으로 이관할 수는 없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시립묘지 관계, 인건비라든지 모든 중식대, 재료비는 전부 시비인데 다만 대구시에서도 지금 대구시에 시립묘지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추석이나 설날, 사회과에서 인원동원되는 것이 하루에 2개조로 갈라서 격일제로 나갑니다. 사회과에서 하루에 나가는 인원이 10명, 지역교통과에서 주차질서라든지 이것 때문에 나가는 직원이 하루에 12명, 그러면 추석기간내내 하루에 구청직원들이 15명내지 20명 근무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모든 인건비나 시설지원은 시비에서 하고 있는데 이관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정열의원

구에서 특히 명절날 애를 먹고 있는데 이것도 시의 수입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립묘지를 구청의 수입을 위해서 구청으로 주든지 아니면 시로 주든지, 구청으로 이관하여 구청 수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안 좋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시립묘지관리 관계는 조례를 바꾸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구청으로 이관하든지 위임규정이 나올 것입니다. 모든 사업비, 인건비까지 전부 시비입니다. 추석 때 직원들이 못 놀고 일하는 것은 관내이기 때문에 희생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이정열의원

차후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만위원장

더 보충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15쪽부터 쪽별로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5쪽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아까 일부 공통자료 질의할 때 대충 이야기가 있었는데 한규석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취로사업을 잔액을 11월 사업비 전액을 동배정 후 사업완료 예정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동으로 나누면 인건비로 지출되는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인건비, 재료비 포함되는데 거의 인건비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각 동으로 나누면 얼마씩 돌아갑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동의 취로사업대상자는 거의 자활보호입니다. 동으로 나누는 것 보다는 자활보호대상자, 그러니까 취로사업 할 수 있는 대상자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요즘에 공공근로자가 있는데 취로사업자하고 중복되는 일은 없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이 사람들은 별도로 틀리다는 말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공공근로사업은 공공근로사업대로 하고 취로사업은 취로사업대로 하는데 취로사업하고 난 이후에 공공근로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이정열의원

지금 각 동네 보면 공공근로사업자들이나 취로사업이나 일을 하는 것이 중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하수도정비나 똑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하수도정비는 취로사업 가지고 안 합니다. 예년까지 하다가 공공근로사업예산이 생긴 이후에는 공공근로사업비로 하고 저희들은 다른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종만위원장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자들이 한 실적과 취로사업 실적내용을 회의 끝나기 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공공근로사업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하다가 금년 10월12일자로 지역경제과로 넘어갔는데 그 사업의 집계는 저희들이 못 냅니다.

임종만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을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하고 있습니다. 동네마다 파악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동네 사업이 주로 어떤 사업이 있다고 판단됩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공공근로사업은 내일, 모레 지역경제과에서 현황파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용이라든지 연인원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종만위원장

왜냐하면 공공근로사업이나 취로사업을 안해도 충당할 수 있는지, 공공근로사업지가 취로사업하고 중복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힘이나 취로사업하는 힘이나 동등한 입장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고위간부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취로사업은 하천정비를 하는 것도 아니니까 복합적으로 무조건 사업계획서가 있다고 해서 낭비를 할 것이 아니고 근로사업 숫자를 줄이든지 취로사업숫자를 줄여도 능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한 부서에만 사업계획서를 세울 것이 아니고 공공근로사업도 작업하고 취로사업도 하천제방사업도 하는데 어느 과든지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북구 전체 예산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채택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 자료를 가져오면 어떤 쪽으로 하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하든지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내역서를 세밀히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은 생활보호책정자 2종, 자활보호대상자외에는 못 합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일시적인 실직자라든지 재난을 당해 어려운 사람이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자활보호대상자외에는 취로사업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공공근로사업도 1년내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종만위원장

공공근로사업하고 자활보호대상자의 국고낭비나 구비 낭비나 국민세금입니다. 전부 국민세금을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우리 구청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채택해서 해야되는 것이지 이것이 있다고 해서 자꾸 쓰는 것이 아니고 어딘가 모르게 낭비를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정부에서 하든지 구청에서 하든지 사업비로 해서 재원을 해서 생산비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물품소모가 있고 돈 소모가 있는데 소모시키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 논리가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있으면 과장님이 간부회의 할 때에도 이런 어떤 대체사업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액 국비죠?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1억8천만원은 구비입니다.

김종문위원

어떻게 전액 구비가 됩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전액 구비이고 특별취로사업해서 2억6,300만원은 국비가 1억7,600만원, 시비 8,700만원은 우리가 예산으로 편성된 것이 아니고 본청에서 재배정으로 내려왔습니다.

김종문위원

'98년도 예산액 1억8천만원은 구비고 얼마가 재배정되어 내려 왔다고 했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2억6,300만원입니다.

김종문위원

2억6,300만원도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취로사업을 하라고 준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소득주민들에게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동별로 생활보호대상자 그 정도 되는 사람을 시키라고 추천을 받을 것이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러면 2억6,300만원은 이번에 추가로 내려왔으면 이것은 같은 구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억8천만원중에서 8,700만원 썼지 않습니까? 나머지가 남더라도 우선적으로 특별취로사업에 2억6,300만원에 맞추어서 연말내로 쓸 수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집행 다 했습니다. 본청에서 재배정 예산이 2억6,300만원 내려왔기 때문에 원래 이것은 구에서 집행했습니다.

김종문위원

이미 집행이 되었으면 1억8천중에서 8,700만원을 쓰고 9,300만원정도가 남는데 공공근로자하고 취로사업 생활보호대상자가 틀리는데 이런 것은 할 사람이 많이 안 나오죠?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많이 나옵니다.

김종문위원

쓸 수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이 돈도 모자랍니다. 12월10일까지 거의,

김종문위원

신청자에 의하면 모자란다는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왜냐하면 취로사업할 수 있는 대상인원이 616명인데 지금 현재 1년에 취로사업할 수 있는 날짜는 평균 3회정도 15일밖에 일을 못합니다. 지금도 예산만 있으면 더 할 수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사업내용에 하천정비하고 공원하고 있는데 도시관리과에서도 공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여기에 취로구호사업하고 공공근로자 사업하고 사업내용이 한 울타리안에 구분되어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공원산지정비는 공공근로사업비가 중앙정부에서 내려오기 전에 겨울철에 불을 대비해서 산기슭으로 풀을 깎다가 일단 공공사업 예산이 내려온 이후에는 이 사업은 안 합니다. 이때까지는 산불을 예방해가지고 공공근로사업비가 내려오기 전에는 거의 다 취로사업비 가지고 도로변에 있는 풀도 베고 밑에 산불예방도 했습니다만.

효상

배효상위원

그러면 산격4동 연암공원에 풀베기하는 것도 이 취로사업비 가지고 합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공공사업비가 내려오기 전에는 했을 것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지금은 도시관리과에서 전액 투자해가지고 1일 30명에게 12월말까지 계획해서 지금 할 것이 없어서 다 했는데 여기 타이틀은 공원산지정비 하천정비 2종 공공근로자가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일관성이 없는 것이 여러 파트에서 투자하니까 사업목적이 구분이 안 되었으니까 공공근로는 국비인데 국비낭비이고 시비낭비고 구비낭비입니다. 연암공원 같으면 내용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도시관리과에서 처음부터 30명으로 산을 전부 다 해서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기가 12월말까지라고 하는데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공원에서 취로사업을 했다고 하니까 모순점이 있습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금년 공공근로사업이 5월이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공공근로사업 시작하기 전에 풀을 베다가 공공근로사업이 시작되고 난 뒤에는 산지정비 풀베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99년도 예산에는 없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99년도 예산은 공공근로사업하고 중복이 안 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임종만위원장

더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현재까지 서면자료 제출 요구한 것은 오후 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경로교통수당 거택보호자가 1인당 월8천원이 나가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급합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동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합니다. 동에서는 계좌입금시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통장으로 줍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예.

김종문위원

지금 65세에서 69세, 70세에서 74세, 65세이상 무의탁 독거노인을 지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나이는 65세나 70이 넘었는데도 65세가 안된 것으로 주민등록상에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법을 고쳐야 됩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김종문위원

법을 고쳐야 지원이 가능합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예. 모든 것은 주민등록표에 의해서 기준합니다.

김종문위원

이런 어른들이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해주면 고맙게 생각하는데 방법이 없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그런 제도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쪽 넘어가겠습니다. 1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18쪽에 불우이웃돕기성금조성및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지원내역에 시설수용자 위문, 설날위문, 중추절위문, 저소득불우이웃특별지원, 생보자위문금, 국가유공자 자활지원금이 있는데 설날위문하고 중추절위문을 할 때 선물을 줍니까, 현금을 줍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선물을 주는 경우도 있고 내의를 사주는 경우도 있고 참치세트라든지 부식이나 과일 등 여러 형태입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위문할 때 청장님 이름으로 합니까, 북구청 이름으로 합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북구청으로 합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이야기 들으니까 구청장님이 주는 것으로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지난 설날에는 구청까지는 들어가고 이름은 안 들어갔습니다. 이름은 못 넣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그러면 생보자위문, 국가유공자 자활지원금은 현금으로 줍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구청 사회과장이나 숫자가 많을 경우에는 구청 과장들이 전달하는 경우도 있고 동장들이 전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부 다 수령증은 받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이런 지원내역이 특정인이 주는 것으로 비쳐집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전부 다 독자적으로 구청에서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성금을 조성할 때 어디서 어떤 식으로 조성되어 나오는 금액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성금은 옛날에는 동에서 직접 받아서 썼는데 지금은 언론사에 주면 그 돈을 일단 모금대표가 대구시장에게 전달하면 대구시장은 각 구별로 배분해서 구에 내려줍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그러면 '97년 이월은 '97년도에 성금받은 것을 쓰고 남은 돈이 이월되었다는 말이고 복지시설수용자 춘계부식비 배정은 어디에서 내려 왔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시에서 내려 왔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그러면 '98 상반기, 하반기 배정, 저소득 불우이웃지원금도 다 시에서 내려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예.

임종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럼 감사자료에 따라서 19페이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위원

20페이지보면 저소득주민특별지원금이라고 192세대를 시비에서 지원하고 구비에서 360세대를 지원하는데 합계가 152세대인데 18쪽에 보면 저소득불우이웃특별지원이라고 해서 312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저소득세대수가 어떤 것이 적합한지 묻고 싶고 552세대를 지원금을 해야 되는 것 같으면 불우이웃돕기에도 552세대를 지원해야 되지 않나, 저소득이 어떤 인구가 적합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저소득주민특별지원금, 구비, 시비 구분부터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원래 저소득주민특별생계지원금은 지금 현재 생활보호자로 책정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거택보호수준의 자활보호자, 생보자가 아닌 장기질환 심신장애자, 생계비 곤란 해서 소년소녀가장세대, 근로청소년, 기타 어려운 사람들 시비에서 지원대상자로 지침이 내려왔고 그 다음 구비지원 대상자는 65세이상의 자활보호대상자, 그리고 자활수준의 65세이상의 독거노인, 65세이상의 생계유지 곤란자로 구분해서 내려왔는데 지금 현재 이번 저소득주민특별지원금은 거택이나 자활이나 생활보호자로 책정된 사람들은 거택보호가 나가는데 거기에 지원되지 아니하고 어려운 세대가 있습니다. 재산이 4,800만원이하, 월28만원이하 이런 식으로 거기에는 해당은 안 되지만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지원하는 세대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저소득지원대상자는 기준이 틀립니다.

최인철위원

552세대 저소득특별지원하고 불우이웃특별지원하고는 대상이 다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예.

임종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융자지원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본 취지는 어려운 사람이 자활하기 위해서 융자를 해주는 것인데 사실 어려운 사람이 돈을 못 타갑니다. 왜냐하면 보증인을 두 사람 해야 되니까 보증을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빛좋은 개살구가 아니냐는 평이 전반적으로 지배적인 생각인데 우리 구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보증인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보증인이 사실 어려운 사람에게 보증을 앉아줄 사람이 없다 법으로서는 보증인을 앉혀야 된다, 그러면 이 돈은 보증인을 앉히고 타가는 사람은 영세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에 맞추다 보니까 기준에 어긋나고, 이 부조리를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냐 아니면 집행부에서 상당한 연구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오전에도 이 문제가 대두 되었는데 시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뒤에 만약 그런 융자의 조건이 없을 때 결손자금, 결손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 예산을 수립해야 합니다. 돈을 못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할 수 있는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사회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것이 시에서도 여기에 대해 보증인이 안줄 때 거기에 대해서 회수를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대채개선 제도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김석환 시의원께서도 본청 복지정책과에 강력하게 말씀을 드린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시하고 병행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알겠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보증보험제도를 활용한다든지 연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자활할려고 노력을 가진 사람에게 융자가 돌아가도록 시나 국가가 무리한 것이 있더라도 실제로 그런 제도자체를 개발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액이 6억,7680만원인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보증인을 앉혀가지고 융자해준 것이 얼마나 됩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19세대에 1억9,140만원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러면 상당히 돈이 남아 돌고 있는데 예산만 세워놓고 돈을 남겨놓고 실지로 안하고 그런데 제가 동네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하다못해 만약의 경우에 먹고사는데는 모르겠습니다만 집을 얻는다든지 방을 얻을 때는 구청하고 계약을 해서 이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집주인하고 하는 이런 방식은 없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전세금은 생활안정자금, 전세자금, 주민소득및생업자금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생활안정자금과 주민소득지원금은 구비로서 성립되어 있고 생업자금은 구청 돈이 아닙니다. 다만 중앙정부에서 시, 도별로 돈을 배정해 놓았습니다. 생업자금은 지금 국민은행입니다. 대구시에 금년 배정된 것이 15억7,500만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다만 생업자금도 역시 보증인 관계때문에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억7,680만원 중에서도 저희들이 요건만 되면 이 돈이 다 나가도 됩니다. 조금 전에 김해식위원 말씀처럼 영세민 융자를 할려고 하니까 전부 다 보증을 해줄 사람이 기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증보험관계라든지 이런 문제는 대구시하고 구청하고 앞으로 연구과제로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감사할 때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대답은 나오는데 내년에도 그런 대답이 나오고 실질적으로 연구검토가 안된다는 결론입니다. 해마다 할 때마다 그런 말만 나오고 넘어가면 그 다음에 감사할 때 이런 대답이 나오고 또 나오는데 차라리 이런 없는 사람에게 주어서 떼이는 것은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보는데 없는 사람에게 이런 것이 있다하는 말만 해놓고 실지로 혜택주는 것은 연구가 안 됩니다.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해서 내년에도 만약에 감사할 때 연구하겠다는 대답말고 실지로 작년에 감사 때 지적당해서 이런 연구를 해서 올해 이런 실천을 했습니다하는 그런 대답을 바라겠습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 문제는 조금전에 설명드린대로 대구시 전체의 세수자금인데 조례변경은 구청단위로는 힘들다, 대구시하고 연계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북구에만 남아도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 전체에도 예산만 세워놓고 남아돈다는 그런 결론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공통사항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이것이 아무 필요성이 없는 사항입니다.

임종만위원장

과장님께 김해식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번에 구청에 오니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대구은행하고 구청하고 어떤 계약체결을 해서 서로 위임하는 체계가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원인의 하나는 구청에서는 원만한 서류를 정확하게 가져오라, 그러면 대구은행에서는 일반적으로는 대출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조례에 안 맞아서 못 해준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주민소득자금이 대구은행에 되어 있는데 담보물건을 3만원이하라고 해서 안된다고 하면 그러면 담보물건 3만원이하라고 해서 안된다고 하면 동구청에서 사람이 확인서를 떼어 왔는데 도로와 접해 있으니까 실비보상비가 1억 얼마입니다. 동구청장 직인이 찍힌 실비보상비가 1억인데 단, 재산세가 3만원이 안되고 보증인이 재산되어 있는것이 약30억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안된다고 서민이 울면서 갔는데 한 번 조사해 보세요. 대구은행에서는 단지 구청에 가서 서류만 받아오면 해준다, 그 사람에게 구청에서는 담보물건이 재산세가 3만원이 안되기 때문에 안된다, 그러면 동구청장은 실비보상비와 담보물건이 되어 있는 땅이 1억이 넘는다, 그러면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서 과장님 생각같으면 판단하겠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바로 김태성씨 문제인데 저도 직소민원으로 접해서 처리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구시북구주민소득기금및생업자금조례에 의해서 보증인 1인, 한 사람은 담보를 제공하는 보증인 2인이 보증을 서는데 거기에 보증을 1인이 서서 30억 되는 사람은 자기 시숙입니다. 그러니까 시댁의 작은아버지입니다. 자기 작은아버지가 보증을 서면 되는데 자기 작은아버지는 보증을 못서주겠다, 비록 보증은 서주는데 담보제공은 못하겠다, 두 번째는 자기 도시계획선에 걸려서 동구청에서 보상 1억 하는 것은 자기 시아버지인데 대구은행에서는 그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자기 시아버지 재산 1억되는 것을 담보로 해서 일반대출은 2천만원 해주겠다, 그러나 대구시 북구청하고 대구은행하고 계약된 것이 이미 3만원 재산세를 담보로 조건부로 한 것이 아니냐 해서 이래 가지고 은행측에 두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자기 시아버지하고 자기 시숙부 재산을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보증인으로 할 때는 2천만원까지 해주겠다, 그러면 2천만원을 담보로 할려고 하면 대구시하고 수탁, 위탁관계자의 서로 계약기준이 대구시에서 정한 것이 아니냐, 그 문제는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동구청장이 비록 도시계획선 들어가는 땅을 1억으로 한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까지도 주민소득기금에 같이 적용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아무리 악법이라도 조례상 은행과 서로 약정규정이 있는데 그 재산이 1억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은행보고 돈을 주시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협조공문으로 가능하면 협조해 달라해서 융자절차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자기 시아버지 재산을 제공해서 일반대출을 2천만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실한 결과는 모르고 그냥 동구청에 보상금 책정이 1억정도까지 된다는 것 가지고는 담보요건으로서는 불비합니다.

임종만위원장

한번 더 과장님 생각에는 아까 김해식위원이나 김종문위원이 좋은 방식을 만들어놓고 그 법에 절차를 해서 정부에서 건설부에서 소관된 것하고 동구청장 지방자치의 장입니다. 장의 직인까지 찍은 것과 대조했을 때 과장님 편재상에 앞으로 연구검토를 해서 북구서민이 좋은 제도를 만든 속에서 제도알선의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임종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2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사회복지시설지원내역에 있어가지고 보면 다른 것은 그런데 구비가 추가운영비지원 명목은 어떨 때 지원할 수 있고 구비가 복지관만 지원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종합복지관은 추가 각 복지관마다 4천만원씩 해서 3개 복지관에 들어갔는데 이 내역은 금년도 경기악화, IMF 한파로 인해 가지고 각 복지관마다 어떤 실직자에 대한 상담실, 직업양성, 공동작업장을 좀더 보강을 해서 대구시비 6천만원하고 구비 4천만원해서 각 복지관마다 1억을 추가로 배정했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그럼 여기에서 추가운영비지원 되는 것이 주로 보면 3개 복지관에서는 실직자상담이라든지 공동작업장,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기술센터, 미용이라든지 봉제를 배워서 빨리 자립하는 터전을 만드는, 실지 다른 시설에는 이것을 만들 공간이 없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그런 차원에서 추가운영비가 필요해서 지원을 했다는 말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예.

임종만위원장

다른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렬위원

장애인의료지원비에 보니까 병원선택을 누가 합니까? 장애인의료지원비에 보니까 병원선택을 장애인이 직접 합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예.

김홍렬위원

그런데 사용빈도를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제일 시설이 나쁘고 의료진이 나쁘다고 인정되는 대구의료원의 이용빈도가 42명중에 30명이 갔으니까 약80%가 대구의료원에 갔습니다. 그 다음에 적십자병원, 이 두 군데 모두가 우리가 믿기에는 의료시설이나 의료진 자체가 제일 못한 곳입니다. 경대병원이나 영대병원, 동산병원 등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으로 안 가고 선택을 왜 이렇게 했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본인이 가는데 아마 대구의료원은 내가 볼 때는 의료비 혜택을 더 볼 것입니다. 그리고 경대병원은 제가 볼 때는 북구로 볼 때는 제일 가까운 종합병원인데 세부적으로 지원자가 왜 많이 가는지에 대해서는 내부분석을 아직 못해봤습니다.

김홍렬위원

장애인 등급에 따라서 지원금이 틀립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예.

김홍렬위원

그러면 등급은 어디에서 정해줍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의사소견서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김홍렬위원

등급조정하는 담당의사가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등급을 보니까 현재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보면 장애인등급은 지체장애부터 해가지고 정신장애인, 그 다음에 언어장애, 시각장애인 전부 다 어떤 경우에는 몇 급이라고 시행규칙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다만 여기에 판정되었을 때 바로 병원 진찰결과에 의해서 예를 들면 지체장애1급은 두 팔이 완전히 기능이 없다든지 이런 식으로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홍렬위원

손가락 한 마디 없어도 장애인이죠?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김홍렬위원

그러면 장애인등급에 속해가지고 동에 가면 장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동에서는 안 됩니다. 진단이 나와야 됩니다.

김홍렬위원

손가락 한 마디가 없어도 동에 가면 자동차에 대한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앞에 한 마디만 없으면 운전면허증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렬위원

우리 동네에 보니까 장애인협회에 가입된 사람이 손가락 한 마디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장애인협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거의 완벽한데 장애인 대우를 받는데 자동차 가스를 넣을 때 혜택도 받고 자동차 살 때도 취득세도 면제되는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도 받습니다. 이것은 어느 병원에 가면 대우를 후하게 받는다고 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를 이번 시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내주었는데 장애인은 병원 의사가 무엇이 이상있다라고 판정만 내주면 몇 급이라고 분류될 수 있는 구분이 있습니다. 손가락도 엄지손가락이 없거나 사용불능일 때는 몇 급이다, 시력도 0.01때는 1급이다, 0.08일때는 4급이다, 전부 다 정해졌습니다. 다만, 의사측에서는 무엇이 기능이 장애가 된다 그런 판단 이상은 못합니다.

이정열위원

김홍렬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대구의료원에 건수가 30건으로 가장 많은데 혹시 장애자 등급판정에 지정된 병원외에 대구의료원밖에 안 됩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전부 다 진단을 받는데 대구시에서 지정된 병원은 전부 다 됩니다.

이정열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대구의료원이 시립병원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이정열위원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장애인들이 문의할 때 일괄적으로 시립병원에 가서 끊어오라는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건수가 많이 올라간 것이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정열위원

제가 장애인에게 듣기로는 신청서류 등급판정을 하기 위해서 어디가면 되느냐 하니까 시립병원에 가시오, 그런 답변을 동에서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수가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 봅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정열위원

왜냐하면 경대병원이나 동산병원, 파티마병원에 가면 아까 김홍렬위원 말대로 장비도 좋고 의료혜택도 많이 받을텐데 동이나 이런 곳에서 장애자등급 판정할 때 서류를 어디에 가서 받아오면 됩니까 할 때 대구의료원에 가서 받아오시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답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임종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6쪽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경로이발소 지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며 돈을 어떻게 지불합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1개 동에 이발소는 2개소, 그리고 미용소는 1개소 하는데 동의 추천을 받아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만위원장

그러면 추천받아서 작성해서 시행하고 있죠?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예.

임종만위원장

내역서를 내 줄 수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지정된 업소와,

임종만위원장

업소와 통장개설된 계좌번호, 언제까지 파악이 됩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파악이 못 되었습니다.

김홍렬위원

이발소당 얼마 지원금이 나갑니까?

임종만위원장

지금 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렬위원

한 이발소당 지원금이 얼마 나갑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지금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김홍렬위원

5만원입니까?

이정열위원

사업비에 대해서 책정한 것은 무엇입니까, 잠정적으로 한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현재 예산액인데,

이정열위원

지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예산액인데 밑에 지원내역은 53개소의 밑에 사업비하고 위의 사업비는 예산액이고 밑에 지원내역은 현재 경로이발이 53개소에 2,400만원, 경로미용이 25개소에 1,110만원 나가 있는데 지급기준과 내용은 서류를 가져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열위원

각 동에 가면 경로이발소가 표시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여기는 경로우대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이발을 해준다는 말이죠? 그러면 한 사람당 기준입니까, 한 달에 얼마씩 보조를 해줍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월5만원씩 보조해줍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10명이 와도 5만원밖에 안줍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예.

임종만위원장

5만원 기준을 어디에 두고 했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제가 볼 때는 1개 동에 어느정도 봉사정신이 있고 봉사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 못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지역에서는 시설이라든지 나이 많은 경로정신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못 할 것입니다.

임종만위원장

5만원 기준을 잡아가지고 한 동에 주었는데 어떤 동은 4만원이 있고 어떤 동네는 1만원도 안 되는 동도 있습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동도 정비가 되었고 이 문제는 이때까지 실적하고 앞으로 향후계획은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임종만위원장

검토보다도 실질적으로 현재 각 동네 통합된 동도 있는데 통합되었으면 이번달에는 안 주었을 것이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28개 동 그대로 변경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만위원장

실태파악을 한 사실이 없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임종만위원장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이미용소를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되었겠네요.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현장에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임종만위원장

담당직원도 파악한 사실이 없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직원이 전부 바뀌었는데 여직원 두 사람이 남아 있는데 실태파악한 실적을 보겠습니다.

임종만위원장

아까 5만원도 있고 1만원도 있는데 공평성이 없고, 위생검사를 한다고 해도 형평성에 고려되어서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실제 지급내용은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임종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위원

경로교통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만 65세가 되면 교통비 지원을 받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예.

최인철위원

실질적으로 각 동에 보면 경로당에 등록된 분만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65세이상 중에서 신청자는 전원 다 받습니다. 생활보호자나 구분 없습니다.

최인철위원

65세 넘은 분들이 몰라서 신고를 못해서 못타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 등록을 차후에라도 65세가 넘어서 68세가 되어서 신고를 했을 때 2년간 못탄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소급해서 못 줍니다. 단, 신청자에 한해서 주기 때문에 이미 지나간 것은 소급해서 줄 수 없습니다.

최인철위원

노인네들이 몰라서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직원이 직접 65세가 넘으면 찾아가서 신고를 받도록 할 수는 없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공문을 냈습니다만 일단 주민등록표상에 65세이상된 사람은 전원 발췌를 해서 도장을 받아서 신청하도록 지시되어 있습니다. 일단 관내 거주하면 신청하게 되어 있으니까 서류를 가져가서 도장을 받는 요식행위를 갖추어야 됩니다.

최인철위원

노인분들이 글도 모르고 이런 분들은 홍보도 안되고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 동만 해도 제가 세 분을 등록시켜 주었는데 이런 경우가 많아서 앞으로 동직원들이 65세가 넘으면 직접 찾아가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바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정열위원

경로이발소가 28개소에 각동네 2개소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한 업소당 5만원씩 지원해 준다고 했지요?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들었는데 저도 그 서류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정열위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수치가 안 맞습니다. 5만원씩 지원해주면 사업비에 3,320만원이다, 지금 현재 지원내역에 보면 53개소에 5만원씩 하면 2,650만원인데 2,400만원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5만원 준 규정을 말씀드렸는데

이정열위원

실지 서류하고 답변하고 전부 엉터리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서류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종만위원장

이것은 서류가 올라오면 하고 다음 2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경로당 수 163개소 이것은 북구 경로당 수를 말하는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예.

상권

노상권위원

그러면 밑에 숫자는 각 동에 있는 경로당 수를 말하는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예.

상권

노상권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어떤 견지에서 경로당 수를 파악한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신고된 경로당입니다. 동에 가면 옛날부터 조그만하게 하는 경로당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각 아파트에 보며 경로당이 들어서면 동에 신고가 안 들어갑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신고가 들어오면 운영비하고 지급됩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여기에서 노인복지시설 현황해서 경로당 수 여기에서 나가는 것은 난방비, 운영비 해놓았는데 태전동 같은 경우는 보면 13개나 되고 지원받는 곳만 해도 12개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개라는 수치는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일단 경로당에서 저희들에게 신고가 되었을 때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신고가 안되면 운영비나 난방비가 지급이 안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예.

상권

노상권위원

다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경로당외에는 신고 안된 경로당은 지급못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칠곡3동같은 경우는 왜 29개가 됩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여기에는 칠곡3동에 20여개소가 있는데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은 등록된 경로당입니다.

김종문위원

동별로 한 동을 해서 경로당을 만들어준 경우가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한 동이 아니고 몇 세대이상은 경로당을 구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공동시설규정이 있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태전동에 5군데가 어디인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이 자료가 칠곡1동과 태전동이 분류될 때 그때 섞여서 분류자체가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그럼 이 조사데이터가 옛날 케케묵은 것을 가져왔다는 것이 아닙니까? 태전동이 분동 된 것이 '95년도에 했는데 그 수치가 지금 나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그러면 현재 지급받고 있는 것이 5개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경로당이 어디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동네별로 보면 경로당숫자를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숫자는 이미 경로당으로서 저희에게 등록된 경로당인데 저도 사실상 사회복지과에 와서 경로당이 이렇게 많은줄 몰랐습니다. 163개소가 있는데 몇 개소는 나가봤는데 조금전에 노상권위원이 현 숫자에 대해서 착오가 있어서 질책을 당했는데 앞으로 경로당은 시간을 두고 전경로당을 돌아볼 계획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동별로 안나왔으면 모르겠는데 동별로 나와서 보니까 지원해 준 금액이 나가고 있는데 보면 동별로 조사가 잘못된 것 같고,

상권

노상권위원

과장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밑에 일하는 사람이 옛날 두었던 것을 서류내라고 하니까 그것만 올리고 이것만 가지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예산을 세우면서 어떻게 이렇게 감사를 받는다는 말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나 구청에서 시설을 다 갖춘 노인정이 있는 반면에 개인이 운영하는 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방비도 3층건물이 있는 반면에 그냥 1층 건물에 방만 몇 개 해서 소규모로 하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난방비 배정도 큰 곳은 많이 주고 적은 곳은 적게 주고 이런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기준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층 건물이나 단층건물에 난방비 보조하는것도 턱없이 모라잘 뿐만 아니라 액수도 차이점이 있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지적도 되고 그리고 지난 번 업무보고 받을 때는 166개소로 받았는데 한달 반도 안 되어서 163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폐쇄되었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166개소하는 것은3개소는 짓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상해서 3개소를 포함시켜서 166개소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예산 배정은 경로당에 가보면 경로당에 회원이 등록된 회원이 있고 등록 안된 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등록이 되어서 50명, 60명 되는 곳도 있고 10명, 20명 되는 곳도 있는데 그러면 예산배정은 인원수에 의해서 합니까, 무조건 경로당이 크든지 적든지간에 얼마씩 합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최용조위원께서 의미있는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희도 연료비나 운영비 지급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급기준이 국시비지원이 70%, 구비지원이 약20%됩니다. 일단 운영비는 건물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월8만원이 나갑니다. 다만, 난방비에 의해서 국시비는 방침을 정할려고 하니까 방침을 못 정하고 대구시가 하고 있는 기준에 의해서 연료비는 4/4분기에 두번 나갑니다. 54,000원해서 6개월분 324,000원입니다. 그 대신 구청에서 주는 연료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할 때도 항상 논란이 되어서 구청에서 방침을 받았습니다. 20평미만은 월2만원, 그리고 20평에서 30평은 월3만원해서 18만원, 그 다음에 40평까지는 월4만원해서 24만원, 40평이상은 월5만원해서 32만원 나가는데 사실상 저도 운영비나 난방비를 어떻게 기준을 세워야 되는지 이 업무를 접하고 먼저 업무보고드리면서도 뭔가 지금 현재 우리 나름대로의 지급기준을 정해야 되겠다라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이 문제는 저희들이 연구과제로서 충분하게 여론수렴을 해서 내부적인 방침을 해서 다시 지급규정을 만들어야 안되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먼저 업무보고할 때도 우리가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관계공무원들은,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석유를 하면 석유 1말에 얼마인데 30평같으면 얼마가 들어가는지 이런 조사를 전혀 안하고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40평되는데 예를 들어서 20평짜리가 있다고 하면 1층, 2층 사용하는데 연료비가 약5개월 잡아서 약60~80만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불과 구청에서 주는 것은 4분의1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어느정도 물론 굉장히 예산을 세우는데 애를 쓰는데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을 그대로 주어서 안찾아오면 안찾아온다고 뭐라고 하는데 우리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동네에서 유지들이 거두어서 1년에 주고 하는데 이것도 어느정도 현실적으로 맞도록 예산을 세워서 해야되지 4분의1, 5분의1도 안주어서 노인들 지내라고 하면 관리를 잘못한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최위원님 말에 동감하면서도 사실상 경로당운영은 마을에서도 보조를 해주어야 됩니다. 저도 동장할 때 심지어 마을금고라든지 마을조직단체라든지 했는데 이 문제를 제가 볼 때는 언제까지 어느 선까지 기준을 정해야 될 것인지 상당히 머리가 아픕니다. 과연 경로당이 아파트 접해 있을 때 연료비 소모율, 일반 단독으로 사용할 때 연료비 소묘율, 아마 유형이 여러 수십가지 될 것입니다. 실태조사를 내년 상반기에 해서 데이터를 내고 그때 의원님들께 한번쯤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저희 구청으로 봐서는 위에서 내려오는 예산으로 금년 연말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고 내년 상반기중으로 아파트 실태조사를 해서 기준치를 만들어서 그 안을 의원님들께 직접 심사를 받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예산을 50~60% 주더라도 데이터가 나와서 알고는 넘어가야 됩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163개 경로당중에 전세나 월세로 해서 경로당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현재 월세는 없고 전세는 3개 경로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전세가 3개 있으면 전세금은 구에서 줍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예.

김종문위원

160개가 시자산으로 경로당이 들어가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아파트는 아닙니다.

김종문위원

아파트 빼고는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구재산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전세로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예산이 없을 때는 전세를 얻어서 경로당을 설치해 줄 수도 있겠네요. 전세를 얻어서라도 노인들이 갈 자리를 만들어줄 수가 있겠네요.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2억 해놓았는데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솔직히 너무 많습니다. 많아서 의원님들은 감사를 할 때 뭐라고 하시는데 어떤 위원님들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로당 문제는 양면성이 있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에 예산을 8천만원 올렸습니다. 거기에도 칠곡1동 경로당하고 칠곡3동 2군데를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안을 제출했는데 이번에 반영되었는지 확인은 못했습니다.

김종문위원

알겠습니다. 전세로 해서 꼭 필요한 지역에는 설치할 수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운영비, 난방비에 대한 것은 기름값에 대한 직접적인 영수증을 받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회장앞으로 계좌입금을 시킵니다.

김종문위원

기름값이나 전기세나 수도요금이나 기타 쓰레기봉투값을 전혀 계산서를 받지 않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예.

김종문위원

그러면 얼마를 월별로 통장에 입금시키고 나면 어떻게 쓰던지 쓰라는 것이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운영비하고 모자랍니다. 대부분 모자란다고 봅니다.

김종문위원

경로당 어른들이 모자라니까 어디가서 지원도 받고 기름 떨어졌다고 하면 상당히 불편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잘 하면 모자라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동 같으면 1층, 2층, 3층이 있습니다. 연료비를 1개소마다 일정하게 주는 것 같은데 아까도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1층, 2층, 3층이 경로당이나 다른 것으로 쓰고 있는데 같은 연료비를 주면 이것 가지고 한 달, 두 달 가면 끝납니다. 조사를 빨리 해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기름값 이런 것은 영수증을 동의 동장을 시켜서라도 얼마만큼 들어가느냐를 조사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그 문제는 제가 조금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같은 면적이라도 그 분들이 연료를 높이고 낮추는데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연료를 절감하고 안하고 하는데 따라서도 차이가 나니까 아까 최용조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데이터를 뽑아서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만위원장

그러면 2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위원

보육시설현황에 대해서 정부지원시설과 민간시설 기준책정은 어디에 두며 예산배정 기준은 어디에 두고 책정해서 배정합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예산배정은 밑에 보육실 지원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인건비, 운영비, 보육시설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보육료도 전부 다 대상자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만 지원해줍니다.

이정열위원

어린이보육시설을 구청에서 지정해 줄 것이 아닙니까? 사회복지법인 혜성어린이집 같으면 구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할 것이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신고제입니다.

이정열위원

기준은 없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설립기준이 있습니다.

이정열위원

설립기준에 맞으면 다 해줍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예. 법이 바뀌었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신고제로 바뀌었으면 동네 놀이방이라든지 어린이 방도 신고만 하면 지원을 받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일반민간시설에는 지원이 없습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민간시설도 지원 받는다고 여기에 해놓았습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다만, 보육로는 그 어린이 민간시설에 생활보호자자녀 같으면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임종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면 3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노숙자 시설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현장을 대구역 지하도나 침산공원 같은데 한 번 방문해 봤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10월22일부터 국장님이 2회, 제가 5회 방문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기억하기로는 10월22일, 10월30일, 11월3일, 11월10일, 11월18일 했는데 처음에 대구역 지하도에 저희들이 맨 처음 갔을 때는 물론 날씨도 따뜻했습니다만 23,4명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날씨가 추워져서 11월3일에 갔을 때는 12,3명 줄었습니다. 그리고 10월10일자 시하고 합동으로 나가서 9명을 그날 바로 희망원에 입소조치를 했습니다. 그 뒤에도 단속나가면 2,3명 있으면 바로 희망원에 입소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입소조치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피해 갔는지 대구역 지하도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왜 묻느냐 하면 앞으로 날씨가 추워지고 하면 이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서 주민들이 불안한 감을 느끼지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면 노숙자지원센터라고 해서 칠성1가 656-1은 칠성시장에 파출소 폐쇄된 그 위치인데 시설은 참 잘해 놓았습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그곳도 앞으로 노숙자 숙박문제는 시장상인들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일단 낮에 상담만 하고 숙박은 안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거기에 지금 1개소밖에 북구에는 없죠?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북구에는 현재 1개소뿐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시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밑에 시에서 쉼터 시설을 해놓은 곳이 3개소가 있습니다. 노숙자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번 IMF사태다 해서 많이 있을 줄 알았는데 실지로는 쉼터에 가지를 않습니다. 가면 생활에 제약을 받아서 안가는데 장소를 물색해서 노숙자쉼터를 할려고 본청 승인사항입니다. 지금 한 곳을 물색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노숙자쉼터를 만든 것이 중요하지 않고 노숙자들이 기피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면 좋겠다고 제가 종용하였고 아직 계획서는 접수가 안 되었습니다만 무조건 만드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노숙자들이 입소했다가 자꾸 퇴소할려고 하는 제약요인을 만들지 말고 푸근하게 있을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달라고 주문해 놓았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시설에 문제는 있지요.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제가 볼 때 노숙자쉼터는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직접 수시로 다니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루에 숙박하고 일하러 나가라고 내보냅니다.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드는 시간과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규칙적입니다. 이 사람들이 규칙적인 생활에 길이 안들어서 규칙적인 생활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인원제한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제일에서 할 건물이 4층 건물인데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수용시설을 갖추면 약200여명인데 그것도 본청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전액 국비내지 시비로 지원받아서 하게 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지금 현재 노숙인원이 2명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어제도 직원이 나갔는데 지금 현재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2명은 며칠 전 일이고 어제 나가보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급식인원이 아침은 30명이고 저녁에는 100명인데 차이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납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아침에는 사람들이 지하철역 주변 여인숙에 있다가 아니면 일반 개인집 어디에 있다가 밥먹으러 오고 저녁에는 그 이웃사람들, 나이 많은 사람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노숙자가 아니네요.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심지어 자기 집이 있는 사람도 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주 교회가 5군데가 돌아가면서 식사를 제공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앞으로 날씨가 많이 추워질 것 같은데 신경써 가지고 부탁드립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노숙자 하는 것은 오늘 한 사람도 없다가 내일은 열 사람도 있을 수 있고 20명도 있을 수 있는데 노숙자쉼터 입소유도가 감사자료에는 나와 있지만 실지로 칠성지하철이나 대구역 지하에 가면 노숙자쉼터가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저도 한 번 나가 봤습니다만 신문이나 이불을 덮고 자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쉼터로 가고 싶어도 어디 있는지 알아야 가지, 그러니까 그런 홍보도 홍보물을 부착하든지 해서 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현재 우리가 아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이 사람들은 쉼터가 어디에 있고 오늘 점심은 어디에서 먹고 내일 저녁은 어디에서 먹고 환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입소를 기피합니다. 저희들이 들어가자고 사정해도 안 들어갑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구속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최위원님 말씀과는 정반대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자는 의미입니다. 쉼터를 만들어서 해놓고 아무도 없으면 있으나 마나입니다. 결론적으로 새벽 6시나 5시반에 가보면 거기에서 노숙하는 사람이 분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유도하는 아무 그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근래에 가보면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10월12일부터 시, 구청, 동사무소에서 계속 저녁마다 나갑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장하고도 상의도 하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희망원에 입소를 시키니까 그 장소에 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과 지금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임종만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3쪽하고 3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렬위원

33쪽 사회복지전문요원 인력배치현황에 보면 산격1동에는 복지요원이 4명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예.

김홍렬위원

복지시설때문에 그렇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산격아파트

김홍렬위원

그 다음에 산격2동이나 산격4동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복지요원이 18명 있는데 복지요원을 배치할 때는 생활보호대상자 숫자에 의해서 18명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18명까지 줄 수 있는 동까지 자릅니다. 산격1동 4명은 전체 숫자가 필요하다고 봤고 나머지 14명으로는 생보자 숫자가 많은 동을 해서 14명까지 선을 그었습니다.

김홍렬위원

북구전체 사회복지요원 TO가 18명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예.

김홍렬위원

그 이상은 채용을 못합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그 문제는 현재 본청에서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전문요원 이 문제로 현재 시하고 보건복지부하고 구청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예산은 국비를 80% 주면서 TO를 묶으니까 구조조정에서 TO문제 때문에 보건복지부하고 대구시하고 현재 협의를 제대로 안해 주고 있습니다.

김홍렬위원

채용할 때 특채이죠.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예.

김홍렬위원

처음 들어올 때 7급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지금은 8급, 7급이 있습니다.

김홍렬위원

진급됩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1기가 88년도인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승진된 것은 달서구 한 사람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전국적인 모임이 되어 있습니다. 승진문제는 TO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북구에서는 승진된 사람이 없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 업무내용이 무엇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말 그대로 우리 구의 생활보호대상자 관리, 사회복지부분의 업무를 전담하는 전담요원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러면 산격4동 같은 곳은 생활보호대상자가 없는 부유한 동이라서 적다는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부유한지 안한지 모르겠지만 14명에 대해서 배정할 때 23개 동 다 가면 좋은데 숫자가 모자라니까 생보자가 많은 동부터 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산격1동 같은 경우는 동네 전체가 70~80%가 되어서 4명 주고 우리 동네는 인구가 산격1동보다 4,500명 적은데 한 명도 없는 것은 행정의 바란스가 맞다고 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산격1동은 이렇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3분의1이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생활보호 대책 보상금도 이런 순으로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금도 생보자 숫자에 따라서 지원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러면 앞으로 영원히 이런 행정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영원히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전에 사회복지요원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숫자를 더 받아라, 대구시에서는 구조조정의 TO상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 문제는 위에서 정책이 결정되는 대로 사람이 더 내려오면 더 받고 그것은 정원문제입니다. 직원 정원문제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입장으로서 앞으로 증원하겠다, 감소하겠다고는 못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감소는 없을 것이고 증원을 안하면 이런 방식으로 행정을 펴나간다는 것이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지금도 내년쯤 제가 볼 때는 생활보호대상자 숫자 변동이 있을 때는 변동시켜야 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처음 년도하고 지금까지도 해당 안 되는 동은 동직원 정원이 1명 적으니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행정이 지금까지 혜택보는 동네를 한 번도 검토를 안 했다는 결과네요. 과거에 자료낸 그대로 집행했다는 것입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직원 이동이 있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러면 산격1동, 4동하고 인구편차나 지역적인 여건, 생활수준이 3동하고 4동은 차이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숫자가 나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물론 생활보호대상자도 그 월에 따라서 다른데 앞으로 인원배치 문제는 인구수에 기준한 것이 아니고 생활보호대상자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그 수에 잘못이 있다고 하면 수정하겠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산격4동같은 경우는 1404번지 소위 달동네라고 하는 곳은 생활보호대상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산격1동 경계지역도 많은데 어떻게 동직원 TO가 한 명 없이 '90년도부터 발령났는데 이런 컴퓨터식으로 행정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아니고 일반직원으로도 충분합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없는 동에는 일반직원을 TO로 하고 TO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이든 직원이든 TO는 같습니다. 단, 사회복지과에서는 복지요원 배치를 어느 것을 우선으로 할 것이냐는 인구가 아니고 생보자 숫자에 의해서 기준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생보자 숫자는 누가 조사합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생보자 결정은 동장이 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수시로 변경되죠?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볼때는 인사발령을 1년 전보기한내에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배효상위원 말씀대로 지금 현재 생보자의 편차가 산격4동보다 산격3동이 더 적은데 산격4동에 배치는 없고 산격3동에 배치되어 있다면 앞으로 수정하겠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발령받은 사람이 다른 업무도 합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원칙으로는 안 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이 한 가지 업무만 합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이 한 가지 업무만 해도 큰 동에는 다 못해 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예를 들어 산격4동 같은 경우는 행정직이 근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전문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배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성이 없어도 TO가 없고 인원이 없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TO는 18명이 있으면 인사야 여기갔다 저기갔다 하면 되는 것이고 산격4동에 TO가 없다는 것은 없잖아요. 북구전체 18명 TO이지 산격4동에 TO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컴퓨터식으로 틀에박힌 식으로 행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명단을 보니까 10년전부터 발령이 났고 복지시설 업무가 없으면 산격4동 같은 경우는 다른 인력이 업무를 하니까 전문성도 없고 능률도 안 따르고 피해를 보죠.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떤 동장들은 사회복지요원을 기피하는 수도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내년도에는 산격4동에도 TO가 늘어나든지 안나든지 현지 TO로서 배치합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다만 인사부서에 이런 식으로 기준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불합리하니까 인사이동 요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장애인이고 실직자이고 오늘 틀리고 내일 틀리는 숫자인데 틀에 박힌 컴퓨터식으로 한 것이 아닙니까? 산격4동에 1명도 없습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그렇게는 오차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생활보호자 숫자는 생활보호자가 사는 방에 들어오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배위원님 말씀 듣고 각 동별로 생활보호자 숫자를 한번 더 재점검해 보겠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런데 산격4동 1404번지 전반적으로 6개 통, 7개 통이 전부 다 슬레트집에서 살다가 이번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청구에서 하다가 부도나서 지금 있는데 그런 집단지역도 있는데 여기에 해당이 안된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저도 배위원이 이야기하는 산격4동에서 동서기를 하고 왔는데 그 문제는 이렇습니다. 동마다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일단 숫자문제는 생활보호대상자 숫자가 산격4동에 많으면 내년 인사에 반영토록 자료를 내겠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 다음에 한 사람 앞에 업무가 몇 사람 업무를 해서 어떤 동은 네 사람이 하고 어떤 동은 세 사람이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산격1동은 영세민이 북구의 3분의1이 있습니다.

종구

김종구사회산업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배효상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의 정원을 정하는 것은 인구수나 면적이나 업무량을 종합해서 동별로 정해 놓았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요원이 그 정원외에 더 주는 것이 아니고 정원안에 포함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직원이 했을 때 전문성이 희박하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요원외에 일반사무보는 사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해서 업무보는데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 수를 재점검하고 과연 우리가 배치한 것이 적정하냐 안하냐, 그러면 어떤 동에는 사회복지요원이 배치되어 있고 어떤 동은 배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TO안에서 배치합니다만 어느 동은 사회분야가 조금 낙후될 것이 아니냐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검토해서 앞으로 가능하면,

효상

배효상위원

이해하겠는데 산격4동의 TO로서 다른 곳에 파견근무하는 것은 없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내가 알아보니까 있다고 하는데 없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어디로 파견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왜냐하면 이번에도 인사가 있어서 TO가 두 명 줄었는데 한 사람은 사회에 관련되어서 파견했기 때문에 TO를 주고 한 사람은 구에 성적이 되어서 이번에 TO가 두 명이 줄었는데다 이런 업무도 2분의1로 줄이고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앞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지 말고 내년도에는 다른 동에서 한 사람 뽑아서 4동도 같은 바란스가 맞는 업무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어떤 동은 전문성있는 업무로 추진하고 어떤 동은 행정직이 인수받아서 하고 차이가 나서는 안되잖아요. 인구로 봐서도 2,300명밖에 안 적습니다. 1동 같은 경우는 500명, 3동같은 경우는 2,300명밖에 차이가 안나고 2동은 적고, 그런데 2동은 우리보다도 아파트 있고 취약지구가 더 적은데도 TO가 있습니까? 그러니 각 동네를 비교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영구적으로 보니까 70년대, 80년대에 인원을 배치시켰으면 신설동이라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고 그렇다면 컴퓨터식으로 입력되어 있으니까 행정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닌가 묻고 싶고 앞으로 산격4동 업무보는 것도 새로운 사람을 발령내서 그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되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행정의 공백이 있어서 안되잖아요.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지금 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노원1,2가도 옛날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있다가 고성동으로 가고 없습니다. 이것은 인원이 있을 때 이미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다. 사회복지요원은 전체정원에 포함됩니다. 지금 현재 산격4동에 생활보호대상자 숫자가 다른 동 보다 산격4동에 월등히 많다면 여기는 사회복지요원을 일반행정요원과 바꿔달라고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TO가 한 명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TO가 사회복지요원은 TO외의 인원이 아닙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지금 없잖아요.

임종만위원장

감사에 준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앞으로 각 동네에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을 동네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만위원장

3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사회복지전문요원 그 페이지에 보건복지센터 북구노인회 복지시설도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죠?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복지센터 4층, 5층, 6층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신성훈씨는 본청에 근무합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구청에 근무합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그러면 지금 6층, 7층 시설을 이용하는데 구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파견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1명으로 됩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거기 보면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시설건물관리는 보건소에서 하고 일단 4층, 5층, 6층 3개 시설은 한 사람으로 부족하지만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노인하고 연결되는 중간 연락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프로그램을 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북구청에서 지금 현재 보건복지센터를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회과에서 직원이 한 사람밖에 없다고 하면 운영하는데 있어서 인력이 모자라지 않나 생각됩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북구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거기에도 종사자가 있어서 관리를 합니다. 총체적으로 시설의 이용이라든지 노인 프로그램 순서라든지 어떤 안의 내용소재라든지 거기에 한 사람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이정열위원

사회복지전문요원 배치는 산격1동에 4명입니다. 특히 산격1동에 4명이 배치된 이유는 주공임대아파트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주공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포를 파악해 본 것이 있습니까? 현재 적합한 사람이 살고 있는지 아니면 부적합한 사람이 살고 있는지 실태파악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산격임대아파트 입주는 주공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신청하면 명단을 주공에서 바로 내고 있습니다.

이정열위원

주공에서 임대를 하되 구청 사회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임대아파트 입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주공으로 제출하고 임대아파트 실태조사는 제가 와서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정열위원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산격1동 주공아파트 때문에 4명이 있다고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들어본 견지에서는 아파트에 실지 거주해야 될 생활보호대상자는 다른 불필요한 사람, 혼자 사는 처자들이나 일부 부유층의 누구 말따나 뭐라고 합니까? 임대를 한다든지 이런 실태가 많아서 실지 거주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는 창피해서 아이들 키우고 못 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해식위원님도 그런데 대해서 조사를 해본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리를 해야되지 싶습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영세민아파트 입주에 대한 권한이 구청에 얼마만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태를 산격1동 근무하는 복지요원을 통해서 실태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열위원

현재 산격1동에 저녁에 가보면 9평, 11평 주공아파트에 그랜저를 세울 곳이 없습니다. 이 실태가 지금 현재 만연되고 있는데 실지 영세민들은 사기가 저하됩니다.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의원

김규배의원입니다. 임종만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저에게 질의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31쪽에 보면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대구광역시북구지회 50만원, 중증장애인이 경주유적지 및 문화엑스포관람 9월29일 참가인원은 장애인 30명, 봉사요원 100명입니다. 국장님, 그 현황을 봤습니까?

종구

김종구사회산업국장

예, 봤습니다.

규배

김규배의원

거짓말하지 마소. 차가 9대 400명이 갔는데 30명이 갔다고 하는데 봤다고 합니까?

종구

김종구사회산업국장

그 말씀은 서류를 봤느냐라는 질의인줄 알았습니다.

규배

김규배의원

현장을

종구

김종구사회산업국장

현장은 제가 10월12일 북구로 발령이 났습니다.

규배

김규배의원

어디서 봤거나 당신이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되죠. 이 책자를 누가 인쇄했습니까? 거짓말 책자를 위원들 감사하는데 내놓았습니까? 관광버스 9대 가고 사진도 제가 다 해놓았습니다. 장애인 40명, 봉사요원 400명해서 500명이 갔는데 돈50만원 구청장이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왜 서류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청장도 그날 현장에 왔습니다.

종구

김종구사회산업국장

김규배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듣기를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서류를 봤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서류를 봤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규배

김규배의원

현장에 안와 봤으면 어떻게 이런 서류를 만들어서 감사를 합니까? 여기 전부 로보트의원들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10월22일 장애인 경주엑스포 참가는 장애인협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갔노라고 저희들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문서통보입니까, 구두통보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구두통보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밑에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밑에 것은 저희들도 못봤습니다.

규배

김규배의원

신체장애라고 써 놓았잖아요. 통보자료 한번 봅시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저는 제일 위에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에 맹인복지회를 말씀드렸고 뒤에

규배

김규배의원

그것은 맹인복지회고 신체장애자라고 써 놓았잖아요. 500명 가까이 갔는데 30명하고 봉사요원 100명 갔다고 하면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내가 볼 때는 직원들이 일부가 변경이 되어서 300명을 30명으로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규배

김규배의원

잘못된 것은 착오가 있었다고 하고 앞으로 이런 자료, 감사같은 것은 사회복지과 서류는 전부 거짓말입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규배

김규배의원

죄송하다고 하면 다입니까?

종구

김종구사회산업국장

제가 정확한 숫자를 몰라서

규배

김규배의원

그리고 우리 구청의 국장님은 왜 그렇게 인색해요. 여기에 여성단체에도 270얼마, 사단법인 노인회도 1,400얼마, 딴 단체도 보면 다 500만원, 600만원 지원이 됩니다. 장애인하고 국장하고 청장하고 원수 진 일이 있습니까? 50만원이 무엇입니까? 장애인이 북구에 얼마나 있는지 알아요. 등록한 장애자가 3,000명입니다. 너무 하지 않습니까? 눈 어두운 사람 맹인회 50만원, 병신 절룩발이 50만원, 당신네들이 언제 장애인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이래서 거짓말하고 감사받고 이렇게 거짓말 인쇄해서 감사받습니까? 이렇게 인색해서 돈 안쓸려고, 돈 다 어디에 썼습니까? 꽃꽂이하고 춤추는데하고 그런 곳에 돈 몇 백만원씩 들어가고 더불어사는 사회라고 정부에서 항상 외치고 공무원들도 항상 그렇게 자처하고 교육도 시키고. 3,000여명 방구석에 들어앉아서 햇볕도 못 보는 사람들 도와주면 안 되요. 복지정책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이라고 보니까 또 이렇게 인쇄해 놓았습니다. 수정해서 잘 처리할 수 없습니까?

종구

김종구사회산업국장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장애인에 대해서는 그만큼 정부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해서 별도로 줄 수 없느냐, 이 사람들 나름대로 복지적인 차원에서 줄 수 없느냐는 말씀인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사회가 잘 살게 되면 이런 분들을 많이 도와 주어야 됩니다. 김규배의원 말씀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쓸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 분들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엑스포 관람이라든가 앞으로 이런 행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할지 모르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의원

생활보호대상자는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영세민은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지요?

종구

김종구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규배

김규배의원

그외 구비로서 협찬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 이거 국비 아니잖아요. 구비로 북구에 발전될까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등록된 장애자가 약3,000명되는데 거기에 생활보호 거택자, 영세민 빼면 그래도 2,500명됩니다. 그런 곳에서 단합해서 1년에 햇볕 한 번 볼려고 관광버스 대절해서 몇 백만원으로 가는데 어떤 곳에 돈을 옳게 써야 된다는 것을 국장님이 미리 아시고 청장님도 참작하시고 내년부터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사회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본청 차원에서 장애인에게 많은 지원을 해달라고 하고 구청에서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종만위원장

김규배의원님의 말씀을 참작해서 구정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사회복지과 감사에 너무나, 35페이지 마지막 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35페이지에 보육아동현황에 있어서 130만원이하라고 하는데 현재 금액이 지금도 변동이 없습니까? 130만원이하가 10인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금액이 13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네요. 총32명이 북구어린이 집 보육현황인데 이 인원 이상은 못 받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어린이집은 장애아동인데 정원은 50명입니다. 현재 보육원에 있는 인원이 32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내용이 언어장애가 7명이고 심리장애가 8명, 행동발달장애가 17명해서 32명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현황을 보면 130만원이하되는 사람만 되고 이상되는 사람은 못받는다는 말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일반아동도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일반아동 같으면 혜택보는데 구분이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북구어린이집에는 법정저소득 안 있습니까? 이것은 생활보호, 거택자활입니다. 그리고 130만원이하까지는 지원을 해줍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러면 130만원이하는 근거있는거죠. 조례로 한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조례가 아니고 지원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현재 32명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예.

효상

배효상위원

다른 곳에도 비슷합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다른 곳은 교육시설이 일반아동도 있고 장애아동도 있는데 여기는 순수한 장애자만 하고 있습니다. 물론 20명부터 해서 지금 현재 50명, 60명도 있는데 북구어린이집 특징이 장애자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위에 어린이집 현황에 보면 선생들이 9명인데 9명이 32명을 다룬다는말이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예.

효상

배효상위원

다른 것은 만약에 50명인데 현재 인원이 32명이다, 그러면 충원을 왜 많이 안합니까? 학생들이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신청하면 다 받아줍니다. 우리가 입소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신청하면 전부 다 받아줍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운영의 묘가 없어서 이렇게 적은 것이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어느 보육시설이든 간에 정원이 되는 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북구어린이집은 순수한 장애자만 하기 때문에 북구어린이집도 일반아동, 장애아닌 아동도 해야 안되겠나 하는 것도 구상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일반아동하고 장애아동하고 함께해도 지장 없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분리시킵니다. 여기는 장애자니까 상관이 없는데 앞으로 정상아동이 왔을 때는 방을 분리시켜야 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여기 19명하고 10명해서 32명이 합동으로 합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전부 32명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일반아동도 장애인입니까? 130만원이상 되는 장애인이다라는 말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예.

김종문위원

24쪽 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 이것하고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보장구지원, 이것은 장애인 앞으로 지원되는 것 이것 말고 앞에 보니까 김규배의원이 질의하시고 바로 할 건데 사회복지시설중에서도 정신장애, 기타장애 지원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설에 주는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시설이든 무엇이든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북구에 있는데 전체 장애인협회라든지 모임에서 지원을 안해주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종구

김종구사회산업국장

아까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별도로

상권

노상권위원

단체행동을 하는데 지원을 안해주었다,

김종문위원

그런 것은 장애인에게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는 답변을 주었으면 좋았겠다라는 것이고 듣고보니까 썩 좋은 기분은 아닙니다. 왜 인쇄를 30명이라고 해서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보고를 잘못 받았던지,

종구

김종구사회산업국장

원안을 가져와서 보고를 받을 때 하나하나 일일이 숫자를 챙기지 못한 불찰은 저에게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장애인에게 왜 인색하느냐고 할 때 이런 쪽에도 지원이 되고 있다는 답변도 했으면 좋았을 것 같고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도 그날 가는 것을 봤는데 그때 상당히 준비하느라고 애를 먹는 것도 봤는데 김규배의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 보면 사단법인 노인회 대구광역시 북구지회에는 5회에 걸쳐서 1,42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여성단체협의회 지원이 상당히 많이 지원되었는데 맹인하고 신체장애자하고 5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었다는데 대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때도 돈을 안주어서 가서 사정사정해서 50만원을 겨우 얻어서 갔는데 그때 8대인가 9대가 갔는데 여기 130명 갔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예산이 항상 모자라는 것은 사실인데 1,400만원하고 270만원하고 이렇게 하는데 두 군데 50만원은 너무 어긋난다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아까 이미용소는 가져 왔습니까?

용조

최용조위원

1개 업소에 얼마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월5만원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어느 동에는 어느 이발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대표자, 이용소 이름 다 되어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1개 업소에 5만원이 틀림없다고 하면 27쪽에 보면 53개소에 2,400만원이 나갔는데 5만원씩 주었다고 하면 2,400만원이 아니고 2,650만원이 됩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제가 숫자는 안 세어 보았는데 업소의 증감은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53곳에 2,400만원 주었다고 27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650만원이 안 됩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해동이용소 주었다가 내일 사람이 바뀌면

용조

최용조위원

그러면 한 군데 5만원씩 주면 53군데 같으면 5만원 곱하기 53명하면 얼마라고 하는 계산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10군데 주었던 20군데 주었던 간에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제가 볼 때 다 주면 28개소 56개, 숫자가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러면 선정해서 안 준 곳도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임종만위원장

지금 자료로 현지확인해도 확실합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도 현장확인을 안해 본 사항이라서 동에서 올라온 자료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동에서 올라온 자료를 구청에서는 믿어야죠.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믿습니다.

이정열위원

한 달에 5만원씩 준 영수증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동에서 계좌입금시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계좌입금인데 수치상으로 예를 들어서 두 개 같으면 10만원 주어야 되고 10개 같으면 50만원 주어야 되는데 수치가 안 맞습니다.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다 주면 56개소입니다. 그런데 어떤 곳은 주다가 다음 달에는 안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래서 액수가 틀립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는 돈이 내려가는 것이 거의 동장을 통해서 동에서 계좌입금을 시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20페이지 지원실적이 있습니다. 거기보면 예산액이 3억9,700만원인데 거기에 집행현황에 보면 2억9,8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9,900만원인데 이 돈은 현재 시비인데 돌려줍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전부 다 집행합니다. 10월말 현재까지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남으면 돌려주어야 되죠.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시비는 돌려주어야 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언제까지 써야 됩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연말까지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총액이 지원되는 금액이 전부 얼마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정부지원금은 국비가 6할, 전체 사회과 예산이 금년도가 약220억됩니다. 정부지원이 6.5내지 7할정도 되고 시비지원이 30%, 구비가 10%가 안 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전체적으로 집행된 금액이 현재까지 얼마됩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월별 아니면 분기별로 나가기 때문에 %는 맞아떨어집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잔액이 얼마정도 남아있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결산을 가계산을 해봐야 압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모릅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목별로 전부 다 숫자를 파악해야 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12월말까지 다 쓸 수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사회복지과장

원인행위 해놓은 것은 내년 2월말까지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07분 감사계속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위생과장 장영호입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사회도시위원님! 평소 위생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8년도 위생과소관 구의회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생과는 공중위생업소 및 식품위생업소가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숙박업외 8종으로 1,729개소가 있으며 식품위생업소는 일반음식점외 8종으로 5,790개소가 있습니다. 전체업소는 7,51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신뢰받는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서 금년 10월말까지 2,258건을 인허가를 처리했습니다. 그중 불허가 2건, 반려 1건, 3건의 인허가가 반려되었으며 나머지는 기간내 전부 다 조치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직무교육을 주1회이상 시켜서 민원업무에 신속처리로 주민편익과 신뢰성을 제고했다고 보겠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관리입니다. 일반음식점외 6개업종 32개 품목에 대해서 5,675개소에 대해서 대상으로 지도점검은 4,143개가 되겠고 행정지도가격불이행업소 703개에 대해서는 현지 인하조치토록 지도했습니다. 교육도 6회 1,163명과 서한문 5,500매를 하여 홍보를 계속하였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공중이용시설관리입니다. 관내에 53개소에 사무용건축물 3,000㎡이상되는 22개소등 건축물외 4종에 5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중이용시설 점검을 53개소를 하였고 급배기관청소는 4개소를 하였습니다. 공중시설의 쾌적한 실내환경유지에 주력을 하였습니다. 부정불량식품유통근절입니다. 제조업소를 90개 점검하여 위반업소 표시기준 위반 9개소 등 30개소를 적발하여 허가취소 등 영업정지처분을 하였습니다. 국민다소비식품은 콩나물외 563건에 대해서 그 소요예산은 201만원 예산이 있습니다만 10월말까지 168만원으로 검사수거하여 의뢰하였습니다. 그 결과 32건에 대한 부적합에 대해서는 행정시정명령 등 조치를 하였습니다. 유통식품에 대해서는 명예식품감시원동원 16회에 걸쳐 35명을 동원하여 쫄면 3kg등 47종의 품목 등 126kg을 수거폐기하였습니다. 식품자동판매기는 461개소를 점검하여 35개소의 위반업소를 조치하였고 하절기 5월에 동과 합동으로 점검하였습니다. 동자체에서는 분기별로 자체점검 1,257개소를 점검하여 폐쇄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퇴변태유해접객업소입니다. 유흥주점외 8개업종에 5,875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하셨습니다. 지도단속 결과 232개소에 대해서 1,522명의 연인원으로 10,774개소를 점검 571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128개소 시간외영업, 무허가 16개 등 적발하여 고발,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하였습니다. '98년도에는 시간외영업으로 묶여 있었습니다만 9월15일부터 시간외영업이 일부 일반음식점이 해제되므로 해서 심야영업이 상당히 가중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일반음식점의 불경기로 인하여 심야업소가 그렇게 변태가 없었습니다. 대책으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사전예방과 유흥단란주점의 시간외영업은 '99년2월28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계속 행정지도를 하여 위반업소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을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46쪽 음식문화개선및좋은식단 정착입니다. 관내에 일반음식점중 1,655개의 업소가 음식문화개선 및 음식쓰레기 줄이는데 저희들하고 같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모범음식점은 '97년도에 51개소를 82개소로 하여 쓰레기봉투를 업소당 56매 지원하고 있습니다. 좋은식단은 1,655개소중 1,486개소가 이행을 하고 있다고 계속하여 읍, 면, 동 아니면 사회산업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지금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진도는 90%정도 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관리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교육과 결의대회, 간담회를 추진하였고 성과는 다소 높습니다만 문제점으로는 법적규제가 미비하므로 해서 업소가 그냥 저희들이 지도할 때는 지켜집니다만 시간이 흐르면 예전과 같이 될 우려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구예산 870만원으로 보조금으로서 상수도 혜택을 업소당 평균 월5만원에서 10만원 가까이 지원을 했습니다만 보조금이 예산에 삭감되므로 인해서 올해는 식품진흥기금으로서 업소에 매분기 21,000원정도의 쓰레기봉투를 사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금액이 사실상 미비하므로 내년도에는 식품진흥기금을 다소 늘려서 활용하여 지원을 많이 하므로 해서 업소가 지켜지도록 반대급부를 하도록 주선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소관은 감사자료 37쪽부터 60쪽까지입니다. 41쪽 공통요구자료부터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공통자료에 직원현황에 정원이 15명이고 현재 현원이 19명입니다. 현원이 19명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정원은 2000년12월31일까지의 정원이 위생과에 15명으로 되어 있고 지금은 19명중 1명은 지역경제과 축산업무에 파견되었고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41페이지 위생업소현황에 대해 가지고 북구관할에 7,519개소가 있죠?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규석

한규석위원

그런데 이용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용소가 242개소인데 지금 현재는 이용소가 허가제로 되어 있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신고제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작년에 되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신고제가 되면 앞으로 지하이발소에 보면 신고제가 되면 칸막이를 막을 수가 있다고 시설을 할 수 있다고 이런 것을 듣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지금은 공중위생법상할 수가 없고 했을 때는 2개월간에 퇴폐행위로 해서 영업정지처분을 받는데 '99년6월에 보건복지부의 행정규정에 의해서 공중위생법이 일부 신문에 나왔듯이 없어지고 단지 공중위생업소에 관한 법이 일부 변경이 되어서 퇴폐, 변태는 경찰에서 단속하고 저희들은 행정의 주민업주사항만 처리하는 것으로 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전에 제가 한 번 어디에서 봤습니다. 내년부터 신고제가 되면 칸막이를 할 수 있다고 봤는데 할 수 없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할 수 없습니다.

김홍렬위원

48쪽 밑에 중간쯤 조치사항 두부류제조업소 지도점검이 되어 있는데 두부 플라스틱 통의 무게가 얼마가 나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그것은 업소마다 틀리는데 대부분 300g정도에서 500g입니다.

김홍렬위원

플라스틱으로 한 박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24개로 저희들이

김홍렬위원

몇 kg입니까? 규격이 있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플라스틱통 규격은 정해져 있습니다.

김홍렬위원

두부 한 모의 무게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무게로 정해진 것은 없고 단지 그 규격이 플라스틱 통이 임의적으로 만든 통이 아니고 두부 만드는 통이 보건복지부 용기에 따른 규격기준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격입니다. 전국적으로 용기에 담은 양은 똑같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김홍렬위원

한 박스 담은 무게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한 박스 담은 무게, 두께,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그런 것은 안 나와 있고 단지 표기되어 있는 것은 업소명과 제조년월일 정도로서 표기가 되어 있지 두께가 얼마 되어야 된다든지 무게가 얼마 되어야 된다는 것은 표시기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김홍렬위원

제가 고발을 하나 받았습니다. 시장 상인회에서 받았는데 그 사람이 표현을 확실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박스에 7.2kg 나가야 되는데 시중에 유통되는 것은 5.2kg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면 2kg을 속이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조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지도점검 결과에 보면 적이 30이고 부적격이 하나밖에 없는데 통계를 믿을 수 없는 것이 작년에 아마 청도하고 동명에 두부공장 사건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서 포르말린을 넣었는데 포르말린은 인체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독극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넣어도 우리 구청에서 그 당시에 발견을 못했습니다. 북구청에서 먼저 발견한 것은 아니지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동명의 명성식품하고 청도의 청도식품 두 군데가 포르말린이 검출되어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두부공장을 수거하고 검사한 결과 단지 저희 구청에는 두부공장에 그런 문제가 없었다, 두부에 꼭 전부 다 포르말린을 넣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보존상태에 따라서 넣은 모양인데 일부 업소에서 악덕으로 넣은 것이지 전체 두부공장에서 넣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홍렬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과적으로 포르말린이라는 것은 방부제입니다. 방부제인데 그것도 사람 시체를 보관하고 목재를 보관하기 위한 방부제인데 인체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데 북구청에서는 분명히 식품가공업체에 정기검사를 하고 있을텐데 왜 북구청에서 미리 발견을 못했느냐,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포르말린이 나오는 것은 업소의 정기점검에는 물론 통같은 것을 확인합니다만 48쪽 조치사항에 보면 수거를 검사했습니다. 두부류를 보면 수거를 해서 저희들이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갔다준 결과 부적격 나오는 것은 회분이 결과적으로 많다, 회분초과가 10%이하이기 때문에 시정명령이지 10%넘으면 영업정지라든지 됩니다.

김홍렬위원

결과적으로 작년에도 우리 관내가 아닌 타 지역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관내에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결과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서 업주들이 악덕으로 안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43쪽에 보면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에 있어서 점검업소가 90개업소이고 위반업소가 30개 업소인데 몇 개월동안 한 것입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10월말까지 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러면 1월부터 10월말까지 했는데 점검업소가 90개 업소에 위반업소가 30개 업소같으면 약30%인데 이 정도같으면 상당한 위반업소가 있다고 인정이 됩니다. 10월까지 90개 업소만 했다면 너무 적게 한 것이 아닙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제조업소는 위생과도 있습니다만 대구식품안전의약청에서도 제조업소나 유통관리를 상당히 하고 이원화 하여서 서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업소에 연2회 가지만 그 업소는 1년에 4번정도의 정기점검을 받는 결과가 됩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고 의약청에서도 내려오고 시에서도 하고 구에서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저희들이 30개소의 적발 위반업소는 항목이 40~50개의 종류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제조년월일 한 개 안찍었다든지 중량표시를 안한 사항까지도 위반업소에 포함되기 때문에 비록 30개소 하지만 업소에 만드는 품목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수치상으로는 한 업소에 1개가 지적되어서 양은 많은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는 미미한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단속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제조업주로 봐서는 단속을 많이 당하지만 저희들은 연1회 정기점검을 하기 때문에 개소수에 비해서 나간 수치보다는 업소에 위반사항이 그렇게 많지않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자료상에는 나와있지 않는 것입니다만 식품, 그러니까 과일, 기타 수입품 중국에서 오든 미국에서 오는 오렌지 같은것에서도 오늘 방송에서 보니까 DDT가 얼마나 들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관내에 시장이나 기타 홈플러스, 델타클럽하면서 대형매장들, 슈퍼, 기타 이런 쪽에서 가공되어 있는 식품들을 점검을 한번씩 합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지금 언론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농산물수입식품 잔류농약 검사에 따른 것인데 이 부분에 저희들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조금 전에 제가 국민다소비식품이 콩나물외 563건인데 농산물 잔류검사를 227건했습니다. 곡류 100건, 채소 17건, 버섯류 1건, 콩나물 97건 했는데 전부 다 팔달시장, 칠성시장도 있습니다만 홈플러스나 프라이스클럽, 대형 먹기좋고 깔끔하게 한 곳에서 대부분 수거해서 잔류농약 검사를 한 결과 저희들 관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부적합된 것은 없습니다. 종류를 보면 쌀, 보리, 콩, 풋고추, 쑥갓, 깻잎, 미나리, 호두, 잣 등 전체 과일해서,

김종문위원

전체적으로 하는데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그 부분보다는 수입품, 물론 그중에 수입품도 있고 오늘 보도에 보면 국산은 DDT나 기타 약품에 오염이 된 것이 나타나지 않는데 거의가 수입품에 대한 각종 주스류, 그냥 생체로 오는 것 전부 DDT 검출이 다 되어 있고 방부제가 도라지, 곡물류에도 다 있어서 그렇게 해서 들어와야 썩지를 않는답니다. 수입품에 한해서 그런 쪽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수입품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수입이 되어서 선적이 되면 세관에서 제일 먼저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세관 다음에 넘어오면 식품의약안전청에서 농산물 검사식으로 거기에도 검역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이 일괄 100% 안전하다고 되어야만 수입이 되어서 시중에 유통됩니다. 유통되면서 만약에 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이런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법수거를 해서 하지 1차적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는 안심하고 믿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식품안전의약청의 검역소에서 먼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분야는 다소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시장에 유통이 되는 과정에서 DDT나 방부제를 안넣고 이미 중국이나 다른 외국에서 들어올 때 썩지 않기 위해서 1차, 2차를 거치지만 실질적으로 생체를 삶지도 않고 도라지 같은 것은 그냥 먹습니다. 이런 것을 방부제를 안하면 거의 다 썩는다고 합니다. 기관이 1차, 2차, 3차를 거쳤든 말든 검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거기에는 국산도 있는데 수입이 자유화가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농가들이 다 죽습니다. 가져와서 먹으면 우리가 독약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시장에서 수거해서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99년도에는 수입식품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해서 김종문위원 말씀대로 중점적으로 검사를 해서 '99년도 이 자리에서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에 대해서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조업소 점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잘 들었고 국민다소비식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었고 유통식품 지도단속 회수를 16회 했는데 명예식품감시원 교육을 몇회정도 시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1년에 2회정도 시켜서 간담회도 합니다만 명예식품감시원은 대구 시에서 단속증을 주고 시에서 일괄 교육도 하고 저희들에게 올 때는 부분 교육도 합니다만 저희들이 15개 단체에 지금 18명이 북구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그리고 적발이 48건인데 수거폐기가 126kg인데 품명은 무엇입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대부분 표시기준위반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유통기한이 경과되어서 업소에 진열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쫄면이라든지 일부 초코렛이라든지 식품가게에 진열되는 품명입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그리고 식품자동판매기 점검을 461개소에 했는데 위반이 35개 업소이고 그중에 폐쇄가 5군데이고 시정지시가 30군데인데 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자동판매기는 권한위임이 세탁소와 마찬가지로 동장에게 다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사실상 안합니다만 동사무소에서는 일이 바쁘고 담당자가 그만큼 업무의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하절기에 합동으로 교육 및 같이 지도점검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점검이라든가 조치는 전부 다 동사무소에서 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듯이 동자체는 분기별로 조사를 하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는데 그 숫자가 1,257개소를 점검하고 점검한 중에 폐쇄 28개 등 38개소를 위반조치 처분을 했습니다. 지금 자판기점검에 461개소하고 위반 35개소는 동에서 했는 것하고 구청 위생과하고 합동으로 해서 교육 및 조치한 사항입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업무는 동사무소에서 하고 감독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캔종류 같은 것은 별 문제가 아닌데 안에 이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물이 흐르기 때문에 세균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점검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식품자동판매기는 나름대로 보기보다 어떻게 보면 관리를 잘못하면 상당히 나쁜 것을 먹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매일 물을 갈아주어야 되는데 장기간 있다보면 물이 썩을 수도 있습니다. 중점지도는 종사자건강진단 여부하고 자판기 정수기에 살균이 마모되었는지 뚜껑을 열어봅니다. 그리고 자판기에 항상 연락사항이 기재되었나 그 사항하고 자판기 내부에 1일 세척 소독이 안되면 영업정지 7일이 되겠습니다. 보건증이 없으면 시정이고 나머지는 커피에 분말같은 것은 대부분 무허가를 사용하지 않고 적합된 것을 사용한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 분야까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실질적으로 식품자동판매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IMF가 오고는 더 많이 번창을 해서 지도감독을 구청에서 잘 해주어야지 안 그러면 사실 제가 아마 자판기 점검한다는 소리를 못들어 봤습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하고 있습니다.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정열위원

자판기를 점검했으면 점검했다는 표시를 부착해야 되는데 그 실태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김정길위원이 자판기 검사를 한 번도 안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시민들이나 주민이 보기에 편리하게 먹을 수 있도록 자판기를 검사했으면 검사한 확인을 구청에서 자판기 앞에 붙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정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이정열위원 말씀대로 앞으로는 자판기를 점검했으면 재물조사처럼 유인을 해서 며칠날 점검했다는 것을 위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열위원

저도 동네에 근20년 살면서 자판기가 8대쯤 되는데 검사받았다는 것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판기에 특히 여름철 같은데는 버스나 차가 많이 다니는데는 불량상태가 매연이 들어가고 제가 한 번 빼먹어보니까 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중적으로 물어보니까 한번도 검사를 안 나왔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부착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합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자판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판기는 매일 점검하고 매일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김종문위원

위생과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동사무소에 권한위임을 시켜서, 왜냐하면 가까이 있으면 동전을 빼오기 때문에 장사가 되는 자판기는 매일 동전을 회수하기 때문에 동전회수하려 올 때 청소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간혹 유원지나 구석 외곽지에 있는 곳은 장사도 안되고 늦게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있는데 외곽지에 먼저 순회를 해서 지금 구청이나 일반 고객이 있는데는 동전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업주는 매일합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만약에 자판기를 위생법 위반으로 해서 불량으로 처리해서 폐쇄시킨 곳이 있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폐쇄시킨 곳이 아까 5군데입니다. 동에서 28군데 폐쇄해서 총33군데를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갖다 놓은 것도 허가를 받아야 놓을 것이 아닙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설치가 되면 일단 동사무소에 신고해서 신고증을 발급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계가 고장났다든지 해서 말소시키는 것은,

김종문위원

자판기를 어느 지역에 갖다 놓은 것은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됩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김종문위원

가동이 안되는 것은 폐쇄시킬 수 있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위생과에 등록을 안해도 자판기를 갖다 놓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동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김종문위원

도로나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 나왔을 때는 불법입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도로에는 임의적으로 못 나오고 빗물이 안 맞도록 차광막을 하는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도로나 인도나 이런 곳에는 실치를 해놓은 것은 불법입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그렇지요. 따지고 보면 도로점용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땅 이외에 설치한 것은 불법입니다. 그렇지만 건물주라든지 허락을, 왜냐하면 자판기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전기선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전기를 연결할려고 하면 건물주하고 되어야 되지 임의적으로

김종문위원

그러시다면 자판기를 감사가 끝나고 나더라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보면 허가를 받아서 도로나 인도에 나와 있는지 아니면 건물안에서 빼먹는 사람이 인도에서 빼먹도록 되어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해주시고 위생점검을 전반적으로 해줄 수 있으면 국민건강 위생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험해서 못 먹습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이정열위원님, 김정길위원님, 김종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획을 짜서 입안하고 점검한데 대해서는 필증을 고안해서 붙여서 점검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이정열위원

아울러 광고물같으면 1㎡에 도로점용세를 부과합니다. 자판기를 도로변에 설치해서 도로점용세를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저희들은 단지 신고만 오면 표시시설기준에 적합하면 해주었지 도로라든지 그것은 별로 따져 보지도 않았고 동장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면 지도에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사항이 있는 것은 점검시에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열위원

지금 자판기 상태가 보면 거의 15~20% 가량은 자기 가게앞에 도로를 점용해서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에 대해 지장도 있고 위생검열과 동시에 붙일 때 도로점용세를 받으면 구수입이 안 됩니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괄적인 조사를 해서 도로점용세를 부과하든지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43페이지하고 49페이지 보면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이라고 해서 검사를 의뢰해서 부적합 32건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식장주변 점검단속이라고 해서 부적합 14건을 시정명령 했는데 시정명령을 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고, 32건하고 14건, 그리고 시정명령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강력하게 단속을 하면 안됩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시정명령은 1차에 위반되면 1년내에 시정명령이고 2차는 7일간, 3차는 15일 등 이런 처분이 있습니다. 위반이 되어서 바로 영업정지 등 강력한 처분이 있는 반면에 1년이내에 재적발이 될 때는, 1년하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1년 같으면 '99년11월27일이 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시정명령을 하고 난 다음에 날짜는 그 후에 하는 것입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규석

한규석위원

그 사이는 시정명령 했거나 말거나 자기네들은 그냥 그때까지 위법으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시정명령하면 저희들이 재검사를 합니다. 재검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부적합이 나오면 7일간 처분을 받고 또 다시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강력하게 과태료나 고발을 해주시고 우리 동네에 보면 북구에서는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질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58페이지 노원동 해바라기공원 주변에 지금 49개소가 맞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맞습니다. '96년도는 61개소였고 '97년도에는 56개소였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저번에 무허가업소가 9개소라고 했지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98년도에 5개 되어 있는데 무허가업소라도 '97년도에는 숫자가 많아서 무허가가 많았는데 폐쇄조치되어서 간판철거한 후로 업소를 안하기 때문에

규석

한규석위원

지금 5개 남았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규석

한규석위원

5개는 무허가라도 지금 현재 거기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지금도 3시까지 공공근로자 5명내지 6명, 직원 2명이 순찰을 도는데 저희들이 체킹을 해 본 결과 무허가를 포함해서 49개소중에 30개업소는 계속해서 석 달동안 점검해 봐도 문을 닫아놓은 집이고 그중에 20개정도 업소가 문을 열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시간외영업이 허용되었기 때문에 12시까지 문을 열어놓고 나머지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심야영업이 해제되므로 해서 불을 켜놓습니다. 불을 켜놓아도 영업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 위반하지 않는 형태의 영업하는 집만 보통 10집미만으로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은 합니다만 올해하고 내년만 단속하면 그 업소들이 대부분 임대기간이 끝나면 다른 구역으로 철수가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전망으로 저희들도 보람을 느껴가면서 지금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다시 퇴폐영업이 일어난다고 생각 안 합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그렇게 일어난다고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현재 공무원 1,522명이 정화를 위해서 여기에 투입을 해서 단속을 지금까지 했는데 1,522명이 하루 몇 시간씩 했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10시부터 해서 4시30분까지 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1인당 수당이 얼마 나갑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공공근로자이기 때문에 25,000원정도 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금액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강하게 해주이소. 와서 그냥 보고, 나도 저녁으로 나가 봅니다만 좀더 강하게 하면 이 사람들이 다 가는데 지금 현재 다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1주일에 두 번씩 하겠다고 했는데,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지금도 일요일도 나가고 어제도 나갔고 오늘도 나갈 것입니다. 365일 나가고 불시에 단속반이 지금도 계속 5명이 상주해서 업소를 돌고 있습니다. 비록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이 노원동 해바라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규석

한규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지역이 29통 통장입니다. 강길한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구청에서 그 분은 통장입니다. 통장인데 아파트에서 진정을 했지요. 진정하는데 직접 동사무소에서 구청에 보고는 받았지요. 받아도 그 사람들이 바로 진정을 한 것이 아니고 통장이 동향보고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구청에 도와주기 위해서 단속을 하기 위해서 통장이기 때문에 동에 동향보고를 했었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면 지금 현재 그 아파트내에서 회장이 몇 명해서 단속하는 것을 봤지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규석

한규석위원

그 분들이 진정서를 꾸며가지고 강하게 꾸며놓았습니다. 봤지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규석

한규석위원

그래가지고 사실은 아니다, 지금 현재 먼저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같이 모여서 이것을 지금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다시피 연차적으로 하면 장사가 안 되면 그 사람들이 갈 거다 해서 단속을 강하게 한 것이 아닙니까? 했었는데 진정서를 그 사람이 빼와서 동향보고를 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구청에 보냈습니다. 보내놓고 나니까 주민들이 통장은 주민편을 안들고, 협조는 안하고 진정서를 빼가서 동사무소에 동향보고를 했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속을 강하게 할려고 했는 것이 못하고 있다해서 안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는데 통장이 지금 현재 태전동에 나가신 동장님이 여기에 계실 때 강하게 했으면 이것이 어떻게 되었을 지 모르겠는데 그냥 보자보자하고 통장교체시키라고 하면서 그런 모범통장을 이런 사건때문에 교체시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구청에 물어 보십시오. 전부 총무과장이나 다 알고 있습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그 사건 같으면 그 회장님하고 일부에서 와서 사회산업국장님을 만나뵙고 그 통장을 바꿔달라고 하는 건의가 왔는 것을 저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노원1,2가동장 김교훈동장이 와서 그것은 동장의 권한이지 임의적으로 어떤 그것은 아니라는 그것까지는 듣고 그때 그런 문제가 있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랬으면 그만큼 협조를 해주고 했으면 그 통장교체 시키라고 했을 때 공무원들 지금 현재 29통장이 얼마만큼 그 사람들하고 아무런 미움도 안 받고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들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런 정보를 알고 있었으면 가서 인사라도 하고 표창이라도 하나 주어야 될 것인데 지금 현재 그렇게 있습니까? 그리고 단속도 흐지부지하고 있습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위원님이 나가보시면 아시지만 북구청처럼 13번 도로니 서구의 바로 그 앞에 마주보는데는 한번도 나오지도 않고 그런데 공공근로자 5명내지 6명을 데리고 나가서

규석

한규석위원

돈이 이 만큼 들면서 화끈하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그 사람은 하나의 생계를 걸고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규석

한규석위원

유혹하고 있잖아요. 밥을 팔아야 되는데 술을 팔고 일반 허가를 내놓고 술장사를 하면 됩니까? 그런 것은 못하도록 못합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접객부를 고용해서 영업을 해서 유흥영업 행위를 할 때는

규석

한규석위원

문을 닫고 있다가 공무원들이 올 때쯤 되면 불을 끄고,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3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나중에 통장에게 찾아가서 인사라도 해주이소.

이정열위원

시간관계상 회의를 원할하게 하기 위해서 공통요구자료는 뒤에 의원요구자료 가지고 하나하나 점검하는 것이 빠르지 않겠습니까? 전부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공통요구자료하고 의원요구자료 사항이 중복되는 사항은 의원요구사항 질의할 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다음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정열위원

회의를 원할하게 하기 위해서 중복되는 것이 많으니까 51쪽부터 하나하나 짚어 나가도록 합시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그러면 공통요구자료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51쪽 의원요구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51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업소 단속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52쪽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53쪽 무허가업소 및 심야퇴폐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8년도 위생업소행정처분내역 허가취소 영업정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98년도 위새업소행정처분내역해서 위반유형별 현황, 미성년 주류제공, 미성년자는 19살입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20세미만입니다. 대학교 2학년까지도 일찍 가면 적발되어서 경대주변에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단속을 구청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합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합동으로도 하고 경찰에서도 적발되어서 넘어오는 수도 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불합리한 것이 미성년자하지 말고 대학 입학만 하면 성인입니다. 업주들이 장사를 하면서 지금은 두발자유화니까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미성년자 같고 하니까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업주를 두둔하는게 아니고 현재 우리나라 요즘 세태흐름이 그 정도까지는 술을 조금씩 파는 것은 대학생이니까 가능하지 않겠느냐, 미성년자 주류제공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완화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미성년자가 있고 청소년이 있습니다. 청소년은 18세미만으로 해서 처벌이 굉장히 강하고 미성년자는 20세미만으로 주로 대학생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주류를 취급해서 줄 때는 주민등록을 항상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영업자 준수의 의무사항입니다. 교육을 받을 때 필히 해야되는 사항인데 가끔 학생들이라든지 성년하고 비슷해서 잘 이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조정실에서 식품위생법은 20세, 다른 법은 18세 하는 것을 일괄조정해서 19세로 한다고 하는 법안이 만들어지고 감사원에서도 이 법규가 여러 계층에 불합리하다는 것을 들어서 법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어쨌든 간에 법이 개정 공포되지 않은 이상은 20세까지 저희들로서는 지도단속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인데 계속 지도로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처벌내용은 어떻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주류제공은 2개월간 영업정지입니다. 소주 한 잔을 팔다가 적발되어도 2개월간 쉬어야 됩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가혹한 처벌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54쪽에 위반 및 형벌현황해서 미성년자 혼숙하면 공중접객업소 했는데 여관입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전부 여관입니다. 이 사항은 미성년자 혼숙은 적발이 어려운 실정이고 대부분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과정에서 저희들에게 조서상 넘어올 때 조치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혼숙관계는 대부분 타부처에서 넘어온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5쪽 공중 및 위생식품업소 허가신청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56쪽 음식물가지수줄이기, 음식물 안남기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모범업소 지정은 구청에서 합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구청장이 지정합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그러면 모범업소대상은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음식업북구지회에서 명단을 선정하면 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 의결을 거쳐서 구청장에게 지정해 주십사하고 통보공문이 오면 구청에서는 현장에 나가서 모범음식점 시설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에 일괄 지정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일단 나가서 조사합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시설조사를 다 합니다. 객석이라든지 면적, 화장실이라든지 다 조사된 후에 적합하고 1년내 행정처분 된 집이 아니어야만 되기 때문에 보기보다는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8쪽 범인성유해업소중 취약지상습고질업소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위원

위생과장님과 국장님, 노원동 해바라기공원 주변을 정화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특히 여기서 단속을 하고 나니까 요즘 다른 곳에서 여기서 쫓겨난 사람인지 다른 곳에서 이와 유사한 업종이 새로 생긴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점검을 해보셨는지 낮에 차로 순찰해보면 눈으로 표시가 납니다. 대현동 파출소앞 주변, 경대교 다리주변으로 이와 유사한 업종이 5개 신설되어 있습니다. 제가 외향으로 봐도 간판이나 실내인테리어를 지나가다 보면 칸막이를 호화롭게 꾸미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식품위생허가 식당허가를 내러 올 때 현장을 답사해서 엄중히 허가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안 그래도 이정열위원님 말씀대로 이 업을 하는 분들이 노원동 해바라기공원도 그렇고 13번도로도 그렇고 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단속이 심하면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노동청 옆에 3군데가 불법으로 있고 대현동 육교앞에 있습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도 부심하는데 일부 1개 업소는 노원2가에서 이주한 것으로 알고 있고 최대한 저희들도 우리 관내에 비록 노원동에 어떤 사항만 있는 것이 아니고 13번 도로에 단속이 심해지면 가까운 거기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도 항상 신경을 쓰니까 조만간에 그런 업소가 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열위원

특히 대현로는 초등학교와 대학이 있는 학교주변정화구역입니다. 특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9쪽 유기장업소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유기장업소 단속현황이라고 했는데 가요방은 포함이 안됩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그것은 경찰서소관이고 유기장하면 저희들은 단지 컴퓨터게임장하고 만약에 실외같으면 두류산에 있는 우방랜드도 해당이 됩니다만 저희들은 실외는 없고 컴퓨터게임장만 해당이 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주민신고및진정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신고및진정건에 대해서 진정이 2건인데 내용을 밝힐 수 있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앞에 안 그래도 그 내용이 46쪽에 '98년도민원처리현황에 진정,고발이 들어가 있습니다. 허가난 곳에서 이해장소 변경있는 것을 단속해 달라는 것하고 다른 업소에 떡방앗간에 대한 예식장 주변에 떡을 유통시키는 것을 단속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서면자료 제출을 43페이지 한규석위원이 32건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감사중에 자료제출이 안 됩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복사를 하면 지저분해서 타이핑해서 깨끗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자료준비와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부터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