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할 부서는 지역경제과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감사에 앞서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우태영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임종만사회도시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님! IMF관리체제이후 지역경제 활성화와 실업대책 등 주민들의 경제생활과 직결된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격려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8년도 지역경제과소관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공통요구자료, 의원요구자료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과에는 지역경제담당, 상공담당, 산업담당, 노정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1월27일부터 실업대책담당팀이 새로이 구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직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원19명, 현원19명으로서 5급행정 정원1명, 현원1명, 6급행정 정원2명, 현원2명, 6급농업 정원1명, 현원1명, 6급행정·화공 정원1명, 현원 화공1명이 되겠습니다. 7급의 경우에는 행정 정원2명, 현원2명, 기계 정원1명, 현원1명, 화공 정원1명, 현원1명, 농업 정원1명, 현원1명, 수의 정원1명에 현원은 없습니다. 8급의 경우 행정 정원3명에 현원3명, 화공정원1명, 현원1명, 9급의 경우 행정 정원3명, 현원3명 전기 정원1명, 현원1명 마지막으로 기능9등급으로서 정원에는 잡혀있지 않지만 현원1명이 되겠습니다. 기업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관내 기업체 전체 업체는 2,321업체로서 종사원은 40,597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등록업체의 수는 10월말 현재 1,673개업체, 35,28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에너지취급업소 현황은 고압가스냉동업체 18개 업소, 충전소 4개 업소, 가스판매소 45개 업소, LPG집단공급시설 1개 업소, 고압가스저장시설 1개 업소, 특정가스사용시설 86개소, 석유판매업소는 주유소 68개소, 석유판매소 48개소로 도합 270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상설시장 12개, 대형점 3개, 공설시장 1개, 백화점 1개 도합 17개소가 되겠습니다. 농가 및 경지면적은 전이 450ha, 답이 430ha, 농가인구는 5,727명으로서 호당 경지면적은 0.66ha가 되겠습니다. 직업소개소는 10월말 현재 4개 업소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9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중소기업자금 지원은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대상은 관내 중소제조업체로서 융자한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은 상하반기 420업체, 504억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지원은 대상이 벤처기업, 창업업체 등으로서 11억원 한도이내이며, 지원실적은 29업체에 대해서 61억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은 '98년12월에 8억원을 출연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사천성 성도시 한국상품전시회 참가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98년4월29일부터 5월4일까지 5박6일동안 있었습니다. 참가업체는 6개사였고 실적은 계약 20만4천불, 상담 466만불로서 총486만4천불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20만원이 되겠습니다. KOREA TRADE게재지원이 있었습니다. 대상은 22개 안경테 업체가 되겠습니다. 게재는 3월31일 18개업체에 대해서 12월20일 4개업체에 대해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활용은 KOTRA 국내외무역관 108개소에 비치하여서 비치바이어들의 열람을 유도하여서 수출을 촉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물가 안정관리대책입니다. 목표는 소비자물가상승률 9.0%이내 유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물가상승률 3.9%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개인서비스업소중점관리가 있겠습니다. 부서별 관리품목을 정하여서 책임지도하도록 하였고, 또한 물가전산관리프로그램(ACS)을 운영하여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민생활 직결 생필품 30개 품목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 및 수급동향 조사는 월2회 실시하고 있으며 시장 등 생필품가격 동향조사는 모니터요원을 활용하여서 월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축수산물 임시직판장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설, 추석, 김장철로서 장소는 칠곡주택은행옆 공터외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가관리홍보에 대해서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서한문제작배부가 1만매, 현수막설치가 2회 되겠습니다. 다음 물가관리기관과 협조체제 구축은 물가대책회의, 물가대책실무회의 각2회, 특정물가관리협의회의 4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래시장활성화방안연구용역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의 대상은 칠성1가동에 소재하고 있는 칠성종합시장 지역과 노원3가동에 소재하고 있는 팔달시장 지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으로서는 연구용역은 5월에서 10월사이에 이루어졌고 재래시장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결과 설명회는 10월에 이루어졌으며 최종 결과물 제출은 '98년10월16일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기관은 사단법인 산학경영기술연구원으로서 사업비는 2,885만원이었습니다. 상공업무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산품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공산품 지도단속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계량기검사 및 부정계량행위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서 계량기 정기검사를 3,073대에 대해서 파기 44대, 수리 147대를 하였고 부정계량행위 지도단속을 2회를 실시하여서 파기 4회, 시정 21회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장과 상가에 대한 화재예방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재래시장, 대형점, 공설시장, 백화점으로서 등록업체가 12개 업소로서 여기에는 홈플러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등록업체가 12개 업소입니다. 동에서 관리합니다. 추진실적은 월동기 매월 둘째, 넷째주 금요일에 소방서 등과 연계하여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점점검 내용은 전기시설및석유난로 안전상태, 소방통로확보 및 비상구 개폐, 비상등 점등및적치물 방치여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가스안전관리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스제조, 판매 공급 및 사용시설 지도점검을 1월과 7월 2회에 1,193개 업소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시정133건, 경고 11건, 영업정지 7건, 고발 6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재해 취약시설 정기점검을 2월, 6월, 9월, 11월 4회에 걸쳐서 10개 업체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가스공급사업자 안전교육을 5월 1회 실시하였습니다. 가스안전홍보물 제작배부는 홍보물 제작시링 제작배부는 15만매 관내 전세대에 대해서 7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유선방송은 2회, 북구소식지 게재는 1회가 되겠습니다. 홍보책자는 『가스안전 365일』이라는 책자를 제작하여서 1,500매를 가스사용 신고시설에 배부하였습니다. LP가스 체적거래제는 지금 현재 그 대상이 기존업무용건물 1,125업소에 대해서 844개 업소, 기존 공동주택에 대해서 공동주택 4,148세대에 대해서 595개 업소를 추진을 하여서 각각 이행율 75%와 1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석유판매업 1일, 검사 및 환경정비를 3회, 석유판매업자 교육을 60명에 대해서 1회 실시하였고 주유소 환경정비를 연중 68개 업소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그 실적은 67건이 되겠습니다. 근교농업 육성은 식량생산 면적확보를 위해서 계속 파악을 해나가고 있으며 농토배양, 토양개량계 공급을 254톤, 벼 병충해방제 지원을 100ha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고 선진농업기술 견학대상은 농업인후계자 30명, 장소는 충청도와 수도권 일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인후계자 위탁교육은 경북대학교 농업개발대학원에 1명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벼우량종자 공급은 일품벼외 5종 3톤을 지원하였습니다. 양곡수매는 추곡수매량 5,850포, 하곡수매량 313포가 되겠습니다. 동계농민교육도 1월에 1,500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쥐잡기사업도 4월과 11월27일 17시에 일제히 모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도곡지 못종 및 제당보수, 그리고 금호지 못종 보수가 되겠으며 각각 사업비는 3천만원과 9백만원 총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특별지원사업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을 농산물유통의 현대화 측면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축산농가 정화시설지원도 8 농가에 대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한우고급육생산 장려사업을 20농가에 대해서 추진중에 있으며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도 현재 3/4분기까지 27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1단계는 제1차, 제2차로 나누어서 실시되었으며 추진내용은 투입인원 719명, 신청인원 1,242명, 잉여인원 523명이 되겠으며 주요사업은 도시가로정비 등 14개 분야에 8억5,500만원으로 실시하였으며 국비 4억4,100만원, 시비 2억7백만원, 구비 2억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8억1,800만원으로서 95.7%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단계는 '98년10월31일 현재 신청인원 3,209명, 대상인원 2,294명, 투입인원 3,038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충원자 744명을 포함한 인원입니다. 주요사업은 도로정비 및 하수도준설외 26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0억7,100만원으로서 10월31일 현재 31억5,300만원으로서 44.6%의 추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고용촉진훈련위탁교육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4월, 7월, 9월, 10월에1,188명이 입소하여서 127명이 현재 수료중이고 중도탈락한 사람은 167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훈련중인 사람은 894명이 되겠습니다. 훈련직종은 자동차정비외 45종이 되고 훈련기관은 총59개 기관으로서 북구관내에는 11개 기관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10억9천여만원으로서 국비 8억7천여만원, 시비 2억1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액은 4억6천백만원으로서 잔액은 6억8천여만원으로서 이 예산은 내년도 9월30일까지 명시이월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취업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상담실은 기존에 취업알선센터를 확대하여서 '98년7월27일 설치하였으며 현재의 위치는 4층 대회의실 예식장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구인신청은 140건에 227명, 취업알선은 1,556명이며 현재 취업자 수는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제외하고 112명이 되겠습니다. 홍보실적은 취업정보지 제작배부 3,000매, 북구소식지 게재 3회, 유선방송 15회, 대구3공단내 게시판 5회, 취업상담실 홍보안내지를 3,000매 배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직업소개소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점검대상 6개 업소에 대해서 3회 18개 업소를 실시하였고 점검내용은 무허가소개행위, 규정요금 징수, 장부정리 등이 되겠습니다. 점검결과 2개 업소를 적발하였으며 그 내용은 요금징수기준 위반이었고 영업정지 각2개월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다음 노정분야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정업무는 '98년5월1일 노동청으로부터 넘어온 업무로서 모범근로자 및 업체 사기진작은 모범근로자 표창 3회 15명, 일하는 보람의 상은 12월 연1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직장노사화합분위기 조성으로서 임금협상 등 단체협약의 원활한 타결유도를 시도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은 감사자료 61쪽부터 99쪽까지입니다. 감사자료 65쪽 공통자료를 먼저하고 다음에 의원요구자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하기 전에 공통요구자료, 의원요구자료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공통요구자료는 간단하게 하고 의원요구자료 중복되는 것은 그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69페이지 재래시장활성화 방안연구용역을 집행했는데 칠성시장은 활성화방안에 처음 용역된 사항입니까?

예.

결과는 11월초에 의견수렴을 한다고 해놓았는데 과거에 칠성시장뿐 아니라 서문시장 용역전문업체에 수차례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칠성시장에 용역준 것을 보면 위치적 교통망이라든지 현재 상가구조관계라든지 자료를 많이 주어야 용역의 형태가 나타나지 싶은데 국장님과 과장님도 내용을 잘 모르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천변에 주차장시설 있지요. 그곳을 넘으면 입구에서 시장으로 올라오는 길이 있지요. 그 담쪽 공지에 전부 가건물을 설치해 놓았는데 도로입니까, 대지입니까?

지금 고가도로 밑에 칠성시장과 도로 사이에 아마 칠성파출소라든지 칠성소방파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점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석축 쌓아놓은데서 상가건물이 있는 그 선상에 가건물이 많이 건립되어 있는데 용도가 대지입니까, 도로입니까?

하천제방 축조하고 본건물 사이를 이야기합니다.

모르는 모양인데 그 당시에 알아보면 그것이 도로망이 칠성시장에 교통 및 상거래질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다는 진단이 나왔고 그 당시에 진단을 할 때는 도로로 했습니다. 시에서 허가내 줄 때도 도로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구청에서는 전부 다 가건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칠성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그 사람들에게 주고 용역을 했으면 좋은 활성화방안이 안 나왔겠나 싶어서 말씀드리고 그 관계를 과장님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2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이 있죠. 사업이 있는데 도곡지라든지 못, 제당이라든지 사업집행을 3,900만원 집행했는데 사업계획을 보면 그라우팅, 여러 가지 보수를 했는데 내가 아는 견지로는 도곡지는 여러번 한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든지 해서 구간별로 보수를 하지 말고 영구적으로 계획을 해서 해야되지 도급지 같은 곳은 2년마다 3년마다 늘 보수하는 것으로 압니다. 금호지도 몇 년전에 보수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라우팅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 연차적으로 위험수위로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원만하게 못을 보수해야 되지 일시적으로 연차적으로 자꾸 조금씩 하면 못 관리하는데는 지장이 안있겠나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배효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기반조성사업 중에 못정과 제당을 보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곡지, 금호지 공히 한 번도 보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못들에 대해서는 특히 도곡지의 경우에는 못이 샌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그라우팅 공사를 실시하고 공공근로사업으로 저수지 준설사업을 동시에 병행해서 그 주변에 있는 농가에 실질적으로 농지기반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금호지 관계는 우리가 옛날에 관련되어 가지고 그 현장에 참석한 예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라우팅을 몇 구멍만 했습니다. 제당둑이 200m 같으면 200m 전체를 그라우팅을 해야지 새는 부분 한 구멍, 두 구멍 그라우팅을 해서는 곤란하다, 그런 의견입니다.

67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중소기업육성지원 해가지고 중소기업 자금지원, 육성자금지원하고 구조조정자금지원, 중소기업육성기업출연, 현재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데 금리가 얼마입니까?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저희들이 업체에서 서류를 받아서 시에서 대상자를 결정하게 되며, 그 이율은 일반 은행에서의 이율은 3~4%를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일반업체인 경우는 3%, 그 다음에 벤처기업이나 기술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4%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지원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공히 연리 8.5%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 기금은 말 그대로 기금을 출연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시, 구, 국가에서 같이 기금을 출연하는 것으로서 대구광역시는 2000년말까지 600억원을 출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용도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할 때 이자보전, 중소기업 구조조정 그 자체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조조정 자금지원이 8.5%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금리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변동금리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알선은 시중금리에서 3~4% 마이너스 해준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은행마다 금리가 다릅니다.

북구청 같으면 어느 은행이 주거래은행입니까?

대구전체 차원에서 대상은행이 대구은행, 기업은행, 국민, 외환, 상업은행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동지원사업을 설명해 주시고 또 작년 11월21일 IMF 체제에 들어가고부터 지금까지 경제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GNP 그 당시에 1만불 시대가 5,000불로 떨어졌고 OECD에 가입하고 실업자가 200만명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구 전체 경제로 봤을 때 상장기업 41%가 부도내지는 워크아웃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북구의 관내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실질적으로 얼마만한 효과를 볼지 저는 사실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과장의 소신과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지역의 중소기업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에서 올해 상하반기 420개 북구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 504억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만 이 실적 또한 작년실적보다는 약간 못미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대구시나 구청에서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업체 자체내에서 담보능력이 약해지거나 담보물이 평가절하가 되었기 때문에 담보물 확보곤란으로서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만은 현재 담보능력이 한계에까지 와 있는 대다수의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못하는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 다만, 담보능력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혜택이 아직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담보능력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엔젤케피털이라든지 그러니까 중소기업체의 성장성과 잠재력을 보고 투자를 하는 자본을 유치하는 방법,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 같은 곳에 활용을 늘이는 방법 등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기동지원은 대구시에서는 저희 구청이 자치단체 차원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중소기업청에서 먼저 실시하고 있었던 사업이고 또한 경기도 일원의 도시에서 실시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저희 구청의 경우에는 현재 238명을 관내 중소기업체에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으로서 그 대상기업은 7인이상의 종업원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종업원 수 약10%이내 최대 5명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제가 확인한 바로는 현재 대상기업 근로자들이 적응을 잘 하고 있는 업체는 약70% 가까이 되며 기업주들의 호응이 매우 좋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원 선발할 때 전문성을 고려해서 선발해 줍니까? 과거 경력을 무시하고 선발해 줍니까?

아주 좋으신 질의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중소기업 기동지원은 2단계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 동절기 공공근로 확대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원은 이 사업이 계획되기 이전에 추가모집한 인력을 동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각 개인의 기술관계는 구체적으로 따져보지 못하고 다만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지원할 의사가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중소기업에 근무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현재 중소기업에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일당은 공공근로사업비에서 나갑니까, 회사에서 나갑니까?

공공근로사업비에서 나갑니다.

그 회사에서는 일체 부담을 안 합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중소기업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저번 추경심의 때 북구전체에 대구시내에 27개 벤처기업중에 북구에 12개 벤처기업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구시 공동브랜드인 쉬메릭이 북구 관내에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쉬메릭에는 17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북구관내 소재 업체는 지금 2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생산하는 업체입니까?

우산하고 안경테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아까도 과장님이 답변에서 앞으로 전망있는 그런 중소기업을 선택해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 북구에서 지원할 대상은 벤처기업도 중요하지만 쉬메릭도 호응도가 굉장히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메릭에 대한 특별지원대책이 있어야 안 되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김홍렬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할 때 담보능력이 있는 업체는 담보능력으로서 중소기업체에게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해주고, 없는 곳에는 다른 분야로 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중소기업체로서 부동산 지가가 하락되었다든지 이런 관계로 해서 담보능력이 거의 대다수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지난 번 저희들이 추경 때 중소기업 테크노파크 하는 것을 굉장히 논란할 때는 근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현재 담보능력이나 이런 것이 없이 현재 지원형태가 안 되는데 이것을 해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런 상황에서 의원들이 걱정했고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한 많은 걱정을 했었습니다. 현재 과장님이 북구에 파악되고 있는 중소기업 현황에서 담보능력이 있는 업체와 없는 업체는 어떤 현황이 있으며 없는 사항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조사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청에서 구체적으로 능력이 있는 업체다, 없는 업체다라는 것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대구 테크노파크에서 북구청 관할내에 벤처기업이나 기술유망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일부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일반적으로 담보능력에 대해서 한계가 온 업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단순히 담보능력이 없다는 것은 다른 여러 요인들에 유합된 결과물이라고 봐야된다고 생각됩니다. 결국은 그 업체가 얼마나 기술이 있느냐, 판로를 얼마나 잘 개척해 내느냐, 마케팅을 얼마나 잘 해내느냐, 여러 가지 경영활동의 결과물로서 담보능력 부족이라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금지원이외의 방법으로서도 충분히 중소기업을 지원해 줄 방법이 있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지원사무소를 개소하려고 하는 것이고 자금여력이 부족한 업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지원사무소 개소 이후에 유망한 업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자금지원의 방법을 모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할 수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많은 업체중에서 이 업체는 자금지원을 할 수있는 담보능력이 되니까 충분하게 이런 계통으로 해서 할 수 있고 이 업체에서는 무엇을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는 분석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한 행정활동을 해 본 경험이 북구청으로서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중소기업지원사무소의 전문인력과 대구테크노파크의 창업사업본부의 전문인력들이 북구관내의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해 내고 육성해 내야 되다고 하는 당위성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부분중에 미진한 부분하고 일반 정원에 대한 것을 그전에 구조조정을 하고난 뒤에 2명이 늘었는데 대충 구조조정하는 것 같으면 줄이는 것이 구조조정인데 어떤 곳에 중점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파견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는 이번 10월 구조조정 이전에는 지역경제계, 상공계, 산업계, 그리고 가스안전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가스안전계에 화공직 6,7,8급이 상공계로 합쳐지고 상공계의 행정6급과 기계 9급이 없어지고 기존에 있던 기계 7급과 전기9급이 합쳐져서 현재의 상공계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원 2명이 1차로 감축이 되었지만 노정계 업무가 5월1일부터 새로 생기면서 노정담당 6급 1명, 7급 1명, 8명 1명 그리고 기능9급 1명해서 현재 정원 19명으로 조정된 상황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업무, 특히 공공근로사업과 관련된 인원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늘어난 상황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무과에서 지역경제과로 10월12일자로 이관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정부지침과 시지침에 의해서 11월27일부터 실업대책전담팀이 구성되었으며 정원과 관련없이 파견인원이 저희 과에 2명 더 근무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직이 2명 늘었는데 결과적으로 3명 늘고 기계직이 1명 줄었는데 아까 미진한 분야에 대한 중소기업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김정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지원은 여기에서 어떤 기관에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시에서 해가지고 은행에서 대출해주는 것입니까? 우리는 알선만 해주는 입장이죠?

신청서를 배부하고 접수하는 것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입니다.

육성자금 말고 구조조정자금을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이 그렇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은행에 알선만 해주죠.

저희들이 직접 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중소기업기금 출연이 2000년도까지 매년 8억씩 해서 49억을 조성하는데 이 기금에 대한 것을 은행에 정기예금을 시켜 놓은 것입니까?

이 기금은 대구신용보증협동조합의 운영자금으로 쓰입니다.

'97년도까지 27억이 기금조성이 되었는데 어디에 맡겨 놓았다구요.

대구신용보증협동조합입니다. 대구시에서 관할하는 것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돈 자체는 시에 맡겨 놓고 관할은 모든 은행에서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출연만 했을 따름이지 기금에 대해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네요.

우리 구에서 그 돈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출연만 했을 따름이다,

출연만 했지만 결국은 그 혜택을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알선에서 504억원, 구조조정자금에서 61억원 등 저희 중소기업이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고 이 출연액은 전체 출연금의,

내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까 대구시에서 600억을 출연하고 각 구마다 25억 출연한 모든 자금을 가지고 아까 위에 420개 업체, 504억이든지 구조조정자금이든지 이 자금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예.

잘 알았고 아까 중소기업 해외마케팅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안경테에 대해서 사업비에 KOREA TRADE에 1,010만원하고 18개사 810만원 두 번 신문에 게재한 비용은 구비에서 준 것입니까?

예, 전액 구비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들이 우리 구에 어떤 효과를 줍니까? 세금을 그만큼 내는 효과를 우리에게 부여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이런 자금을 지원해 줍니까?

일단은 게재를 자문하는 것은 해외상품전시회 참여를 할 때 게재한 책자가 있습니다. 실태라든지 한국에서 인정해주는 기업이구나 하는 인상을 심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고용이 창출되고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실시되었습니다만 직접적으로는 우리 구에 바로 도움이 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문게재에 대해서 12월에도 1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외국 마케팅만으로 계약, 상담, 이런 것이 계획이 되고 지금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경북대 테크노파크하고 협력이 여기에도 계획되고 같이 됩니까?

우리 구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참여한 업체들은 해외의 반응, 외국인들의 선호도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질의를 했는데 재래시장활성화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것을 가지고 아까 과장님이 칠성시장에 효과를 얻은 것이 없으나, 자료에 보는 것 같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잘 모르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연구용역 결과로는 이미 지난번 회의 때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지금 현재 재래시장의 현황, 재래시장의 열악한 여러 여건에 대해서 먼저 지적하고 그 다음에 지도하고 지금 현재 행정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지도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해야 될 일 등으로 나누어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칠성시장 주차장활성화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상가 환경개선에 관한 내용, 그리고 장기적으로 재건축할 수있는 재개발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루어졌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구용역 결과를 구체적으로 아까 물었는데 칠성시장같은 입장에서는 다양하게 상가가 집단적으로 있는것도 있는데 실제 전문재래시장을 활성화할려면 가격이라든지 주차시설뿐만 아니라 건물을 지어가지고 어떤 연구용역 결과 아까 배효상위원이 지금 이런 무허가를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하던지 이런 것이 감안되어야 하는데 이 내용에서 재래시장에 대한 구비 1천만원을 지원하고 시비 2천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축제를 해주었기 때문에 칠성시장뿐 아니고 우리 북구에 여러 시장이 있습니다. 여러 시장이 있는 것 같으면 다른 시장에서도 축제하는데 우리가 그런,

지금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방향은 단기적으로 주차장시설이나 장기적으로는 재개발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고, 그 자체로는 나름대로 연구성과가 있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칠성시장축제를 하는데 시에서 1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그런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구에서나 시에서의 지원이 행정기관에 대한 의타심을 줄 수있고 앞으로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단순히 상업하는데 경쟁이 되면 좋지않겠나 생각되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교통시설도 지원되고 우리 구청에서는 매년 칠성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것은 칠성시장에 대한 편애라기 보다는 칠성시장이 대구시에서 찾는 입지가 2대 시장이라는 차원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의 성과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었는 것이지 앞으로 이렇게 재래시장 활성화는 구청에서 팔달시장이나 다른 지역은 그 지원내역을 넓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미흡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는데 칠성시장이 교통정체를 유발하는 지역입니다. 인근에 도로를 개설하고 주차장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보면 생산성이 물건을 바깥에 내놓고 인도를 점거하고 있고 서문시장같은 곳도 보면 지금은 서문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시설하는데 우리가 지금 칠성시장하고 서문시장하고는 너무나 주차시설도 시에서 한전옆에 된 주차장외에는 시장관계자들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미미하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너무나 소홀히 하고 있는데 실제 이런데 우리가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되는 것이 연구용역 결과를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쪽의 연구가 되어 시대에 맞는 발전쪽에 연구결과가 나와야 되겠고 그런 시설을 하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길거리 장사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재래시장을 앞으로 뭔가 지도단속을 해서 발전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모여가지고 축제하는 이런 곳에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앞으로 심사숙고 해가지고 정말로 시장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단돈 10원이라도 하자 이런 견해인데 과장님의 견해는 아까 그런 계획을 계속할 의견인데 실제 그렇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래시장 이번에 연구용역결과도 구청에서 축제같은 것을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는 아니었습니다. 어떤 구청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은 여러 가지 방법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칠성시장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외에는 칠성시장에 대해서,

한 마디만 하고 말겠습니다. 축제지원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시장번영회든지 이런 곳에서 우리 시장에 대한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정말 시장같은 시장이다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축제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지 지금은 전체적으로 그런 활성화 방안에 우리가 지원해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려면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대형 할인점들이 대구시내에 몇 개가 있습니다. 까르프, 홈플러스, 프라이스클럽, 델타클럽이 있는데 가격비교를 해보면 재래시장하고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주차장시설을 잘 해주고 상가형성만 잘되면 경영성이 있다고 판단이 될 지는 몰라도 칠성시장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 등급을 조정했습니다.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낮추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요구하는 것은 주차시설도 물론 필수적인 요건입니다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상품의 가격입니다. 상품의 가격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제가 일례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인치 텔레비젼은 홈플러스에 가면 47만원합니다. 일반대리점에 가면 65만원합니다. 그 다음에 대구 생산품인 참소주는 일반시장에서는 700원 하는데 홈플러스는 590원합니다. 커피는 포장단위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도 1g수로 따질 때는 약3배의 차이가 납니다. 결국 이런 가격경쟁에서 뒤지고 있는데 어떻게 재래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느냐 저는 의심이 갑니다. 그 다음에 공산품도 공산품이지만 농수산물도 차이가 어마하게 납니다. 배추 한 포기에 한참 비쌀 때 시중에서 1,500원 할 때 홈플러스에서는 800원 했습니다. 이런 차이가 나는데 가격에 대해서 어떤 차이를 제고를 안하고 시설을 주차장 등급만 정한다고 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것 같으면 우리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여반장입니다만 실질적으로 가격경쟁에서 뒤지고 있는데 어떻게 재래시장 활성화가 가능하냐 의심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모한 짓은 안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본 위원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국제적으로 대형할인매장이 전세계적인 유통망을 가지고 최첨단 통신시설을 이용해서 가장 싼 곳에 있는 물건을 바로 이송해서 가장 싼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재래시장이 이러한 대형할인매장이 취급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가격경쟁력이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 결코 농수산물이 칠성시장보다 싸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 칠성시장에 있는 야채나 또는 청과들을 홈플러스에서 사가지고 간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홈플러스에서는 특정 상품에 대해서 아주 싸게해서 소비자를 유인하는 그런 기능이 있지 아직까지 전반적인 품목에 대한 가격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또한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나이가 많은 층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애용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젊은층에서는 재래시장보다는 오히려 대형할인매장의 쾌적한 분위기를 선호한다는데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그런 곳이라기 보다는 거기에 많은 구민들이 생활을 하고 있고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으며 또한 고용의 측면에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곳이라고 하겠습니다. 때문에 단순히 대형할인매장이 가격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대형할인매장에게 전체시장을 내어 주자라고 하게 된다면 결국은 재래시장이 오히려 가격경쟁력을 갖추기를 노력하고 또 좋은 시설이나 환경의 매장을 가지게 하고 더욱 더 친절하게 노력함으로서 환경도 개선하고 가격 경쟁력도 높이려고 노력할 때 오히려 전체 구민들의 입장에서는 재래시장이 없어지는 것 보다는 재래시장이 있으므로서 오히려 대형매장의 가격경쟁력을 계속 높게 유지시킬 수 있는 경쟁원리의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시장이 칠성시장뿐 아니고 굉장히 많습니다. 딴 시장에도 이런 용역비를 들여가지고나 아니면 축제를 한다고 할 때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해줄 것인지를 묻고 싶고 다음에 북구에서 제일 큰 시장이고 싼 시장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북구에서 제일 크고 물건을 제일 싸게 파는 시장을 혹시 국장님은 아십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시장 전체를 다 돌아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듣기에 칠성시장은 전통적으로 서문시장과 축을 같이하는 것이 아닌가해서 상품 부분별로는 아마 다른 시장과 비교할 때 어떤 품목에 대해서는 어느 시장이 더 싸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칠성시장 같으면 청과물에 대해서는 어느 시장보다도 가격이 저렴하지 않느냐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본 위원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칠성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살려고 하면 그보다 더 적은 시장, 예를 들어서 말하면 구멍가게, 동대구시장, 방천시장 이런 시장들이 칠성시장을 살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칠성시장에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용역을 할 것이 아니고 적용하고 활용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제일 큰 곳에 장사 잘 되고 활성화 잘 되고 그래도 대구시내에서 둘째 가라면 섧다고 하는 이런 시장에 이런 돈을 들여서 할 바에는 차라리 적은시장에 안되는 것을 너희가 어디가면 물건을 싸게 사고 어디가면 좋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지금 현재 유통업체의 조류는 대형화 또는 전문화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칠성시장의 활성화도 단순히 돈만 지원해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대형화 또는 전문화의 그런 조류를 빨리 감지하고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활성화방안이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작은 골목시장 같은 곳에서의 대형화, 전문화를 과연 어떤 방법으로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을지는 제가 깊이 생각은 못해봤습니다만 결국은 작은시장은 작은시장이 가지는 그런 장점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짧은 거리내에서 상품구매가 가능하다는 그런 점들이라든지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친절운동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보고 앞으로 그런 측면으로 구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69페이지에 재래시장활성화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질의입니다. 재래시장 연구용역을 3천만원으로 연구용역을 주고 본 위원도 그 장소에 가서 보고를 들었습니다. 아주 상세히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나열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쪽으로 나오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이 즉 말해서 학술적으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재래시장입니다. 중도매시장으로 발달이 되었는데 학술적으로 연구용역을 주는, 지금 이미 일은 다 해놓았습니다만 평가를 했을 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리고 상인들의 경종은 우리가 깨끗이 하고 값싸게 팔아야 되겠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하더라도 하룻밤 자고나면 전부 다 잊어버리는 그런 실정이다, 그러니 학술적으로 연구용역을 주어가지고 활성화는 안 되겠더라는 것을 제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칠성시장이다 팔달시장이다, 동대구시장이다 어떤 시장이든 간에 어떤 방안을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심지어 농산물하고 청과, 이런 쪽은 홈플러스나 대형매장들에서 실질적으로 산지에서 가져와서 파는 것 보다 더 싸게 파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고객들을 모으기 위해서 적자가 나더라도 팝니다. 작은 시장들이 다 죽고나면 자기네들이 더 많이 받을 것입니다. 그런 논리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싶고 제가 거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축제한다고 해서는 시장활성화가 되는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상인들의 기분맞추는 것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지금 대구시가 대도시가 되다보니까 TV나 언론들이 많고 하니까 만약에 지원이 큰 시장이든 작은시장이든 가능하다면 현장취재, 즉 말해서 여기에 죄송합니다만 본 위원이 팔달시장을 끼고 있습니다. 그 시장에 보면 채소는 팔달시장에 가니까 싸더라, 사과는 칠성시장에 가니까 구색도 많고 싸더라 이런 것을 현장 프로그램에 의해서 현장답사를 하는 방법 이런 것을 간접적으로 방송국하고 연계해서 옛날에는 『아침은 달린다』 하면서 다른 시장도 가고 농가도 가고 어촌도 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방송국에도 어느정도 경비가 있어야 안 됩니까? 그런 북구전체 시장을 점검해서 작든 크든 찾아다니면서 이것은 길거리에서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시장 이런 것을 만들어보고 재래시장을 TV방영을 하고 취재를 하는 쪽으로 해서 홍보매체를 가져준다면 지금 여기에 용역주고 축제하고 실질적으로는 아무 소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취재쪽으로 취재를 해서 광고를 해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재래시장이 많이 바뀌어 나가리라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 바뀌어 나가느냐 하면 택배형식으로 수성구 먹자골목식당에서 여기까지 사러오기가 뭐하니까 업체에 수집을 해놓고 무엇은 몇kg 얼마 택배로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개발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장단위별로 전화번호부라도 만들어서 배포를 해주는 방법 이런 쪽의 연구가 되어야 될 것이고 직접적인 지원, 축제하는데 지원, 용역비 다 치우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광고가 될 수 있는, 어느 시장에 가면 배추가 싸고 어느 시장에 가면 사과가 싸고 이런 쪽으로 광고를 할 수 있는 쪽으로 과장님께서 아이템을 구상하면 실질적으로 상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소비자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공통자료가 뒤에 의원요구자료에 다 있습니다. 의원요구자료를 먼저 하고 빠지는 것만 공통자료에서 질의를 하면 빠를 것 같습니다.

공통자료 72페이지 농촌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이 실질적으로 4품목에 1억1,800만원 지원되었는데 제가 묻는 것은 칠곡2동쪽에 농가가 실질적으로 노곡동이나 무태, 큰 피해를 두 번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몇 번 드렸습니다만 시원한 답변을 못들었기 때문에 4군데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포장박스 공급에 대한 것은 계획중입니까, 사업한 것입니까?

지금 현재 물량은 공급이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예산관계는 연말에 국비가 내려오는 관계로 아직 집행이 안된 상황입니다.

4품목 다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이 내용은 사업비이고 추진실적은 축산농가정화시설지원은 지금 1,758만원, 그리고 한우고급육 생산장려사업은 1,960만원,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은 3/4분기까지 1,682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집행이 많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 두번씩이나 피해를 입었는데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노곡, 무태 지역에는 이번 수해로 인해서 실질적인 피해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관계법규정상 저희들이 충분히 거기에 대한 보상을 못 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의로 한 것이 아니라 법규정을 그대로 적용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노곡, 무태지역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른 방법으로 구청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 예로는 지금 농촌특별지원사업에 포장박스공급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저희 구비도 일부 포함되기 때문에 포장박스 공급같은 것을 할 때 노곡, 무태지역에 더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간접적인 방법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피해농가는 몇 농가입니까?

현재 200여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실적추진을 보면 사업비가 국비로도 들어가고 구비로도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구비로 여기에 사업을 하지 마시고 해마다 농가에는 한 번내지 두 번은 4개월간 작물을 못하고 피해를 조치하다 보면 못하는데 다만 씨값 2~3만원이라도 보상해주는 것이 당연한데 10원짜리 하나 보상이 없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앞으로는 농가에 많은 지원을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최대한 찾아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에 대해서는 27명에 대해서 1인당 88만2,500원정도 돌아가는데 어떤 농어민의 자녀가 헤택을 받습니까?

현재로는 읍, 면지역에 거주하거나 부모가 개발제한지역내에 거주하는 농가로서 경지소유 규모가 1ha미만인 자녀가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닐 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학생수가 27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내역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충질의를 해야 되는데 다른 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하겠습니다. 중국성도상품전시회 참가하는 업체가 6개사인데 어떤 업체인지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은 재래시장활성화방안용역을 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용역을 하되 어떤 식으로 용역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구조적인 문제, 자금의 열악성, 그리고 대형유통하고 재래시장하고 자금의 열악성하고의 차이점, 그 다음에 재래시장은 마음대로 노점이 되어 있는데 구조가 어떻게 활성화 되어야 하느냐 구조자체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교통이 첫째 문제가 있다, 생산자가 차를 가져올 때 마음대로 차가 못 들어올 때 다른 시장으로 갈 수 있는, 차가 쉽게 주차할 수 있는 곳에 갈 가능성이 많이 때문에 이런 문제를 많은 경비를 들여서 하기보다는 지역경제과에서 실질적으로 몸으로 뛰면서 현장을 답사하면서 그 경비를 경제과에서 전문위원에게 자문을 구해서 확실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6개사는 어느 회사다, 본 위원의 질의는 계획은 필요한데 꼭 전문용역회사에 주어야 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역경제과에서 몇 사람의 전문인을 데려와서 경제과에서 하는 것, 아까 내가 이야기한 구조, 자금의 열악성, 상품의 마케팅이나 홈플러스에서 취급하는 품목자체가 당국에서 허가낼 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재래시장을 잠식할 수 있는 품목을 다 취급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잘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허가를 내주더라도 이 품목을 제외시키고 이렇게 활성화 시켜야지 무턱대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성도에 참가한 업체는 C＆L 엔지니어링하고 엔코엔지니어링, 현대기계, 신진산업, 세화광학, 이화광학 등 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속기를 만드는 C＆L엔지니어링, 박스자동제작기계를 만드는 엔코엔지니어링, 섬유가공기계를 만드는 현대기계, 초음파 세척기와 LED전광판을 만드는 신진산업, 안경테와 선글라스를 만드는 세화광학, 그리고 방적준비기계를 만드는 이화공업입니다.

북구에 물론 기계를 제작하는 업체가 있는 것은 좋은데 6개사 말고 중점적으로 북구에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안경테하고 우산하고 양산입니다. 왜 우산은 빠졌는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그것도 집중적으로 육성을 시켜야 된다는 것을 알아 주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용역을 주면 어떤 업체에 용역을 주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장활성화 문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전체가 다 굉장히 관심이 높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구행정을 하는데는 굉장히 관심이 높기 때문에 용역은 끝이 나서 그 결과를 받았습니다. 용역을 주는 주된 목적은 우리가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이 적기 때문에 전문가로 하여금 용역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면 가장 훌륭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전문가를 통해서 받은 내역을 가지고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근본으로 해서 시장에 있는 분들과 의원님들과 여러 다양한 체널을 통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단기계획, 중기계획,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도 있을테고 또 그 지역에 시장상인들이 해야될 사항도 있을 것이고 전체 분야별로 년도말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다음에 의원님들께 보고하는 기회도 갖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과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전부 참고해서 아주 좋은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고 그 다음에 칠성시장만 활성화하는데 어떤 축제를 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제가 예산담당관 하면서 2천만원 지원할 당시에 안 줄려고 했습니다. 구청에 예산이 1천만원 있으니까 최소한 3천만원이다 해서 여러 가지로 구청을 나름대로 지원하는 측면에서 지난 해에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소규모 시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있게 생각을 해보고 기 했던 축제가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가를 깊이있게 반성해보고 차후에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김해식위원과 김홍렬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재래시장이 단순한 시장법에 의해서 이번에 용역을 주었습니까, 안 그러면 시장 및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용역을 주었습니까? 왜냐하면 주차장 여부관계도 검토한다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용역을 주었는지 그 다음에 용역을 산학경영연구원이 시장의 전문용역 회사인지 안 그러면 모든 건축사나 지방 및 도시계획 건축사, 수질환경오염 건축사든지 이런 복합적인 기술용역단체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71쪽 불법광고물 설치여부가 있는데 여기에 동사무소에 동주위에 가면 관변단체 및 자생단체, 마을금고에 대해서 봄이나 가을에 현수막을 많이 거는데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이 내용은 여기에서 불법광고물이라고 했을 때는 주유소에서 설치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현수막은 동에서 허가를 받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자체는 시장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용역을 맡깁니다. 시장 자체 활성화를 위해서 특히 칠성시장, 팔달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준 것이고 조금전에 산학경영연구소가 시장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곳이냐라고 물었을 때는 이전에 시장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맡은 경우는 있지만 꼭 시장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곳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76페이지 예산집행사항에 보면 지금 현재 잔액도 많이 남아있고 집행한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첫째, 근교농업육성에 대해서 지원자금이 나가는 것이 있죠? 71페이지에 있습니다. 근교농업인후계자 30명 해놓았는데 대상자하고 지금 현재 근교농업후계자가 경작하고 있는 소유 ha 얼마, 규제방침에 대해서 지금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내주시고 고용촉진훈련하면서 77페이지 구정질문 시정사항 조치내역에 보면 두 번째 고용촉진훈련위탁교육에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자동차정비외 45종인데 이만한 돈을 들여서 그 사람이 교육받고 난 뒤에 산업진출에 어느정도 편재되어 있는 현황조사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교육을 받아서 정부에서 돈을 들여서 위탁교육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어느정도 몇%가 현장에서 뛰고 있는지 조사한 사항이 있습니까?

취업률은 감사자료 89페이지를 보시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후계자 30명 대상자 명단과 경작면적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에 보면 중도탈락자가 167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도탈락자 167명에 대해서는 중간에 비용만 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성이 50%도 안 됩니다.

이것은 올해 고용촉진훈련 실시현황으로서 지금 고용촉진훈련기간이 3개월에서 1년 가까이까지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입소인원 1,188명중에 수료가 127명밖에 안 되었고 중도탈락자가 167명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탈락률 자체는 15%정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167명외 나머지는 수료될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탈락률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127명이 수료해서 취업자가 32명인데 127명에 취업자수가 32명하는 이것도 중도탈락자에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것입니다.

수료자가 127명인데 취업이 32명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취업률이 높다고는 현재로는 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관리해 준다면 좀더 개선을 해서 실효성이 있는 사업비를 추진해 주어야 되지 안느냐는 것이 예산을 다른 곳에서 삭감할려고 하는 것보다 그런 문제성을 일으키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최인철위원이 질의했는데 공공근로사업추진에 재해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에 재해보상금을 추진하면서 재난보상에 대해서는 농어촌에 보면 농촌후계자라든지 그런데 선심쓰는 것은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구마다 전체 피해액이 있는 재해보상은 이때까지 상부에 건의한 사항도 없지 싶고 있다면 그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없다면 시정해서 어떤 방침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매년 감사때나 재해때 각 지역에서 주민의 건의나 진정건이 들어옵니다. 받은 사실이 있지요. 전화나 통장들의 동향보고로 받은 사항이 있지요.

농업과 관련된 피해에 대해서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거기는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는 사항이고 반영이 되어 있다면 어느정도 추진실적이 있는지 감사가 끝나기 전에 내역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하나 감사에 주목적을 두기 보다 과장님이 혈기있고 잘 하신다고 보는데 좀더 효율성이 있는 북구발전을 위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것은 뒤에 진행하면서 위원들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농업인후계자위탁교육 1명 했는데 북구에서 지금까지 '98년 이전부터 후계자 지원실태와 교육후 현황파악한 것을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통자료에 대해서 더 질의가 없으면 의원요구자료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원요구자료는 81페이지부터입니다. 81페이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전에 구청에서 소비자고발을 직접 조치하고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통보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 구청에 소비자불만이 접수가 되면 구청 차원에서 이해 당사자들의 조율을 추진합니다.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원이나 소비자연맹, YWCA, YMCA 그런 기관에 저희들이 그 사항을 이첩합니다.

소비자고발접수 처리실적이 '97년도 '98년도 모두가 9건인데 우리 구청에서 고발접수를 받아 그 조치하는 과정과 소비자고발과 관련하여 기관단체가 많은데 구청에서 조치가 더 용이하다면 지금까지 처리회수가 저조한 실적과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시민들이 충분히 구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접수의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청 차원에서는 접수를 받아서 구청에서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절하고 조율이 불가능한 부분은 유관기관에 넘기고 있습니다. 대부분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구청에서 접수를 받는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원이나 YMCA, YWCA 이런 곳에 요청을 해서 해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구청차원에서 과연 소비자고발에 대해서 처리를 잘 해줄 수 있는가라는 측면에서는 소비자고발이라는 것은 각종 법률의 법적인 행위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소비자고발건을 해결하는데 대해서는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 지역경제과의 인원중에는 소비자고발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단 행정지도 차원에서 조율을 해보고 그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법적으로 전문의뢰기관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유휴지상설시장 허가내역해서 허가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칠곡지역에 목요시장, 요즘 금요시장이 생겼는데 물론 거기에서 하는 사람들이 관내 사람들 같으면 돈 벌어서 세금도 내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이 전국을 누비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라서 기존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상권에 막강한 피해를 입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휴지에 대해서 시장에 가건물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된 것은 건축주택과의 소관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한서부지에 열흘정도 기간을 두고 일명 땡업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업체명도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80~90%의 매장설치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행정처분이 일단 무허가건물이 밤사이에 뚝딱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는 계도를 하고 3일동안 기다렸다가 다시 거기에 대해서 계고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3일이나 4일 기다렸다가 대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이 사람들이 영업을 하기로 미리 사전에 계획한 열흘과 맞아 떨어집니다. 때문에 행정력이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될 때 열흘정도 되면 이 사람들은 장사를 접고 다른 장소로 가게 되는 철저히 법을 교묘하게 악용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일을 하는 곳에 행정적 정식적인 절차를 밟지않고 중간에 대집행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대집행 도중에 공무원이 만약에 다치게 되었을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대집행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보상이 전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주 곤란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때문에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러한 일명 땡업자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설치하려는 단계, 또는 설치중인 단계 때 현장에서 즉시 강제로 할 수있는 기동적인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 소관자체는 지역경제과에 관한 소관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88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고용촉진훈련지원 및 수료자 지원현황을 보니까 1,188명인데 지금 현재 교육받는 인원은 894명이고 중도 탈락자가 167명입니다. 그 다음에 수료가 127명했고 취업이 32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보면 국비, 시비가 집행액이 지금 4억이 나가고 6억8천정도가 아직 잔액이 있는데 실적이 현황을 보면 고용촉진훈련 내용이 충실하지 않거나 교육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용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대상자는 상당히 많이 받고 입소는 많이 하는데 취업은 32명으로 저조하다, 그러니까 훈련하는 교육방법이 잘못되었다, 꼭 취업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을 엄선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고 또 교육을 이수하면 알선하는 %가 80~90%는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저조한 실적을 가지고 32명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예산 10억이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산성이 없는 예산이 아니냐, 또 행정처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다시 한 번 재정비를 할 것인지 이대로 추진할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지적대로 현재 취업률은 아주 낮은 상태이고 개인적인 견해로는 원인이 결국은 훈련기관 자체에서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훈련 양태를 보이고 있고 프로그램 자체도 10년, 20년전부터 이용하던 프로그램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때문에 저희 구청차원에서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지역 유관교육기관과 협력을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과 그런 교육시설을 마련해 나가도록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훈련 자체는 작년에 145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188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만큼 IMF 사태 이후에 실직자들이 우선 교육을 받는 것이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고 교육에 참여를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그 교육자체가 부실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앞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현장감독을 더 철저히 하고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 특별히 지역중소기업이 요구하는 기술과 인력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기관과 연계관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훈련자체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내용이 충실하지 않다, 현재 우리 사업구조하고 맞지 않는 교육을 시키고 있고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예산을 얻기 위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현황을 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을 혁신시켜 나가야 된다, 실질적으로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미 예산이 들어가는데 효과적으로 예산을 써야 되겠다, 빠른 시일내에 해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확실한 계획이 나오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김해식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두 가지 사업을 저희들이 합니다. 첫째는 공공근로를 하고 두 번째는 고용촉진훈련을 합니다. 앞으로 사회산업구조가 어떻게 변천될 지는 저희들이 미래 예측을 정확하게는 못합니다만 나름대로 자동차정비외 45종의 기술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항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간다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사회가 어떤 직업구조라든지 대부분의 기업체들이 어느정도 스톱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미래를 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람들을 배출해서 지금까지 직장을 못 가진 사람들이 직장을 가질 기회도 지금 이런 순간에 제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순히 현재 상황을 도표로 봐서는 수료를 127명이 해서 취업을 32명 했다는 것은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이 취업할 때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합니다. 수료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현재 취업할 수 있는 장소가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습니다. 앞으로 이 사람들이 어느 기회가 되면 다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변화가 될 것으로 봅니다. 우선 실업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공공근로와 고용촉진훈련이다, 고용촉진훈련도 일종의 실업대책입니다. 이런 점을 양해해 주시고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최대한 수료해서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 하는 직장구조를 잘 판단해서 고용촉진훈련기관도 그런 방면으로 하고 신청하신 분들 의사에 따라서 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무엇을 배우고 싶다 운전, 컴퓨터 등 본인들의 요청을 최대한 받아들여서 훈련을 하기 때문에 다소 이렇게 취업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해식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0월 업무보고시에는 8개 업체였는데 3개가 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업체명을 이야기해 주시고 현재 훈련자 127명 수료자보다 중도탈락자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10월 업무보고시에는 230명정도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현지에 전화를 해본 결과 구청에서 탁상공론으로 행정을 했지 관심이 소홀한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군데를 방문도 해보고 전화를 해봤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중도탈락자가 나오고 관심이 적었기 때문에 이런 실적이 안나왔나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탁상공론보다 현장방문을 하여 그 업체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거기에 취업해 있는 인원에 대해서 농담도 해보고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을 들어주어야 되지 탁상공론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탈락자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가업체도 3개 업체가 늘었는데 무조건 허가를 해줍니까?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허가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국비하고 시비가 10억 가까운데 현재 40%밖에 지원이 안되었는데 북구 11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3개 업체는 신규로 업체대상이 된 것이 아니고 9월에 훈련이 수료되면 대상업체에서 제외됩니다. 그런 업체가 3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10월 업무보고시에 질의답변서에 8개 기관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11개가 아닙니까? 그러면 3개 업체가 늘었습니다.

기존에 훈련이 이미 수료되어 가지고 10월 보고시에는 대상업체로 되어 있지 않다가 다시 이번에,

그러면 8개 업체가 중간에 수료를 받으면 없애고 다른 업체를 선정합니까?

기존에 훈련대상기관이 아닌 업체가 신규로 훈련대상 업체로 된 것이 아니고 신규로 훈련을 받을려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상업체로 파악을 한 것입니다. 훈련생이 기존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지 않던 기관에 훈련을 하겠다고 제출해 오면 대상업체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먼저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지원 들어온 사람에게,

기존에 선정이 되어 있더라도 저희들이 그쪽으로 훈련을 의뢰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 신규로 교육을 요청해 오면 그때부터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업체가 3개 업체가 더 늘어났다는 것이지 신규로 허가를 해준 사항은 아닙니다.

시나 북구 전체에서 인가해서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을 보냅니까?

그렇습니다.

무작정 등록 안된 업체도 내가 일을 배우고 싶다고 하면 지원해 줍니까?

기존에 허가가 되어 있는 업체인데 저희들이 구민중에 그 기관에서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대상자로 안 잡혀있는 것이지 기존에 허가받은 업체인데 신규로 이번에 교육을 받을려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에 대상업체로 3개가 더 잡혀있는 것입니다.

구에서 이 사람이 빵이나 이런 것을 보면 거기에서 시설을 해서 구청에 고용촉진훈련기관으로 인정을 해주시오해서 인가를 해서 인원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까?

회원자체는 구청에서만 관할하는 것도 아니고 대상기관은 전체기관입니다.

그 업체에서 홍보를 해서 들어오면 이 사람이 들어왔다고 신청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전년도에 취업률이 30%이상인 경우에, 30%이상 업체가 많은 경우에는 그 중에 가장 취업 또는 자격증을 취득한 비율이 높은 업체에 대해서 대상업체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 업체지정에 관련되어서 아까 말씀한 것은 새로 우리 구청에 3개의 업체에 대해서 지정을 안 해주었느냐는 것인데 그런 사항은 없고 다만 10월의 업무보고때 대상업체 수가 차이나는 것은 기존에 교육업체로 되어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 우리 구에서 인원 3명이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대상업체로 선정이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3개 업체가 늘어났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북구 관내에서 3개 업체가 늘어났다는 결론 아닙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구시 관내에 고욕촉진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업체가 60개정도 되는데 그 중에 우리 관내에는 몇 개 업체가 있다,

우리 관내에는 10월에 보고할 때는 8개 업체가 있는데 북구주민이 거기가서 받는 업체현황을 파악할 때 8개 업체라고 했습니다.

기 지정된 업체는 11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0월에 8개 업체였고 탈락인원은 230명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서는 탈락자가 167명으로 나와 있고 10월 업무보고할 때는 230명인데 갑자기 167명으로 줄었고 8개 업체에서 11개 업체로 보고를 했습니다. 3개 업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11개 업체인데 관내에 있는 구민들중에 그 업체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제가 그때 질문서를 낼때 답변서를 보고 요구할 때 북구관할에 지정된 업체에 대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60개 업체중에서 북구관내는 8개 업체라고 했는데 지금 11개라고 하니까 3개 업체가 늘었습니다.

10월에 보고할 때는 업소를 8개소로 보고했고 지금 현재 11개로 되어 있고 그 당시에 탈락자가 230명인데 여기 보고서는 10월31일 현재 감사보고서에는 탈락자가 167명입니다. 그럼 어떤 것이 틀리냐는 허위사실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정열위원이 질의할 때는 탈락자가 230명이었는데 감사보고서에 올라온 것은 16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틀리는 사항과 그 당시에 8개 업체라고 답변했는데 11개라고 되어 있고 지금 여기 현황에 보면 '98년10월31일 현재로 되어 있는데 같은 달에 보고하면서 이중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것이 허위보고서냐는 것입니다. 정리가 됩니까?

자료를 현재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집행이 40%밖에 안 되었는데 나머지는 내년 몇월까지 집행할 수 있습니까?

원래 내년 2월말까지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포기자가 많이 생겨서 잔액이 많아서 노동청 관련공문에 의하면 9월30일까지 명시이월하기로 지침이 내려와 있는 사항입니다.

11개 업체에 지원한 내역에 대해서 내역을 알 수 있습니까?

예산은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구민들이 다른 구에 있는 교육기관에도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 구민들이 교육받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된 교육요금을 주고 나머지 여러 가지 교통비라든지 가족수당 이런 것들은 개인에게 통장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에 대해서는 수강료만 지급하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업종마다 차등지급입니까? 미용같으면 교통비만 지급하는 사람이 있고 교통비 한 달에 3만원을 지급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은 업종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떤 여건에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지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가계의 주소득원일 경우에는 생계비 차원에서 10만원씩 더 지원을 하게 되고 업종에 따라서도 만약에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자격증 취득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20만원을 지원하게 되고 다양하게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태는 서면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훈련수당에는 가계보조수당, 가족수당, 교통비, 수강장려금, 식비, 자격취득수당 등이 있고 수강료는 99,000원에서 130,000원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앞으로는 탁상에 앉아서 하지말고 현장에 가서 10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하면서 탁상공론하지 말고 현장답사를 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되는 것이 1,188명인데 1인당 평균 얼마쯤 나갑니까?

지원비는 기본적으로 수강료가 나가게 되고 교통비가 나갑니다. 그 다음에 장려하는 직종에 대해서는 1인당 5만원씩 수강장려금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세대주 또는 주소득원인 경우에는 가계보조수당이라고 해서 10만원이 나가게 되고 주소득원으로서 가족을 가지고 있는 사람, 18세미만인 자까지 인정되면 1인당 5인까지 3만원씩 나갑니다.

합계해서,

김해식위원님, 아까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했으니까

1,188명에게 나가면 집행이 4억밖에 안 되었는데 금액하고 인원하고 안 맞습니다.

그래서 세부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물어본 견지에서는 어떤 사람은 한 달에 3만원 받는 사람도 있고 25만원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언론보도상으로 보면 LP가스 폭발사고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LPG허가 단속과 일과후에 차량을 방치하고 그냥 퇴근하는 업소가 많습니다. 퇴근할 때는 LP통을 창고에 보관하게 안되어 있습니까? 이런 상태가 소방도로변에 LPG 차에 통을 실어놓고 그대로 퇴근하면 시한폭탄이 아니겠습니까? 향후단속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LP가스라든지 고압가스업체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도 일요일에 직접 나가본 사실이 있습니다만 몇 가지 경미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현재 시정조치를 시키고 있고 또 유관기관인 소방서하고도 업무를 같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정열위원 말씀하신 일과 후에 차량에 가스통을 배치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 생각한 바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언론상이나 LP가스에 노이로제가 걸려 있습니다. 실지 우리 동네도 도시가스가 지나갈려고 하다가 못지나가도록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용 LP가스통은 상당히 주의를 요하는 것입니다. 저희 동네도 LP가스 때문에 불난 곳도 많은데 관리상태, 허가업소에 대한 집중지도단속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면 9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공산품 지도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반업소가 58개소인데 위반업소 조치사항을 보면 개선명령으로 끝이 났는데 개선명령으로 끝이 난다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행정의 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 번 적발되면 두 번 다시 위반을 못하도록 강화 조치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조치는 만약에 위반된 내용이 적발이 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판매업소의 경우에는 품질경영촉진법 제16조2항 규정 및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판매, 진열, 운반금지를 공고하게 되어 있고 제조업소의 경우에는 품질경영촉진법 제16조2항,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서 품질표시 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들어가게 되고 품질명령에 대해서 이행을 하면 그 결과를 사진과 함께 첨부해서 구청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1차적으로는 명령만 합니까?

예.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침산공원에 여기서 내려다 보면 골프연습장이 보이는데 어떻게 해서 들어선 것입니까?

북구관내에는 골프연습장이 총5개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할하는 것은 지금 여기 문제가 되는 것처럼 농지전용을 하는데 있어서 허가된 농지전용면적 이상으로 골프연습장을 설치해서 문제된 사항이고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고 문화공보실소관 사항입니다.

그런데 허가는 물론 아니지만 저기에 보면 공원부지인데 자기가 허가받은 면적이상으로 차지하고 있지 싶습니다. 점검을 나가 봤는지, 주차장하고 부설한 것은 허가면적밖이 아니겠느냐는 의문이 갑니다. 저런 문제는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이 아직까지 안 나가본 것 같은데 면적하고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골프장을 보면 대구시에서 공원부지에 허가를 내주는데 10년거치하고 난 뒤에 그 시설물을 시나 구에 반납한다고 하는데 철골물이 과연 10년이후에 인수받아서 시설을 유지할 수 있는가 나중에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도 장시간 감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11월30일 월요일에는 환경관리과와 보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