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호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연석회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다 내실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기꺼이 응해 주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업무수행에 빠쁘신데도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감준비에 고생하신 읍면동장님께도 깊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방법에 있어서 사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흥읍 소관 사항에 대해서만 받고 다른 읍면동의 보고는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는 기흥읍 소관 사항에 대해서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읍면동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시 모든 읍면동에 대한 공통질의인 경우 공통질의임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동장께서는 답변에 있어 공통질의에 대해 다른 질의에 앞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직제순에 의거 각 읍면동을 대표하여 기흥읍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선서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읍면동장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읍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읍·면·동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5항과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3일 기흥읍장.

기흥읍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흥읍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흥읍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흥읍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노진 내무위원장님과 조창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기흥읍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특수시책 및 특색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급격히 늘어나는 음식물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 기흥읍에서는 신갈 쓰레기 적환장내에 약 40평 부지에 오리사육장을 설치해서 오리 260마리를 음식물쓰레기로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육장 설치는 지난 7월 개최된 폐자원수집 경진대회 시상금 30만원을 이용해서 설치하였으며 10월에 육용오리 100수를 판매 그 대금으로 오리를 260마리로 늘려서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에는 사육장 50평을 더 확장해서 오리를 500두로 늘려 사육하여 그 이익금을 연말이웃돕기는 하는데 사용할 계획이며 이 사업은 쓰레기감량에 주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휴경농지 고구마생산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늘어나는 휴경지를 최소화하고 영농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 기흥읍 지곡리 일대에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전직원이 참여해 고구마를 식재해서 수확량을 관내 경로당 및 불우이웃들게 전달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3,840㎏을 수확해서 관내 경로당 32개소에 20㎏의 고구마를 전부 전달했습니다. 또한 416만원의 판매대금으로 백미 100포를 구입해서 저소득층 및 불우이웃과 직원에게 한포씩 전달했습니다. 금년에는 식재 면적이 작년보다 다소 줄어서 작년만큼 수확은 못됐지만 가뭄의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1,200㎏을 수확해서 경로당 44개소, 독거노인 및 영세민 32가구에 16㎏ 한상자씩 고구마를 전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소규모사업 집행내역은 34건에 1억7,296만2천원이며 그중 2001년도 집행액은 16건에 7,745만1천원, 2001년도 소규모사업 집행액은 18건에 9,551만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불법농지행위 지도단속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지불법행위는 총 28건으로 불법매립이 8건, 불법용도변경이 4건, 불법행위 5건, 불법전용 11건 등으로 그중 18건은 원상복구하였으며 나머지 미복구는 10건으로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질시 확립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순찰을 강화해서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설치현황 및 수질검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흥읍 관내에는 간이상수도가 3개소에 있습니다. 모두 지곡리에 소재하고 있고 수질검사는 매분기 1회 실시하고 있으며 그동안 검사결과로는 적합이 10회, 부적합이 2회로 나왔습니다. 부적합이 나온 응달막, 사귀막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음용불과 통보 및 청소와 염소소독을 실시한 후 지난 3/4분기에 수질검사 결과 적합으로 판정돼서 현재 음용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수의계약 공사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업체는 홍익건설 등 총 28개 업체 66건을 발주를 하였으며 계약금액은 14억6,074만1천원입니다. 그 중에 2000년도에 수의계약은 17건 3억638만원, 2001년도에는 49건에 11억5,43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시에는 미준공이 3건으로 되어있습니마는 11월 23일 현재 모두 준공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세부사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예산 및 설계변경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설계변경은 지곡1리 도로포장 및 옹벽공사 외 14건으로 당초 4억3,006만6천원에서 4억2,703만9천원으로 302만7천원의 사업비가 감소되었습니다. 설계변경 세부내역을 보면 먼저 사업감소분은 위치변경 및 물량변경 등으로 인하여 지곡1리 도로포장 및 옹벽공사 등 5건이 되겠으며 증가는 공사구간 연장 등으로 인한 공세1리 불당골천 수해복구공사를 비롯하여 10건입니다. 끝으로 9쪽 지하유수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하유수 사용허가업체는 한음판지 외 8개 업체로 97년 이후 사용료 부과액은 8,315만원이며 징수액 또한 8,315만원으로 체납액은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기흥읍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흥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4개 읍면동에 대한 공통사항 및 기흥읍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소상히 설명해 주셨고 기흥읍은 날로 인구가 증가되기 때문에 읍정에 많은 노고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드리고 이 자료에 보면 안승덕 읍장님이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비 편성을 잘 해주셨습니다. 공통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규모사업은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다 4, 5백만원 모자라는데 사용해야 될텐데 타 읍면에도 보면 2천만원, 액수가 많은 것을 편성해서 계상해서 집행한 곳도 있는데 기흥읍하고 몇 개 읍면동은 잘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흥읍 상갈리에 밑에 하천에 주차장이 있는데도 노상위에 주차해서 인근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교통소통도 원활치 않은데 그러한 점도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낮에도 교행이 안되더라구요. 그것 한가지 말씀드리고.... 14개 읍면동 공통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가로등이 오래돼서 보기 흉하더라고요. 당초에는 페인팅을 했는데 녹이 슬어서 보기 싫은데 페인팅하든지 그러한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기때 감전사고가 계속나는데 앞으로는 명년도에도 이런 부분에도 시설을 보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각읍면 공이 시청 기동반에서 처리하다 읍면에 사업비를 배정해서 각 읍면동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괄조사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은 즉시 보수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농어촌 가로등은 보기가 흉하잖아요. 2, 30만원씩 한 것이 불만 들어오고 녹이 슬어서 보기 흉한데 페인팅을 하든지 해야 되겠더라구요.

관심을 가지고 보수해서 보기 좋게 관리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더 드리겠어요. 시에서 도로를 개설할 때 경계석 같은 것을 화암석으로 하는데 읍면에서 하는데는 다소 보면 인조석이라든지 시멘트로 되어있는 것으로 설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일관성있게 화암석으로 해서 주민들이 행정이 일관성 있다는 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읍면동장님께서는 그 점에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입니다. 기흥읍에 지하유수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현황에서 보면 97년도부터 매년 조금씩 인상이 되어 왔습니다. 2000년도에 1,421만9천원을 부과 징수했는데 2001년도에 4,500만2천원으로 세배이상 갑자기 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항은 대산식품하고 남부CC하고 민속촌에서 금액이 세 군데 기업체에서 유수사용에 대한 사용료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 사항은 기업체에서 증가된 사항이고 일반 주민들에 대한 사항은 없습니다.

기업체에서 많이 증가됐다고 하는데 갑자기 증가될 수 있습니까?

그 사항은 제가 세세한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모한데 이 사항은 저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전년도에 대비해서 많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2000년도까지 부과를 덜했거나 2001년에 과부과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욕이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라도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흥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지읍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수지읍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입니다. 31쪽을 보면 지하유수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인데 용인정신병원에서 체납으로 되어있는데 금액이 2,900만원입니까. 전년도에 보면 290만원, 290만원, 191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금액이 잘못 된겁니까. 아니면 그동안 사용료를 안냈기 때문에 금액이 증가된 겁니까. 내역이 어떻게 된 겁니까?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가 잘못돼서요. 293만원이 맞는 겁니다. 새로 자료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오타가 난 것이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292만9,300원인가요?

예.

구성에도 업체가 많은데 지하유수 사용허가 여기 업체만 신고된 건가요, 다른데는 사용허가 신고한게 없나요?

2001년도에 6건이 다른 회사도 있습니다. 미납된 곳이 정신병원 한군데만 체납이 됐는데요. 지하유수를 사용하다 상수도를 쓰면서 유수허가를 취소해서 저희가 부과를 안했어야 되는데 취소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허가사항이 계속돼서 부과해 놓고 미납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성개발이 한성CC인데 41만8,470원 밖에 안되나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윤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읍은 특수시책 및 특색사업이 할게 없는 겁니까, 안 하신 겁니까?

죄송합니다. 금년도 9월달에 발령을 받아서 그동안에 기간도 짧았습니다마는 특별한 시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14개 읍면동에서 구성하고 동부동만 없어요.

내년도에는 특별한 시책을 발굴해서 내년 보고자료에서는 특수시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현안으로 볼 수 있는데 간이상수도 부분입니다. 현재 양지면하고 중앙동 이외에는 모든 읍면동이 공히 불합격을 받고 있고 몇몇 백암이나 원삼같은 곳은 100% 불합격 지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각 읍면동장님께서 불합격에 대한 근본원인과 앞으로 대안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것에 대한 계획서가 있다면 행정사무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가 사실상 설치시설을 한지 오래된 부분도 많이 있고 부락에서 자체적으로 탱크를 청소를 잘 안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홍보해서 탱크도 청소하고 오래 전에 한 관로는 교체도 하고 이런 작업을 실제로 한곳이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서 소독원 자체 주위에 오염될 수 있는 것을 정화시키면 대책을 앞으로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포곡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포곡면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현면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현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면장으로 임하신지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지난 9월 7일자 발령을 받았습니다.

모현면의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면장께서 특수시책을 창안을 하셨나요?

제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모현면의 특수시책을 살펴본 바로는 장애인, 독고노인 반찬배달을 해보겠다 해서 그 내용을 살펴 본 바로는 추진실적, 기대효과 및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겠는데 이 사업계획은 이전에 면장께서 하시고 추진은 현 면장께서 하셨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큰 성과를 거두고 장려할만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현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모현면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사면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사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공통사항으로 질문한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자료하고 보고서하고 몇 가지가 틀린데 그 내용을 아십니까?

지적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사면이 몇 건 안 되는데 보고서하고 자료하고 내용이 검토가 안됐습니까? ....

다 됐습니다.

농지불법행위 지도단속현황 보고서하고 자료하고 틀린 이유가 뭐예요. 어떤게 맞는 거예요? 보고서에는 미복구로 됐고 자료에는 원상복구라고 되어있는데 틀린 이유가 뭐지요. 책자확인이 안된 거예요, 잘못인쇄가 된 거예요, 잘못보고를 한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불법매립이 3건이고요. 불법전용 연못조성, 주차장, 가설건축물 축조 1건해서 총 4건입니다. 그래서 농지불법행위 지도단속 현황이 4건인데 복구가 안됐습니다.

자료에는 조치내용결과가 원상복구로 되어있잖아요.

원상복구조치가 안되고 미복구로 되어있습니다.

보고서에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제출한 자료와 책자 인쇄가 착오가 있습니다. 이게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어떤게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책자 인쇄가 잘못되고 원상복구가 다 됐습니다.

보고서는 누가 만든 거예요?

남사면장이 했습니다. 그러면 다 미복구잖아요.

원본을 주세요. 추가로....

예,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수의계약공사 현황에서 부국공영이 외 2건으로 되어있지요. 무엇무엇으로 되어있어요?

봉명2리 도로보수공사 1건하고요. 통삼천 정비공사 호안브럭설치 2건입니다.

외 2건이잖아요. 외 두건... 금액이 틀린 거예요. 여기 자료가 틀린 거예요?

하나 더 있습니다. 진위천 제방보수공사 진목리하고 해서 3건입니다.

금액이 맞아요?

금액 맞습니다.

계산해 봤어요? 나중에 계산하시고..... 나중에 계산해서 보고해 주시고 대흥건설 보고서에는 4건으로 되어있지요?

예.

자료에는 몇 건으로 되어있지요? 자료가 다 틀려요. 보고서하고.... 이와 더불어서 금액도 틀리고 허위보고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자료에는 여섯 개예요. 대흥건설이. 지금 특혜를 줬단 말입니다. 보면.... 보고서하고 또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도 틀려요. 몇 백만원, 몇 천만원이....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장래소란)

이 건수하고 이런 것을 업체별로 자세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안문제에 청소 열심히 하셨는데, 우물소독 및 주변청소하고 수질검사하면 100% 거의다 합격 나와요. 우물소독을 안한 상태에서 수질검사를 해야지, 소독하고 나서 수질검사를 하고 나면 합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는 안을 짜가지고 이것에 대한 앞으로 시행여부를,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사면장님 감사 끝나기 전에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남사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남사면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일단 읍·면장의 질의응답은 끝났으나 추가적으로 질의할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럼요.

가시지 않는 거죠? 읍면장.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동면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면장님 먼데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남사 것에도 보니까 읍·면·동 포괄사업비 내역 발주현황에 보면 9건이 되는데 이동에서도 또 4건 큰 건이 있는데, 꼭 한사람한테 주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지금 포괄사업비 말씀하신거죠?

이동것은 포괄사업비가 아니죠. 사업체가 지금 어느 면에 위치하고 있어요?

지금 어느 것을 얘기하시는 건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5쪽부터 있어요.

지금 용천중기 얘기하시는 거죠?

예.

천리입니다.

왜 이것을 말씀 드리느냐면 남사 것에도 보면 읍·면·동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에 남사에도 7, 8, 9건이 있는데, 또 마찬가지예요. 이동에도 사업을 제일 많이 받았네요. 그래서 누군데 이렇게 양쪽으로 한쪽으로 사업이 치중된데에 대해서 알아보는건데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만일에 용천중기 같은 경우에는 중기관련된 사업들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배분하다 보니까 그것이 용천중기로 몇 건이 더 들어간 겁니다. 사업형평에 따라 배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동에서 4, 5건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남사에서도 9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뭔가를 알아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 그 다음에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나머지 업자들이 불만을 하는 사례가 혹시 발생할까봐.

앞으로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배분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름대로 들어보면 업체들간에 불만이 뭐냐하면 타관업자를 본면업자도 많은데 안주고 타관업자에게 주거나 타 시군, 관내가 아닌 타 시군업자가 발주를 받았을 때 우리시 업자들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불쾌함을 주지 않도록 위해서 형평에 맞게 업자를 선정해야 되지 않겠나? 염려스러운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입니다. 지금 읍·면·동장들 다 공통적인 간이상수도 문제인데 이동면도 33번을 수질검사를 해서 9번을 불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동면 뿐만 아니라 읍·면·동에 보면 특히 농촌지역이 간이상수도가 많은데 이것은 불합격을 받아서 바로 소독하면 합격을 하면 받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 결국은 불합격된 물을 모르고 계속 먹는건데, 이동 같은 경우에 연 3회를 했는데, 12월에 한 번 또 한 번 합니까?

11월달에 현재 의뢰 중에 있습니다.

읍·면·동장님들 다 계신데 20년전에 간이상수도 설치한 곳이 많을 것입니다. 20년전에도 했고, 또 이 근래에 한 곳도 있는데 20년전에 한 것은 다 계곡수를 먹는다던지, 얕게 파서 먹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질검사를 할 때만 소독을 해서 하면 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며칠 지난 뒤에 불합격 받은 것을 모르고, 3개월을 그렇게 먹고 있는데 특히 용인지역은 옛날에 축산도 많았고, 또 지금 개발이 되면서 기업체나 골프장 같은데서 물을 깊이 파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먹는 물은 얕은데를 파서 건수를 먹다 보니까, 오염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읍·면·동장들이 이것은 내가 먹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때마다 간이상수도 문제를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데, 매년 불합격 받은 것이 많이 올라옵니다.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된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물론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물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몸속에 들어갔을 때에는 많은 병을 일으킬 수 있고, 이러한 것이 잘못되면 전체가 그 지역 간이상수도 먹는데가 문제가 생겼다고 했을 때 용인시 이미지나 모든 것이 많이 문제점을 안는다고 생각해서 읍·면·동장들 금년은 이미 예산도 그렇고 시기도 늦었으니까 내년 봄에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불합격을 받은 부분은 왜 받았는가를 본인들이 나가서 철저히 파악해서 고쳐야 할 것인지, 아니면 건수를 먹는다면 거기에 깊이 물을 파서 그 물탱크에 다시해서 간이상수도만큼은 시민들이 편안하게 먹을 수 해 주시기 바라고, 아직 광역상수도가 예산으로봤을 때나 모든 면에서 면단위에 다 못 들어가는데 그러한 부분도 건의를 해서 정말 지역이 오염된 곳은 빨리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간이상수도 관련해서 불합격을 9번 받았습니다만 여기에는 대장균은 1군데이고, 나머지는 타종 균으로 오염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노후관 교체건이 나오면 교체를 한다던가, 아니면 물탱크 소독, 기타 등등 최종적으로 다시 점검을 해서 간이상수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들 고생하시지만 우선은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이 첫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검사하셔서 내년도에는 이런 지적이 안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면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삼면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삼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 많으세요. 특수시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삼면에서 특수시책은 쓰레기분리현장체험으로 했고 청사 환경개선도 특수시책을 세운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분리현장 체험을 여기에 보니까 초등생이 175명, 중학생 156명을 현장실습을 했는데 여기에는 공무원들이 참여 했습니까?

당시에 복지담당이 참여를 했습니다.

면장님께서는요?

저는 면 소재한 적환장 분리수거할 때만 참여를 했습니다.

효과가 여기에 나와있는데 기대와 효과가 %가 어느 정도라고 판단이 됩니까?

효과가 약 70% 효과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입니다. 원삼면 사항에 77쪽 예산 및 설계변경 현황에 보면 두창리 콘크리트 포장공사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포장만하고 보조기층을 안 넣는 것으로 설계가 되었는데 보조기층을 넣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조기층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보면 독성2리, 죽능4리도 보조기층이 안들어 갔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거예요?

다른데는 지반이 단단해서 보조기층을 안해도 될 것 같아서 안했고, 여기는 지반이 약한 곳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두창5리 제방공사에 보면 석축이 104미터 당초에요, 그 다음에 변경이 124미터로 해서 약 20미터가 늘어났는데 사업비를 보면 당초에는 1,240만6천 변경은 5,980만8천원으로 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초에 예산을 잘못 계상했습니다. 너무 물량을 적게 잡았다가 실제 설계하다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도저히 안되겠다, 해도 주민들한테 원성을 듣겠다고 해서 다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104미터를 하기로 했습니다. 변경이 124미터예요. 그래서 20미터가 물량이 늘었는데, 그런데 사업비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는 거예요.

설계를 잘못했습니다.

어느 업체에서 설계했는지, 이 정도까지 차이가 나도록 설계를 하면 앞으로 그런 업체는 재고해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이상수도 설치현황 및 수질검사현황에서 다른 면보다는 원삼면이 간이상수도로 주로 면 식수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물량이 달리는 데는 없습니까?

아직은 달리는 데는 없습니다.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무슨 대책이 없습니까?

그래서 아까 조성욱위원님께서도 공통질의사항이 있어서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는 간이상수도가 15개소가 있습니다. 합격이 36개소이고, 불합격이 39회인데 이것을 전부 아까도 다른 면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불합격 맞은 것을 다시 소독하고 다시 검사를 하면 합격이 나옵니다. 그래서는 근본적으로 안됩니다. 그래서 심정개발 중에 있는 곳이 사암1리외 3군데, 그러니까 4군데가 심정개발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면은 계곡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산성비가 내리고 하다보니까, 그리고 낙엽이 썩은 물이 내려오다 보니까 질산성질소가 많이 나와서 불합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는데, 광역상수도가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신설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수질만은 오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삼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원삼면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암면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암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암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백암면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지면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양지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언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우려를 하고 있는데 상수도 수질검사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아까도 원삼면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질파이프나, 관로가 너무 노후돼서 식수로 쓰시는 분들이 드실 때는 먹지 못할 물들을 드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읍면장님들이 그것은 종합적으로 토의를 하셔서 집행부에 건의해서 의원님들의 우려를 많이 잠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양지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중앙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동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삼동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역삼동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으로 질문을 사전에 건의한바 있는데 마치시면 안되지요.

이재완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위원입니다. 사전에 위원장님께 허락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보충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면장과 기흥읍장께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기흥읍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기흥읍장님께서 부임하신지 몇 년도 몇 월입니까?

금년 1월 29일입니다.

그럼 읍장께서 읍의 특수시책을 계획하고 수립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특수시책 제2항을 살펴보면 휴경농지를 활용했는데 여기에 직원들이 참여한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는데 직원들이 참여했습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직원이 참여해서 심고, 가꾸고 하는 것을 직원들이 했습니다.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인원 및 장비, 소요예산, 기타 필요한 사항이 많았을 텐데 자체 조달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흥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면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면장께서는 특수시책이 1건으로 있는데 맞습니까?

예.

휴경농지 생산화사업에 7,755㎡ 휴경을 영농한 실적으로 나와 있는데 또 수확도 쌀 22가마나 생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생산량을 어디에 소모했습니까?

그것은 영세민들 27가구를 선정해서 40㎏짜리 쌀 한가마씩 27가구에 나누어 드렸습니다.

역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나 인력, 장비 등은 어디에서 조달을 했어요?

특별히 경비가 들어갈 수 있는 비료대, 이양기 사용료 그 외에는 우리 직원하고 공공근로 하는 분들이 합동으로 생산해서 한겁니다.

노력은 직원들, 공공근로자 그 외에 지원받은 사항은 없습니까?

그 지역에 묘봉리인데 묘봉리 리장님이 총괄 관리해서 물이 마른다든가 하면 리장님이 통보를 해주시고 전체적인 관리를 리장님이 해 주신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본 위원이 읍면동 감사자료 또는 보고사항을 살펴보고 각 사업별 특히 특수시책을 살펴 본 바로는 상당히 노력하고 모범적인 사례, 격려할만한 사례를 살펴본바 있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드려본다면 각 읍면동에 특수시책이 모두 훌륭했습니다. 특히 일석이조라고 해서 이중의 효과를 본 사항도 있고 우리 지역의 가장 애로사항도 있고 도출된 문제를 앞서서 처리한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앞에서 보충질의한 이동면, 기흥읍은 이중의 효과를 봤다고 본 위원이 살펴 봤습니다. 휴경지 일소책, 노인정책, 영세민, 일선돕기 공무원들이 시정에 앞장서 훌륭한 일을 했다고 봐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이 살펴 봤습니다마는 가장 근간이 되고 또한 원삼면의 경우 쓰레기분리작업이 문제가 되고 있는 터에 앞장서서 숨은 고생들을 하고 파급효과가 시전체로 갈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세곳의 특수시책은 시장께 특별한 격려와 장려에 표시가 있어야 될 것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완위원님이 각 읍면동의 특수시책 모범사례를 점검해 주셔서 앞으로 우리 용인시가 더 발전해 가는데 수고해 달라는 말씀인 것으로 알고 위원님 모두 의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포상을 내릴 수 있는 건의를 하는 것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별로 현지확인을 나가게 되겠으며 제7일차에는 감사일정에 따라 현지확인 후 강평 및 감사보고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