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창순 의원 발언
병인
이병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일차 '98년도 내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할 부서는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총무과장 남정호입니다. 총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 감사자료는 3쪽부터 67쪽까지입니다. 9쪽부터 10쪽까지의 일반현황과 11쪽부터 18쪽까지의 '98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위원회공통요구자료와 의원요구자료에 들어가 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내무위원회 공통자료와 의원요구자료에 대해서는 3개내지 4개의 항목씩 묶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요구자료 중에 21쪽의 '98년 예산집행 사항부터 22쪽 23쪽 '9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항목까지 내무위원회 공통요구자료 전체를 묶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부터 34쪽까지에 걸친 내무위원회에서 요구한 공통요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총무과 소관 보조자료에 보면 첫 페이지에 구김운동단체 도별보조금배정 및 집행내역이 있는데 현재 여기에 있는 새마을 협의회의 집행 액하고 바르게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현재 행정사무감사자료 23쪽에 나와있는 새마을지회라든지 바르게살기에 보조한 것하고 동일한 성격입니까? 다시 말하면 바르게하고 새마을의 지원금액이 보조책장의 금액하고 조치결과에 대한 금액하고 달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구민운동지원단체에 대한 보조금지급액이 '97년 사무감사실에 제출된 내역하고 '98년의 자료하고 차이나는 이것은 정액보조입니다. '97년도하고 '98년도에 정액보조금 액수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차이나는 것 중의 하나는 '98년에 지급되는 것은 3/4분기까지 지급된 액수이고 '97년 것은 전부 지급한 액수이고 그런 점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4/4분기까지 한 것이고 이것은 '98년 것이라는 것입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네.
돈수
서돈수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의 것도 같은데 이것만 틀리는데....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공통자료 23쪽에 있는 '97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결과 조치에 있는 보조금지원현황은 '97년 전체 분이고 이 자료는 금년도 3/4분기까지 지원된 것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23쪽에 민족통일협의회 720만원임의 보조한 것이 있는데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는 정액보조단체이니까 정액보조를 하고 여기에 있는 민족통일협의회 자료는 별도로 파악해서 김규배위원님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과장님 감사하러 와서 여기에 있는 것은 사전에 조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뭐 하러 여기에 나오셨습니까? 무슨 단합대회 했다든가 무슨 일을 했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민족통일협의회 720만원 지원된 내용은 민통사업비로서 서민지원사업, 중국동포방문사업, 선진지견학 등 주로 이런 데에 쓰여지는 금액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선진지견하고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지 구청에서 돈을 받아서 해야 합니까? 놀러 보내는 것은 모든 사회단체가 있으면 선진지견학이라고 돈을 낭비시킵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그래도 민족통일협의회에서 다른 선진지 도시에 대한 사업도....
규배
김규배위원
무슨 사업했습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운영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견문도 넓히고...
규배
김규배위원
우리가 예산을 줘서 사업을 해서 구청에 이익되는 것을 해야 사업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돈을 전부 낭비시키고 실질적으로 주민편의를 위한 예산은 하나도 없는데 자료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북구 노인노래자랑위안행사라든지....
규뱅
김규뱅위원
민족통일협의회에서 무슨 노래자랑을 합니까? 김일성를 만나러 갔다든가 김정일을 만나러 갔다든가 이런 것이 올라와야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러면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앞으로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시에는 김규배위원님 말씀을 참작해서...
규배
김규배위원
참작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러 나와서 맨 날 참작하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만 하면 혼나는 것입니다. 좀 알고자 하는데 확실한 답변을 안 해주니까 하나마나 입니다. 그래야 내년도 예산을 다룰 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97년 지원된 민통에 지원된 720만원에 대한 내역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총무과장님은 새로 부임해서 업무에 파악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님은 민족통일협의회에서 하는 일을 알고 있습니까?
응조
김응조총무국장
작년에 한 일은 잘 모르겠습니다. 금년에 한 일은 사회산업국장 할 때 일부...
병인
이병인위원장
빨리 점검해서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복현1동 바르게살기위원회에 4/4분기에 배정된 돈이 얼마입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153만원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4/4분기까지 합해서 153만원 나간 것이 아닙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네.
삼수
유삼수위원
4/4분기 배정이 되었습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다되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집행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네. 월 12만7,500원을 기준해서 4/4분기 지원한 것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러면 현재 복현1동에 내려간 돈이 바르게살기에서 집핸된 것이 153만원 배정되어서 집행되었다는 것입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네.
삼수
유삼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3/4분기에 배정된 것이 114만6,000원을 받았고 거기에서 공개한 것이 협의회 회비내고 뭐내고 114만6,000원에서 현재 수령액이 79만원 밖에 수령을 안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현재 4/3분기에 배정된 것이 114만6,000원이 바르게에서 배정되어서 내는 것이 협의회떼고 플랭카드떼고 공제하고 나머지 현 수령액은 79만원밖에 수령 안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153만원이 복현1동에 내려갔다고 하는데 받은 사람은 79만원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 나머지 돈은 어디 갔습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정액보조금은 여기서 바로 동으로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바르게살기 구지회를 통해서 배정을 시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실지 구청에 배정된 액수하고 동에서 바르게살기에서 받는 액수하고 차이가 생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구지회에서 동에 내려줄 때 어떤 명목으로 공재를 하고 드린다는 뜻인데 그 내역은 지회를 통해서 매월, 매 분기마다 드리는 지원금 중에서 무슨 명목으로 공제를 하는가 하는것은 지회를 통해서 받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내가 말하는 구지회에서 하는 것은 자료를 대충 검사를 해 보니까 모자 구입이다. 손전등이다 실지 내려오는 것은 10개 밖에 안 내려오는데 구지회에서 제하는 것은 모자구입이다 호루라기를 10개놓고 50개 구했다 실질적으로 안 맞는 것이 복현1동 자료가 나와있는데 바르게살기 위원회에서는 현재 호루라기를 50개했다, 바르게살기 현재 몇 명입니까? 23명에서 불어나서 35명인데, 가상해서 호루라기 50개를 인원이 30명밖에 안 되는데 50개를 줬다면 말이 안됩니다. 때문에 총무과에서는 구 지회에 가서 감사를 철저히 해서 돈을 아껴 쓰도록 해서 어디에 썼는지 밝혀서 돈을 배정해 주시고 새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마을도 보면 집행 액하고 동에 실지 받는 금액하고 틀립니다. 때문에 총무과장님은 확실하게 알아서 동 배정에 얼마를 내려가는가, 예산을 아껴 쓰도록 부탁드립니다.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 내무위원회 공통요구자료에 대해서 심도 있게 감사를 하고 있는데 질의할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의원요구자료 전체를 포함시키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25쪽에 보면 새마을 부녀회 알뜰 매장도 우리가 초대 때 한 것을 알고 있는데, 무슨 사업을 한 것을 여기 수입에 대해서 하나도 안 적혀있습니다. 수입은 얼마이며 어떤 데에 봉사하고 지출했느냐 대략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새마을 부녀회에서 어떤 수익사업을 해서 수익된 금액을 어떤 분야에 썼는지 그런 질문의 요지로 알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지 새마을부녀회도 보조금지원이 됩니다만 여기에 있는 것과 같이 폐식용유를 거두어서 비누로 만들어서 팔아서 그 돈으로 어떤 사업에 썼느냐하는 이 부분까지는 저희가 새마을지회나 새마을 부녀회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파악된 바는 사실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는 것에 감독하는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아직까지 세부분야까지...
규배
김규배위원
알뜰 시장 같은 데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만들어 줬는데 동네마다 순번제로 해서 알뜰 시장을 순번제로 하고 있는데 총무과에서 수입이 얼마인지 알아야 또 돈도 지원 할 것은 지원하고 하는데 모르면서 뭐 하려고 적어 놨습니까? 알뜰 시장을 부녀회에서 고생하면서 만들어서 수익 나온 것을 어디 봉사를 한다 투자를 한다 월급을 준다 그런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꾸 돈만 지원해 줍니까? 그런 것은 주무과장이 감사받으러 올 때 대략은 알아줘야 우리가 보고 이것은 앞으로 지원을 더 해줘야 되겠다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봉사도 아니고 글자만 써서 페이지만 늘여 놨습니다.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원이 되고 자체에서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규배
김규배위원
그런데 이런 알뜰 시장을 해서 돈 천 원을 벌든 적자가 났던 간에 이런 것을 적어줘야 잘하는 사람은 표창도 주고 격려도 해주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결과에 대해서도 한 자도 없습니다. 이래서 무슨 감사를 받습니까? 아니면 답변을 해주던지...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현재까지 지원된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규배
김규배위원
과장님 알뜰시장도 처음에 할 때 5억인가 5,000만원인가 그렇게 들였습니다. 그런 돈은 다 국가 돈이 아닙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그 분야는 지도감독을 통해서 세부적인 것까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1년에 새마을이고 관변단체에 돈 나가는 것을 보면 구비로도 많이 나갑니다. 다 모이면 액수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해서 총무과장은 어디에 지출하고 적절하게 쓰여졌는지 아닌지 위원들이 질의할 때 답변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과장은 앉아서 도장만 찍으면 됩니까? 감사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자료를 부탁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국민운동단체인 새마을, 바르게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시대 열린 행정에 새마을이나 바르게는 주민참여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에 보면 새마을이나 바르게가 전부 배정 액이 동별로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참여단체는 동마다 특색이 있는데 새마을단체가 잘 되는 동도 있고 바르게가 잘되는 동도 잇고 이것말고도 다른 단체가 많은데, 잘 되는 단체는 좀 배정 액을 더 주고 덜되는 단체는 덜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취지에 맞다 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물론 동마다 비슷한 동은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지원하는 규정에 벗어나지 않는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도입을 해서 발전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차수위원
우리가 항상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 보면 자생단체별로 예산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되는데 사실 현재 민주평통이나 자유총연맹이나 평통이나 같은 통일운동사업이고 바르게살기나 학교폭력선도는 같은 사업입니다. 새마을도 봉사단체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지침 상으로 단체를 만들려고 하지만 '90년대 관변단체시대 때 내려온 모든 획일적인 그런 단체인데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과감하게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이나 청소년선도위원회나 바르게나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관에서 이제는 선도적으로 그런 단체를 통합해서 좀 뭔가 획일적으로 봉사하는 단체를 육성시키는 것이 주목적이지 자꾸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단체가 획일적으로 봉사하는 단체가 안되고 무사 안일하게 넘어가는 단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앙정부의 지침보다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뭔가 특색 있게 사업역점을 두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산만 지원하지 실질적으로 명확하게 하는 단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순용사 강연회 할 때도 민주평통에서 주관이 되었는데 총무과에서 인원 동원했지요. 주말에 자연보호캠페인시 각 동에 동 직원들 다 동원했지요. 이런 획일적인 일 보다는 자연보호 같으면 새마을단체에서 주관해서 새마을지도자들이 동원이 되든지 귀순용사강연회를 하면 민주평통에서 1,000만원 예산을 받으면 받은 만큼 자기들이 스스로 해야 하는데 돈은 지원을 다 받고 일은 공무원들이 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렇게 하지말고 획일적으로 총무과에서 나서서 민주평통, 자유총연맹이나 전부 같은 단체인데 단지 중앙정부의 통일원 산하이고 공보처 산하이고 대통령직속기관이라는 차이 때문에 그런데 비록 헌법으로 준하는 평통은 손을 못 대더라도 민주통일협의회는 설득시켜서 자유총연맹에 가입시켜서 같은 통일일꾼으로서 힘을 모으고 바르게나 청소년선도위원이나 명단을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청소년선도위원회는 바르게위원으로 통합시켜서 뭔가 하나의 목적을 달성학 위해서는 관이 앞장서서 만들어야 합니다.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만든 단체를 구민들이 볼 때 뭔가 표가 나게 해야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안 아깝고 모든 사업을 선도적으로 할 것인데 절대적으로 앞으로는 주말에 자연보호캠페인이나 무태 다리 밑에 인원동원은 새마을이면 새마을에서 연간예산을 지원할 때 사업이 나오면 토요일 날 공무원들 동원 안 되고 새마을지도자들이 동원되어서 주민 참여하는 봉사단체가 안되면 그만둬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가서 하면 와서 인원점검하고 집에 가라고 하는 시간적인 낭비를 절대 앞으로는 하지말고 철저하게 관이 주도해서 민간단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남정호충무과장
여러 자생단체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이 특수한 기능이 없고 비슷한 사업을 여러 단체에서 하니까 효율적으로 되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보면 다 국가를 위한 일이고, 그렇지만 임의단체가 그 나름대로 이 고유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통·폐합해서 체계적으로 이런 운동을 하면 좋겠다는 부분은 연구과제를 가지고 앞으로 연구를 해서 발전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동네 관변단체를 활성화하자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단체 한 사람이 바르게도 참여하고 새마을도 참여하고 이런 것은 있을 수 가 없습니다. 구청에서 그런 것을 단속해서 한 단체에 한 사람으로 해 주면 안 좋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한 사람이 중복가입이 되어 있으니까 비슷비슷한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거기에 대한 차별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한 단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위촉하는 일이 없도록 고쳐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18쪽에 19필지를 팔아서 9,200만원의 수입이 들어왔는데 57쪽에 보면 국유지 4필지를 팔아서 3억9,300만원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자료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18쪽은 국공유재산 매각수입이 9,200만원이고 57쪽의 매각은 18필지에 8억3,639만1,000원에 대한 차이를 물으셨는데 18쪽 것은 순수하게 구 수입금액을 표시한 것이고...
병인
이병인위원장
57쪽도 국유지 4필지만 팔아서 3억9,3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18쪽은 '97년도 실적입니다.
5쪽은 '98년도 10월말 수입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금년도 팔았는 것만 57쪽에 나와있습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네. 설명을 상세하게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지금 서울시내 구청에 따르면 용산구의 경우는 국유지 535건에 164억, 구유지 109건에 200억원 어치 팔았습니다. IMF사태이후에 공무원들 봉급마저 못 주는 돌발저인 상황에 대비해서 처절하게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으로 생각되는데 국유지를 팔 경우는 70%는 나라 돈으로 들어가고 시가 10%, 구에서 20% 받는 것이 맞습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러면 국유지를 매각한 것도 구의 수입에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가 있겠네요.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러면 국유지 14필지를 팔았는데 앞으로 방향이 어떻습니까? 서울 각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세수 보조금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대비책으로 팔 수가 있는데 우리는 팔 만한 것이 있습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국유지는 관리계획에 의해서 국가에서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한해 전에 국유지관리계획을 세워서 매각이나 교환이나 이런 부분을 세워서 국가의 계획에 따라서 매각을 하고 수입에 대한 지분률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얼마 가져가는데 구에 있는 부분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재정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재정충당을 위해서 기존의 재산을 매각해서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자투리땅이나 이런 부분은 매각하려고 합니다. 적은 평수의 땅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내년도 방침은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데...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평 이상 된다든지 하는 것은 앞으로 팔고 나서 살려면 거금을 줘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관리계획을 국유재산이라도 의회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투리땅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매각할 것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자꾸 빚만 얻어서 할 생각보다는 있는 재산을 파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국유지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할 것으로 믿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18쪽에 재정수입매각부분이 자료가 작년 것이라고 했는데 올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97년도 자료를 왜 올립니까? 작년에는 재무과 소관이지요.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네.
재술
이재술위원
과장님 작년 것을 여기에 왜 올립니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중 재무과 소관에 보면 239쪽입니다. 매각계획하고 실적이 있는데 '97년 10월 31일 현재에 계획은 20건, 실적은 17건 금액은 10억6,4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대비해 보셔서 천천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
그러면 지금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5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건설과에서 우리 북구의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새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지금 북구관내 있는 모든 토지조사는 관계없이 북 대구등기소에서 모든 토지에 대한 입력이 11월초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대로 했으면 일체 토지를, 전부 등기부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전부 훑어 내고 그래서 개인 땅은 빼고 국유재산이든 구유재산이든 일단 등기부에서 개인 재산을 빼고 난 나머지를 가지고 현재 있는 토지대장공부하고 일체 대조를 해서 누락된 부분, 국공유재산 소유권이 확인이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 찾아서 정리를 하려고 총무과하고 건설과 하고 지역경제과에서 팀을 만들어서 내년 9월 되면 그 땅을 전부 대조할 계획으로 등기소하고 그 작업은 현재 나와있는 일제조사와는 다르게 총괄해서 조사해서 다르게 합니다. 특별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북구에 매각할 수 있는 건수가 몇 건이 되며 매각한다면 액수가 어느 정도 추산이 됩니까?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
내년 9월경에는 토지대장하고 등기부상 모든 정리 끝나는데 북구관내 6m 소방도로가 난 후 자투리땅 한 평 두 평 짜리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구 수입도 중요하지만 공부정리가 먼저 되어야 지적도상에 깨끗한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9월에 모든 공부정리가 끝나면 팀을 구성해서 지적공부하고 매각처분담당공부하고 팀을 구성해서 구 재산을 취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구가 지적도상 깨끗한 북구가 되어야 합니다. 소방도로가 나면 자투리땅 나는 것은 과감하게 처분하는 팀을 구성해서 공부정리할 겸 구 수입도 올릴 수 있는 팀을 만들어서 내년 9월에 모든 정리가 끝나면 신속하게 매각도 하고 처분도 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공공근로요청을 20명 정도 했는데 이 중에서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받아서 일체대사를 하고 난 뒤에 단계적으로 공부정리도 하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자투리땅 한 필, 두필 있는 것 점용료가 매년 공시지가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본인이 사들이겠다고 하면 과감하게 매각할 것입니다.
이차수위원
소방도로 나고 한 평, 두 평은 주민이 매입하고자 하면.... 왜냐하면 가만히 던져놔도 무료로 쓸 수 잇는 땅이므로 행정력을 동원하여 설득시켜서 구 수입에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부정리를 그렇게 안 하면 공부정리가 안 됩니다. 공부정리 겸 구 수입도 올리고 이런 과감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공부정리를 절대 못합니다. 행정력을 동원해서 가격을 공시지가에서 3분의2 정도 되더라도 평생가도 정리 못할 땅은 과감하게 챙길 것은 챙겨서...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단계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전체 국유지가 186필지 중에 내년도에 20%정도 매각할 계획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금액은 어느 정도 추산이 됩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공시지가로만 말씀드릴 수가 없고 일단은 감정을 해서 해야하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산출을 말씀 못 드리는 것은 죄송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선진구청이라고 자랑하는 서울시구청에도 모드 다 총력태세로 국공유지 세일즈 태세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발맞추어서 최소한의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각 동에 보면 도시계획이 그어져서 도로가 나고 자투리땅 난 데도 있지만 도시계획만 그어놓고 도로가 안 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집을 못 짓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구청에서는 도로가 안 나서 못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도 불하할 수 있으면 불하를 해서 주민들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 싶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매각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매각은 국유지나 시유지 같은 경우에 이차수위원님이나 제가 보충질의를 드린 대로 주민들이 자투리땅이나 주민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쓸모 있는 땅을 지금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파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병인
이병인위원장
이재술위원님 오늘은 감사시간입니다. 그래서 집행부 측에서 상당한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는 세일작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덮어놓고 필요 없는 땅을 팔 리가 있습니까? 지금 내년도에 계속해서 20%를 팔겠다고 했으니까 내년도에 기대해 봅시다.
병호
민병호위원
'98년도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을 염두 해 두시고 예산집행을 따지고 해야 하는데 잘썼는지 못 썼는지 따져야 되는데, 앞으로 매각해야 되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못 마땅하게 생각합니다. 21쪽에 보면 건당 100만원이상 되는 것이 있는데 전에 총무과에서 재무과로 합해질 당시에 12차 공공근로사업비중 재료비가 몇 천만 원 지출되었는데 그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지적해야 합니다. 오후 2시까지 1차 공공근로사업 재료구입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순위원
총무국장님이 부구청장 업무대행을 하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그리고 민병호위원께서 '97년 것은 할 필요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97년 것도 감사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8년 용도폐지 된 잡종재산현황 및 대부매각현황은 어떤지 그리고 각 동 입구간판 제작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작개수 및 금액, 설치날짜, 재질 등.... 스텐레스 재질은 반영구정입니다. 그런데 구 마크를 달기 위해서 전체를 거액을 들여 교체를 했습니다. 구 마크는 기존간판에 스티커로 대체를 하면 충분하게 한 개 동에 1,000원 정도면 충분한데 수십만 원씩 구비를 지출했습니다. 이 책임은 구청장의 사업에 대한 재고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청장을 대행하는 총무국장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에 총무과에 구비를 많이 낭비를 했습니다. 가로변 휴지통, 자동차 각종 환경관리장비는 녹색 및 황색으로 도색하도록 되어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97년도 북구 CIP규정집을 거액으로 용역을 들여서 결정하고 기존차액을 백색, 청색으로 구비를 들여서 색상을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구비낭비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책임자가 변상하던지 구비를 엄청나게 낭비를 많이 했습니다. 각 동에 구 마크 때문에 전부 교체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조
김응조총무국장
구 마크가 상징성이 있는 것으로 선정하고 난 연후에 구 마크를 포함시켜서 동 간판을 새로 제작한 것으로 아는데 이 문제는 역시 구가 자치단체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김창순위원
그러니까 구 마크를 다는 것은 찬성하는데 구 마크를 붙이면 1,000원을 주면 충분한데 수십만 원씩 들여서 전체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까? 자기 돈이 아니라고 막 써도 됩니까?
응조
김응조총무국장
광고물정비를 하면서 영문하고 한문하고 한글하고 변경하는 과정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처음에 했던 것 그대로 해서 구 마크만 찍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김창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 마크만 바꾸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8년 용도폐지 된 잡종재산 현황 빛 대부매각 한 것을 현재 뽑을 수가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위원장
국유재산 매각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응조
김응조총무국장
'98년 용도폐지재산하고 매각재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오후에 제출하겠습니다.
김창순위원
감사에 분명히 지적을 해서 의사국에서 집행부로 내려간 것으로 하는데 답변자료가 준비 안 되어 있습니까? 보니까 전부 개인 재산 같으면 이렇게 안 쓸 것입니다. 전부 선심성행정을 구민들에게 잘 해놨다는 소리만 듣도록 행정을 해서 거액을 들여서 하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말고 또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감사패를 만들지 말고 먼저 구청장이 이번에 통장 나가는 분에게 감사패를 하나 해 주면 어떻겠느냐고 하는데 해주려면 청장님 사비로 하라고 해서 했는데 앞으로 구청에서도 감사패를 없애고 감사장을 만들어서 하고 받는 사람에게 시계를 주던지 감사패를 만들어 주면 8만원이나 5만원 드는데 감사장은 돈 얼마 안 드는데 반만 하면 받는 사람도 선물로 해도 이 어려운 IMF시기에 집행부에서 맞추어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 마크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여러 군데에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조
김응조총무국장
동사무소 간판을 새로 제작한 내용은 각 동별로 제작개수하고 현황을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장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잡종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재산 현황관계는 이 자료에 없기 때문에 제가 당장 여기서 보고를 못 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역시 오후까지는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아울러서 국유재산은 몇 필지 팔았습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4필지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4필지 내역도 아울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구청장의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집행 액만 있는데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자료 중에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에 대한 일반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감사자료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자료에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당초예산에서 1차 추경할 때 30%감액되고 70%를 가지고한 것은 여기 예산세울 때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예산을 세우는 것이 물론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인구 얼마당 구청장은 기관업무추진비에 한계가 있으니까 일단 당초에 예산편성지침에서 세웠다가 자꾸 재정상태가 어렵고 그래서 모든 예산을 삭감할 때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0%의 예산을 1차 추경 때 썼는데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부적인 집행명세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예를 들면 카드로 사용되는 것도 있고, 구청장이 현금으로 바로 쓰는 성격도 있습니다. 카드 같은 것은 가능하지만 서류까지 넘어가는 회계감사의 성격으로 넘어갑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과장님 의회감사대상에 어디에 얼마 썼느냐 왜 우리가 몰라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그래서 그 증빙서류를 다 제출하도록...
이차수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의 판공비 성격인데 예를 들어서 어느 식당에서 식사대접비 얼마 화환 값 얼마 이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판공비라는 것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쓸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래도 과연 판공비가 적절한 곳에 쓰여졌는지 묻는 것이 의회의 기능인데 아껴 쓸 수 있는 것을 안 아껴 썼느냐 하는 것을 짚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쓰시는 큰 항목만 해서 보충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이런 것도 사실 미리 준비를 해 오셔야지 경북도의회나 시의회에서 계속 다루고 있는 문제도 이 문제입니다.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죄송합니다만 양이 많은 관계로 오후 일과 끝나기 전에 자료를 만들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26쪽에 앰프가 각 동마다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 앰프가 필요 없는 동도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동은 앰프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가동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이 되는 것도 있지만 회선료 9만9,000원 전화료 3만원 때문에 중지시켜놓고 있습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동사무소의 앰프방송에 따른 개선조치에 대한 사항을 말씀하시는데 23개 동 상태를 보면 양호하게 사용되는 곳도 잇고 작동이 불량한 곳은 9군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지 동 앰프로 하니까 이것이 필요한 것도 있고 남용을 하니까 반대적으로 민원도 들어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행정방송용으로 극히 제한되기 때문에 없습니다 라는 말씀은 아니고 작동불능이 9군데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기본적인 기능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회선료가 9만9,000원이고 전화료가 3만원이다라는 이야기는 하이텔에 한해서 그렇고 일반 동 사무의 앰프는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규뱅
김규뱅위원
그래서 묻고자 하는데 안도는 동네는 수리를 해서라도 동민의 귀를 만들어 주는 것. 일일이 통반장을 통해서 연락을 합니까? 앰프를 사용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방치를 하는데 관리소홀이 아닙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한 동네에 하나씩 전 지역에....
규배
김규배위원
수리를 해서 완전히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순찰일지작성이 있는데 동장의 순찰일지작성이 형식적이었으나 '98년부터 지속적인 지도로 순찰 및 일지작성에 적정을 기하고 있음이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잘 하고 있는지 우리 동네 순찰일지 9월부터 11월까지 동장순찰일지 사본을 자료요청하고 우리 동네 신임통장예정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비둘기통신원 제보261건을 제출하셨는데 내역과 제목만 적어서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비둘기통신원들이 제보한 제보내용을.... 준비하겠습니다.
이각희위원
14쪽의 3항에 일선행정기능강화라고 해서 통반 조직활성화가 있는데 얼마 전에 구조조정을 했는데 구조조정을 하기 전에 북구관내 통장수가 몇 명입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조정되기 전에 통장이 1,900명입니다. 그 외에는 10월 12일 현재 통이 715통이고 반은 3,997개 반입니다. 구조조정 후는 아직까지 완전하게 안나왔고 통반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중이고 통폐합된 동도 있고 공사로 가운데에 큰 길이 나서 갈라지니까 이런 불합리한 통반 구조조정을 금년 12월까지 조정해서 현황을 설명드릴 때보고 드렸습니다만 '98년 1월에 정비가 되면 그 때 시행할 것이고 부분적으로 정비된 동도 있고 아직까지 조정중이 동도 있고 조정 후에 통에 대한 정확한 숫자는 어렵습니다.
이각희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는 '98년 예산안에 보면 574개통을 예산편성이 다 되었는데 아직까지 몰라서 됩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예산을 세울 때 내년쯤 되면 그 정도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각희위원
현재 715개를, 514개 통으로 조정을 했는데 그 정도 줄인 상태에서 예산절감이 2억2,600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광역통을 복현2동, 칠곡3동에서 운영하는데 이런 것을 하기 전에 복현2동은 광역통을 운영하고 있지만 다른 동하고 같이 통장숫자는 같습니다. 이런 것도 미리 줄여서 한 번 운영해 보고 줄였는 상태에서 원활하게 하면 과감하게 300세대 당 1명 정도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예산을 4억 정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광역통을 시범운영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소규모 통에 비해서 업무량도 많다든가하는 어떤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1년 동안 운영해 봤는데 '99년에는 이것을 광역통이라는 개념보다는 통의 세대수를 많게 해서 통장이 너무 힘들어하는데 이 광역통 자체를 줄이려고 합니다.
이각희위원
운영실적이 그러면 현재 복현2동이나 칠곡3동 같은 데는 인구3만에서 5만 정도 되는데 통장숫자는 같습니다. 산격2동 1만 명에 18명입니다. 2만 명 같으면 36명이 되는데 할 필요가 있습니까? 줄여서 해야됩니다. 똑같이 하면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인원이 많은데 적은 수의 통을 만들어서 운영해 보고 예산절감차원에서 그것이 좋은 것 같으면 통장을 더 줄여도 됩니다. 본 위원은 150세대 당해서 574명에 2억2,600만원이 절약되는데 300세대 당 한 정도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통장들이 보면 할 일이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동에도 보면 사무장들 지금은 사무장제도가 없어서 아침에 보면 공공근로자들 인원점검하고 끝납니다. 직원들 분담을 사무장에게 줘서 직원들도 통장역할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 예산이 4억 정도는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셔서 한번 정도 행정적으로 착안해서 구 예산이 절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이 관계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조
김응조총무국장
이각희위원님 말씀을 공식적인 의견을 말하라면 여기서 답변하기 곤란하고 다만 저희들이 통·반장을 정비하도록 지침을 내려서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연구를 해서 위원말씀대로 다시 시행하려면 1월 1일 맞추기가 어렵고 다만, 다음 통반조정할 기회가 생길 때 다시 한번 더 말씀에 대한 것을 참고해서 검토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통 조직을 더 확장해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만 통반이 전임 2대의원들이 통반 조정할 때에도 상당히 격론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낸 자료보다 더 강화해서 했습니다.
이각희위원
그 당시에는 더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응조
김응조총무국장
통반 조정을 3개 반에서 5개 반을 1개 반으로 기준을 했었는데 5개에서 10개통으로 하라는 것으로 조례가 재정 된 것으로 압니다. 그 당시에도 많은 격론이 있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지금 각 동네 통·반장들 사직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통·반장을 위촉하고 해촉하는 것은 동장님의 고유업무영역입니다만 그러나 5개 반을 한 통으로 인구는 150세대 그래서...
병호
민병호위원
세대가 150세대 이상이 한 통인데 그것은 좋은데 통장들 사표를 받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본 청에서 사표를 받아라하는 것은 없습니다. 불합리한 통반이나 너무 과대 통반이라든지 과소 통반이라든지, 기준을 한 통은 5개 반 50세대미만으로 해서 통장이 관리할 수 잇는 기준이 되는데 이 기준만 내려보냈지 통장누구를 사표 받아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기준은 압니다만 아침에도 통장이 전화가 와서 "위원님 구청에서 통장사표 받도록 지시했습니까"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리는 것이고 지금 연말에 통반장 사표를 받고 있다니까 놀랐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지시했는지 동장 임의로 했는지 점심시간 끝나고...
규배
김규배위원
33쪽에 북구인사위원회가 있는데 국장급이상 공무원들만 속해 있습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부구청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각 국장님들하고 외부의 법조인한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분은 법조인이고 한 분은 공정성을 더 하려고 임원이 두 분이고 안에 국장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설치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해당되는데 그러면 외부에서 오신 위원님은 두 분입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세 분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이런 위원회를 하고 나면 예산집행내역이 있는데 세 분만 수당이 지급됩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국장
수당은 공무원은 안 드리고 외부인들만 드립니다.
이각희위원
조금 전에 '98년도 통장전체에 대한 예산을 따로 한 부 제출해 주식 바랍니다.
해용
박해용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오후시간은 쪽별이 아니고 감사자료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오전에 구청장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올라왔습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자료를 빼고 있는데 양이 많아서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오전에도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모든 예산집행내역에 백만 원 이상 올라왔는 것이 너무 미흡해서 먼저 감사 전 자료 받을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자 사업예산 집행내역 중 구입지출결의서 3건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통폐합하기 전에 재무과 소속이어서 재무과에서 예산집행 한 것을 세건 받았는데 예산 전체가 600만원, 한 건하고 700만원, 한 건하고 800만원입니다. 이것만해도 엄청난 예산을 집행했는데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꼭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물론 이때까지 집행부에서 공무원자체가... 지방자치가 8년째입니다. 현 과정에서 초대 때 분명히 우리 북구의 업자가 아니고 전부 중구업자입니다. 수성구 한 건, 달서구 상인동에 한 건, 중구에 한 건 왜 이렇게 행정을 합니까? 초대 때도 질문했지만 특혜의 가능성도 있지만 물건을 살 때 북구에 거주하는 주민이게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구 공평동 제일기업에서 구입했는데 타인 결의서를 보니까 물론 국비로 사용하더라도 우리 지역의 업체를 견적을 받아서 주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타인견적서, 사업자등록, 한국장애자복지시설 대구지회입니다. 물론 같은 값이면 같은 물건을 구입할 때는 개인보다는 장애자들이 목 장갑을 만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선택 안하고 개인업자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지금 장애자를 도와줘야 합니다. 지방자치가 무엇입니까? 북구에 사는 사람 북구의 장애자를 도와 줘야합니다. 북구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북구에 있는 사람에게 납품을 받도록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민병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요내용이 가급적이면 북구관내에서 물품을 구입할 경우 북구관내 있는 업자를 선정해서 납품케 함으로서 북구주민에게 직접이익이 되게 하고 가급적이면 성한 사람보다는 장애단체에서 물품을 구입하게 되면 같은 예산을 쓰고도 한꺼번에 두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데에는 앞으로는 물품을 구입할 때 우리관내에 있는 물품을 구입해 달라는 점을 저도 같이 공감합니다. 물론 회계법 상에 어떤 서류를 구비하는 것이라든지 급산 것, 빨리 납품할 수 있는 문제, 사업자 등록된 사항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하니까 이를테면 장애자단체나 관에 물품을 납품해 보지 않았던 업체는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물품을 구입할 때 민병호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질의가 끝나면 장애인단체에 전화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장애단체의 견적을 넣어서 몇 십만 원 차이 난다고 개인에게 주는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는 내년도 예산을 집행할 때는 북구구민에게 뭔가 보탬이 되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입찰관계 가급적이면 법에 벗어나지 않는 상황 하에서 북구주민을 선정해서 예산을 쓰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각희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바르게나 구청에서 모자구입을 많이 하는데 모자구입은 어디서 합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주로 모자를 만드는 전문업체를 선정합니다.
이각희위원
가게에 하지 개인 공장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물론 점포는 내놨지만 만드는 과정은 공장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이각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인근에 공장이 있는데 단체에서 실지 돈이 없으니까 부탁하면 여기 모자 한 개를 3,000원에 구입을 하는데 우리가 공장에 직접거래를 하니까 1,500∼1,600정도 하는데 상당한 차액이 생기는데 실지 주위에 보면 전부 영세업자들인 공장하고 직거래를 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면에서 직거래를 해서 그 차이를 실지 사회복지분야든지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할 의도는 없습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모든 예산이 성립되고 집행되는 과정에 예산회계법이나 관련되는 법규를 맞추어 봐야합니다. 궁극적으로 가장 질이 좋고 가격이 낮은 물건을 제조나 구입해 씀으로서 예산이 절감되고 그 만큼 다른 예산으로 할애해서 쓸 수 있는 그것은 관계부서에서 그 점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가 수건을 사러가도 시장으로 안가고 이현공단, 서대구공단 쪽에 가서 직접하면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회계서류인 만큼 구비서류를 갖출 수가 있는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모자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모자도 만드는 종류라든가 질이라든가 차이가 납니다. 다만 어떻게 하든지 해당되는 물품을 구입할 때는 최소한의 예산이 들고 최고의 질 좋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이각희위원
그런데 이미 오래 전부터 하나에 3,000원씩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보면 1,500∼1,600원에 얼마든지 구입을 합니다. 자료 같은 것도 그 사람들이 거래하는 가게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료도 충분하게 뺄 수가 있고 특히 이번에 공공근로사업에 전체인원에 모자가 한정이 없습니다. 한 개에 1,500원이라면 액수가 상당합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민병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 지역에도 모자공장이 많습니다. 그런 곳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견적을 받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모자의 구입 지출 결의서를 보니까 전부 엉터리입니다. 엄청나게 국비를 낭비했습니다. 단가가 5,600원인데 누구에게 물어봐도 최상품이 4,000원입니다. 하나를 따지니까 3분의 1정도는 국비 손실을 했습니다. 서류에 단가가 전혀 안 맞습니다. 물론 그때그때 시세의 차이가 나지만 별로 차이는 없는데... 총무과장이 한 것은 아니지만 재무과에서 구입할 때 하나하나 챙기지 못한 것을 지적하고 싶고, 감사하는 목적은 예산을 옳게 집행했는지 안 했는지를 감사하는 것인데 지금 자료가 아직 안 올라왔는데 '98년 재무과에서 입찰을 놔두고 재료 구입한 100만원 이상 구입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자료는 최대한 빨리 빼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가 실무과장으로써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인이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하고 관공서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하고는 액수에 따른 부가세라는 것도 개인이 가져갈 때는 안 내지만 다 포함되어서, 물론 민병호위원님말씀을 저도 이해는 합니다. 또 그런 부분은 업무를 집행하면서 상당히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일반적인 회계관계서류 상 단가가 조달 품도 사보면 6월이 다르고 7월이 다르고 약간의 차이가 있듯이 일반적으로 낫이나 괭이나 삽이 어떤 특정 품이 아니고 회사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낫 같은 것도 가벼운 낫은 조금 싸고 나무를 베는 것은 조금 비싼 것이 가게마다 단가는 차이는 있다고 생각하고 같은 물건이 획일적으로 단가가 매월 같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안 그래도 그 이야기를 하려다가 안 했는데 총무과장 조달청단가를 제가 잘 압니다. 조달청단가 보다는 서민의 물건을 사면 싸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적자를 보고 운영한다는 것은 잘 압니다만 조달청가격 책자하고 비교를 해 봅시다. 물론 조달청가격에는 '98년에 한번 들어오면 끝이 납니다. 그 단가에 비하면 이 업자들 납품하는 단가가 비쌉니다. 그것을 떠나서 업자를 선정하더라도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국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단가는 맞아야 합니다. 제가 도에도 자주 들어가는데 도의회에서도 문제가 되어서 그런 이야기가 있고 도지사 이한 담당공무원들이 애를 먹는 것을 보았는데.... '98년도부터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이번 통폐합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7쪽 통·반장 해촉 시 공정성확보가 있는데 공정성확보가 무엇입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주로 통·반장을 선임해서 위촉하고 해촉하는 과정에서 물론 해촉될 때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구역이 조정된 사유라든지 또 본인의 건강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일선조직의 한사람으로서 품위에 관한 문제라든지 통장이나 반장으로서의 업무를 제대로 잘 안 본다든지 이래서 해촉 할 경우가 생겼을 때에....
규배
김규배위원
알겠습니다. 54쪽에 보면 통·반장정비 시 사명감이 있고 활동력이 있는 통·반장을 임명토록 하여 통반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 즉 말하자면 이것이 공정성이 아닙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물론 공정성하고는 일부 관련이 있습니다만....
규배
김규배위원
그러면 통장이 임명되고 통장임명권자는 동장인데 통장 임명된 사람은 안 나타나고 마누라되는 사람이 통의 일을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쉽게 이야기해서 남편은 통장으로 위촉받아 있고, 일은 부인이 한다는 경우를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런 경우는 2가지가 있는데 남편이 출타를 한다든지 일시적으로 그 업무를 받아간다는 경우는 있을 수 있고 당초부터 명의는 남편명의로 해놓고 일은 부인이 다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공정성하고 틀립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러면 새로 동장이 부임해서 2년이 다 되도록 통장회의 때 한번도 참석을 안 해서 통장얼굴을 못 봤습니다. 그런 경우 대신에 다른 사람인 통장사모님이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 과장님은 공정성과 사명감 있고 활동력 있는 통장을 선임해야 되는 데 이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칙 선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주관적으로 위촉권자인 동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만 이름만 걸어놓고 일은 다른 사람이 하고 한 두 번이 아닌 장기간 그렇다고 하면 통장으로 위촉받아서 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개인주민이 저에게 그런 말을 했으면 이해가 됩니다만 전 동장이 이번에 통장위촉 시 이런 사람이 있는데 내가 부임한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통장얼굴을 못 봤다 참 부끄럽습니다했을 때에 내가 구의원으로서 당신이 잘못한다 이 소리는 못 하겠더라 구요 자기 잘못 아닙니까? 그래서 그 소리도 못하고 그냥 웃으면서 넘어갔는데 이번에 통합되고 위촉할 때는 통도 많이 커졌고 하기 때문에 활동력 있고 사명감 있는 사람을 통장으로 위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네.
삼수
유삼수위원
적십자회비모금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해도 됩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네.
삼수
유삼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십자회비가 동에 할당이 되는데 받아 라는 동 직원에게 무슨 기준으로 돈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그것은 할당이라고 하고 모금목표액을 책정해서....
삼수
유삼수위원
적십자회비가 몇 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정확한 것은 몰라도 '80년대 이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압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항상 동 직원들이 해마다 예를 들어서 500만원이 책정되었으며 가구 당 적십자회비를 10년 이상 1,000원짜리 한 장 안낸 사람 있고 해마다 동네유지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500만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1인당 10만원이면 10만원을 달라고 해서 해마다 내는 사람은 계속 냅니다. 때문에 적십자회비는 가구 당, 세대 당 1,000원씩 붙여서 모금을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안 그러면 내는 사람은 계속 냅니다. 공평하게 해 달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적십자회비는 말대로 회비입니다. 회원이 되어서 회비를 내는 것입니다. 어떤 조세나 사용수수료처럼 수해자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적십자정신으로 회비를 모금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일단 적십자사업을 하려면 돈을 모아야 되는데 모금하는 기준은 주로 당해 동에 당해 연도의 재산세액 부과 전체도 하나의 기준이 되고 전년도에 모금했던 실적도 기준이 됩니다. 사실 1,000만원을 했다가 정 안되어서 100만원 밖에 안 들어왔다면 계속 1,000만원을 못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기준이 되어서 몇 가지의 의견을 가지고 당해연도에 적십자회비 물론 적십자사에서 대구북구라면 모금목표를 얼마까지 해 달라고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각 동에 당해연도에 재산세수납 그리고 작년에 모금실적으로 해서 목표액으로 설정해 놓으면 이것이 적십자정신으로 서로 십시일반으로 내면 참으로 뜻이 잇는데 특별회원 몇 명해서 몇 명만 내고 그래도 생활이 괜찮은 분은 안 내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적십자 사업하는데 참여하는 것이 형평에 안 맞으니까 모금하는 데에 대한 제도개선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매번 적십자회비를 거둘 때마다 잡음이 많아서 요새는 공무원들이 직접 모금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십자회비는 동 자체에서 공무원이 배제된 모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통장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래도 목표액을 달성하려고 하니까 직원들도 가서 권장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제도적인 문제입니다. 업무 하는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본인이 제도 개선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10년에 걸쳐서 볼때는 동직원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못 거둡니다. 저도 10만원씩 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류가정인데도 1,000원 안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도개선해서 십시일반으로 거두어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 특정인을 정해서 거두어서 주는 것보다는 골고루 돌아가서 한 세대 당 거두어서 목표액을 달성하는 것이 적십자회비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99년 적십자회비를 모금하는 기간에도 충분히 참작을 하겠습니다. 보면 회원권이 찍혀 나오기를 1,000원, 10만원, 50만원, 100만원해서 액면대로 올리니까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어려운 점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담이 많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는 그런 것을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할당을 동마다 하는데 할당하는 대신에 동네형평성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현1동이 895만원, 대현2동이 2,456만원 이럴 경우 누가 보더라도 대현1동은 부자동네이고 대현2동은 거지동네인데 이렇게 할당하면 공무원들 고생하는 것이 아닙니까? 잘 고려해서 할 수 없습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네.
병호
민병호위원
실지 답변이 엉터리입니다. 재산세 내는 것이 아닙니다. 적십자는 국민이 낼 의무가 있습니다. 원칙은 가구 당입니다. 원래 적십자회비는 통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재산세 많이 내는 사람은 내고 안 내는 사람은 안 내고 하는 답변은 미흡하다고 지적을 하고 우리 동네가 큰 동네인데 많은 이유가 가구 당입니다. 거기에 준해서 구청에서 할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총무과장이 부임한지 얼마 안되어서 그런데 적십자회비는 국민이면 다 내야 합니다. 적십자회비 관계는 알아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제 말씀드리는 것을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유삼수위원님께서 동에 할당을 어느 기준으로 하는지 해서 물어서 그랬는데 물론 세대나 재산세부과 비율이나 전년도에 모금되었던 실적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내라고 해도 형편이 안 되니까 말씀드린 대로 적십자사업을 하려면 형편이 나으면 나은 대로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회비로서의 성격을 내야하는 것은 맞습니다. 모금과정이 받기 쉬운 데에 많이 받으니까 내는 사람은 내고 안 내는 사람은 안 내는 그리고 적십자사업의 원래의 취지에도 안 맞고 해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데 그 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
국가적인 사업인데 잘잘못을 따지기가....
해용
박해용위원장대리
59쪽에 청사청소용역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입찰금액이 연간 4,000만원으로 확정되었는데 청소비가 월400만원인데 그런데 용역회사에서 우리 구청에 청소를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우리 구청에서 청사청소부분은 청사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일단 용역회사에 용역을 의뢰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청소용역대금이 부가세를 포함해서 약 4,800만원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우리 전체건물의 면적이 우리가 1,367㎡입니다. 청소용역회사에서 6명을 보내서 청사유지관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아침 7시에 나와서 보통 공무원들이 퇴근하는 가까운 시간에 나갑니다. 여기에 보면 재료비를 화장실에 휴지, 왁스 등 해서 29종류가 됩니다. 그런 재료비하고 노무비가 2,847만원 6사람이 10개월 분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일반관리비 여기에 대한 8%의 이율 239만8,521원 이렇게 합쳐서 산출해서 우리가 입찰을 봤을 때 '98년 용역비가 4,586만7,720원 산정이 되어서 용역회사하고 계약해서 청사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장대리
매일 6명이 와서 합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1층에 한 명, 2층에 한 명, 3층에 한 명, 5층은..... 앞마당 쪽에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1층은 2명이고 2층은 한 명이고 4,5층이 있고 마당 있고 해서 이 사람들 보면 자기구역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계속 일을 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장대리
약 4,800만원 세금을 포함해서 그 금액이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지금 현재는 공공근로사업부분에 인원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같으면 공공근로인력을 청소하는데 투입하면 예산절감효과가 있지 싶은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무비로 나가는 2,800만원정도의 인건비는 단순비로 해보면 그 만큼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이 사람들 전문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공공근로인력을 청소하고 유지관리하는데 투입해도 괜찮은지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장대리
사실 청 내에서 보니까 백화점빌딩이나 이런 데는 약품을 많이 투입하는 것으로 압니다. 기계도 투입이 되고 현재 우리 청사건물에서는 약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으면 최소한으로 절약해서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차수위원
북구청이 근간에 와서 국제통상분야계약직공무원 네명을 채용해서 대기 중인 것으로 아는데 얼마나 응시를 했습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계약직공무원은 그 자체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하고 계약한다고 해서 계약직공무원도 공무원정원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사람 선발은 정원을 초과해서는 선발을 못합니다. 그래서 "다"급, "마"급이라는 것이 일반행정직 급수로 치면 8급하고 9급입니다. 그래도 요새 세월이 어렵다보니까 석사학위를 가진 분, 박사학위를 가진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역경제과에서 모집공고를 내고 여기에 응시한 사람들이 3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필기시험하고 면접시험을 거쳐서 어학실력테스트를 위해서 대구시 어학에 전문 분들이 구성되어서 최종적으로 네 분을 선발했는데 아직까지 임용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신원조회중이고 그것이 끝나면 공무원임용에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바로 임용해서 활동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차수위원
원래 공무원정원수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인원이 들어옴으로 해서 네 사람의 공무원 정원이 없어지는데 네 명의 공무원합격자 경력이나 이력서를 보니까 현재 공무원 중에서는 이 정도는 안되지만 잠재력을 가진 분이 충분히 있지 싶은데 다시 네 명을 뽑는다는 것은 공무원숫자에 네 명이 보직을 잃는 결과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특히, 학력적으로 골라도 이렇게 골랐는지 영대 두 명, 효대 두 명으로 뽑았는데 경북대학교 출신은 지원자가 없었습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응시가 골고루 된 것으로 압니다.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한 테스트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효대 두 명, 영대 두 명으로 한 것은 목적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이차수위원
네 사람 중 에 대구고등학교 출신이 있습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없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구내식당 계약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해도 됩니까? 59쪽에 보면 입찰은 얼마정도해서 입찰합니까? 1,000만원이상 되면 입찰 계약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3,000만원 이상 되어야 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러면 구내식당은 1,557만6,000원으로 수의 계약하는데 평수가 90평됩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수의 계약을 하면 임복순씨라는 계약자가 1년마다 계약기간이 끝나는데 수의 계약을 계속 10년째 이 사람이 하고 있는데 이 사람 특혜를 줘서 그런 것입니까? 수의 계약을 바꾸는 방법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신문공고를 내서 2,000만원에 들어올 사람이 있으면 2,000만원에 주면 우리 구 수입에도 이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격에 들어오지 말고 신문공고를 내서 북구청 구내식당 할 사람 없느냐 하면 너도나도 하려고 하면 가격을 많이 주는 사람에게 수의계약하면 수입 면에서 났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만 주니까 가격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일단 저도 이 부분은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구내식당도 이런 내용을 통해서 아실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 재산평가내역은 건물평수에 대해서는 공인감정사에게 감정을 받아서 감정가격이 등급에 따라서 1억2,150만원으로 감정되었고 대지는 2억6,790만원으로 공시지가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5조 제1항 및 제4항 "마"호에 의해서 실지 산출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예정가격을 작성해서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것이 수의계약을 할 때라도 가격 많이 주는 사람하고, 수의계약을 하면 우리 구청의 재정측면에서 득이 될 수 있을 텐데 이 사람에게만 줌으로서 특혜의 소지도 있고 어떤 가격이 고착이 되어있는 것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또한 다른 부분은 구내식당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밖에서 일반식당에서 말하는 그런 식당의 기능도 있지만 이 식당을 이용하는 구청 안의 직원의 후생복지 측면을 생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격 통제도 하고 , 반찬도 통제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물론 식당이라는 것이 식당하는 사람들이 직원들에 대한 기호나 이런 것을 그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측면에서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구내식당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감안했다고 생각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는 관련되는 법규라든지 해서 몇 년 전에도 한번 식당을 고쳐서 하면서 그 당시로는 실질적인 임대료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환산하는 것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서 붙이고 그러나 이것을 말씀대로 세수개정측면에서도 높이고 부정적인 시각도 해소가 된다고 하면 한번 개선할 여지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외부에서 봤을 때 이 사람에게만 특혜를 주지 않는 면에서 참작을 하시고 재정면도 수익이 올라오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네.
병호
민병호위원
구내식당이 감정가에 의한다고 하는데 100평이 되는데 1년 간의 수의계약이 1,500만원이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특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기한이 '99년 3월에 끝나는데 어제의 경우에 구내식당이 잘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료 예식장이 대 회의실에 있고 '91년 초대 때도 이 금액이 조금 초과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칠곡 재래시장도 입찰보고 하는데 왜 수의 계약합니까? 100평하면 평당 얼마입니까? 15만원입니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예식장이 잘 되면.... 구청에서 경영행정으로 해야 합니다. 구청에서 경영을 해서 조리사 몇 사람하면 엄청나게 세금이 늘어나는데 그럴 의향은 있는지 묻고 싶고, 내년도는 수의 계약하면 안 됩니다. 입찰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평당100만원하면 1억이 됩니다. 그래도 할 사람 있습니다. 지방자치이니까 구에서 공무원들이 탁상행정 하지말고.... 내년도에 경영을 하시든지 아니면 평당계산해서 수의계약을 하도록 바꾸어야 합니다. 중앙 통에 가면 최하 200∼300만원입니다. 구내식장이 얼마나 위치가 좋습니까? 내년도에 입찰을 하던지 경영행정을 해도 운영이 됩니다.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아직까지 계약기간이 남았으니까 다음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고 할 때 그때 가서 말씀하시는 경영체제로 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장대리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다음 계약 때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익자체가 북구구민전체의 수입인 것 같습니다.
한섭
김한섭위원
구내식당에 대해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마무리짓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9쪽에 있는 임대금액 1,557만6,000원은 사글세입니까? 전세입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1년 간 일시금을 받은 사글세입니다.
한섭
김한섭위원
본 위원도 이 금액이 상당히 적다고 동의를 합니다. 이 문제를 재고하셔서 다음에 계약을 할 때 참작하시고 현재 이 분이 10년 간 수의 계약을 하셨다고 하니까 오늘 감사가 끝나기 전에 10년 간 수의 계약한 내역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그것은 10년 단위라고 하는 것은 문서보존 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범위까지는 됩니다.
한섭
김한섭위원
문서보전연한에 따라서 전체다 말고 한 부만 사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보다도 내년에 할 때 참고가 되겠습니다.
재술
서재술위원
이 분이 수의계약을 몇 년간 했습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서류를 보니까 수의 계약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계약했던 서류를 보존되어있는 것은 제출해야 되니까 5∼6년은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그 자료를 줄 때 5년을 했던지 6년을 했던지 그 금액까지 기재하시고 예식장을 개방하면서 식당수리를 대대적으로 했지요.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그것은 예식장에 맞추어서 수리를 했다는 것이 아니고...
재술
이재술위원
예식장하면서 같이 했지요.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식당이 먼저 되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식장이나 비슷한데 수리비 부담은 누가 했습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구 예산으로 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일반 개인간의 계약인 경우도 그렇게 안 하는데 계속사용하고 있으면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95년에 구청장님이 처음 부임하시고 식당에 오니까 냄새도 나고 해서 위생상 그렇고 직원들 후생차원에서 안 되겠다 라고 해서 그런 판단 하에 그 안에 있는 심지어 그릇까지 다 바꾸도록 했습니다. 그때 식당도 고치고 그 이후에 예식장을 한다고 해서 예식 하는 사람이 부수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서 그렇지 꼭 예식장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식당에 영양사가 있습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네.
재술
이재술위원
14쪽에 비둘기통신원이 있는데 우리 구청에 여론모니터는 운영 안 하고 있지요.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여론모니터 제도는 없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여론 모니터 대신으로 비둘기통신원은 시민참여의 일환으로 하는데 비둘기통신원은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최초로 공개 모집한 것은 '97년 1월에 15명을 공개로 해서 현재는 62명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모집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그 당시에 반 회보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동을 통해서 추천을 받고 모집을 한 것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전체 제보자 제보건수가 14쪽은 261건이고, 48쪽에는 10월 31일 현재 279건입니다. 전체 62명중에 올해 제보를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활동이 부실한 사람, 한 건도 제보 안 한 사람이 30명 정도 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제보가 들어 왔는 중에 가장 많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 민원사항하고 방범등, 불이 나갔다. 낮인데도 불이 들어와 있다. 다음에 골목에 불법주차 때문에 차량소통이 힘들다 주로 생활과 직결되는 민원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올해 다 모셔서 간담회 차원에서 홍보를 몇 번했습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연말에 12월에 한번 정도 할 것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조금 전의 말씀대로 62명중에 제보를 안 한 분이 반정도가 나오면...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이 분들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정비를 하셔서 숫자가 적고 많고 떠나서 내실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다시 정비해서 활성화하도록 내년부터 조치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전체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39쪽 최근 인사내역에 밑에 공로연수가 있는데 공로연수는 정년1년 미만 자에 대해서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중앙부서의 지침입니까? 내부지침입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행정자치부의 지침입니다. 주로 '38년 생은 공로연수 '39년 생은 명퇴신청을 하면 대기로 됩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올해 시작한 것입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공로연수는 있었습니다. 사회에 적응하기 전에 1년 전에 기간을 두는 제도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그러면 공로연수 같으면 교육연수입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연수라는 기간을 퇴직 6개월 전도 있고 1년 가까이 되는 분도 있는데 돈을 들여서 연수원에 가서 연수를 받는 성격이 아니고 단지 집에서 사회에 나가서 적응 할 수 있는 하나의 휴식기간입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사회적응 연수인데 그러면 그 기간동안에 어떻게 집행부에서 금전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없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자기 월급만 나오고 나머지 이외의 지원금은 없습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봉급이외에 지급이 안 되는 부분은 여비 같은 실지지급인데 그것은 출장은 안 가기 때문에 안 주고 직책에 대한 수당도 안 줍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그것은 일반적으로 봐서 집에서 계셔도 기본급하고 거기에 대한 금액은 수령을 하고 월급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지급이 되지요.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직책급 수당이라든지 해당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공제액에 있어서도 추가지원액은 없다는 것입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네.
이각희위원
63쪽에 예비군중대 컴퓨터지원 현황이 있는데 요사이 모든 업무가 전산으로 처리되는 것인데 예비군중대에 컴퓨터가 없는 것을 많이 보았는데 컴퓨터지원이라고 해서 항목에 장비 약품세트가 있는데 앞으로 예비군중대에 컴퓨터지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이 분야는 우리 지역향토사단 50사단장하고 광역시장님하고 사이에 향토사단에 대한 지원책의 일환입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도 연차적으로 하는데 금년 예산은 시비, 구비 합쳐서 8,588만원의 예산으로 컴퓨터하고 프린터기하고 22대 복사기 7대 모사전송기도 사주고 그리고 약품세트가 있는데 그것하고 마대포대, 방화통, 써지라이트 장비는 이것을 지원하고 다음에 시설비지원은 지하에 예비군중대 이전이라고 해서 방수 공사하는 시설비해서 시비 지원이 늦어서 이 달에 집행하게 됩니다. '99년은 이것보다 적은 2,230만원의 예산으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 점차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이각희위원
올해부터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이각희위원
몇 년 되었습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정정하겠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시장님하고 사단장님하고 약속된 사업으로 시비 지원합니다. 행정기관이 전산화되어서 장비가 현대화되는데 향토예비군이라든지 이런데 장비가 노후되니까 안 맞으니까 연락체계가 안 되니까 같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각희위원
PC가 컴퓨터입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네.
이각희위원
22대 같으면 프린터하고 합해서 22대입니까? 아니면 PC도 22대, 프린터도 22대입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합해서 그렇습니다.
이각희위원
이런 것이 있으면 미리 예비군중대로 이야기를 해 언제부터 반영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석 달 전에 방위협의회에 가니까 중대본부마다 컴퓨터가 없어서 회원들마다 갹출해서사용을 하던데 이런 것이 있으면 언제쯤 컴퓨터가 지급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이야기를 해 주면 몇 개월 동안은 안 사도 될 일을 회원들에게 돈 얼마 내라는 일이 생깁니다.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관리대대 그쪽 사업계획하고 사전에 되었는데도 동 중대에서 아마 몰랐는것 같습니다. 연차계획을 세울 때 대대장도 우리에게 독촉도 오고 해서 대대에서 해서 하는 체계입니다. 동에 금년도는 안 되고.... 금년도에 지급 받는 동이 어느 동이라고 사전에 계획은 되어서 통제는 된 사항입니다.
이각희위원
아직까지 동에는 한 대도 안 내려갔습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네, 시비가 이제 배정되어서 이 달 안에 집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각희위원
그런 것 같으면 미리 각 중대본부로 이야기를 해서 중고를 얼마 쓰다가 컴퓨터가 지급되니까 그때까지 사지 말아라 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참작해서 미리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네.
병호
민병호위원
통장수가 715명인데 통장수를 과감하게 해서 500명 정도 할 수 없습니까? 715명중에 몇 %를 감축할 계획입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5개 반을 한 통으로 한 개 반을 30세대 기준으로 그래서 통 기준을 짜다보니까 145명 정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저의 생각으로는 200면을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실지 통장이 한 달에 통에 역할을 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5일정도 안 되는데 그러면 20일 가사를 돕고 월 10만원을 타는데 과감하게 하면 됩니다. 150세대에 한 명 정도인데 아파트는 200세대이상 250세대에 한 명 정도 해도 됩니다. 과감하게 건의를 해서, 위원들의 한 목소리인데 통장수를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하나의 기준을 한 개 반을 30세대 기준으로 한 개통을 5개 반의 기준으로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아파트는 150세대가 넘습니다. 단지 특색이 있는 것은 자연부락이나 상가가 있다든가 공장지역이 있는데도 거기의 수준의 못 미쳐도 150미만이 되어서 그 수준으로 하다보니까....
병호
민병호위원
자연부락단위는 다 있는데 아파트에 통수가 더 많습니다. 아파트통수가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확인 안 해봤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응조
김응조총무국장
이 문제는 지난번에 조례 개정할 때 한 것이 한 개통에 제일 작은 거시 150세대에서 600세대까지입니다. 250세대 300세대도 할 수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통장을 줄 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례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어떠한 기준 150세대에서 600세대까지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더 이상 줄일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이번에 하고 난 뒤에 다음에 150세대로 안 되겠다면 200세대로 올리라고 하든지 아니면 1,000세대까지 올리라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상의하셔서 우리가 제출하는 안도 있고 그때 가서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1차 적으로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통반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조례안에 준해서 합니까?
응조
김응조총무국장
네.
병호
민병호위원
꼭 150세대이상 200세대이상 할 수 없다라고 나옵니까? 없지 않습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아닙니다. 최대한으로 이것을 따지자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1개 반은 30세대에서 60세대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예외기준은 언제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5개 반 내지 10개 반까지 했습니다. 10개 반을 한 통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장이 봐서 이것을 하면 이렇게 하라는 것은 조례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함으로서 통반이 조정되는 것이니까 이번에는 이대로 의결해 주시고 다음에 통반 조정할 때 되면 위원님들의 의사를 묻습니다. 그때 진지하게 토론하셔서 지침을 주신다면 그대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국장님, 지금 하는 과정에 1년 있다가 다시 할 필요가 없이 지금 통반장 사표를 다 받고 있는데 715명을 자연부락단위에도 그대로 존치를 하더라도 아파트는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1년에 예산 1억인데.... 물론 과정은 저도 압니다만 50명을 더 줄여서 아파트를 줄여주셔서 아파트통장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50, 200세대까지는.... 1,000세대에 6개통을 존치를 하는데 이럴 때 건의하고 싶은 것은 아파트 6개통을 2개로 줄이고 5개통을 줄이고 4개통을 1개통으로 줄이면 통장숫자도 줄어들고 예산도 절감됩니다.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예산절감을 위해서 통수를 조정할 때 세대가 150세대가 아닌 지역여건의 특성을 감안해서 자연부락을 끼고 있는 농촌 동은 살려야 되고 통합이 용의하고 가능한 아파트지역은 세대수가 많더라도 많이 줄여도 통장의 행동반경이 좁으니까 충분히 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12월 말까지 조정을 하니까 조정이 안 된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는 여건에 맞추어서 한 통에 370세대쯤 되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통장수를 줄이고 재정을 아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도 통장이 어떤 지역을 통괄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일정범위가 되어야되니까 그런 문제는 이번에 조정하는 과정에서도 여력이 있는 쪽은 한 사람이라도 줄이고 통반조정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라는 것은 아니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될 때마다 수시로 보완해 가면서 본래 목적에 부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동장순찰에 대해서 현 실태를 말씀했는데 동장의 순찰일지가 형식적이었으나 해놓고 '98년부터 지속적인 지도로 순찰 및 일정작성에 적정을 기하고 있습니다 라고 잘 해 놨는데 그래서 견본으로 동네일지를 가져와 보니까 내역을 보면 순찰지역, 조치사항, 조치결과라고 있는데 이것은 국민학교 일기장 쓰듯이 그와 같은 식입니다. 이런 것은 국장님께서 동장회의 때나 잘 지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58쪽에 관용차량유지관리비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용차량 '98년 예산에 보면 4억4,700만원 차수가 104대 정도 되니까 대당 430만원정도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데 청소차량에 보면 작년에 몇 대 새로 구입했습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금년도에 청소차량을 구입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일반차량은 6대를 새로 구입한 것도 있고 대폐차 된 것도 있는데 소형화물 그레이스벤은 교체를 한 것이고, 중형화물 마이티 2.5t짜리 작업차 이것도 대폐차 교체한 것이고, 신규로 산 것은 도시관리과에 산하경방용으로 소형화물 한 대 샀고, 소형 코란도벤 순찰용으로 샀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올해말고 작년입니다.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97년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압착진개차를 4대구입하고 청소차를 6대 줄였습니다. 그래서 44대에서 38대가 되어있는데 청소차량은 대당 유지비가 817만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펑크수선비가 38대에 대한 1,700만원 본 위원이 대당으로 보니까 한 대당 45만5,000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10월 달까지 한 것이니까 10달을 나눠보면 한 달에 4만5,000원이 나옵니다. 청소차고지 자체 내에서 정비사가 없습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저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료를 뽑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바로 실무자들에 물었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청소차량 38대가 1년에 펑크수선비가 1,700만원이라면 뭔가 수치를 잘못 뽑았는지 점검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순수하게 타이어펑크 난 수리비가 이 만큼이라면 새 타이어를 넣는 것과 비교가 어떻게 되는지 비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하는 환경관리과 기사들은 보통 차량이 자기 톤 수에 비해서 많이 싣고 그리고 거리도 장거리이고 상당히 타이어의 마모율이나 펑크 율이 많다고 이야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펑크수리비로 나가니까 자체에서 펑크수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안 그래도 큰 차량에 대한 타이어 한 짝에 6∼7만원 하는데 새 타이어로 갈아넣어도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제 자신도 시인을 하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청소차고지에 정비사가 있고 장비도 있을 것입니다.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구청에 청소차고지가 있는데 거기에 정비사도 별도로 없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저는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그 부분은 청소차량의 징계나 오물 때문에 부식이 많이 되어서 지난번에 용접하는 그 부분에 수리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 외에 펑크수리라든지 정비성격은 못 두고 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펑크수리는 정비가 아닙니다. 용접할 수 있는 사람은 펑크수리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응조
김응조총무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으로 있을 때 펑크문제를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당시에 담당자의 이야기가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가는 과정하고 쓰레기가 못타고 다 들어있기 때문에 펑크 율이 다른 것하고 같이 비교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으로 제가 받아 들였습니다. 펑크가 어떨 때에는 어제 나고 오늘 나고 하는 경우도 나옵니다. 달아서 옆에 양쪽에 나오고 이래서 청소 담당하는 과장이 상당히 많이 고심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정비공장을 수리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정비사를 둬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할 것 같으면 관계없는데 정비공장 나두고 여기서 정비를 하다가는 행정관서에서 불법 정비한다는 문제도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견디었는데 펑크문제는 이재술위원님 말씀대로 간편한 문제이니까 한번 고려해 볼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펑크나면 펑크 수선하는 곳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해당 과장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그리고 유류대를 봅시다. 하루에 청소차가 몇 ㎞ 운행합니까? 작년 데이터를 보면 하루에 52㎞정도 됩니다. 작년의 경우는 청소차 44대 기준 해서 유류대가 6,500만원입니다. 올해는 38대인데 9,500만원 들어갔습니다. 올해 경유는 얼마나 올랐습니까?
응조
김응조총무국장
경유 값은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것은 제가 정확한 판단은 못하고 작년 비교하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한 대가 한 달에 25만원씩 유류대가 들어가는데....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경유가격이 '97년하고 '98년하고 비교하면 ℓ당 '97년도는 335원40전이고 '98년도는 494원57전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유류대는 많이 올라서 많이 들어가고 수리비도 대당 21만원정도 들어가고, 윤활유도 대당 한 달에 4만원정도 들어가는데 밑에 재활용차량이 있는데 재활용차량은 34대인데 재활용차량은 재활용차량이 수거 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팔아서 기사인건비나 차량유지비가 됩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재활용차를 활용해서 재활용품을 팔아서 차량유지비하고는 직접비교분석을 뭇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재활용품을 팔아서 바로 여기로 충당할 성격은 못되고 우리가 차량관리비하고 수선비하고 재활용품을 팔았는 수입대금을 취급하는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재활용차가 재활용품을 재활용하고 자원으로 쓰는 돈이 차량유지보다는 나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재술
이재술위원
과장님이 총무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러신 모양입니다. 그러면 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차량의 기사인건비하고 차량유지비가 어느 정도 부족합니까? 총 기사인건비 나가는 것이 얼마고 거기에서 이익금 챙기는 것이 얼마입니까?
응조
김응조총무국장
죄송합니다만 저도 역시 자료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재활용을 하게 된 목적이 쓰레기를 줄이자는 뜻이지 이윤이나 어떠한 쓰레기재활용품을 가지고 맞추기 위해서 했는 것은 아니고 당초 쓰레기량이 많으니까 매립장도 없어지고 대구시는 매립장이 2000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쓰레기대란이 일어난다고 해서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이냐 해서 발상이 된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재활용으로 인해서 나오는 돈으로 이 만한 것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청소차량하고 재활용차량이 자치구에서 많이 손해를 보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민간으로 이양하는 방법이 어떠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조
김응조총무국장
해당 부서에서 용역중인 것으로 압니다. 제가 거기에 있을 때 계약은 하고 왔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용역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응조
김응조총무국장
올해 말경에 나옵니다. 전국적으로 민간위탁을 강구 중이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압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우리가 손해를 많이 보는 부분이므로 깊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북구청이 청소, 재활용문제 인건비가 1년에 얼마가 들어갑니까?
응조
김응조총무국장
100억 지출되고 쓰레기봉투 판매량은 33억정도 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적자로 알고 있습니다. 90억으로 알고 있는데...
응조
김응조총무국장
아닙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그것은 제가 들은 이야기이고 이것도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해야 합니다. 특히 재활용차량 34대 줄여야 합니다. 28개 동이 23개 동으로 줄었는데 우리 동의 경우는 2개가 있는데 한 대가 있어도 충분합니다. 재활용차량 기사, 인건비가 있고, 예산이 60억∼70억으로 보는데, 재활용차량기사를 청소인부가 대행해서 운전을 하면 쉬운데 전부 기능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하면 28개 동에서 34대는 많습니다. 동 통·폐합되어서 23개 동이 있는데 34대를 어떻게 운영하느냐하면 우리 동네의 경우는 1중일에 한 번 옵니다. 재활용품을 놔두면 매일 오면 수거를 하는데 요새는 노인들이 수거합니다. 그러면 재활용차는 가져갈 것이 없습니다. 무태, 조야, 노곡의 경우만 해도 한 대해도 충분합니다. 반 정도는 줄여도 됩니다. 그 이유는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것은 분명히 목요일에 옵니다. 봉급 주는 기능직은 무엇을 합니까? 물론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용역을 주는 것은 참 반가운 소식인데 재활용차를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조
김응조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생활쓰레기는 사회산업국소관입니다만 저의 소견으로는 재활용차를 당초에 적은 동이나 큰 동이나 한 동네에 하나씩 주니까 그런 폐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채용되는 기능직은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행하는 과정에 적은 동이나 큰 동이나 같습니다. 그래서 큰 동에는 하나 더 들어가고 해서 지금까지 해서 불어난 것이고 또한 과거에는 저희들 선별장에 가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냉장고가 있습니다. 보통가정에 제가 에어콘을 버리려고 하면 구청에 전화로 연락해서 6,000원을 줘야 버리는데 대문 앞에 놓으면 언제 가져가고 없습니다. 다음에 보루박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재활용쓰레기가 줄고 있습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재활용쓰레기가 이렇게 줄고 있는데 차량을 그대로 둬서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과감하게 줄일 생각은 없느냐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역시 앞으로 좀더 행정을 수행하는데 저희들이 숙제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말로 안 되고 실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위원
출장소폐지하고 행정 동 통·폐합은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북구관내 해이정동경계가 불확실해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불편한 동이 있는데 행정이 일하기 수월한 것만 하지말고 법정 동 경계가 불확실한 산격동 일부하고 복현동 일부는 10년이나 20년이 지나도 손을 못 대고 있는데 과연 언제까지 놔둘 계획입니까? 현재 유통단지 내 가면 검단동하고 산격2동하고 한 집에 두 번지가 있는 것이 있고, 복현동도 일부 있는데 주민스스로 의견이 있어서 손을 못 대고 있는데 행정이 그런 것을 과감하게 설득시키든지 한쪽으로 가든지 통합해서 정리해 줄 시기인데 중앙지침이 몇 명줄이라고 하니까 몇 명 안 하면 안 된다고 밀어붙이는 식으로 하지말고 '99년에는 행정 동 경계가 불확실한 주민 불편한 동도 과감히 조정을 해서 누가 보더라도 행정이 소신 있게 일한다는 것에 총무과장님 언제 하겠다는 것이 있습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법정 동에 경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은 하루속히 명확하게 해야한다는 말씀인데 물론 이 부분은 절차상에 지역주민들이 90%이상 찬성하고 하는 절차는 있는데 현재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나중에 정확하게 어느 집인지 봐서 지적도하고 기술적인 문제도 있으니까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는 하나하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차수위원
과장님이 총무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내용을 잘 모르지만 담당부서 직원은 아실 것입니다. 산격2동 유통단지 경계선하고 복현2동 범천아파트와 유성아파트 앞에 경계하고 이것은 오래 전부터, 그런데 행정 공무원이 귀찮은 일에 적극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있는데 현재 주미여론이 복현동으로 가든지 검단동으로 가든지 일시적으로 있을 것이 아니고 영원히 행정구역을 통폐합해서 주민들이 불편 없이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각 동에 동장들하고 주민대표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동으로 가는 것이... 주민의 이견도 중요하지만 행정이 일관성 있게 어느 것이 타당 하느냐에 따라서 밀어붙이는 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검단동하고 복현동하고 산격2동하고의 경계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감하게 총무과장이 재임할 동안 하나업적을 남겨놓고 자리를 물려주는 총무과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선린사회복지관에 구비얼마, 국비얼마,....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98년 것만 말씀하십니까?
병호
민병호위원
네.
해용
박해용위원장대리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53쪽에 보면 우리 구청에서 새마을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다고 보는데 꼭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97년 예산이 약 6,600만원 '98년 현재 집행된 것이 5,100만원 정도, 인건비가 4,000만원 정도 지급되었는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장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우선 새마을이동도서관 설치 운영하는 것이 많은 예산에 비해서 그 만큼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인데 물론 새마을이동도서관이 설치될 때는 설치조례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이것을 운영하다보니까 차량 구입한 것 인건비 또 도서도 사야되고 관리비 이래서 사실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은 개량적으로 숫자상으로 하기는 곤란합니다만 그래도 아파트단지 18군데 일반주택 7군데 순회를 하면서 무료로 도서를 빌려주어 독서인구를 늘리고 거기에 따른 주민의 교양을 넓힌다는 차원에서 개량화된 효과는 말씀드릴 수 가없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시민의 정서를 함양하는데는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사업자체는 좋지만 이 어려운 재정에 이 많은 돈을 투자해도 되겠느냐 하는 것은 별도로 검토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새마을이동도서관설치조례에 의해서 차도 구입하고 도서도 구입하면서 실지적으로 아파트 8개 지역이나 일반주택 7군데에서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이 가더라도 이런 사업은 계속하는 것이 장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립니다.
해용
박해용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매각되었는 부분 숫자가 앞에 하고 뒤에 하고 안 맞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이재술위원님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57쪽에 있는 것의 4필지 매각한 것은 금년도 실적이고 18쪽에 것은 죄송합니다만 '97년도 자료를 넣어서 조금 우리가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실수한 사항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97년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정호
남정호총무과장
'98년 주요업무추진현황 안에 18쪽 밑에 국공유재산 매각...
재술
이재술위원
과장님 이 내용이 '97년 내용이라는데 제가 '97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응조
김응조총무국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오랫동안 행정사무 감사하는데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민원봉사 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