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게 되는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허위증언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 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고 타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오른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는 일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대구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 12. 1 도시국장 김석춘 도시관리과장 김양길 건축주택과장 김진걸 지역교통과장 최용원 지적과장 장세환 토목1담당 우태화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과장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석춘입니다.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사회도시위원회 임종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아울러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해오신 위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올 한 해도 여러 의원님의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당초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전직원이 합심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상초유의 IMF사태로 인한 재정수입의 급감으로 미흡한 점이나마 개선되어야 할 일들이 다소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안이나 개선의견 등은 향후 구정업무 추진에 있어 우선적으로 반영 및 개선토록 검토하여 구민만족을 지향하는 효율적인 행정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다가오는 '99년에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전직원이 진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저희 도시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양길 도시관리과장, 김진걸 건축과장, 우태화 토목1담당, 과장은 공석중 입니다. 최용원 지역교통과장, 장세환 지적과장 이상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할 부서는 도시관리과입니다. 타 부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후 감사자료에 의거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해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양길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년도 주요업무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직원 정·현원은 현재 29명이 정원인데 3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말씀드리면 주거지역이 17.03㎢, 상업지역이 2.84㎢, 공업지역이 4.50㎢ 녹지지역이 71.14㎢해서 북구가 95.51㎢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해서 인원 17명으로 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개발제한구역이 63.47㎢ 전체면적의 66%를 점유하는 개발제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고물시설로는 구지정벽보판 130개, 극장전용벽보판 55개, 현수막게시대 23개해서 208개 시설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8페이지, 산림, 녹지, 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은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합해서 4,818ha를 관리하고 있고 일반조경수 및 가로수는 435,174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녹지로는 택지개발지는 칠곡택지개발지구외 1개소가 있고 국, 철도변시설녹지는 4개소가 있습니다. 공원으로서는 조성중인 공원은 근린공원이 5개소, 조성된 공원이 5개소, 조성중공원이 1개소, 미조성된 공원이 2개소 해서 근린공원 8개와 어린이공원 29개 합해서 3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두 번째 '98년도 주요업무 추 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면 4회 운영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에 있어서 말씀드리면 주택 7건, 축사 7건, 관리사 1건, 형질변경 3건, 용도변경 15건해서 33건을 용도별 허가를 하였고 불법행위 단속을 말씀드리면 내용이 위법행위에 신축, 증축, 용도변경, 형질변경, 기타해서 30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14건은 고발했고 자진철거 1 5건, 계고중인 것이 1건 있습니다. 광고물허가 및 정비실적을 말씀드리면 허가된 것은 559개가 되고 신고된 광고물은 2,585개가 되며 저희들이 정비를 한 것은 17만6,122건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녹지및산림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관리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역후파출소~원대로간외 3개소에 가로수식재가 있 었고 식수대개체가 667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장조성이 1군데 있고 조경지 유지관리에 의해서 제초및잔디깍기, 병충해방제 등을 하였고 중점 작업장소로는 신천대로, 칠곡시설녹지, 종합유통단지가 되겠습니다. 화초식재는 국화외10종, 56,000본을 연6회에 걸쳐서 심었습니다. 그리고 유채및메밀단지를 조성해서 1,200평을 가꾸고 있습니다. 산림관리에 말씀드리면 조림을 7ha했고 풀베기및덩굴제거 15ha를 하였습니다. 함지산내 폭10m에 12km의 방화선을 정비하였고 구암동 동편에 등산로를 정비하였습니다. 산불진화체제를 정비했습니다. 노곡동 전진기지에 컨테이너 1동을 설치하였고 산림감시 공익요원 50명을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안지공원시설보강 및 관리를 하였습니다. 11페이지 공원조성 및 관리를 말씀드리면 공원조성실적에 시에서 분양수목 이식공사를 616주를 완료하였고 침산공원 꽃길을 조성하였고 해바라기공원에 라바매트 포장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팔달공원화장실 개수공사를 실시하였고 침산공원 동편 재해위험지구에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연암공원 서편에 낙석되는 부분에 방지책을 설치하였습니다. 연암공원매장문화재시굴조사 용역을 하였고 대불공원에 공원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침산시설에 분수시설을 교체하였고 공원시설물을 도색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소관은 감사자료 7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입니다. 감사순서는 먼저 의원요구자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공통요구자료는 나중에 의원요구자료중 빠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요구자료 23페이지부터 질의 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심을 때 수종선택을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 과에서 합니다.

공개입찰로 합니까?

시에서 선택된 수종하고 합해서 공개입찰하고 있습니다.

수종선택할 때 건지인지 습지인지 확인합니까, 그냥 보기좋은 나무만 선택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검토해서 실시설계를 만들어서 합니다.

어떤 수종은 건지에 잘 살고 어떤 수종은 습지에 잘 산다는 것을 확인하고 수종을 선택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고성로~원대로간에 보면 50m 밑에 들어가면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팽나무 수종선택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팽나무는 물 위에 잘 살 수 없는 나무입니다.

고성 어느지점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원대로 25m 대로3류26호선이고 지금 현재는 칠성남로입니다.

도로 새로 개설된 거기를 말씀하십니까?

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홍렬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거기는 건지와 습지 중간쯤 됩니다. 토양이 팽나무가 사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고 팽나무 선정도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면 위쪽 파출소 앞에 가면 몇 나무 못 심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파면 물이 고이니까 아예 포기를 했습니다. 습지인데 현재는 살고 있어도 오래 살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며칠 전에 보식을 했습니다. 보식하고 며칠 후에 뽑아 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나무가 전액 시비로 투자가 되었는데 팽나무가 느티나무하고 비슷한 종류인데 1,342본이 식재가 되어 있는데 알아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앉아서 나무를 심는지 뽑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나무가 불량목인데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새로 심기로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보식할 당시에 규격미달을 심었죠?

예.

그래 가지고 시감사반에서 지적했습니까, 구청에서 지적했습니까?

구청에서 점검을 하니까 나쁜 나무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자지시를 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에서 확인한 것이 아니고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칠곡 모처 수종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불량품을 심어 놓았다 해서 부랴부랴 우리 구청에서도 그 이튿날 아침에 시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니까 바로 아침에 일어나니까 나무를 뽑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나무를 뽑아가느냐 하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하고 뽑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다시 심어 놓았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분명히 규격미달품이다, 결국 가는 나무를 심어 놓았더라, 며칠 있다가 심은 것을 보니 좀 굵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심고 뽑고 하거든 과장이 실무자인데 확인을 해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자료 1페이지 녹지지역에 영어로 GB 해놓았는데 그린벨트라는 말입니까?

예.

배위원님, 공통자료는 의원요구자료 끝나고 난 뒤에 종합적으로 합시다.

그러면 도시공원관리시설물 공사현황에 대해서 연암공원 진입로를 공사하고 있지요?

예.

'98년1월1일부터해서 준공 이 12월까지입니까?

'98년12월까지인 데 사토도 있고 해서 1월말로 공사를 연기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당초에 시비가 2억6천만원이네요.

그렇습니다.

혹시 2억6천만원중에 현재 시비가 중간에 설계변경했죠?

예.

설계변경했으면 중간에 내용이 증감이 있었습니까, 위치가 변경되었습니까?

설계변경한 것은 이 자료를 내고 난 뒤에 했습니다. 증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한 것 같으면 감독이 상신서 쓰고 내부결재 받아서 하죠?

예.

현재 작업하는 일보 결재를 받죠?

예.

최근에 작업한 일보를 사본으로 줄 수 있습니까?

예.

곁들여서 공원에 공공근로자가 작업하고 있죠, 몇 명이 하고 있습 니까?

14명입니다. 저희들이 있고 산격1동에서 일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0명이라 고 하는데 총 몇 명입니까?

동의 인원은 잘 모르겠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14명 입니다.

공공근로자 노임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불합니까, 매일 출근하면 지급합니까?

예, 매일 출근부 점검을 하고 출근확인하고 작업을 시키고 퇴근할 때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감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작업일지 적죠?

예.

그것도 최근 일주일동안 작업일지를 감사기간동안 사본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1번, 토지형질변경이 어떻게 됩니까? 논을 밭갈이 해도 토지형질변경입니까? 나무를 뽑고 심어도 형질변경입니까?

형질변경이라고 하면 최하 토지지표면에서 50cm이상을 돋운다든지 이런 형태라야 형질변경이 됩니다. 그런데 배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그냥 단순하게 논을 밭으로 만든다든지 밭을 논으로 만드는 상태는 형질변경 범주에 안 들어갑니다.

50cm라는 법상 있습니까?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축법에 보면 1m90cm이상이 건축물에 해당되는데 그 이하 되는 것은 행위제한하는 것은 안 된다고 아는데 위법입니까?

행위제한은 잘 모르겠는데 토지의 지표를 50cm이상 돋운 다거나 흙을 채워서 높였을 경우에는 토지형질변경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과수원에 모래를 반출하기 위해서 형질변경 들어오는 건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들어오면 해줍니까?

과수원에 모래를 반출하기 위해서 하는 형질변경 경우는 저희들은 없고, 있으면 해주어야 되는데 단 순하게 흙을 파기위한 형질변경이 아니고 저희들이 취급하는 형질변경은 땅을 돋우어서 하는 형질변경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상이 낮다, 사리토가 높고 물이 빠지는 하상이 낮으면 곡식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상높이보다 낮게 흙을 운반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그것은 넘어가고 좌우간 내 말은 우리가 이미 사업비를 주고 집행할 바에는 법 테두리내에서 원활하게 집행하는 것이 본 위원의 심정이고 개발제한구역의 단속이 5건 있죠?

예.

건수는 어떤 내용입니까?

개발제한구역의 단속을 말씀드리면 주로 개발제한하는 자체가 개발을 제한하는데 일반지역보다는 상당히 엄하고 법이 까다롭습니다. 건축규제도 상당히 심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과장님이 자꾸 서론부터 이야기하는데 묘지단속한 것이 있습니까?

묘지관계는 없습니다.

파악못했죠?

예.

23페이지 관내 토지형질 변경 허가내역에 학정동, 동호동 해서 야외골프그린시설 확충공사 해놓았는데 이것도 그린벨트안에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니고 형질변경을 하기 위해서 50cm이상 돋우기 위해서 허가가 들어온 것입니까?

예.

그린시설은 무엇입니까?

어디 있습니까?

밑에 보면 '98년도

골프장의 용어입니다.

골프장에 그린시설을 하기 위해서 땅을 돋운 것입니까?

예.

허가신청이 들어와서 허가를 해주었다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형질변경하는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해주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외 형질변경이 아닌 골프연습장은 도시개발과소관이 아니죠?

예.

토지형질변경 지침서가 구청에 있습니까?

건설부 규칙으로 토지형질변경에 관한 규정이 있고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구뿐 아니고 전국 각 시, 군, 구별로 자체규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당골에 문화재관리하는 서씨들 형질변경을 몇 평 했습니까? 1,500평이라고 하는데 모르십니까?

그것은 저희 과가 아니고 문화재 관계이기 때문에 공보실이나 건축과하고 연결되어 허가가 난 것입니다.

형질변경은 도서에 관련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그 도서에 가름되어서 변경합니다.

여기는 도시관리과에서 현장답사를 한 번도 안 해봤습니까? 내 말은 형질변경을 지침서에 준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파악도 안 해봤습니까?

건축허가 나갈 때 그 도서가 다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 협의는 하는데 직접 관리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나갔습니까? 형질변경관계도 건축과에서 면적이 나간다는 말이죠?

건축서류에 부수해서 땅을 얼마나 절토하고 어떤 부분은 높이고 해서 이렇게 해서 도면을 꾸며가지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공원외에 형질변경 건수에는 포함이 안 됩니까?

그것은 협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만약에 문제점이 생겼다, 형질변경해서 석축 쌓아가지고 법대로 안되어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형질변경의 한계는 누가 합니까, 건축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도시관리과에서 합니까?

그 관계는 건축과소관입니다. 건축물에 수반하는 축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합니다.

앞으로 면적이 늘었다든지 줄었다든지, 형질변경하면 예치금을 예치 안 합니까?

예.

그것은 여기에서 받죠?

건축허가로 부수해서 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형질변경업무는 건축과 허가과정에서 걸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건축업무를 하는데 사실 공원안에 시설을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때 거르게 되는데 저희는 문화재로서 귀암서원이라는 고옥이 있습니다. 시공원과에서 직접 허가하고 감독했는 것으로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원법하고 산림법하고 병행해서 다루었습니까?

공원법으로 다루어야 됩니다. 산림법하고는 조금 배제가 될 것입니다. 공원안에 시설을 하게 되면 공원 시설물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 내용은 아는데 내 말은 공원안에 모든 시설을 결정하고 지적고시 나서 사업시행 절차를 적법에 의해서 하는데 내 말은 공원안에 있는 모든 시설물을 이동할 때, 나무를 옮긴다든지 다른 부수되는 시설을 할 때는 산림법에 나무 옮기는 것은 준해서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공원법에서 합니다. 끊든 새로 보식하든 공원법에서 적용해서 끊은 자리를 대체식수를 한다든지 허가시에 전부 걸러집니다.

나중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가, 허가날 때는 주위여건 변동사항, 모든 안의 발생물 처리관계든지 타법령에 준한 것도 있고 도시계획법에 준한 것도 있고 배제된 것도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수목관계는 아무리 공원이라도 공원법에 저촉하지 싶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시설한다고 도로내고 형질변경하고 절 짓는다고 해서 끊는 것이 아니고 산림법도 나무에 저촉이 안 되나 본위원이 질의하고 앞으로 행정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분리대하고 화분대하고 주민들이 나무를 기증해서 심습니까?

구비로 합니다.

관리도 여기에서 하죠?

예.

그러면 화분대에 개인이 사용하라든지 허가내 준 건수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것이 있는데 과장님이 업무를 철저히 파악해 주시고 만약에 화분대에 시비로 나무를 심었는데 불법으로 이식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판기를 갔다 놓는다든지 그런 것이 있는데 업무를 파악해 주시고 동네를 밝히라고 하면 실내체육관 앞입니다. 그 다음에 시비로 나무를 심어 놓았는데 주민들의 승낙없이 몇 만원짜리인지 몇 십만원짜리인지 모르고 뽑아내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두 번째는 연암공원에 아까 자료를 보니까 2차공사인데 1차는 언제 준공되었습니까? 작년도에 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97년12월입니다.

그러면 준공하고 난 뒤에 하자검사를 했습니까? 법에 보면 준공 후에 6개월 지나면 매1회 6개월마다 하자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되는 공무원이든지 감독을 이것으로 끝내지 말고 다음의 감사에 대비해서 그런 하자검사를 해주시면 그때 현장에 가서 땅이 내려 앉았다든지 가로등이 넘어졌다든지 그런 관계를 파악해서 행정에 민원이 발생 안되도록 과장이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25페이지 광고물하다가 유실수 하다가 뒤에 29페이지에 다시 광고물이 나오는데 질의하겠습니다. 25페이지, '98옥외광고물현황 해서 22,037개라고 적혀있는데 이 숫자 파악한 것과 29페이지 옥외광고물설치허가현황 윗부분에 17,899하고 밑에 보면 옥외광고물설치현황해서 3,144가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위하고 밑에 숫자가 달라서 혼동이 있겠습니다. 위에 17,899개는 광고물설치현황할 때 허가기간이 3년입니다. 3년이라서 3개년도를 한꺼번에 한 것이고 밑에 것은 '98년중 했기 때문에 '98년도 설치한 허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옥외광고물 현황해서 22,037은 어떤 것입니까?

22,037건 이것 은 3년 전체입니다.

29페이지 17,899가 3년 전체현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22,037건은 그 중에 불법광고물 뺀 것이 옥외광고물설치 현황이 3년 것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전체 3년것인데 불법광고물하고 전체가 그렇고

그중에 전체고 이것은 불량광고물을 뺀 숫자가 17,899가 되겠습니다.

허가 및 신고배제광고물은 불법이라서 허가를 안한 것이 아닙니까?

그 관계는 가로형으로 해서 3.5㎡미만되면 허가나 신고가 배제됩니다. 바로 설치하면 되고 세로형 경우에도 정면이 60㎝×100㎝미만, 이런 경우에는 허 가나 신고가 배제해도 적법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광고물 돌출간판이나 할때 신고하면 안전도 검사비를 업체에서 내죠?

예.

그러면 안전도검사비는 건당 얼마씩 나옵니까, 아니면 크기에 따라서 나옵니까?

규격에 따라서 나옵니다.

그러면 안전도검사비 지출은 업주에게 받은 것을 검사한 사람들에게 전액 다 지불되는 것입니까?

안전도검사 부서에 민원인이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안전도 실시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 신청한 민원인이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도검사를 지금까지 한 것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일단 안전도검사가 들어오면 법상 안전하기 때문에 안전도 검사를 마쳐서 들어옵니다. 필증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허가를 내줍니다.

안전도검사비를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얼마 안 된 것으로 압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극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안전도검사를 하는데 업주선택을 구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해서 우리에게 이관시켜 주는 것입니까?

안전도관리관계 협회가 있습니다. 광고물관리협회가 있는데 협회에서 직접 안전도검사를 실시합니다.

조례가 있어서 합니까? 실시하게 된 동기를 알고 싶습니다.

광고물관리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전도검사에 대해서 실시한다는 자체도 무리고 그 다음에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광고업주가 광고물을 달 때 광고의뢰하는 업체에서 달아줄 때는 충분하게 안전도를 검사하고 그 사람들이 알아서 달아주는 것인데 굳이 실시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것 가지고 오히려 업주에게 더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점검을 해느보냐 안해보느냐, 구청에서 하느냐 안 하느냐, 안 그러면 돈을 달라고 하니까 그냥 돈만 받아서 지불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안전도검사를 실시하게 된 것은 '92년12월8일부터 했습니다. 안전도검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것은 법상으로 권한위임되어서 광고물협회에서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노상권위원께서 주민들의 경비가 많이 지출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질의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공무원이 지금 현재 광고물간판들은 대형이고 상당히 고가입니다. 또 가로변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부실하게 달려 있다든가 잘못되었을 때는 엄청난 인명피해나 교통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물론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만 저희들이 업무를 시행하면서 법상으로 다룰 때 많은 논란과 검토가 있어가지고 법에 위임을 시켜가지고 시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안전도검사비를 일반광고주가 내고 광고물을 허가받고 할 때 거기에 차후에 일어나는 모든 불상사나 그로 인한 보상관계는 광고협회에서 집니까?

일단 안전도검사를 해서 안전도 필이 되면 그 자체 지금 현재 게첨된 광고물은 안전한 것입니다.

안전하다고 판단이 났는데 그로 인해서 바람이 불어서 떨어져서 사고가 났다든지 그로 인해서 불상사가 일어나서 보상관계가 일어날 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막대한 인명피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보험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배상관계를 그쪽에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쪽에서 보험을 넣어서 책임을 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계서류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공문사본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부터면 서류철이 다 되어 있습니까? 연도별로 몇 건을 해서 얼마를 광고협회에 안전도검사비가 지불되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류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9페이지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운영해서 건설폐재중간처리시설진입로는 벌써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것입니까?

이것은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지를 매입하고 하는 단계까지는 안 가더라도 도시계획선은 그어 놓았다는 거네요. 그리고 제1회 도로 16, 어린이공원 1, 공공지 1, 이래서 칠성2가 도로결정외 17건하는 것 하고 4가지 올려진 것은 부결된 것은 안된 것이고 가결된 것은 심의유보하고 부결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갑니까?

심의유보된 것은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일단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된 것만 도시계획도로가 결정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구청을 위시해서 왼쪽으로 북쪽을 보면 노원3가, 옛날에 원대동 하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 작년하고 그작년에 도시계획도로를 2군데 긋기는 그었습니다. 공단을 개발할 때 이 지역을 자연부락단위로 있는데는 상명학교 뒤에 가면 오밀조밀하게 동네가 있는데 그대로 묶어 놓고 공단을 개발하고 옛날 노원3가2동 벌마에 가면 섬처럼 묶어놓고 공업단지를 개발했습니다. 그 세월이 근20년 넘게된 것 같습니다만 지금까지도 손수레도 못 들어가는 골목들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누누히 부탁을 드리고 했는데 동에서 조사를 해서 올려라, 도장을 받아 오너라 해서는 도시계획 개발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팔달시장 주변의 한 곳하고 벌마지역을 개발해 주십사하고 도시계획심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심속의 완전 피난민촌입니다. 분뇨차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기름차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심지어 어떤 곳은 동네 이웃에 뒷길을 갈려고 하면 뺑돌아서 가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한데 앞으로 이런 지역을 도시개발과에서는 의원들이 안 하더라도 도심속의 피난민촌은 발굴해서 도시개발계획을 세워서 도로를 설정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김종문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당초에는 주민들이 극구 반대해서 개발이 안 된 곳도 있고 지역여건상 개발이 안 된 곳도 있습니다. 노원동 벌마마을 경우는 당초 개발할 때 주민들이 극구 반대해 가지고 제외시킨 제척지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도 저희들이 입안해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벌마마을 경우는 12월에 입안 하기 위한 준비를 용역을 주었습니다.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팔달시장 주변에도 통하고 갈려면 한바퀴 뺑 돌아야 할 지역도 있습니다. 아마 동장이 보고를 하지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를 보면 연암공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870만원, 낙석방지책, 연암공원 문화재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연암공원진입로 개설추진중 해놓았는데 공원진입로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예산이 시비로 내려 왔습니까?

예.

이 지역이 연암공원이 개발하고 있는 것이 나무도 심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투자가 많이 되어 있는데 어느정도 공원이 조성되고 있습니까?

11페이지 서편 낙석방지책설치는 금년 여름 호우 때 흙이 돌하고 내려와 가지고 인근 주민의 피해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조치를 한 것이고 연암공원매장문화재시굴조사용역은 연암공원 13페이지 진입로개설공사와 맞물려서 그 일대를 운동장하고 개발할려고 하니까 옛날에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으니까 시굴조사를 하고 난 뒤에 하라는 상부지시가 있어서 시굴하였고, 연암로 진입로공원개설은 연암로 서당골에서 올라가는 그 길에 연접해서 도로로 개설하는데 연암로 일대 종합적인 개발은 아니고 산자락 밑으로 해서 도로부터 우선 내고 밑에 운동장이라든지 다른 것을 설치할려고 하는데 시비로 전부 설치가 됩니다. 아직까지 다른 돈은 투자가 된 바 없고 연암로 공원만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암공원이 공원으로서 조성된 것은 아니네요.

공원으로 시설결정은 되어 있습니다.

시설결정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의자를 놓는다든지 운동을 하는 기구를 갔다 두었다든지 그런 개발은 안해 놓았습니까?

경미하게 있습니다.

운동시설만 해놓았지 길 닦고 대대적으로 앞으로 석축쌓고 합니까?

예.

지금 현재로서는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다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산책로 형태로 일단,

그리고 침산공원동편 산책로개설 해놓았는데 시교부금이 미영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내려옵니까?

12페이지에 시에서 3억을 내려줄려고 했는데 자금배정은 되어 있습니다. 돈은 내려줄려고 했는데 현금이 없어서 영달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내려올 계획은 있습니까?

금년에는 어렵지 싶습니다.

2월말까지라도 가능합니까?

금년도는,

희망이 없습니까?

예.

이것은 이렇게 해놓으면 다음 해 예산에 책정됩니까? 내년도 예산이라도 반영되어집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이소.

우리가 원래 이것뿐 아니고 형질변경문제도 있고 식수관계도 있고 많이 있었습니다만 형질변경을 의원님들도 의정활동을 하실려면 상식적으로 보탬이 될까 싶어서 아는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질변경도 택지를 조성하는 형질변경, 우량농지, 그린벨트내의 형질변경 등 여 러 가지가 있는데 그린벨트의 형질변경은 예를 들어서 밭을 논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30㎝절토나 성토를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이하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연녹지나 이런 것은 아까 과장 답변대로 50㎝입니다. 50㎝를 성토를 하든지 절토를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아까 배위원님 말씀대로 건축을 할 때는 복합으로 들어옵니다. 민원인 편리를 봐가지고 옛날에는 형질변경을 먼저 해서 지목변경을 하고 난 뒤에 건축허가를 내주었습니다만 요사이는 같이 들어와서 자연녹지나 되었을 때 준공이 되면 자연녹지 전답을 대지로 바꾸는 복합으로 같이 들어와서 같이 정리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예산문제는 시비뿐 아니라 구비도 몇 개는 지금 보류가 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침산공원 동편 3억원은 원래는 3억원이 내려오면 동편에 올라가는 산책로를 만들려고 계획을 했는데 배정이 되어 가지고 시에서도 이렇습니다. 지금 50사단 부지,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제일 큰 것이 50사단 부지, 의무기지사령부가 안 팔리니까 거기에 의해서 예산 세워놓은 것은 모든 것이 스톱입니다. 우리도 도로사업이나 침산공원 동편도 예를 들어서 의무기지사령부가 팔렸을 때 어떤 사업을 준다고 포함되어 있는데 예산배정은 되었지만 올해 현금배정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12월말까지 안 내려오면 안 됩니다. 명시이월도 할 수 없습니다.

내년도 가서 자동적으로 소멸되면 다시 예산을 올려야 됩니까?

금년에 시비로 안되는 사업은 내년에 올려달라고 하고 금년에 우리 구에서 안되는 것은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나중에 신년도예산 프린트가 되면 아시겠습니다만 금년에는 사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내년에 가서 기채가 되든지 하면 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단, 예산문제가 배정이 되었는데 안되는 것, 전 같으면 예산 배정이 되면 12월말까지라도 되면 명시이월을 해서 넘어가서 2월까지 해서 결정을 지으면 되는데 이 건은 기대를 안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11페이지부터 보면 침산공원 꽃길은 이미 꽃이 다 심어졌으니까 그렇더라도 침산공원동편 재해위험 이것은 1㎞가 완료되었네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분수설비공사 1식도 완료되었고 침산공원을 작년에 가봐도 깨끗하게 잘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투자를 도시개발과에서 더 잘해야 되겠다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12페이지 보면 지금 추진중 하는 것이 침산공원서편 산책로정비는 아직까지 추진하고 있습니까?

공사하고 있습니다.

얼고 하면 부실공사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이 발령받은지 한 달 조금 넘어서 업무파악을 내부는 된 것 같습니다만 현장은 워낙 많고 또 침산공원하면 상당히 북구에서는 아주 좋은 근린공원인데 아직도 미비하고 실지로 여름에는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수목을 심어야 되고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어야 되는 좋은 공원인데 침산공원 분수는 바로 관리사무소 앞에 방치를 해놓았다가 지금도 가면 분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1번부터 시작해서 5번까지 정비를 하고 공공근로자 50명, 40명이 3개월, 4개월동안 야생초를 옮기고 하고 있는데 침산공원은 금년에 어지간히 되었다고 보고 제일 문제가 동편쪽으로 절벽, 재해지구입니다. 올해 그것도 용역을 주어서 과연 암벽이 안전하냐 해서 거기는 어떤 공법으로 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용역을 빼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비도 일부 들어갑니다만 근린공원은 거의가 시비를 얻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근린공원을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부 시비를 얻어서 합니다. 침산공원은 정비가 많이 되었습니다만 연암공원 이것도 아까 질의가 많았습니다만 이것도 올해 복현오거리로 가서 산격종합시장으로 가는 그 길하고 개통이 됩니다. 산격1동 성북교에서 넘어가서 도청교로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동쪽으로 운동장을 만들려고 올해 25억을 시비를 요구해 놓았는데 내년에 25억은 안줄것 같고 15억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배수장 뒤로 올라가면 큰 체육시설은 없어도 철봉을 만들어놓고 12월까지라도 가로등이 없어서 새벽에 가면 어두운데 그것도 12월말까지는 다만 5,6개는 설치할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침산공원에 투자가 상당히 많은데 많은 구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합니다. 관리도 중요하고 설계도 중요합니다만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분뇨차도 못 들어가고 소방차도 못 들어가는것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완료된 것은 완료된 것이고 공원조성 실적에 보니까 추진중 하는 것이 아까 김종문위원이 할 때 시비가 내려오면 하고 안내려오면 못한다고 했는데 추진중이 5개인데 날짜별로 보면 10월부터 12월, 11월부터 12월 했는데 이것은 돈이 안 내려와서 못하고 있습니까?

전부 발주중에 있습니다. 12월중으로 끝이 납니다.

침산공원 동편외에는 돈이 다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태전공원도 12월말까지 다 해결하겠습 니다.

너무 자주 질의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침산공원이나 미준공된 연암공원이나 현장에 의원들이 가면 공공근로자들이 몇 분이나 투입되어 있습니까?

공원에 말입니까?

예.

인력배치한 것이 있습니다.

연암공원에는 몇 명이나 공공근로자가

14명있고, 침산 공원에 4,50명 있습니다.

매일하는 일보가 있습니다.

현장을 볼 수 있습니까?

예.

위원장님! 위원들이 좋다고 하면 현장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현장을 갈 때는 감사를 중지하고 가야되죠?

현재 현장답사를 하고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최인철위원 한 분만 질의를 하고 현장답사를 하겠습니다.

의원요구자료 30쪽에 보면 수목구입 현황에 대해서 '97년도 없음, '98년도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97년도, '98년도 수목신규식재 현황에 보면 31쪽, 32쪽에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서 식재된 수목은 무엇이며 집행된 사업비는 무슨 내용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량이 많아서 시간 할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수목구입현황하는 것은 저희들이 나무를 사가지고 각 학교라든지 공공기관에 나무를 배분해 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 수목구입은 없습니다.

밑에 수목 신규식재현황에 보면 이 사업들은 수목들을 사서 한 것이 아닙니까?

용어가 생소한데 구입했을 때는 물론 사는 것은 구입이 아니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위에하고 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에 수목구입현황은 저희들이 구비로 사서 각 기관에 나누어주는 그런 대상을 말하고 수목보식은 밑에 있는 것은 구입하는 것은 공사장이나 가로에 결주가 생긴다든지 나무가 고사된다든지 했을 때 보완차원에서 사서 심은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수목구입 현황은 없음이라고 해놓았는데 수목구입은 같은 나무를 구입했으면 같이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에는 없다라고 해놓고 여기에는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잡혀 있는데도 돈이,

그것이 조금 생소하실 것입니다. 수목구입 하면 일단 우리가 사가지고 다른 기관에 나누어 준 것을 말합니다. 나누어 줄 때 수목구입 했느냐 안 했느냐를 양식이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대답한 것이고 보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공해라든지 죽었을 때 보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1페이지, 영진전문대~복현소방서간에 가로수식재를 은행나무 25본 했다고 했는데 보통 가로수는 흉고 몇㎝자리를 합니까?

보통 8~10㎝됩 니다.

아까 김종문위원이 연암공원에 사업, 그리고 공공근로자 작업현황 관계 현장답사가는 중에 영진전문대학 은행나무 보식한 것도 갈 수 있습니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우리 위원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암공원은 특수한 공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시면 어느 지역보다 특수공법으로 아니까 빠짐없이 관심을 가지고 일 잘 한 것은 잘 했다고 하고, 지금은 공공 근로자들 작업시간이 끝날 때가 안 되었습니까?

보통 오후4시15분쯤 되면 내려옵니다.

몇시까지 합니까?

아침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합니다.

지금 가서 볼 수 있습니까?

지금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가시면 공공근로 인원은 보기 힘들 것입니다. 산에서 내려와서 씻고 하면 오후4시40분되면 집에 갑니다.

연암공원 현장확인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