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순 의원 발언

과장님, 이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취지가 뭐 있어요?

요구받은 사항이지요?

이것은 행안부에서 권고받은 사항인데 지극히 적절하다고 봐요. 이 민간위탁에 대해서 그동안에 참 여러 가지 논란도 많고 했던 사항인데, 본 위원도 이 건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각 상임위원회에 제가 도시건설, 문화복지, 지금 행교체 세 번째인데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이번 개정 조례안을 보니까 많이 진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 자체가 행안부에서 이렇게 하도록 권고받은 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행안부에서는 구체적으로 권고를 하지 않고 개괄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 했는데 우리시에서 이렇게 지금 안을 잡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권익위의 요구사항이 여기 보게 되면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 신설’하고 그다음에 ‘선정 기준 및 선정 결과 공개 규정 신설’ 그다음에 ‘이의신청 규정 신설’,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 이렇게 해서 이런 신설 항목을 개정하도록 국민권익위에서 권고를 받은 사항인지,

그렇지요?

이것은 좀 때늦은 감은 있지만 사실 상급 기관에서 이런 사항을 권고받기 전에 우리시에서 선도적으로 했어야 돼요. 우리 시의원들도 사실은 이런 점까지 구체화시켰어야 되는데 집행부에 여러 차례 권유만 했고 의원들도 이것을 갖다 하지 못한 점을 저부터도 반성을 하면서 이 조례는 아주 잘됐습니다. 민간위탁 처음에 할 때 사전 적정성 여기 4조 제2항에 보면 쭉 항목이 나와 있는데 이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사전에 해야 된다. 지금 민간위탁사무가 우리 성남시에도 대단히 많아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공무원총정원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민간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예산은 더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다른 사무 방식으로 수행 가능성이 있는지 이거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이것에 대한 사후평가가 나와 있는데 15조에, 이건 공적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평가를 하기가 굉장히 난해하거든요, 공공서비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점도 나중에 정비를 할 때 이 15조 사항에 대해서 지금 보게 되면 ‘행정관리 사무로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해야 됩니다. 이를테면 그 사이에, 그러니까 위탁·수탁받은 그 기간 동안에 민원이 유발된 사실이 있는지 이런 것을 사실 수탁기관에서는 숨기기 일상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평가 항목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그 수탁기관에서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간단한 자체 만족도라든가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것도 실시를 해서 그 결과까지 여기에 붙이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수탁받은 기관에서도 좀 더 공적인 서비스를 더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것이 재위탁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걸 갖다 면밀히 의회에서도 심사를 할 수가 있는 자료를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단서 때문에 대부분 이 수탁받은 사항이, 왜냐하면 어떤 이익을 창출하는, 수익성을 창출하는 그런 수탁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러한 핑계로 전부 다 평가를 실시를 안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사(私)가 개입이 되는 겁니다. 객관적인 요소가 여기에 포함이 돼 가지고 이것을 과연 수탁을 시킬 것인가 또는 재위탁을 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의회에서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데 이러한 단서 조항 하나 때문에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하게 되면 여기에 재위탁받을 때 또는 수탁받을 때 사가 개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남시에서는 항상 보게 되면 백이 없는 사람은 아예 거기 수탁 집어넣어 봤자 되지도 않는다, 내가 능력이 있어도 백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얘기가 시중에 들리는 거예요.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시간도 되고 그래서 이 사항만 제가 당부를 좀 드릴 테니까. 이 조례 자체는 잘돼 있어요. 잘돼 있는데, 이것을 과연 시행을 할 때 어떻게 시행을 할 것인가. 정말로 책임성과 투명성, 공공성을 갖다 담보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이라든가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담아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있어요.

지금 그 안 제4조 2항을 보게 되면 적정성 검토를 시장이 하도록 돼 있지요?

그다음에 그 5항을 보게 되면 적정성 검토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서 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5항 8호에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적정성 검토를 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이게 주로 사업 부서에서 할 거 아닙니까?

이것에 조금 맹점이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자체적으로 좀 가다듬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 부서에서는 무조건 어떤 업무에 대해서 감독만 하겠다 하고 구체적인 시행을 전부 다 위탁을 맡기려고 해요. 인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업무의 폭주 이러이런 핑계를 대 가지고 가급적이면 위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적정성 검토를 할 때 이것이 과연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이라든가 기타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공정성, 효율성 이런 등등. 특히 경제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업 부서에 맡기도록 하게 되면 전부 다 적정성 검토 적정하다고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그렇지요? 신 과장님.

아, 통상적으로 그렇잖아요. 그거 뭐 생각하고 자실 것도 없어요.

통상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 부서에 맡기게 되면. 따라서 이거 실장님, 적정성 검토를 할 때 사업 부서, 예산 부서, 기타 중립적인 부서라든가 또는 감사 부서라든가 이런 데 하고 몇몇 부서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 업무가 과연 민간위탁으로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사항을 몇 가지 지금 현재 적정성 검토 이 항목 4조 2항 각 호에 따라서 이런 사항을 항목으로 정해 가지고 사전심의를 하도록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러한 것이 보완이 되지 않게 되면 어느 과든지 간에 이거 적정하다고 그러지 이거 하나 마나지 않습니까. 적정성 검토를 미리 검토해야 된다. 이거 하나 마나, 이 조항 있으나 마나예요. 무조건 전부 다 적정하다고 올라오는 것이지. 그래서 다른 부서 의견도 거기에 개진을 좀 해 주고.

그렇지 않아요? 예산 부서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걸 위탁함에 따라서 예산이 더 들어간다. 또 내지는 사업 부서에서 직접 예를 들어 수행, 지금은 공무직 채용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을 갖다 집행부에서도 사업 부서하고 예산 부서하고 다른 중립적인 부서랑도 감독 부서라든가 이런 의견이 올라와 줘야 의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하는데, 이거 지금 현재 조례만 개정할 따름이지 100% 전부 다 적정성 검사에 적정으로 올라오게 된다고.

이거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 조례를 개정한 것은 과거의 조례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지금 현재 진일보한 거지만 거기에 빠질 수 있는 부분, 이를테면 선언적인 의미로 조례 개정이 끝나면 안 된다라니까요. 뭔가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세부적인 지침을 집행부에서 마련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성남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것이 지금 새로 만들어지는 조례지요?

이것은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이 아까 앞에서 조례처럼 중앙정부에서 어떤 권고가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가 저출산·고령사회 무슨 법이 있지요? 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발상을 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게 된 건지요?

아, 이 조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여기에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에 우리시에서는 이에 따른 조례가 없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언제 제정이 됐는데요?

2014년 3월 달에 제정이 됐는데 우리시에서는 그동안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른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도 발의를 안 했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도 발의를 안 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이 저출산·고령, 고령사회는 그렇고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좀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잘 아시다시피 셋째 자녀 출산 시에서는 1억을 줘야 된다라는 그런 조례도 제가 저기 했었는데. 본 위원도 사실은 지금 현재 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는지는 사실 몰랐어요. 만약 있었다는 것을 알았으면 제가 이에 따른 조례라도 하나 제정을 했을 텐데 좀 때늦은 감이 있지만 이것도 집행부에서 조례를 잘 제정을 했습니다. 지금 제정 이유를 보게 되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고 돼 있어요. 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온 지구촌이 직면하고 있는 또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지구촌의 화두입니다, 사실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성남시도 인구가 98만 팔구천 명에서 지금 현재 94만 2000명까지 줄었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야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저출산입니다. 저출산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아이 키우기 힘들고 그다음에 사교육, 거기에 따른 또 주거비용 등등 저마다 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내지는 현재의 추세가 이를테면 아이를 안 낳는 노 키즈, 더블인컴. 부부간에 벌긴 버는데 애는 안 낳겠다, 그냥 우리끼리 즐기다 가겠다 이런 의식이 굉장히 팽배한 것 같아요. 또 결혼하기 힘든 여러 가지 현재 사회적인 여건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조례도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자칫 잘못하면 선언적인 조례에 그치고 여기 지금 현재 인구정책위원회 설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위원회를 하나 더 만드는 것에 그치면 안 돼요.

서면심의를 하든 출석 심의를 하든지 간에, 이를테면 위원회 수당이나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안 됩니다. 무언가 정말로 획기적이고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성남시에서 대책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셋째 아이에 대해서 1억을 주자는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언가 충격적인 요법이 있지 않으면 성남시 절대 인구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무슨 아이 키우기 좋은 성남 만든다고 해 가지고 조금 돈 더 주고 한다고 해서 애를 낳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 지금 현재 인구 출산율 보게 되면 전혀 늘어나지 않아요. 은수미 시장께서 아동 플러스 얼마인가 이거 해도 늘어나지를 않는다니까요. 왜? 지금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임연령이라고 한번 쳐 봐요. 그런데 나한테 월 10만 원 더 준다고 해서 내가 애 더 낳겠습니까? 안 낳는다니까요. 그 애를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에서 키워내고 나중에 그 아이에 대해서는 취업과 주거 문제까지 해결한다는 그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책무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법적으로는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적어도 우리시는 셋째 자녀에 대해서 우리시가 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요? 출산 수당 셋째 자녀 지금 현재 100만 원 줄 겁니다, 아마. 첫째가 30만 원, 둘째가 50만 원, 셋째 100만 원. 이거 주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셋째 자녀에 대해서는 우리 성남시 자체적으로라도, 우리 성남시 적어도 출연 기관이라도, 지방공무원이야 공무원법에 따라서 채용을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성남시 출연 기관, 공사, 공단이라도 거기에 가점을 줘야 돼요, 셋째 자녀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셋째 자녀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주택 있잖아요. 저쪽에 보게 되면 지금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성 근로자 아파트가 있잖아요? 다솜인가 그거.

그거라도 셋째 자녀를 가진 그러한 가구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주거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그러한 대책이 없고서는 누가 아이를 낳겠습니까? 셋째를 누가 낳겠습니까? 지금 아이 셋째 이상 낳는 사람이 제일 애국자예요, 사실은. 애국자라는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지금은. 앞으로 20년, 15년 후에는 우리나라 읍면의 3분의 1이 없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고령사회 대응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 조례를 보게 되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8조가 (저출산 대책 사업추진 등)이고, 9조가 (고령사회 대책 사업추진 등)인데, 이 9조는 8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어지는 겁니다. 아이를 안 낳게 되면 고령사회 대책 할 수가 없어요. 왜? 생산가능인구가 없으니까. 생산가능인구가 있어 가지고 세금을 내서 그것이 고령사회를 갖다 뒷받침해 주는 건데 앞으로는 이 구조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 복지는 이미 정점을 찍었습니다. 생산가능인구가 이제 줄어드니까 앞으로 내려갈 일밖에 없어요.

그것을 고민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세요. 적어도 성남시의 공사하고 출연 기관에 대해서 셋째 자녀에 대해서는 무엇을, 취업을 용이하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셋째 자녀 이상을 가지고 있는 이 가구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에서 어떻게 해 줘야 될 것인가. 이래야만이 둘째까지 낳는 가정도 셋째를 낳아야 되겠구나, 시에서 국가에서 이렇게 신경을 쓰는구나 이러한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애 절대 안 낳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를테면 셋째 자녀 이상 가지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 남자 공무원이든 여자 공무원이든 간에 무언가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승진을 빨리하게끔 한다라든가 수당을 준다라든가 해야만이, 그리고 그 반면에 아이를 낳지 않는 공무원들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제재 수단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딩크족들 있잖아요, 더블인컴 노키즈(double income no kids). 우리 공무원들도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공무원 중에 셋째 자녀 이상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도 있을 거예요. 이거 차별해 가지고 분리를 해서 무언가 우대와 제재 대책이 좀 있어야 된다. 공직사회에서 이것을 갖다 선도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것을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이 조례를 보니까 조례는 좋은데 이 조례만 가지고 후속 대책이 없으면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인구대책위원회 위원들 수당만 나가고 만다. 여기에 대해서 효과 전혀 없을 겁니다, 앞으로 제가 장담합니다마는 후속 대책이 없으면. 후속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알뜰매장을 하고 있지요?

알뜰매장. 지금 현행 조례에 의하면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 기능’ 이렇게 돼 있고, 개정을 여기에다가 ‘소규모 생활공구 대여’를 하나 더 추가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알뜰매장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이것을 갖다 알뜰매장을 주민자치센터가 주관이 돼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텐데요.

이를테면 새마을부녀회에서,

그 동의 새마을부녀회의 주관으로 이를테면 연말에 떡국떡이라든가 미역이라든가 기타 어떤 농산물 이런 것을 판매하는 것은 봤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알뜰매장을 과연 우리 조례에 집어넣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새마을부녀회는 우리시의 관변단체 중의 하나거든요.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이걸 집어넣을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지요.

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사실. 저도 봤습니다. 이를테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데에서 농산물이 올라와 가지고 그것을 공지를 해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경우도 봤는데, 그런 경우에 이를테면 세금 관계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수익금은 어떻게 하고?

아니,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아는 대로. 제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실장님께서 알고 있는 것은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부분이 투명치 않아 가지고 지역의 어떤 통합과 화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물론 그것을 갖다가 이를테면 어떤 단체의 장이 이런 알뜰매장을 운영해서 얼마에 구입을 해서 얼마에 판매를 해 가지고, 몇 개를 갖다 수량을 판매해서 이 정도 이득이 남았는데 이 정도는 갖다가 우리 지역의 저소득층이라든가 어려운 사람 또 내지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수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투명하게 공개를 하는 동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동이 꽤 있어요. 그것이 그래 가지고 어떤 분열 요인으로 작용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니까 새마을부녀회장을 안 내놓으려고 그래요. 계속하겠다, 또 도전하는 사람을 갖다 내놔라.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갖다 시의원이 개입하기가 아주 이것, 개입을 해서도 안 되고 그렇거든요, 이게.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 그러한 요소는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규정이 있는지 한번 좀 보시고, 이 알뜰매장과 관련해서 이것을 갖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주관을 하든, 새마을부녀회에서 주관을 하든 또 다른 단체에서 주관을 하든지 간에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지금 현재 규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이런 것까지 어떻게 규칙으로 만드냐, 너희들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해라, 우리시에서 관여하기도 그렇다 이렇게 지금 현재 알고 있는데,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그 지역의 지역 주민의 통합과 또는 복리를 위해서 이득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해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거 충분히 개연성이 있습니다. 지금 일부에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도 기왕에 이런 저기가 나왔으니까 이걸 갖다 시의원이 누가 주도적으로 하기도 그렇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이런 데 개입을 해서도 안 되고 개입해 가지고 좋은 결과가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런 부분을 한번 좀 해 가지고 동에다가 어떤 준칙을 갖다 마련해 줄 필요성은 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것은 동장한테 보고를 하라든가. 그렇잖습니까. 어떤 알뜰매장를 했다 이거야. 동장한테 보고를 하도록, 얼마에 구입을 했다, 수량을 몇 개를 팔았다, 얼마의 이득이 남았다, 활용 용도를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그걸 갖다가 집행도 그 새마을부녀회장이나 어떤 단체장이 하되 동장의 감독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 동장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책임과 공공성이 좀 더 투명하게 자리 잡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간단하게 규칙을 만들어서 주게 되면 그대로 따라서 해요. 동장들이 전부 다 해 가지고 이거 새마을부녀회 할 때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라, 그리고 나한테 보고해라, 어떤 용도로 쓰겠다 이런 식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공개를 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데가 지금 현재 일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이것을 좀 바로잡아 주세요.

이 업무는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장께서 하는 거예요?

하게 되면 그렇지요.

그 단체 관리를 지금 현재 민간협력팀에서 하고 있잖아요.

민간협력팀에서 이것을 한번 규칙을 만들어서 하달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산 같은 경우를 동에서 대여를 합니까? 지금 대여하는 게 뭐 있어요, 동에서? 없어요?

우산 대여 없지요?

이것을 과거에, 이거 지금 생각이 나서 그런데 과거에 경찰관서에서도 우산 대여를 해 줬어요, 사실. 그런데 이게 말씀하셨다시피 회수가 안 돼요. 회수가 안 돼도 제재할 방법도 없고 또 그 장소에서 이사 가면 그만이고. 이 취지는 좋은데 지금 현재 소규모 생활공구 대여도 그런 것이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과장님, 이것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이걸 갖다 회수가 안 되면 제재 조항도 없는 거고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냥 양심껏 알아서, 이거 예를 들어서 플라이어 하나, 플라이어가 무슨 일본말은 아니지요? 망치를 빌려 갔다는 얘기예요. 망치 안 갖다준다고 해서 어떻게 그 집에 동 직원이 가서 받으러 갈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그 양심을 알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현재 망손실 우려가 꽤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걸 행정복지센터에서 총 정수를 갖다 항상 수시로 관리를 하도록 해야 돼요.

언제까지 쓰겠다 하게 되면 언제 반납을 분명히 받고 이것과 관련해서도 이게 세부 지침이 내려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이게 금년에 만약에 사줬다고 쳐봐요. 한 1년 지나고 나게 되면 한 20%는 없어져요. 2년 지나면 60% 없어져요. 그러면 계속 이걸 갖다 동장이 살 수도 없는 거고 계속 또 시에서 예산을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빌려가 가지고 안 갖다주는 사람만 이득을 보는 거예요, 시 예산을 가지고. 그래서 그런 점까지 해 가지고 항상 그 정수를 갖다 확인해 가지고, 쓰고 나면 담당자가 전화해 가지고 회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저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보관은 어디다 할 거예요? 보관.

응.

동사무소 어디, 그러니까 공구함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적정 장소에 보관을 하겠지만, 이거 충분히 나중에 홍보도 좀 하세요. 이건 잘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잘못했다고는 하지 않고 관리만 잘하면 여러 사람이 이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못 하나 박겠다고 망치 사기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빌려서 쓰고 갖다 놓으면 좋은 건데,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 단 한 푼이라도 아껴주면 더 좋잖아요. 좋긴 좋은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잘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것 참 말씀 잘하셨네. 따를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 정리 좀 하시지요, 이제.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이 뒤에 참고 자료를 보니까 윤창근 의원님, 이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자꾸 말씀들이 많으신데 장애인고용촉진법은 상위 법령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청년고용촉진법도 지금 법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넘어서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이런 선언적 의미의 규정은 규정이지만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이게 실효성이 있고 상위 법령에 위배가 안 된다면 지금 참고 자료에 나와 있는 걸 보게 되면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이 광역단체가 10개입니다. 기초자치단체는 5개예요. 그중에서 우리 경기도가 안산하고 안양이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해남이 돼 있고, 전라북도 남원이 돼 있고, 서울특별시 중구가 돼 있어요. 나머지는 지금 현재 안 돼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충분히 의회에서 논의를 해 가지고 이 조례를 통과시켰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현 문재인 정부에서 블라인드 채용 해서 채용하는 데에 대학 졸업자라든가 대학원 졸업자라든가 유학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대 채용하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자라도 하여튼 능력이 있는 사람은 적재적소에 채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하에서 지금 현재 블라인드 채용 그런 방침을 정하고 있고, 또 상위 법령에서도 지금 그렇고. 그런데 이러한 정부 정책을 위반하면서까지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해서 취업을 우선해야 된다라고 이런 조례가 맞는지 일단 좀 의심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이것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도 사실은 ‘청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조례는 뭐냐면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지금 현재 한정을 했단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역차별 우려가 있다. 그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조례를 제정하기까지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과거에는 고등학교 졸업만 됐어도 전부 다 공무원으로 취업이 다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대학, 대학원, 미국 유학을 갔다 와도 취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고등학교 졸업을 갖다가, 왜냐하면 전체적인 파이는 한정이 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전체적인 취업 풀은 지금 현재 한정이 돼 있는데 고등학교 졸업자들에 대해서 이 정도를 채용해 줘야 된다 하게 되면 결국은 나머지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또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냐면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해서 취업을 자꾸 장려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의무를 부과하게 되면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위장취업을 하는 겁니다, 나 고등학교 나왔다고. 과거에 80년대 후반에 기업체에 위장취업자들이 대학원, 대학 다니다 만 사람이라든가 또는 대학 졸업자들이 위장취업을 많이 했어요. 그때 노동운동 한다고 해 가지고, 고졸이라고 해 가지고. 그래서 손톱 밑에 때 잔뜩 묻히고 와 가지고 노동운동 하면서 이를테면 노조도 결성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분들이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현직에 있으면서 그런 사항을 제가 피부로 많이 느꼈고. 이런 것도 사실은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그러할 염려도 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부여된 어떤 정의와 정직이라는 것은 사라지고, 내가 대학을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졸업자라고 내가 쓰게 되면 오히려 취업이 용이한데, 허위로 학력을 속여 가지고 위장취업을 하도록 하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느냐 이런 점도 상당히 염려가 좀 되고요. 그래서 지금 윤창근 의원님께서 저기 한 이 사항이 고등학교 졸업자가 아니고 그야말로 청년들, 청년이 만 19세에서 34세까지로 지금 현재 알고 있는데 이번에 청년기본법이 바뀌어 가지고 약간 좀 변경이 있는데, 국회에서 통과가 돼 가지고 변경이 있는 것으로, 연령이. 거기에 해당이 되면 사실은 저는 이 취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또 제가 청소년재단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 좀 제발 고용 좀 해라” 이렇게 누차 강조를 했고. 이 취지에는 제가 100% 공감을 하는데, 이것이 청년고용촉진법을 넘어서는 또 내지는 지극히 제한을 많이 하게 되면 그러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현 정부 방침에도 이게 위배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 나중에 그러면 이 블라인드 채용을 갖다 고등학교 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블라인드 채용이 결과적으로 정부 방침이 이게 무력화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되어져서 이 조례는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장애인 얘기도 나왔는데 장애인은 별도로 장애인고용촉진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여기다 장애인을 갖다 대입을 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윤창근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많이 제정을 하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또 우리 후배 의원들한테도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은 저도 많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지금 우리가 또 이 조례를 시행하게 될 집행부 의견도 사실은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사실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윤창근 의원님 같은 경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거 내가 조례를 지금 현재 발의를 했는데 이 조례가 부결이나 보류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무조건 통과가 된다라는 이런 고정관념에서 사실은 해방돼야 돼요. 충분히 위원들끼리 논의도 하고 집행부 의견도 들어서 보류가 됐든 부결이 됐든 간에 내가 발의한 조례가 100% 통과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생각을, 그런 고정관념을 안 가지시겠지만 그런 고정관념을 혹시 가지셨다면 거기에서 해방 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고등학교를 왜 고등학교만 졸업을 하느냐. 지금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정확한 데이터라든가 제가 무슨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상급학교에 진학을 하지 않든가 이런 것은 좀, 그런 요소는 지금 현재 많이 좀 없어졌어요, 사실은. 대부분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더 이상 나 학교를 안 간다. 그다음에 또 학교 밖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경제 때문에,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이 생기는 것도 사실은 일부는 있겠지만 그렇게 많은 요소를 차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과연 조례를 만들어 놔도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취업에 어떤 의지가 없고 열정이 없는데 강제적으로 이렇게 배분하듯이 해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우리 다른 위원님들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집행부 의견도 있고 하니까 여기 보게 되면 우리시의 출연 기관 또는 단체 30인 이상. 단체 30인 이상 없어요, 지금 현재. 상근 단체 30인 이상이 없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우리 지방보조금 받는 단체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우리시에서 출연을 해야 돼요. 공사 그다음에 출연 기관 여기서 해야 되는데 거기도 또 상권활성화재단은 30인도 안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저는 전반적으로 지금 국제경쟁력 시대에 또 성남시의 그래도 네임 밸류를 계속 키워나가려면 이렇게 거기에 고등학교 졸업자를 안분을 해서 채용토록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 성남시 전체 출연 기관이 하향평준화 되는 거 아닌가 또 이런 우려들도 갖게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점까지 고려를 해서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창근 의원님, 발언 도중에 제가 가로막아서 죄송한데요, 충분히 제가 알아듣겠어요. 제가 그런 거 정도 모르고 지금 질의를 한 것은 아니고. 지금 이 안 제4조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 사실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게 ‘고등학교 졸업자’라고 한정을 하니까, 우리시에도 지금 현재 청년 취업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있고 많은 정책을 수립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범위 내에서도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해서 한정을 지어 가지고 이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제가 답변을 안 들어도 그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청년지원센터 1호점이 신흥역에 있지요?

이게 지금 2호점이지요?

그러면 1호점은 운영을 지금 청소년재단에서 하고 있지요?

이것도 지금 현재 청소년재단이 할 수도 있는 거지요?

재단 및 단체니까 되잖아요, 재단이니까 거기도.

그건 알았고요. 여기 지금 예산 지원을 보게 되면 금년도 8월서부터 12월까지 이게 잡은 거지요?

인건비가 그러면 내년도 같은 경우는 얼마입니까?

운영비 얼마지요, 내년에는?

이것에서 제가 볼 때 이게 인건비가 사업비보다 더 많아요. 우리 성남시의 지금 현재 문제점이 여기에 있어요. 각종 민간 위탁하는 것이 보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니까요. 청년들의 여기 보게 되면 휴식공간, 힐링, 창의활동 지원, 소셜다이닝, 1인미디어 다 좋습니다. 청년들이 어려우니까요. 해 주는 건 좋은데 이게 배보다 배꼽이 큰, 일부 특정 수탁을 받은 업체에 어떤 수혜를 주기 위한 걸로, 이런 걸로 가서는 안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인건비 3분의 1, 기타 사업비가 3분의 2가 차지해 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다수의 청년들이 이용을 하고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이 나머지 인건비 부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서포팅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게 더 많다니까요.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다 그래요,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저기 무슨 플랫폼노동자 지원센터 지금 모란에 하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심각히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 혜택을 받는 사람은 좋겠지요. 예를 들어 1억 6000에 해당이 되는 사람은 자기가 취업이 됐으니까. 이거 한번 만들게 되면 없애기 어렵습니다. 자, 2호점 만들었대. 판교에 만들고 지금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 분당은 지금 현재 제외가 됐으니까 또 3호점 만들어야 되잖아요. 분당은 크기 때문에 저쪽에 남부에 하나 만들고 북부에 하나 만들고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여기 야탑이나 이매 쪽에 하나 만들고, 저쪽에 정자·미금 쪽에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균형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 수정에 지금 현재 위례도 인구가 늘어나니까 거기도 만들어야 되고. 나중에 이거 예산 감당 어떻게 할 거예요? 성남시 이 부분 정말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남시가 1년에 예산이 3조 5000억, 6000억, 판교역 팔게 되면 4조 5000억 정도 되더라도 가용자원이 얼마 없는 거예요, 가용자원이. 1500억 내외. 전부 다 이렇게 경상비로 다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 청년지원센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나무라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청년 문제 심각하지요, 사실은. 청년들이 취업이 되고 뭔가 활력을 찾아야 나라의 미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참 좋긴 좋은데 그런 점을 과장님 심각히 고민을 해야 돼요. 제가 이걸 갖다가 위탁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닌데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 부분 충분히 고민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현재 사업 내용도 보게 되면 이분들이 취업 활동을 돕겠다라는 것은 거의 없어요. 1인미디어, 소셜다이닝, 청년활동지원 프로그램, 휴식공간, 힐링프로그램. 휴식공간이나 힐링프로그램이나 다 마찬가지고. 창의활동을 지원해 준다. 청년들에게 가장 큰 복지는 뭐예요? 취업이잖아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자기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이를테면 취업 프로그램에 자기가 저기 해서 교육을 받는다라든가 또는 여기 지금 분당에는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이 있으니까 테크노밸리라든가 그런 데 가서 인턴으로 자기가 일해 보고 거기가 맞겠다 하게 되면 자기가 인턴 경력이 있으니까 그 회사에서도 그 사람 고용을 할 거 아닙니까. 인턴 하는 동안에 정말로 이 친구가 성실하게 잘하고 또 제 적성에도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 이런 쪽으로 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진정으로 청년을 위한 정책이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고 일부 몇몇 사람 수혜를 받는 사람, 여기 취업한 사람들을 위해서 힐링공간 만들어 주고 휴식공간 만들어 준다. 청년들 거기 휴식공간 만들면 커피나 한잔 마시고 거기서 이를테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몇몇 사람끼리 만나, 이게 되면 거기 취업한 사람들, 그러니까 고정으로 배치된 인력 말고 거기 오는 사람 뻔해요, 사실은. 뻔하다니까요. 왜? 오늘 또 거기 가고, 거기 가면 커피도 주고, 과자도 주고, 노닥거릴 수가 있고, 인터넷도 이용하고 그냥 사랑방처럼 이용한다니까요. 그러면 지가 취업할 생각을 않는다니까요, 오히려. 이런 거 고민해 줘야 됩니다. 이거 만드는 건 좋은데 방향을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 줘야 돼요. 여기 지금 현재 인력도 역시 마찬가지로 5명이 근무하든 4명이 근무하든 간에 정말로 직업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딱 배치가 돼 가지고 거기에 오는 사람이 그런 취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연계도 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갖다 취업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 주지 않으면 이거 언제까지 계속 이런 것만 만들어낼 거예요. 전부 다들 지금 현재 센터 만드는 것이 다 그래요. 휴식공간, 힐링공간 다 이게 안 들어가 있는 게 없어요. 힐링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거기 오는 사람 힐링 되지도 않아요. 왜? 취업이 안 됐는데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무슨 힐링이 되겠습니까. 와서 차 한잔 먹고 노닥거리다 가는 거지요. 유미열 과장님 잘하시는데 그런 점까지 감안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데 방향은 그런 방향으로 잡아야 돼. 그리고 앞으로 성남시에서 만드는 센터 전부 다 이게 인건비가 더 많으면 안 됩니다. 사업비가 더 많아야지. 여기 사업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사업비 왜 1억 5000을 잡았는지는 몰라도 그 1억 5000 중에는 취업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되고, 여기 인력을 갖다 지금 현재 5명 잡았으면 4명을 쓰더라도 최대한 인력 풀을 가동해 가지고 그 사람이 그만한 역량과 적재적소에 갖다 인력을 뽑아 가지고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이거 나중에 재단에서 위탁을 받든 또 내지는 민간이 위탁받든지 간에 그냥 자기 일자리 그리고 자기 편 들 일자리 만들어 주는 것으로 끝난다니까요. 충분히 고민하십시오, 이거. 실장님, 이거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성남시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취업하는 사람도 없고, 성남시 자꾸 떠나는 사람만 많고, 인구는 줄어들고 뭐 없잖아요. 기업은 여기 테크노밸리 있어도 지금 현재 판교역 가보세요. 아침에 보면 물밀듯이 청년들이 쏟아져. 저녁이 되면 또 싹 빠져 나가. 완전히 썰물처럼 빠져 나가요. 판교의 상권이 다 죽었어요. 가급적이면 성남시에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 끄집어내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청년지원센터가 가야 됩니다.

방향을 거기로 잡아야 돼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여기 위탁사무를 보게 되면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청년 취업하고 관련된 것이 없어요. 자, 보세요. 청년 1인미디어, 소셜다이닝. ‘소셜다이닝’이라는 게 뭐예요?

아니,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냥 끼리끼리 밥 먹는 거지요?

글쎄, 그러니까 맞잖아요. ‘다이닝’이라는 게 밥 먹는 거잖아요.

밥값은 누가 내는 거예요?

각자 낸다?

각자 내고 거기 와서 누가 밥 먹을 사람이 있을까? 요즘 전부 다 혼밥들, 자기 혼자 먹으려고 그러지 누구한테 제안을 받고 각자 거기서 밥 먹고 그럴까? 밥을 거기서 우리시에서 사 준다고 그러면 몰라도.

이 분야도 그래서 제가 소셜다이닝이라고 해서 지금 저기 한데.

이게 보게 되면 ‘밥터디’라고 해서 밥터디, 밥 먹으면서 스터디 하는 게 밥터디예요. 그다음에 ‘킨포크(kinfolk)’ 친척끼리 밥 먹는 거, 킨포크. 말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요즘은 갖다. 그래서 이것도 ‘소셜다이닝’이라는 게 봐서 끼리끼리 밥 먹는 게 소셜다이닝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 1인미디어, 소셜다이닝, 청년활동지원 프로그램. 제가 볼 때는 여기다 청년취업활동지원 프로그램이라고 ‘취업’ 자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아니, 제가 다 얘기하고 나면 하세요.

그래야지 청년활동만 지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청년을 위한 휴식공간, 힐링 프로그램. 아까 얘기한 대로 청년들에게 최대의 복지는 취업인데 그런 내용은 쏙 빠지고 그냥 한마디로 우리 모여서 밥 먹고 차 마시고 놀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청년들의 사랑방 만들자는 거거든요. 옛날에 시골에 보면 동네 사랑방 있잖아요. 그거 뭐합니까? 전부 다 나이 먹은 사람들 모여 가지고 화투 치잖아요, 거기서. 궁금해. 오늘 안 가면 누가 왔을 텐데, 어저께 내가 잃었는데 오늘 한번 가볼까? 내일 또 역시 가야 되고, 모레도 가야 되고 그 사람들이 계속 모이는 거예요, 이게. 소셜다이닝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런 우려가 들어요. 이거 목적을 분명히 해 줘야 됩니다. 최대 나중에 우리 민간위탁 아까 저기 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여기에 맞춰 가지고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이 청년지원센터라는 것은. 이게 목적이 분명치 않게 되면 누가 이를테면 수탁을 받아서 하더라도 별로 실적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어떻게 나와 있냐 하면 ‘경제의 효율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경제의 효율성. 효율성이라는 것은 효과성하고 달라요. 효과는 비용이 얼마든지 들어가더라도 결과만 있으면 되는 거고, 효율성이라는 것은 비용 대 산출을 갖다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3억 5000을 갖다 들였어요, 1년에 청년지원센터에. 그런데 3억 5000이 아무런 효과도 없이 그냥 봐 가지고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밥이나 먹고 차나 먹고 노닥거리고 그랬다. 산출이 없는 거예요, 산출이. 3억 5000을 갖다가 이를테면 연봉 5000만 원씩 하게 되면 7명을 갖다 취업을 시킬 수 있는 돈인데 취업 되지도 않고, 3억 5000만 내버리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서 제가 지금 추가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청년활동지원 프로그램’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하지 말고 이거 경제성 따질 수도 없어요, 나중에.

취업 활동이라고 목적을 분명히 해 줘야 됩니다. 여기 여러 가지 활동 사항이 있는데 취업과 관련된 것은 아무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어요.

예,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청년, 뭐 혁신센터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그런 내용이 지금 현재 위탁사무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수탁을 맡는 기관이 그러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꼭 수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야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