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부서는 건축주택과와 건설과입니다. 그럼 먼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진걸입니다. '98년도 건축주택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소관은 유인물 37쪽부터 72 쪽까지입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요구자료로서 일반현황, '9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98년도 예산 집행사항, '98년도 구정질문 시정사항 조치내역, '98년도 민원처리현황,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19명에 현원 20명으 로 1명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직급별로는 5급 1명, 6급 3명, 7급 7명, 8급 5명, 9급 1명, 기능 2명입니다. 저희 과의 담당으로서는 건축지도담당, 건축담당, 시설담당, 분소 건축담당이 있 습니다. 건축허가현황은 '98년도 주거용이 34건, 상업용 117건, 공업용 27건, 기타 39건으로 217건이 허가되었습니다. 건축물부설주차장은 4,390개소에 43,173대입니다. 내용별로는 옥내가 486개소, 옥외가 3,643개소, 복합으로 된 것이 266개소입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아파트현황은 161개단지에 47,025세대입니다. 의무관리대상이 89개 단지, 자체관리 대상이 69개 단지, 임대아파트가 3개 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구성현황은 건축위원회가 1개 위원회가 있고 건축분쟁위원회가 1개 위원회로 건축과에는 위원회가 2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내 건축사사무소는 14개소에 건축사 2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택자재 생산업체는 현재 2개 업체가 영업중에 있습니다. 4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98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 단속및 정비입니다. 무허가건축물 발생은 512건, 정비는 358건입니다. 내용별로는 신발생이 63건, '97년도 항측이 277건, '98년도 항측이 172건입니다.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단속반은 29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10월12일 이후는 직제변경으로 인하여 24개 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비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 358건 정비내용중 철거가 323건, 고발이 35건, 이행강제금 부과된 것이 13건에 1,478만5천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주택자재생산업 관리현황입니다. 현황으로서는 시멘트 가공제품 업체가 6개 업체 등록되었으나 휴업이 4개 업체로서 현재는 2개 업체만 영업중에 있습니다. 관리실적으로서는 품질검사결과 정기검사를 4회 2개 업체에 대하여 실시하여 2개 업체 모두 합격판정을 받았습니다. 42쪽 되겠습니다.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및 정비사항입니다. 현황으로서 안전관리대상은 아파트 및 대형공사장으로서 일반건축물이 11개소, 아파트가 19개소, 합계 30개소입니다. 안전관리 추진실적으로서는 정기점검을 월3회 실시하였으며 특별점검은 3회 36개소, 수시점검은 7회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12개소, 18건에 대하여 시정지시 및 시정완료하였습니다. 건축위원회 운영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심의는 3회 14건을 실시하여 가결 2건, 조건부 가결 11건, 부결 1건입니다. 다음은 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실적입니다. 정비실적으로서 상반기 점검결과 지적건수 72개소, 140대에 대하여 시정완료한 것이 55개소이며 미시정이 17개소입니다. 미시정 17개소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수시점검 결과로는 지적건수 19건중 시정이 10건이며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된 것이 9건입니다. 하반기 점검결과 61건을 시정조치중에 있습니다. 43쪽 아파트안전관리 점검실적입니다. 안전관리 점검대상은 161개 단지 47,025세대입니다. 해빙기 안전점검 결과 지적 및 조치사항으로서 복현성화아파트는 진입구역 옹벽이 균열되어 '98년6월19일 보수 완료하였으며 칠곡 관음타운은 절개지 붕괴위험이 있어 안전진단 실시 후 보수지시중에 있습니다. 복현소라아파트는 어린이놀이터 옹벽 균열이 있어 보수 지시중에 있습니다. 우수기 안전점검 결과로서는 관음타운은 안전진단을 '98년10월16일 실시토록 하 여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지시를 '98년10월19일 지시했습니다. 소라아파트는 조속히 보수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수시점검으로서 위해우려시설물 2개소는 월1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서 견실시공을 위한 건축공사장 점검결과입니다. 대상은 아파트 19개소, 다중건축물 6개소로서 25개 현장입니다. 점검결과 우수건축공사장 2개소에 대하여 구청장 표창을 수여하였습니다. 공사관리가 미흡한 공사장 11개 공사장14건에 대하여는 시정조치하였습니다. 견실시공을 위한 안전관리자 교육을 현장대리인 및 감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44쪽입니다. 건축사 대행업무 점검결과로써 구자체점검은 3회 132건으로 점검하여 지적사항 15건중 시정완료된 것이 12건, 이행강제금 부과예고통지된 것이 3건입니다. 시합동점검 실시결과로써는 지적사항 7건중 시정완료된 것이 5건, 시정중에 있는것이 2건입니다. 2건은 위반건축사 조치를 하였습니다. 동업무 지도점검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담당자 교육을 구청, 동 건축담당자를 대상으로 무허가건축물 단속요령과 건축공사장 부설주차장 관리 및 구시책사업 홍보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동업무 지도점검은 무허가건축물 사후관리 실태와 건축물부설주차장 공사장 관리실태 및 기타 지시사항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 점검결과 25건을 지적하여 시정하였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점검결과입니다. 동건축행정점검과 시건축행정 평가가 있었습니다. 점검사항은 견실시공 풍토조성 및 위법건축물 단속정비 및 잔존부조리 근절을 위한 업무개선, 그리고 시민편익 제고를 위 한 제도완화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평가결과는 우리 구청이 여러 위원님의 애정과 관심덕분으로 지난 해에 이어 건축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45쪽입니다. 건축민원실 및 신고도면 작성대행제 운영실적입니다. 건축민원실 운영은 관내 건축사가 매주 수요일 건축업무 전반에 대하여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축신고 도면작성제 운영은 건축신고 도면을 담당공무원이 주민편익을 위해 작성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4월1일부터 운영결과 건축민원실 운영은 상담실적이 21건이며 건축신고 도면작성대행 실적은 17건입니다. 이상 '98년도 건축주택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소관은 감사자료 37쪽부터 7 2쪽까지입니다. 그러면 공통자료는 뒤에하고 55쪽 의 원요구자료부터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다가 의문사항이 있으면 현장방문도 가능합니다.

공공건물이라고 하면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공공건물이라고 하죠?

공공건축물이라고 하면 건축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을 공공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관공서건물은 무엇입니까?

관공서를 저희들은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 공공건물의 적용은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는 주택공사라든지 토지개발공사라든지 한전 이러한 종류는 공공건물의 특례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공공건물이라고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것을 공공건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금고나 교회나 관공서를 공공건물이라고 하는데 공공건물에 대한 것도 준공검사를 구청에서 취급합니까?

건축법 적용에 있어서 용어정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용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마을금고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공공건축물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 구청하고 준공하는데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까?

분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짓는 건축물하고 또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라고 생각되는 한전, 새마을금고 이런 건축이라든지 두 가지 분류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짓는 건축물은 건축법 제25조에 의거 공용건축물의 특례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하고자 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 구청으로 건축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 설명은 필요없고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구청에서 합니까, 안합니까?

공공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는 저희들이 안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이나 모든 것은 준공검사는 물론 관공서는 안 한다고 보고, 관공서는 그러면 준공검사 필증도 안 나갑니까? 예를 들어서 북부경찰서를 지어서 준공이 되었다고 하면 검사를 구청에서 안 합니까?

경찰서같이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서를 새로 짓게 되면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법 제25조에 의한 특례규정으로써 저희들에게 협의만 하게 됩니다. 협의를 하고난 이후에 준공이 되면 준공검사필증을 저희들이 교부하는 것이 아니고 서에서 준공통보만 오면 저희들은 건축물관리대장만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봐서 경찰서 같은 것을 지어서 건축법에 어긋나도 구청에도 하나도 안 합니까?

법의 취지로 볼 때 공공건축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속하고 있는 사람도 다 공무원입니다. 법의 잘잘못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서 공무원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고 저희들하고는 관련이 없는 형태로 현재 법이 그렇게 체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전혀 검사하는데서는 구청에서는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리고 그외에는 예를 들어서 교회같은 것은 준공검사를 합니까?

개인건축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과정하고 준공과정이 다릅니다. 허가과정은 지금은 4층이하, 2,000㎡미만은 건축사가 허가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것은 5층이상 2,000㎡이상만 저희들이 하고 준공검사는 지금 현재 법개정으로 해서 부조리방지 차원에서 공무원이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검사를 하고 저희에게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하고 준공검사를 하면 준공검사 필증을 줍니까?

예.

57쪽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IMF이후에 건설자재비 상승으로 지수조정율을 산출하여 계약금액을 7억5,351만5천원이 증가하였는데 이 금액은 정부노임단가의 하락에 따른 인건비 하락부분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57쪽 칠곡문화전당 건립공사에 대한 ES관계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차지수 조정이 된 것이 '97 년9월1일 IMF이전입니다. 그리고 '98년도 물가변동에 따른 지수조정이 '98년2월1일에 한 번 있었습니다. '98년5월1일에 전기공사에 대한 것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신공사 부분에 대한 것이 '98년5월1일에 같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수조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하고 물가변동폭이 5%이상이면 의무적으로 계약금액 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바와 같이 자재비는 상승하고 노임은 하락이 되었습니다. 그런 문제로 인하여 지금 현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과거에 120일이 경과하고 물가변동을 적용하던 것을 60일로 단축되었습니다. 물가변동의 주기가 상당히 빠르다는 반영이 된 것입니다. 현재 여기에서 물가변동에 대한 지수조정율 적용할 때 자재는 조달청에서 나오는 가격정보지에 의해서 하고 노임은 건설협회에서 노임공포를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물가에 의해서 조정된 것입니다.

이 가격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 물가변동이 반영되었습니다.

최용조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고 한규석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공공건물의 정의를 내렸는데 정의가 어떤 책에 되어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의 해석입니까, 안그러면 학문적으로 내려오는 공공건물의 정의입니까?

건축법 제25조 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건축법 제25조 용어정의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용 건축물에 대한 특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건축법에 확실하게 되어 있죠? 본 위원이 아는 견지는 서울대학교의 교수가 공용건물의 정의를 옛날에 읽어본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아까 최용조위원이 이야기한 교회라든지 공공사업으로 하는 사업은 건축에 용어가 다 삽입되어 있던데 확실히 건축법에 적용하는 것은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규석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칠곡문화전당 건립공사를 용역을 주었습니까?

공사가 발주되어 공사중에 있습니다.

설계도서를 용역을 주었죠?

그렇습니다. 현상공모했습니다.

몇 년도에 받았습니까? 몇 년도에 집행했습니까?

'95년도에 용역발주를 해서 착공은 '96년12월30일 했습니다. 준공은 '99년7월23일 할 계획으로 있습 니다.

'99년7월23일 할 것 같으 면 그 당시에 용역받을 때 수료자가 건축과장이었어요, 건축계장이었어요.

용역검수는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용역을 받았으면 이번에 물가변동도 나오지만 뒤에 보면 58페이지에 설계누락, 여러 가지 항목이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도서검사 할 때는 이런 항목을 전부 다 안하고 도서1식하고 이렇게 납품받아서 처리합니까?

설계도서의 납품은 용역을 줄 때 설계서, 도서내역서를 작성해야 될 품목을 주고 있습니다.

받아서 검수했지요?

예.

그때에 설계누락된 것이 여기에 왜 안나왔어요. 그때 원만하게 첨부했으면,

이 품목이 많은 관계로 실질적으로 설계에 대한 누락이라든지 설계에 대한 용역을 줄 때 용역을 납품하는 자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실제 현장에서 하면서 조금씩 차이나는 부분입니다.

물량이 프러스, 마이너스 되는 것은 현장에서 발생되는 사항이지만 당초에 설계도서에 없는 것이 지금 첨가되는 것이 아닙니까? 설계누락이 있잖아요, 품목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건축하는 사람들이 설계도서를 원만하게 검토했으면 이런 차질이 없고 그 다음에 레미콘의 강도를 왜 160으로 합니까? 일반시방서에 버림콘크리트 강도가 160으로 되어 있습니까? 토목에는 130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버림 콘크리트는 대개 강도는,

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철근이 노후되기 때문에 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버림콘크리트 사용목적은 기초를 놓기 위해서 바닥을 고르는 측면도 있고

철근을 고이는 데에 녹이 안 슬도록 하고 실지 철근에 의해서 보조작업은 버림콘크리트 아닙니까? 그런데 토목에서는 보통 버림콘크리트 강도를 보면 130되어 있는데 강도를 160으로 합니까?

그 부분은 구조적인 검토도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형콘크리트는 물론 철근 피복두께하고는 관계없지만 토목구조물에서 통상 130강도를 쓰는 부분은

건축 철근이 노후화 안되기 위해서는 옛날에 버림콘크리트로 안하고 돌로 하고 했잖아요. 만약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당초의 설계물량에 들어 있었으면 요율의 몇%에 입찰을 봤습니까? 약90% 봤지요. 90%라고 했으면 당초 물량에 포함되었으면 90%로서 업자가 집행합니다. 물가의 상승률하고 새로운 물량하면 100% 반영입니다.

그렇게는 봐주지 않습니다. 새로운 품목이 생기면 낙찰률을 같이 적용해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토공물량 증가는 왜 이렇게 했습니까? 풍화암이 되어야 되는데 연암이 되었고 토사가 되어야 하는 것은 연암으로 되었네요.

이것은 암질간에 변경이동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팠을 때 지하부분이기 때문에 당초에 조사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시방서 및 특수시방서에 의해서 설계변경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추정물량으로 설계했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나중에 추정물량이라고 하는 것은 연암, 풍화암이라고 하는 것은 학술적으로 데이터가 있습니까?

예.

경북대학교 지리학 교수가 대구시에는 연암, 경암이 없다고 본 위원이 옛날에 근무할 때 회시를 받은 것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대구의 암질자체는 풍화암하고 연암하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장에서 강도시험을 다 했습니다. 탄성화 배수에 의한 측정을 해서 평가된 내용입니다. 실제적으로 대구에서는 경암은 존재는 안 합니다만 풍화암하고 연암정도는 있습니다.

설계를 재량으로 했죠? 강도시험은 누가 했습니까?

강도시험은 공인된 기관에 의뢰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물량이 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물량부분은 토목하고 건축하고 복합공정이다 보니까 토목에서 산출하면서 건축부분이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희황한 것이 아닙니까? 이 다음장에 보면 지반고도 상이하고 실무자 재량권 아닙니까? 건축에서도 경미한 물량은 자기가 현장에서 처리해야 되지 그것 플러스, 토사가 623㎥ 감소되고 나머지는 늘어난 것이 4,315㎥가 돈이 많은 것이 늘었습니다. 1천 안에서 물량이 왔다갔다해야 되는데 이 숫자가 대단한 숫자라는 것입니다. 건축에서 발생품이 많아서 물량하고 토공하고 전지작업하는데 물량하고 이 만큼 늘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용역받을 때 엉터리로 받은 것이 아닙니까?

용역 납품된 내용 중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미흡한 것이 있으면 그 당시에 기술적으로 검토했으면 이런 발생부분이 없었을 것이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전체 다를 새로 검토해서 내역을 새로 해야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만한 인력과 시간은 저희들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공기가 되었으니까 용역을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토목 1회, 건축설계변경 2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설계변경 없습니까?

있습니다.

추정하는 것이 있으면 지금은 안하고 왜 앞으로 할려고 합니까?

설계변경은 지금 현재 장기계속공사이기 때문에 차수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공시점에 가서 일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9페이지, 대불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 암질상태 변경해서 마찬가지인데 지표부가 안 되었다는 것은 현재 지반고가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까? 지반고가 틀렸고 계획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반고가 틀렸다는 것은 한 마디로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지반고가 안 맞는 것을 어떻게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시설물 배치가 잘못되어서 지반고가 안 맞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배치할 것을 저기에 해놓으니까 5m, 10m 더 까먹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설물 배치는 설계대로 되고 지반고가 안 맞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처음부터 설계가 엉터리 아닙니까?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용역회사에서 발주되는 형태가 토목을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용역을 하게 되면 토목부분은 별도 외주를 주게 됩니다. 그 사이에서 발생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책임추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시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토목 건축 분리한것 같으면 토목도 측량하면 내무부 측량사이고 일반공공측량사 자격증이 있어야 거기에 필증 붙여서 사인해야 건축도서에 설계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그 사람이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고 한 것이 아닙니까? 인정하고 설계도서 받은 것이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성 잘못으로 인해서 처벌요구를 했습니다.

처벌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이로 인해 가지고 모든 건축관계라든지 토공관계 전부 다 상계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용역받을 때 잘 검토했으면 괜찮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성토면적 착오로 토량이 증감되었다는 이것도 용역이 틀렸겠네요.

이것은 감소를 시켰습니다.

도서가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까? 우리가 발주할 때 하고 용역받을 때 하고 틀렸죠? 공사는 처음에 용역받을 때 100% 받아서 집행했죠? 이만한 도서를 받아서 그 대로 집행 안합니까?

예.

집행하다보니까 이만큼 착오가 난 것이 아닙니까?

이 부분은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절취로 봐주느냐, 터파기로 봐주느냐, 품셈 기준상의 적용차이에서 발생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표준품셈에서는 폭20m 불도저가 들어갈 정도의 폭이 되면 기존지방선 이하라도 그 부분을 절취를 하고 있습니다.

절취 토사 그것은 하지말고 과장보다 내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말은 이것이 왜 이런 말이 오르내리느냐 하면 용역을 주었으면 1,000원을 주었으면 1,000원만큼 설계도서 도면을 받죠? 산출근거를 받죠?

그렇습니다.

받으면 실무자가 집행할 때는 9월에 해서 12월에 집행한 것 같으면 물가변동이 있으면 12월에 물가변동에 의해서 새로 만들어서 집행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고, 순수하게 100% 받아서 용역을 집행했으니까 이런 사고가 발생했고, 그 다음에 현 지반이 안 맞는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것뿐만 아니라 다음 감사 때라도 지반이 틀리다고 하면 문제점이 생깁니다. 지반이 틀리는 것을 어떻게 도서를 받습니까? 현재 높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만큼 높다거나 낮다고 엉터리 측량해서 그것을 도서를 받아서 집행하는 것은 모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 지반이 맞고 안 맞고 간에 두 군데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체크를 해야 될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몇 회 설계변경이 있을 지 모르지만 주먹구구식으로 설계변경은 앞으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용역해 준 것을 100% 설계집행했다, 실무자가 집행할 때는 현재 물가에 의해서 검토했으면 이런 일도 없고, 그런 의미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앞으로 건축과장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도 다음에 집행할 때도 이런 과정으로 집행할려고 합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보충답변보다도 해명을 하겠습니다. 구청에 지금 일반 건축을 건축과에서 하고 건설은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구청에 지금 청소년수련관하고 칠곡문화전당이 원래 분리되어 있습니다. 공보실에서 집행을 칠곡문화전당은 거기에서 집행을 했고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은 사회과에서 집행을 했는데 용역단계는 거기에서 했는데 작년에 제가 여기와서 보니까 너무 일이 왔다갔다 했습니다. 건축과에서 일을 좀 봐달라고 하니까 봐주기는 봐주되 책임이 없고 해서 금년에 구조조정할 때 건축과에 시설계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집행하는 건축공사는 계를 하나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 처음에는 재무과에 영선계를 하나 만들든지 해서 총괄해서 해야지 이래서는 안되겠다, 서로 일이 임자가 없다, 또 용역을 받는 부서에서 기술직이 없고 행정직이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왜 설계변경이 엄청나게 몇억씩 물가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ES를 봐주는 것은 어디까지나 법에 의해서 봐주는 것이고 설계변경 이것은 처음부터 잘 받았으면 지반이 오르내리는 그런 것이 없는데 토목직도 없고 하니까 그런 폐단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용역을 받아서 시설계가 생겨서 업무를 받아서 왔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변경을 안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틀린 것은 틀렸다고 잡아주고 많은 것은 빼주는 것이 설계변경인데 이런 것은 배위원님께서 참작을 해주시고 앞으로도 물가가 자꾸 변동이 됩니다만 아까 한위원님께서도 인건비가 내렸다, 자재는 어떻게 되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우리가 가계약도 이렇습니다. 한꺼번에 돈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 있으면 100억을 한꺼번에 입찰을 붙여서 이것을 운영하면 더 좋은데 없으니까 전체 총괄입찰을 붙여놓고 1차, 2차, 3차, 4차 돈이 있을 때마다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날짜도 더 걸리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배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아까 노임은 건설협회에서 통보오면 거기에 적용해서 설계변경을 한다고 하는데 건설협회는 노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기획원에서 일반노임을 조정해서 건설협회에서 통보와가지고 그것을 집행합니다. 그러니 건설협회에서 노임을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되면 재경부 승인을 받아서 공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서류는 건설분야의 실정을 파악해서 잘 하겠지만 자체는 경제기획원에서 내려오는 물가 아닙니까? 거기에서 적용한다고 해야지 건설협회를 팔아서는 안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현장에 가서 지반이 틀리다든지 설계변경을 자주하면 우리 위원들도 감사를 자주해야 되고 이 업무를 자주 다루어야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자꾸 파생적으로 입에 오르내리기가 곤란하니 앞으로 용역받을 때는 철저하게 토목은 토목대로 의뢰하든지 받고 건축은 건축대로 집행할 때는 실제 노임대로 적용했으면 자꾸 물가변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 물가변동은 특수시방서, 일반시방서에서 하도록 넣어 놓으니까 하는데 하는 사람은 좋지, 우리는 예산을 7억

배효상위원, 질의도중에 죄송합니다만 현장방문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고 이외에 다른 질의가 있는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중지를 시켜 놓았는데 이 부분은 배효상위원이 했던 것과 틀리기 때문에 짚고 현장을 가든지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입찰을 보이는 과가 공보실이었네요.

칠곡문화전당은 공보실에서 시행품위를 받아서 계약은 재무과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입찰단가가 예정가격의 몇%가 되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추가로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오늘내로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57쪽하고 58쪽하고 맨위에 57 쪽에 구분 계해서 84억7,583만5천원하고 뒤에 금액은 같습니까? 총계가 앞에하고 합쳐져서 84억이 되 는 것입니까?

앞에 부분 84억7,500만원은 총괄계약금액입니다. 뒷부분에 있는 7억7,700만원은 차수별로 계약하다보니까,

그것이 84억 안에 들어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증가된 것은 7억5,300만원하는 것도 뒤에 2억2,400만원이 포함된 것이죠?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당초에 계약이 되었던데 증가가 물론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입찰단가를 보면 알겠지만 거의 90%, 98%, 100%까지 받았다면 여기에서 물가변동에 의해서 또 주고, 또 주고, 밑에 아까 배효상위원이 질의한 곳에도 보면 심지어 토목같은데는 차이가 나도 너무, 이것은 대불청소년수련관 59쪽 같은데는 기초공사에 토목물량 증가가 당초예산에 2억6,300보다 증가가 된 것이 1억4천이 되었습니다. 당초보다 50%가 더 증가된 설계가 나 온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설계용역을 주었지 않습니까? 설계한 사람에게 제대로 설계를 못했다고 추궁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몇%까지 할 수 있습니까?

설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으로서 하는데 업무정지라든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대상청구는 규정에 없습니다.

50%가 넘게 낮게 책정해 입찰해서 다시 증액을 해서 50%이상을 더 준다고 하는 것은 배상받을 길이 없네요.

지금 현재 이 건에 대한 계약방법은 총액단가입찰이기 때문에 물량이 변동되면 궁극적으로는 이 부분이 당초에 해야 될 부분이 누락된 부분이지 손해를 끼친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입찰방법이 과장님이 시행한 것은 아니겠지만 공보실에서 입찰을 봤겠습니다만 최저단가입찰제입니까, 아니면 보통 부찰제입니까?

총액단가입찰입니다.

총액단가에서 몇%선을 정해놓고 내정가격을 정해놓고 가까운 사람에게 줍니까?

공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현재는

최저입찰제죠?

아닙니다. 지금 현재 88%선입니다.

88%선에 제일 가까운 사 람에게 줍니까?

직상으로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줍니다.

지금 총액금액이 몇%에서 몇%를 받았는가는, 87%이상 받아도 안 되겠네요.

이상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건축설계할 때는 설계도서를 공람하고 입찰보죠?

설계도서를 공람하고 입찰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역서를 보고 공람하고 입찰합니까?

그렇습니다.

건축은 본 위원이 아는 견지에서는 설계도서를 보고 그 도면대로 시공한다고 보고 입찰보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내역입찰입니다.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설계에 몇% 입찰봤어요? 87% 했죠?

이 부분은 저희 과로 넘어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조사하러 지금 갔습니다. 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예가를 발표하고 입찰하는지, 일반 입찰방식하고 같죠?

현재 하는 계약방식은 예가를 10개 작성한 후 추첨해서 3개 평균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 당시는 10개 했습니까?

계약방법은 제가 확인이 안 됩니다.

그 당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요새는 15개해서 4개 뽑고 90% 가까운 선인데 과장님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65페이지, 동별 가설건축물 신고내역이 전부 다 관공서 건물이 가설건축물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임대한 것입니까?

이 부분은 가설건축물 신고된 현황을 동별로 정리한 집계표입니다. 용도별로 말씀을 드린다면 공사용 임시사무실이 전체 400건중에 65건입니다. 그리고 창고용도로 공장에서 부대되는 용도로 쓰고 있는 것이 213건, 칠성동에 도로가 개설되면서 도로정비차원에서 가설점포로 나간 것이 107건, 그리고 모델하우스로 지칭되는 견본주택이 5건, 그리고 기타 10건입니다.

그중에 교회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회에 단지 부수되는 건축물이 있을지는 몰라도 교회자체는 없습니다.

현재 준공검사를 안하고 가설로 승인받아서 입찰한 그런 교회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대불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대불청소년수련관은 사업승인을 대구시에서 해주어야 됩니까?

시설결정은

시설결정은 대구시에서 합니까?

시설결정은 공원부지내이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합니다.

작년에 북구청에서 사업승인나기 전에 미리 공사입찰을 봤습니까?

그 내용은 저희들이 공사부분만 인계받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저번 대구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입니다. 사업승인 나기 전에 북구청에서 먼저 공사를 발주했다, 그 다음에 북구의회에서 예산심의도 하기 전에 예산편성을 다 해서 사용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은 못 본 모양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하고 해당이 없습니다.

국장님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저번에 시의원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항의를 구청장에게 했습니다.

이 관계는 시하고 구하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단, 공사만 도시국 건축주택과에서 하고 모든 행정사항은 부서별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 이것은 사회과에서 알지 우리는 공사밖에 모릅니다. 앞으로도 준공만 시켜서 넘겨주면 자기들이 어떻게 하든지 하고 결국 공사는 건축주택과, 모든 행정사항은 해당부서 이렇기 때문에 지나간 일은 저도 겉들어서 잘 알지 못하고 시설결정은 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에 지적한 시의원의 말 표현이 북구의회를 굉장히 무시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표현했느냐, 북구청장은 시에서 사업결정나기 전에 먼저 공사발주를 했고 그 다음에 예산은 북구의회에서 의원들이 예산심의도 하기 전에 먼저 집행했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구의회의원들의 예산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박탈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북구의원은 로보트다 이런 쪽으로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기가 거북스럽더라, 그래서 앞으로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칠곡문화전당하고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 설계변경하고 또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상당한 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의 논란이 많습니다만 설계용역을 주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검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설계검사를 어디에서 합니까?

검사가 아니고 검수만 합니다.

검사하고 검수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검수는 무엇입니까?

검사는 실제 된 사항하고 당초 구체적인 사실을 주었을 때 거기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내용에 대한 것이 검사이고 검수는 발주된 물품자체를 인수인계 받는 것이 검수입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 기초공사에 대해서 토목공사나 전부 설계하고 안 맞았기 때문에 이런 변경사항이 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검수나 검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오는 것이 아닙니까?

참고로 지표구에 대한 문제차이로 그렇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부분은 구청에서 용역을 주었을 때 검수할 때는 해당 부서별로 검수를 하게 됩니다. 건축은 건축과에서 하고 토목부분은 건설과에서 하고 기계, 전기부분은 지역경 제과나 기계, 전기직이 있는 부서에서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표고에 대한 문제는 공인된 등록된 업체에서 유자격자가 측량을 해온 상태를 새로 저희들이 가서 측량을 해서 그것이 맞다 안맞다 따질 수는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으로 설계용역을 구청에서 하지 않고 부서별로 합니까?

그렇습니다.

용역검수를 보다 심도있게 했더라면 설계변경이 오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할 때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기 전에 제가 국장님께 부탁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시설결정 일자하고 공개입찰 일자를 오후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코아채취를 몇 미터 지점에서 했습니까?

몇 미터 지점이 아니고 암판정위원회를 할 때는 파내려간 지표면이 됩니다. 부위별로 하기 때문에 위치가 다르게 됩니다.

코아채취할 때는 1m에는 토사다, 2m, 3m는 풍화암이다 4m, 5m는 연암이다 코아채취현황을 넣어서 표시를 해서 현황표가 있어야 몇 미터가 나옵니다. 시험의뢰 돈은 어디에서 지출했습니까? 코아채취할 때 돈을 안 주었습니까?

그것은 시공회사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코아채취되는 것을 평면도, 이 근거에 의해서 설계변경했다는 말입니까?

예.

그것을 잘 해놓았겠죠.

예.

51쪽에 보면 신광교회, 제 일 위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진정을 받아가지고 502-8 번지, 7번지, 6번지, 21번지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502-8번지는 새로 건축물을 지어가지고 '94년5월24일 준공검사까지 받았는데 안지은 것은 교회에서 길을 50년동안 다니던 길이 교회부지라고 측량을 해서 교회에서 새로 지었고 다음에 502-8번지는 그것도 준공검사까지 받았는데도 길을 상당히 침범했다고 하면서 측량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현동 502-8번 지 김정출씨외 15명이 502-2번지상 신광교회 건축공사로 인해서 피해대책에 대한 벽체, 담장, 지붕 누수부분에 대해서는 보수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경계문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웃간에 진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정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광교회는 '96년4월6일 건축허가가 난 뒤에 지난 11월3일 임시사용승인이 되었습니다. 임시사용승인사유는 교통영향평가사항에 미이행이 임시사용승인의 주된 이유입니다. 이 부분의 내용은 그 지역이 지적불부합지역입니다. 실질적으로 신광교회에 대지 도면상은 대지내이지만 현장이 서로 이웃간 지적불부합으로 2m정도 이동이 있습니다. 이래서 차량 주차대수 5대가 미확보되어서 지금 현재는 임시사용승인기간중에 있습니다. 502-8번지, 502-7번지, 502-6번지, 502-21번지 동측편입니다. 이 동측편은 지금 현재 사이길이 2m내지 3m 기존도로가 새골목에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에 측량한 결과 불부합지역으로 경계부분에 맞지 않아서 조금씩의 대지, 현재 502-8번지나 502-7번지도 대지규모가 신광교회처럼 서로 규모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502-8번지는 어떻게 해서 준공검사까지 났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적불부합지역에서는 준공검사를 지적에 안 맞다해서 지적불부합을 사유로 불가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원만한 방법은 현장에 있는 현황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대지를 침범하지 않고 있으면 현장에 기존 담장이라든지 기존 사용하던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지적불부합지역에서는 사용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사용허가는 기간이 있습니까?

법상 2년까지 가능합니다. 지금 신광교회로 봐서는 가사용기간내에 주차장 5대를 확보할 수 있는 부지를 인근에 확보를 하고 주차장을 설치하면 사용승인이 가능합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현관에 구청버스를 대기시켜 놓았으니 승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현장에서도 지금 본 위원이 전문분야가 아니다보니까 설명을 들어도 실질적으로 입찰을 보이고 시행자는 공보실이고 하지만 전문적인 전문가의 입장에서 답변을 한번 더 듣고 넘어갔으면 싶습니다. 아까 칠곡문화전당, 토공물량 증가가 1,2천만원이 아니고 1억7,700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설계에서 빠졌는가를 알 수 있겠습니까? 설계물량에서 어떻게 해서 빠졌는지 함수관계가 있었는지 설계사가 실수를 했는지, 안그러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토공물량이 증가가 되었는지,

현장에서의 토공사 변경은 물량증감하고 암질의 변화, 두 가지 요인으로 작업이 되었습니다. 전체 총괄 물량증감을 말씀드리면, 토목공사중에서 토사절취가 당초에 5,911㎥가 있었습니다. 변경이 5,288로서 감이 623㎡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풍화암이 당초에 268㎥에서 변경은 3,069㎥로 2,801㎥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암이 20,659로 당초에서 22,173으로 1,514㎥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터파기부분에 있어서는 토사부분은 터파기 변경은 없고 연암부분이 107㎥에서 128㎥로 21㎥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성토되는 부분은 무대 뒷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당초에 3,566㎥가 3,108 ㎥로 감소가 458㎥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59페이지 보면, 대불청소년수련관에도 거의 50몇%인가 60%가까이 토공물량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설계가 잘못된 것입니까? 설계차이가 나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물량이 근50% 가까이 늘었습니까?

설계서상의 물량누락부분입니다.

설계대로 다시 재보니까 50%가 더 증가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설계사에게는 책임을 추궁할 수 없습니까?

행정적인 책임은 내역서 부실로 인해서 건축사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예.

이것도 누락된 부분 맞죠?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에 토공물량이 플러스 되었는데 잔토는 어떤 장소에 처리했습니까? 칠곡지구에서 어디로 가져 갔습니까?

토공사 물량은 동서변지구로 택지개발하는데 성토용으로 반입이 되었습니다.

설계상으로 거기로 가도록되어 있습니까?

대불청소년수련관은 당초에 20km로 가정 설계했는데 설계변경하면서 대불청소년에서 동서변택지까지 4km입니다. 4km로 설계변경 정산이 되었습니다.

칠곡은

칠곡은 거리하고 새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건축과장이 대불지에 연암 나온 것을 북쪽으로는 도면상에서 우리가 양이 너무 많아서 재량권으로 없애고 이쪽에만 인정했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설계변경한 것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 작업물량을 더 감할 수 없었습니까? 실무자재량권으로 설계변경할 때,

전체 거기에서 풍화암이라든가 연암에 대한 물량이 양이 많아서 임의대로 줄인 것은 아닙니다. 시험치가 연암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현장 자체에서 절개상태에 따라서 구분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지질을 전공하는 교수 두 분하고 암판정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실지 강도는 연암이 나오더라도 브레이카 작업이라든지 했을 때, 절리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 작업량이 효율성이 있다고 보고 그 부분은 공제를 한 것입니다.

실무자가 재량권으로서 경암이고 암질이 나쁜데도 브레이카를 할 수 있으니까 제척되었다 그 말이죠? 그것이 토사로 되어 있습니까?

담당자 재량은 아닙니다. 암판정위원회에서 개최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풍화암으로 했습니까?

풍화암으로 산출되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판정하는 양이 이렇다하는 양이 실무자로서 심의할 때 준 것이 아닙니까? 양을 이만큼 많이 주었으면 공사비가 줄 것이고 적게 주었으면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실무자재량으로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위치별로 실효에 대한 시험결과치하고 현장사항하고 판정위원회에서 판정사항이지 저희들 임의로 준 것은 아닙니다.

아까 과장에게 이야기하다시피 산출근거를 대불지하고 칠곡하고 토공에 대해서 의혹이 가는 부분이 많으니까 산출근거하고 당초에 지반이라든지 모든것이 안 맞았다, 또 성토될 자리가 내가 볼 때는 물량이 줄었다, 또 잔토량이 많았다, 그 다음에 성토는 돈을 안주잖아요.

없습니다. 20m 거리 소운반에 해당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성토는 돈 안주고 나머지 활동비를 봐서 이렇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산출근거를 봐야 우리가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아까 잔토도 전량 무태에 갔다고 했으니까 토공사에 보면 유입량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4km, 20km 해놓고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어야 우리가 의심을 안합니다. 과장이 책임지죠?

예. 이 부분은 도면이나 내역서가 상당히 양이 많기 때문에 준비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장방문 후 감사를 하면서 보면 느낀 것이 많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아까 도 현장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지방자치를 해서 타 구에서 어떻게 한다는 방식은 버리시고 북구의 개선할 점은 개선해서 앞으로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추경예산이나 그렇지 않으면 설계변경이라든지, 일반주택도 설계변경 을 잘 안합니다. 1차적으로 공사금액을 내면 공사금액 내역가지고 공사를 거의 다 하는데 공무원으로서 변경을 자주 한다는 것은 과장님이 좀더 심도있고 질 높은 그런 검토를 해서 추가변경이 없도록 앞으로 당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이 공석이므로 토목1담당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쪽 통계표하고 116쪽 통게표하고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06쪽에 환수액이 13억입니까? 그러면 미환수액이라고 하는 것은 보상금을 주고 덜 받은 것입니까?

아까 79쪽에 교량이 현황 입니까?

128쪽 하수도 사용료 결손처분내역에 보면 건수가 397건에 149억이라고 결손처분이 되어 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요금을 징수하는데 사용료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122쪽 무허가보차도현황 및 조치내역을 봐주십시오. 무허가보차도가 지금 현재 9개 밖에 없습니다. 북구관할에 9군데 밖에 없습니까?

한규석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면서 경계석과 보차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차도를 내주는데는 사용료를 받죠?

김종문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경명여고앞에 제일모직으로 횡단하는 하수본관이 있죠? 제일모직에서 사용료를 받습니까?

박해용의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아닌 의원인 제가 사회도시위원회소관에 관한 질의를 하는데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도시부분이지만 침산1동에 국한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9쪽 제일 위에 침산1동 침산공원 순환도로 건설이 지금 5월20일 착공해서 9월26일 완공했습니다. 이 책자대로 내용을 그대로 보면 되겠습니까?

감사에 관련되는 사항이 아니면 개인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 지장물이 있습니다. 당초에 보상이 990만원인데 이것도 많 아졌습니다. 이것도 주었다가 다시 받아냈습니까?

한 구에서 전부 다 계수가 일치하도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