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2년도 예산안중, 경제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 소관 2002년도 세입내용과 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규모 3,860억1,500만원으로써 지방세가 37.2%인 1,435억6,500만원, 세외수입은 19.9%인 769억6,500만원, 재정보전금은 22%인 850억원이며, 의존재원 14.2% 545억8,500백만원, 지방채는 6.7%인 259억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은 353억8,900백만원으로서 총규모 4,214억4백만원입니다. 2001년 당초예산보다 353억1,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규모는 250억8,400만원으로써 하수도사용료 37억8천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7억원, 순세계잉여금 12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92억5백만원, 일반부담금 2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경상예산 2,400만원, 하수처리시설사업 관련보상금 1억4천만원, 기흥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73억원, 용인 하수종말처리장 정설사업 30억1백만원, 백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12억8백만원, 구갈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부담 47억1천만원, 수지지구 및 경안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부담금 15억5천만원, 하수도 및 준설사업비 등에 30억1,500만원, 지방채상환 36억7,600만원, 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6,100만원, 예비비 4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규모는 4억1,100만원으로써 융자금 이자수입 4천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9천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억8,1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주택융자금 이자 및 원금상환 1억2,800만원과 예비비 2억8,3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규모는 7억원으로 주차장 요금수입 2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원,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입 4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경상예산 2,500만원, 공영주차장관리 연간 유지보수비외 2건으로 2억6,500만원, 예비비 4억1천만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규모는 15억1천만원으로 청산금수입 2억2,800만원, 이자수입 5,200만원, 순세계잉여금 12억3천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보상금으로 1억1백만원과 예비비로 14억9천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규모는 33억2천만원으로 주택건설용지 매각수입 23억8천만원, 이자수입 4천만원, 순세계잉여금 9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경상예산에 5백만원, 용인김량지구 및 역북지구 미보상 감정평가수수료 3백만원, 역북지구 방음벽설치공사 3억1,900만원, 예비비에 29억9,3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규모는 43억6,4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전입금 26억9,500만원, 보조금 16억6,9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환경사업소 인건비 11억5,400만원, 경상예산 28억2,500만원, 자산취득비 3,900만원, 사업예산 3억4,6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506억6,500만원보다 764억5천만원이 증가된 2,271억1,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사업계획은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개선대책과 관련,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행자부 승인을 득한 20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수지죽전지구 공원조성공사 외 111건으로 총사업비 8,352억3천만원, 기 투자는 2,704억원이며 2002년은 924억원, 향후 투자계획은 4,725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축소 계상되었으며, 신규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투·융자 심사가 된 사업위주로 계상되었다고 심사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908억5백만원보다 11% 감소한 808억2백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 808억2백만원 중 사용료 등 영업활동수익이 274억4,100만원, 예금이자 등 영업외수익 18억6,100만원, 용인지방상수도시설공사에 따른 지역개발기금차입금 100억원, 환특자금차입금이 20억원이며, 수도권 광역상수도 6단계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 납부를 위한 재특자금차입금 27억2,900만원, 급수공사에 따른 시설분담금 수입 18억6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0억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익금 30억원, 현금이월액이 289억1,100만원으로 주요 세입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총 규모 808억2백만원중 인건비 등 경상비용 250억3천만원, 지급이자 등영업외비용이 31억7,600만원,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및 고정부채상환금 295억9천만원, 계속비 등 이월예산자금 222억2,700만원, 예비비로 7억7,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기금운용규모는 총 79억2,200만원으로써 내역별로는 도시가스수요가기금 2억7천만원, 재해대책기금 40억6,100만원, 재난관리기금 10억2천만원, 환경보전기금 24억2,200만원, 4-H후원회기금 1억4,900만원입니다. 기금은 안전한 예탁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운용은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성 제고에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투자사업은 수립전 충분한 검토와 투자후 효과를 면밀히 연구검토하여 계상하여야 하며, 시민의 생활편의와 발전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고,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은 각 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상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창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필요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2002년도 세입예산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계는 3,314억2,964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2,933억2,188만원의 13%인 381억776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7쪽부터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예산액은 1,435억2,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0억6,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삼성전자 등에서 소득세할 주민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9쪽에 세외수입예산액은 769억6,46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억7,861만원이 증액편성 되었는데 이는 서부지역 아파트 입주 및 인구증가에 따른 도세징수교부금 및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증가가 기대되어 이를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7쪽에 지방교부세는 존치과목으로 1천원을 편성하였고, 28쪽에 지방양여금도 존치과목으로 1천원을, 29쪽에 재정보전금은 8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에 보조금 역시 존치과목으로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에 지방채는 동부동청사 및 문화복지행정타운 신축에 따른 지방공공자금채에서 차입한 59억원과 수지-신갈간도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2백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세입부문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별도 유인물로 되어 있는 수정예산안 세입부문에 대하여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한 사유는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의 내시액이 도로부터 늦게 시달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도 세입예산은 총 3,860억1,520만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545억8,55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전년도예산액 2,933억2,188만원보다는 31.6%가 증액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7쪽의 지방양여금은 분뇨처리시설 등 수질개선사업외 4건에 233억9,720만원이 되겠으며, 16쪽의 보조금은 시군구 지방행정종합정보화사업외 139건에 대하여 311억8,836만원을 증액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설명은 세출분야에서 자세히 설명될 것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실과소 세출예산에서 심도있게 질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액은 반도체산업 등의 경기침체로 인한 주민세의 감세에도 불구하고 기흥, 수지, 구성지역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 및 자동차의 증가로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증가가 예상되어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늘어나는 세출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일부 재정보전금과 지방채 발행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명확한 세원관리를 통하여 신뢰받는 세정행정 구현을 위하여 부과 및 징수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 사항별설명서 833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4개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171억6,174만4천원보다 9억9,398만8천원 감액된 161억6,775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과별 예산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35쪽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839쪽 하단 민간경상보조에 민간소비자보호상담실 운영보조금으로 4,916만원을 계상하였고, 840쪽 사업예산 시설비에 대형유통점 출점과 소비자의 소비패턴 변화로재래시장이 위축되고 있음에 따라 재래시장활성화 사업비로 용인재래시장 홍보탑 설치공사에 3,728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아케이드 설치공사에 4억6,108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래시장내 재포장공사에 5,2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4쪽 민간경상보조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2억원을, 그리고 창업보육센터를 개소시켜 운영중인 관내 대학중 미지원금 창업보육센타지원에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848쪽 민간위탁금에 노동복지회관에 대한 한국노총용인지역지부 위탁관리비로 1억3,695만1천원과 재단법인 용인노총장학회 기금출연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9쪽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51쪽의 경상적경비는 수지출장소 신설 등 사유로 전년도에 비하여 2,710만8천원이 감액된 4억8,1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에 비해 1,268만4천원이 감액된 3억5,522만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수용비 항목중 OCR고지서 및 창봉투 구입비 8,660만4천원, 고속프린터기 등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비 4,440만원,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7,200만원, 고지서발송 우편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 3,51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855쪽의 일시사역인부임은 4,128만9천원으로 주민세 과세자료정리, 체납세 정리, 세외수입자료정리, 징수관리, 취등록세 대장정리 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9쪽,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61쪽부터 865쪽은 전년도와 거의 유사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나머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66쪽 상단에 용인 백옥쌀 TV홍보비로 3억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에 화훼단지육성사업으로 수출농가 집중육성지원사업에 3억4,550만원, 화훼농 유치 및 노후시설 교체에 3억750만원, 농산물 가공식품 지원사업에 2,934만원, 백옥쌀 포장재 지원사업에 3,000만원, 그리고 백암농협 농수산물판매장 시설지원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867쪽 재료비에 긴급방역을 위한 약품구입비 등으로 1억5,2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68쪽의 민간경상보조에 공동방재단 운영비지원에 소독약품구입비와 홍보교육비로 1억1,477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민간자본보조에 축분비료포장재 지원사업비로 5,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1쪽 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73쪽과 874쪽 경상경비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고,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75쪽 재료비에 가로등화분, 꽃, 약제, 비료구입비로 1억9,800만원을 계상하고, 일시사역인부임에 가로화단관리와 꽃 식재 및 잡초제거인부임으로 1억6,649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876쪽 공원관리사업예산 시설비에 공원보수 및 시설보강공사비로 20개소에 1억원을, 삼계리 쉼터조성공사에 9,985만5천원, 천주교성당 옆 어린이공원 개보수공사비로 1억9,463만원, 삼보프라자 앞 어린이공원 개보수공사비로 3억5,669만6천원, 중앙공원부지 매입비 등에 30억8백만원, 능말공원 부지매입 등에 12억4,588만9천원, 중앙공원 산책로 보수공사 등에 8,408만8천원, 상갈공원 시설보수 등에 2,574만원, 죽전체육공원 부지매입비 등에 11억4,152만6천원, 신갈도시자연공원 부지매입 등에 20억1,200만원, 성원근린공원 부지매입비 등에 20억3,800만원을 비롯하여 총 103억2,642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879쪽 녹지관리사업예산 시설비에 풍덕천사거리에서 동천리간 가로수식재에 8,039만5천원, 수지읍 상현리 가로변녹화에 3,200만원을, 도로변 법면부 녹화 3개소에 9천만원, 마평동교차로 꽃길조성사업에 4,500만원 등, 총 5억2,08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7쪽 하단 산림관리 사업예산 시설비에는 돌봉산에서 석성산간 등산로개설공사에 2억98만2천원을, 광교산 등산로정비공사에 1억905만4천원, 원삼면 사암저수지변 벚나무 식재공사에 7,118만원 등, 총 5억8,79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본예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05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수정예산 계상액은 총 228억2,569만4천원으로 본예산보다 69억5,793만8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등이 내시되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각 과별 수정예산안 주요 계상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는 당초예산에서 증감이 없습니다. 먼저 207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는 본예산보다 27억5,169만9천원이 증액된 43억3,56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9쪽 에너지관리 민간경상보조에 저소득층을 위한 연탄운반비 지원사업에 1,454만원을, 노사지원행사 실비보상금에 저소득층 실업자 및 청소년의 고용촉진훈련사업에 1억1,701만원, 그리고 농업인직업훈련지원사업에 1,138만원을 계상하고, 210쪽 실업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추진을 위한 홍보물제작, 공공요금, 급양비,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로 1억467만원을 계상하고, 211쪽 및 212쪽에 사업장 관리감독 등 여비 1,320만원과 작업도구 및 재료비에 4천만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으로 21억4,249만9천원, 공공근로사업 시설비로 3억840만원 등 실업대책부분에 총 26억876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축산과는 본예산보다 28억8,351만5천원이 증액된 46억2,09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16쪽 농업인자녀 264명에 대한 학자금지원과 출산여성 농가도우미지원사업 등에 2억1,208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217쪽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출연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7억6,098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218쪽 민간자본보조에 토양개량제 공급지원과 농작물경쟁력 제고대책사업, 자율교환 채종포 운영,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등에 10억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기타보상금으로 공수의수당 예방접종시술비, 광견병 예방주사시술비 등으로 1억1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 민간자본보조에 경기한우 명품화사업,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 한육우거세사업, 축분자원화사업, 축산환경 개선사업 등에 5억8,74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녹지과는 본예산보다 10억2,979만5천원이 증액된 133억7,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25쪽 시설비중 본예산에 계상된 성원근린공원 부지매입비 등 20억3,800만원을 감액하고, 소각장진입로 벚나무 가로수식재사업에 2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0쪽 민간위탁금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으로 3억7,973만2천원을 계상하고, 231쪽 보호수관리, 월드컵 꽃나무 식재 등 환경정비, 임도시설, 맨발로 걷는 산책로 조성사업비 등에 7억3,12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33쪽 민간자본보조에 육림사업,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사업 등에 14억4,9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36쪽 민간자본보조로 경제수 조림과 큰나무 공익조림사업으로 1억5,02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지읍 죽전리 일원에 설치중인 죽전지구공원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44억2,211만2천원중 2001년도까지 7억6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2002년도에 11억4,152만6천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2001년도 사업비중 이월액은 1억3,637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용인중앙공원조성공사로 총사업비 202억3,135만원중 2001년도 예산액이 30억3,135만원이며, 2002년도에 30억8백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2003년이후 계획액은 141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2002년도 기금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지역경제과 소관 도시가스수요가기금이 있습니다.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서 7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75쪽에 기금운용 총괄입니다. 도시가스수요가기금은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고자 관내 도시가스 수요가에 대하여 시설자금을 가구당 3백만원 한도에서 융자지원하여 주민편익을 도모코자 조성하였으며, 2002년도 운용규모는 총 2억6,979만2천원으로 기금은 협약에 의해서 현재 금융기관인 농협중앙회 용인시지부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76쪽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으로는 예치금이자가 2,109만2천원 증가하여 기금의 자산규모가 2억6,579만2천원이 되며, 투자자산 및 고정자산의 변동내역중 장기성예금은 1,700만원이 증가되어 2억6천만원이고, 단기성 예금은 4,092만원이 증가되어 5,792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계획 등은 앞에 기금운용총괄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세과와 도세과를 통합되는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세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31쪽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으로 2백억원이죠?

네.

2백억원을 수지-신갈간도로 확·포장공사에 사용하기 위해서 차입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도에서 차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행자부 승인이 났습니까? 차입하려면 행자부에 승인을 받아야죠?

지방채는 행자부에서 사전승인을 받은 사항만 의회에 회부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된 사항은 행자부에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먼저 백억 차입할때도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실제로는 의회에다 상의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2백억...... 자꾸 차입을 하는데 지방채 총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차입한 지방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자세한 내역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채에 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도 세입은 세정과에서 세입을 잡아야 거기에서 기획을 하는 거니까......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수정예산 시도비 보조금인데 32쪽, 33쪽에 경로당운영비, 난방비로 234개소가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노인정이 530, 40개 전체적으로 560개 정도, 그런데 예산을 우리가 보고할 때 234개소만 보고해서 234개소로 나온겁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인정하는 것이 234개밖에 안되는 겁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비를 여기에 많이 플러스해서 난방비 보조를 각 노인정에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시도비보조금을 좀 더, 더 못찾아오나? 하는 의구심에서 그 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노인정이 560여개소가 되지만 이중 인가난 곳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34개소만 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인가를 더 득할 수 없습니까? 이것을 어디에서 해요?

사회복지여성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연구해서요. 지정을 더 많이 해서 도비보조금을 타오게...... 도비 보조금을 많이 타올 수 있도록 시비가 덜 드니까 그러한 쪽으로 해 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과장님께서 지방채 차입관계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해 주시고, 박경호위원님이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도 경로당이 500여개가 넘는 것 같은데 234개 밖에 예산에 안되었으니까, 사회복지여성담당관실과 협의를 해서 더 많은 도비를 받아올 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848쪽에 용인노총장학회 기금출연 1억을 하는데 노총측에서 기금이 잘 출연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시비로 금년까지 사업을 했고요. 노총측에서 1억8천을 현재 해서 5억8천을......

당초에는 우리와 같이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노총에서는 아직 다못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수요가기금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거죠? 가구당 3백만원을 융자해 주는 거죠?

네.

융자 해서 도시가스를 놓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네. 저희가 80가구가 융자를 받아서 9,800만원의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받고,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도시가스가 공동주택은 잘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주택에안 들어가서. 주로 일반주택에서 융자를 해가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떠한 선에서 하시는지 대충 설명해 주세요.

가구당 융자액은 3백만원이고요. 3년 균등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자는요?

이자는 시중금리보다 2%가 싸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예요? 연. 시중금리보다 2%가 싸면 어떻게 됩니까?

6%정도...... 변동이 되기때문에요.

시중에 5%짜리도 있고, 정부에서 해주는 융자금들이 5%짜리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2%를 싸게 해 주고 저희가 2%에 대한 것을 보상을 해 주고 있는......

농협에 가보면 농민들이 쓸 수 있는 것이 5%짜리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보다 더 싸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3%정도...... 2%는 시에서 부담한다는 거죠?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입니다. 841쪽에 용인재래시장 홍보탑 설치와 아케이트 설치공사, 재포장공사 이렇게 죽 있는데 재래시장이 대형할인점 영업으로 인해서 많이 침체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나서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노점상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단속관계.

노점상 관계는 저희가 안하고 건설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가 틀립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아케이트 설치하고, 포장 다시하는 것은 다 좋은데, 노점상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설과와 잘 협의를 하셔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케이트 설치공사 시설비에서 평당 104만원해서 433평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4억5,032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433평은 어디를 하는 겁니까?

기존에 되어 있는 순대골목하고요, 시장약국인가 그쪽 되어있는 부분이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한지 오래되고 조잡하고 스레트로 해서 그 안이 굉장히 어둡고 침침하고, 철 지주에다 간판을 무질서하게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철거시키고 간판도 규격으로 통일되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설과와 잘 협조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842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가스시설 무료개선사업이 있습니다. 313개소에 4만원씩 해서 1,252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경로당과 사회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그렇고요. 무료개선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으로......

저희와 가스안전공사와 점검을 해서 불량시설을 정비해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입니다. 844쪽에 민간경상보조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창업보육센타 지원,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지원이 예년보다 늘었죠?

금년에 1억5천이었는데 2억으로......

5천만원 늘었죠? 늘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신청업체가 많기 때문에 금년에도 평가해서 선정하는데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많은 중소기업한테 수혜를 주기 위해서 금액을 5천만원 더 증액했습니다.

이게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죠?

금년이 2년차고, 내년이 3년차가 되겠습니다.

중복되는 곳은 없어요?

중복되는 곳은 안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창업보육센타 지원, 3개대학에 지원하신다고 국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지원방법과 지원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느 대학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관내 5개대학에서 창업보육센타로 지정받아서 경희대와 명지대가 1억원씩 기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송담대, 강남대, 외국어대가 아직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대학에 1억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 새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총 5개대학이 지정대학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경희대와 명지대에 1억원씩 지원했고, 3개대학도...... 내역이 외대나 강남대, 송담대. 강남대도 정보 이런 과가 있어요?

네.

외대도 있고요?

예.

대충 어떤 창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현재 대학별로 10개내지 30개 업체가 현재 입주되어서 보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정하면서 도비와 국비를 지원해 줬고요. 저희가 운영비로 1억을......

운영비라고 무턱대고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본위원이 한 번 얘기할께요. 금년 2001년도 예산에 경희대, 명지대를 창업보육센터 지원금을 줬을 때, 조례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그 예산을 줬는지, 안줬는지 본위원이 파악을 못했는데, 조례에 창업센타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지난 해에 예산 2억을 미리 세웠단 말이죠. 차후에 예산에 세운 다음에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했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대나 강남대, 송담대 이러한 정도의 학교에서 신청을 해 왔다고 해서 전년도에는 외국어대, 송담대, 강남대에서는 신청을 안했죠? 금년도에 신청을 해서 내년도에 지출하려고 하는 거죠?

네, 당초에 지정받을 때 시장,군수와 협약서를 제출해야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정신청할 때 시장님과 협약서에 같이 도장을 찍는데요. 그 당시에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추후로 지정된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안 그랬단 말이죠.

아니, 계속 지정되는 업체가 협약서를 같이 제출해야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외대나 강남대, 송담대는 어떤 일정업체가 여기와 협약을 맺어야 지원해 준다.

협약서가 제출되어야 지정을 해줘요.

어느 업체죠?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에 10개내지 30개가 있는데, 창업보육센타가 있는데 그중에서 전체를 지원하는 거냐? 아니면 1개창업......

아니죠. 대학을 지원해 주는 거죠?

대학전체에다.

대학교 내에서 다시 업체를 모집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대학에 이걸 주는 거네.

그렇죠. 창업보육센타를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 정산은......

정산은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정산내역 들어왔어요?

네.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보고 있습니다.

자료로 정산내역을 주시고요. 이 부분은 거의 무근거로다, 조례는 있습니다. 무근거는 아닌데, 참 애매한 지원방법이 되네요.

올해는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근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예산 866쪽에 용인백옥쌀 TV홍보 CF제작비 7천만원, 홍보기관 KBS에 2억5천만원, 실질적으로 백옥쌀이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모자란다고 생각하십니까, 남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판매에 있어서......

금년 예로 봐서는 판매에 큰 문제는 없는데, 앞으로 2000년도나 2001년도 판매에 문제가 없었고요. 잘 아시는대로 앞으로 쌀이 남아도는 것에 대한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지적하신 CF제작비와 홍보비를 KBS에 할 계획으로 있는데, 농협 시지부장한테 어제 문서발송을 했는데 아직 확실한 대답을 못 받았는데요. 그래서 CF제작비까지 해서 50일간 3억2천이 드는데, 그래서 MBC에도 할 계획으로 농협에 3억2천을 추가부담하도록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홍보는 앞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을 과장님이 명쾌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군지부의 협조가, 농협중앙회도 사실 협조를 얻어야 할 형편인데, 그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질의를 드렸고, 이천, 여주 쌀은 G마크를 획득했어요. 지금 시장님께서도 고품질화를 하면 내년도에 고품질화했을 때 G마크를 획득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지금 일부 매스컴을 통해서 천안쌀, 강화, 광양쌀 선전하는 것을 봤지만 그 홍보를 TV에 한다고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물론 효과는 대단하겠죠. 그래서 이 예산도 군지부쪽에서 협조가 안된다면 농협에 관계가 되는 것을 농축산과도 관계가 되지만 시에서 행정도 하고, 도에서도 하고, 중앙에서도 해야 되지만, 이러한 것을 할 때는 독단적으로 시예산만 가지고는 하지 마시고, 같이 5대 5 비율로 해서 KBS나 MBC에 하든지 여러 군데 하는 것보다 한군데 집중적으로 하셔서 이것을 꼭 군지부에 예산을 반영시키는 범위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입니다. 장시간 사항별설명과 질의응답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박경호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백옥쌀 TV홍보,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어느 농협에서 계약을 체결해서 다른데로 백옥쌀이 나갔는데 뭐가 잘못되어서 반품이 온 상황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삼농협에서 제주 서귀포시와 결연을 체결해서 작년도의 경우 약 2백톤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협에 문서를 발송해 놓았는데 정식문서를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보기관에서 저희한테 확인을 하러와서 저희도 모르고 있었던 상태에서 농협에 문서를 발송해 놓은 상태인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서귀포에 갔던 쌀이 제주도 농협 약 5개에서 소비를 해 줬는데, 그 중에 제주시 농협이 전체물량의 50%를 소비해 줬습니다. 원삼농협과 서귀포시 효돈농협과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후계자들도 되어 있고요. 그런데 효돈농협에서는 실제로 소비물량이 많지 않고, 제주시내에 들어갔던 물량 50%정도중에서 미질이 믿을 수 없다고 해서, 일부 변질된 것이 반품되었는데, 반품내역을 자세한 내역을 문서로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해 놓았고, 받는대로 나중에 별도로 통보를 해 드릴꺼고, 이왕 다 내용을 알고 지적하시는 것 같아서, 또 서울 강남에 쌀 갤러리라고 해서 경기도 우수쌀 10개를 홍보하는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일부 원삼쌀이 반품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도 같이 아울러서 파악하고 있는데, 그것이 확인될 때에는 저희 나름대로 보조금 지원이나 행정적인 제재를 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쌀 갤러리, 쌀 전문판매장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네,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되어 있는 거죠?

서울 강남에 있는데요. 삼성동 영림빌딩이라고 약 100평정도를 경기도의 10개 시군에서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해서 218쪽 수정예산에 있는데, 상단에 쌀갤러리 임대보증금 천만원 요청한 것이 그 내용인데, 99년 12월 20일부터 금년 12월 19일까지 2년간 임대계약이 끝남과 동시에 임대료 상향조정 요청이 있어서 각 시,군별로 천만원씩 해서 1억, 그리고 도에서 1억, 또 쌀소비 촉진협의회에서 2억해서 4억을 더 보증금을 내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백옥쌀을 홍보도 중요하지만 미질관리가 철저히 선행되어야만이 홍보효과도 배가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미질관리에 철저하도록 관리감독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866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화훼단지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3억9,495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도 9억1,234만 약 5억이상이 더 지원이 되는데 이렇게 지원액이 늘어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 816쪽에 5억1,739만원은 작년에도 심의회때 말썽이 되었던 남사면의 시장공약사업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늘어났다고 지적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매년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내용이고요. 866쪽에 화훼단지 육성사업 수출농지원이나 노후시설 교체는 시장공약사업입니다.

시장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이 특정업체나 특정단체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어도 괜찮은 겁니까?

매번 심의때마다 저희가 지적을 받습니다만 2000년, 2001년, 2002년까지 평균 6억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장공약사항 이행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암농협 농수산물판매장 지원, 867쪽에. 2억원이 지원이 되는데 판매장이 어떠한 시설로 지원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용인농협에 파머스마켓이라고 해서 저희가 99년도에 2억1,500만원을 순시비를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암농협도 거의 같은 규모와 목적을 가지고 농협을 신축하고 있는데 농산물판매장을 별도로 설치하는데 약 거기도 4억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주 내용은 농산물판매를 위한 오픈쇼케이스외 52종 정도가 되는데 예를 들면 채소류의 포그시설, 또는 생선류의 저장시설 등 해서 시설비로 총 53가지 정도가 되는데 4억정도 중에 2억정도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백암지역도 판매장이 별도로 필요한 겁니까?

실제로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866쪽 민간자본 보조에 화훼단지육성, 시장공약사업이라고 했는데 그 사업자체가 또는 지원자 대상이 타당성이 있다고 조사가 되었습니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867쪽에 백옥쌀 문제인데, 원삼면 쌀이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가공상에 문제가 있습니까, 품질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관리상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같은 연도에 같은 싸이로에 저장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조치계획을 과장께서 말씀하셔서 이해는 가나, 분석을 잘하셔야 될 것으로 믿고, 아까 공약사업에 대한 말씀을 다시 드린다면 계속해서 지적사항이예요. 작년에 지적한 사항이라고 보겠는데 계속 지원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셨어요? 시장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모두 맞고, 꼭 이행해야 한다는 법적근거는 없죠?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로 화훼농가 전체 농가 중에 절반정도가 남사면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화로 해서 수출기반단지 기초시설을 지원해 줄 수 있는데가 사실상 남사 밖에 없고, 대신 저희가 화훼에 관련되는 사업은 국도비가 지원된다던지, 또 다른 순수시비를 지원하는 계획이 있다면 남사는 반드시 제외하고 나머지, 지금 13개 읍·면·동은 별도로 지원하고, 공약사업이 들어가는 지역은 타사업 지원은 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생각에는 지금까지 지원했던 것을 내년도에 마무리지원을 해서 수출기반이 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어느 특정지역을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타당성 여부가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계속 질의하는건데 이해가도록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 앞으로도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상태가 되어서 다시 간단하게 할께요. 867쪽에 백옥쌀 포장재지원사업에 있어서 2000년도에는 4천만원인가?

3천만입니다.

이것 정산내역 주실 수 있죠?

네. 드릴 수 있습니다.

868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 있어서 축분비료포장재지원사업 이것도 정산내역 볼 수 있죠?

네.

용인시에 축분비료공장이 몇 개나 있죠?

전체적으로 실제 축분을 비료화하는 곳이 5군데 중에 이동면 묘봉리에는 비료판매 승인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원을 안하고 그리고 백암면 고안리에 있던 태원영농과 포곡면 신원리 신운축산은 사실상 부도상태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되고요. 축협과 백암영농조합과 운영되고 있습니다. 별도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했던 것보다 내년도에는 백 % 증액요청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원하다 보니까 사실상 미미하고 추가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정산서는 서면으로 주세요.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들이 좋은 말씀하셨고,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농민들이 쌀 문제로 전국적으로 원성도 높고 민원이 대단하게 갈 수 있는 시점에 광고라던가 지원은 우리 용인시에서 계속 똑 같은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쌀 농사를 짓는 농민들한테 광고다 브랜드다 하는 것을 해서 농협을 지원만 해주는데서 농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글쎄요. 농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하도 많으니까요. 김지홍위원님께서는 혹시 보관창고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제가 전에 사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RPC가 설계될 수 있으려면 원료확보면적을 위한 12,000㏊의 면적이 되어야 되고요. 현재 남사, 이동은 기존 이동농협에 RPC가 있어서 남사에 별도로 설치는 법적으로 불가한 실정이고, 다만 싸이로형 벼 보관시설 지원요청이 몇 차례 있었는데, 그것은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국도비지원이 안된다고 사전에 통보가 되어서, 그것은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개별농가에 이미 지원이 되었고요, 다만, 12월부터 익년도 1월사이에 보관시설 요청을 하면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내년 말까지 됩니다. 1월말까지. 그래서 그때까지 남사농협에서 신청되면 지원해 줄 생각은 있습니다.

또 한가지, 본위원은 수도작 농민들한테 남사지역의 화훼문제로 해마다 예산심의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데, 특정업이나 이러한데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농민들의 아픔이나 어려움을 덜어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농민이나 농협이라던가, 어떤 업종에 특별한 지원을 해줘서 그것으로 인해서 농민들 개개인 수도작 짓는 사람들한테 아픔을 덜어준다는 계산은 이제는 때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부에서도 농민들 보호차원에서 지원을 했어도 어떤 결과없이 손을 끊는 실정에 와 있어요. 그러면 용인시의 재정이라던가 시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그 막대한 돈을 갖다가..... 어디라고 말은 안합니다. 그런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어요. 이제는 농민들의 피부에 와 닫게끔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을 세울 생각은 없습니까?

그런 것이 어떤건지 세부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농민의 자식이고, 저도 농민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미질이 어떠니, 기계가 나빠서 미질이 안좋으니, 이런 얘기는 우선 농민들이 농사 짓는데 편한 마음에서 농사짓는 여건이 갖추어져야 그 미질도 좋은거고, 미질이 좋아야 도정을 했을 때 미질이 좋은거지, 농민들이 농사에 저희가 없이 지은 것은 제아무리 좋은 기계를 갖다놓고 도정을 해서 광고만 겉포장만 잘한다고 해서 미질좋은 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해마다 반복되는 예산만 올리지 말고, 그때그때 시민의 아픔을 저기가 되면 변경하는...... 좋지 않습니까? 농민들한테 각자 힘을 덜어주는 비료라던가, 금액쪽으로 농민들의 힘을 덜어주는...... 그러면 농민들이 굳이 농사져서 나는 쌀을 얼마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지 않을 것이며, 수매가격에 대해서 높여라, 낮춰라 하는 얘기는 안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수도작 농민들한테 직접, 개인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을 집행해서 비료나 이런 것이라도 무상지원해 줄 수 있는 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양충석위원이 질의하신 쌀 반품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박경호위원님이 질의하신 포장재와 축분비료지원에 대한 정산내역을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지홍위원이 말씀하신 실질적으로 농민을 위해서 보조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위원입니다. 878쪽에 성원근린공원 부지매입비해서 토지매입비, 감정평가수수료, 측량비 해서 이 예산이 수정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어요? 삭감된 이유와, 다음에 880페이지에 포곡면 금어리 가로수 보식이 1,500만원이었는데 이것이 삭감되고, 소각장 진입로 벚나무 가로수식재에 시설비가 2억1,600만원, 차액이 엄청나게 발생한 이유하고, 처음에 제가 보기에는 포곡면 금어리 가로수식재나 소각장진입로 벚나무 가로수식재가 같은 내용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먼저 성원근린공원 부지매입비 20억 삭감내역은요. 이것이 도 시책보전금으로 도비지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미 자금배정이 되어서 금년도 마무리추경에 반영시키는 사안이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서 삭감시킨 사항이고요. 다음에 소각장진입로에 대한 보식 1,531만원이 감액된 사항은 당초에 둔전에서부터 쓰레기소각장까지 당초에 메타세카이어로 가로수를 식재했던 사항입니다. 그때는 환경사업소에서 식재를 했는데 그 부분에 고사되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포곡주민들이 쓰레기소각장 주변에 대한 환경개선요청이 있었고, 그런 점을 감안해서 메타세카이어 보식을 하려고 했던 사항을 벚나무 식재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삭감이 되고, 일부는 다시 계상이 되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중앙공원은 그때 당시에 보수한 사항은 없고요. 중앙공원에 우리 들꽃 식재라던가, 일부 식생에 관해서 사업을 했고요. 팔각정 있는 부분에 기존에 있는 체육시설이 예를 들어서 철봉이 흔들리고,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것을 보수를 일부 한 사항이고, 내년도에는 등산로쪽에 겨울이면 눈이 왔을 때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일부 계단설치나 팔각정부분의 토사가 자꾸 유실이 되기 때문에 그 둘레를 보강을 해서 토사유실된 것을 방지하고 일부 체육시설을 교체하고, 그런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81쪽에 역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로변 법면부 녹화사업 3개소에 3천만원씩 9천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그것이 42번 국도 정신병원 일원에 절개지와 43번, 45번 국도변 절개지에 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내년도에 월드컵 경기를 대비해서 지금 수원에 월드컵경기장이 있는 반면, 용인에 민속촌과 에버랜드 관광지가 있기 때문에 내년 외국인들이 용인시를 방문했을 때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도로변 법면부에 꽃 같은 것을 식재하는 겁니까?

법면부에 유실된 토사를 안정시키고, 또 관목류나 초화류 이러한 것을 식재해서 어차피 용인시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경관에 대해 나쁜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법면부 녹화같은 경우에는 도로개설이나 확장을 할 경우에 법면처리를 제대로 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이렇게 예산낭비가 안되고, 법면관리가 될 수 있었던건데, 물론 도로개설부분에 대해서는 녹지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관계부서에 얘기를 해서 어차피 용인시 시비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법면처리 같은 것은 녹지과에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개설하면 법면부처리가 시드스프레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경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법면 토사유실 방지차원으로 하기 때문에 경관적으로 볼때는 아주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도로개설하는 해당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당초개설할 때 조경까지 신경을 쓰도록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81쪽에 마평동교차로 꽃길조성에 4,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마평동교차로가 교통이 혼잡하고 진입 및 진출하는데 따라서 불편하다고 해서 주민들이 집단으로 교통행정과에 민원이 들어가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행정과와 같이 협의를 하셔서 거기가 개량이 될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계획이 변경되어야 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와 협조를 하셔서, 설치해 놓고 퍼 버리면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유관부서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도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던 부분입니다. 기존에 있던 녹지를 안전지대로 시설한 부분에서 좀 저희 녹지분야에서 불만이 있었는데, 그것을 어떤 고정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동할 수 있는 차원에서 삼각지 안전지대에 대해서 어차피 거기에 동부동사무소도 개청이 되고 하면, 주변환경을 감안해서 고정식이 아닌 이동할 수 있는 시설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위원입니다. 878쪽 아래서 두번째 시설부대비 천주교성당 어린이공원 보수비라고 있는데 예산을 지원해서 보수하는 겁니까?

천주교공원은 옻샘약수터 있는 앞에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91년도에 시설된 공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나, 또 공원면 자체가 구배가 레벨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전체적으로 시설교체와 더불어서 조경,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전체적인 개보수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리는 성당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용인시 공원입니다.

이름이 천주교성당이라고 나와서......

거기 천주교가 옆에 있기 때문에 명칭을 그렇게 한 것이지, 용인시에서 조성해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입니다.

질의의도는 종교단체에 지원하는 것인가 해서.....

그것은 아닙니다. 용인시 공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꽃박스 설치를 녹지과에서 한거죠? 수막다리 운동장 주변에......

예, 저희가 했습니다.

작년도에 가뭄에도 관리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니까 신설되는 길에는 꽃탑을 설치해서 년중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금년도에 계상을 확대해서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작년도에 시민들한테 많은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년내내 꽃이 개화될 수 있도록, 그것도 거기 뿐 아니라, 신갈오거리 지역이라던가, 시 전체적으로 봐서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시설을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예산안 심사와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1시에 개의되어 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