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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유삼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내무위원회1998-12-03

유삼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인

이병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우리위원회소관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부서는 정보통신과입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오문호정보통시과장

정보통신과장 오문호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자료는 157쪽부터 186쪽까지입니다. 그러면 163쪽 일반현황과 167쪽부터 168쪽까지의 '98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및 우리위원회 공통요구자료와 의원요구자료 전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정원이 18명인데 현 원이 19명이고 모든 전산관리통제가 각과와 각 동사무소까지 연결이 되는데 이렇게 장비를 많은 액수를 들여서 해 놨는데 각 부서마다 인원이 어떻게 더 증원이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응조

김응조총무국장

금년도 10월달 정원 구조 조정될 때에 134명 감축되었는데 그 인원을 다 못하고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을 그대로 활용하다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역시 여기는 기능직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
규배

김규배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렇게 현대화 컴퓨터로 서류를 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전보다 공무원 수가 반정도 줄어도 된다고 보고 그러면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하면 금년도에 집행하더라도 굉장히 많은데 사람은 부서마다 뽑고 증원되고 컴퓨터에서는 서류를 잘한다고 써놨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북구예산으로 이렇게 좋은 기계로 현대화해서 근무하는데 인력을 감축해도 되고 빠른 시일 안에 하도록 되어있는데 증원된 이유를 말하는데 감축 134명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마다 불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컴퓨터를 살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응조

김응조총무국장

134명에 대한 감축 2000년 말에는 전원 정리가 되도록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데 또한 사회가 복잡해짐으로써 사무가 늘어났습니다. 분야별로 전문화되고 과거에는 전산이 없었습니다. 이 전산분야만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전산공무원이 이야기하는 용어조차도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역시 인원은 2000년대에 가면 점점 줄어집니다. 과거에 있던 인원을 금방 줄이지 못하고 현재에 있는 인원을 그대로 활용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정원을 다시 증원하지 못하도록 하고 감축을 시키는 것입니다. 불었는 것은 더 줘서 불었는 것이 아니고...
규배

김규배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좋은 장비를 가지고 오면 세 사람 할 일을 한 사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비례가 안되면 그 인원을 감축 못할 바에는 기계를 사지말고 예산을 다른 사업에 쓰고 공무원 월급 주고 하면 더 좋은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아니면 통신과에 돈을 적게 쓰든지....
응조

김응조총무국장

지금 여기에 컴퓨터로 하는 일을 공무원이 했을 때 이 인원이 더 불어야 된다는 결과도 나옵니다. 컴퓨터를 활용함으로 해서 정원을 더 줄여나갔는데 이것을 감축하는 것을 금년에 감축하는 것이 아니고 2000년도까지 감축하는 계획을 세워서 감축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과장님 '98년도 집행내역에 보면 영수증을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조달청에서 구입을 합니까?
문호

오문호정통신과장

큰 것은 주로 조달구입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100만원 이상 어디에 구입했는지 영수증을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지금 요구하신 자료 준비가 되겠습니까?
응조

김응조총무국장

어딘지 하나 선택해 주면 좋은데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규배

김규배위원

98년도 전부다...
응조

김응조총무국장

총무과에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과는 없습니다.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구입은 경리계에서 다 합니다. 모든 경리자료는 총무과 경리계에 있습니다.
응조

김응조총무과장

이 모든 자료를 다 하려면 지금 당장은 곤란하고 오후에까지 해주면...
규배

김규배위원

얼마 줬다, 어디서 구입했다는 것만 알면 되는데....
병인

이병인위원장

이것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98년도 586컴퓨터 31대 일괄 구입했는데 어디서 구입했습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조달 구입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500만원이하는 아무데서나 구입합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은 쉽게 이야기하면 전산교육을 시켜서 컴퓨터를 31대 필요하다고 품의를 하면 전부 총무과에서 다 합니다.
응조

김응조총무국장

조달구입은 조달품목이 나옵니다. 100만 원짜리이고 50만 원짜리라도 조달품목으로 구입을 하고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사무용품 이러한 것도 조달구입으로 하고 급해서 모자랄 때 일반상회에서 구입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러면 조달구입 말고 그 외의 것을 구입한 영수증은 되겠습니까? 정보통신과에서 100만원이하 물건을 구입한 것은 얼마 안되지요.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얼마 안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총무과에 협조를 얻어서 신속하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컴퓨터를 이번에 구입하면서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했다고 하는데 조달청을 안통하고 일반업자나 회사를 상대로 공개적으로 구입할 수도 있습니까?
응조

김응조총무국장

구입이 소량일 때는 조달구입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조달구입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총무국장 와서 구입했는지 안 했는지 답변은 못 드리겠고 과거에 보니까 조달가격 이하로 되었거나 조달가격으로 되었을 때 저희들이 바로 구입한 경우가 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바로 구입할 수도 있지요.
응조

김응조총무국장

네.
재술

이재술위원

이번에 컴퓨터 몇 대가 들어왔습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31대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요즈음 조달청 단가가 싼 가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 예산으로 항공기소음이 나는 학교에 냉·난방기를 올해 여섯 개학교정도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조달청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입찰을 통해서 하니까 권장소비자가격에 반 정도를 DC해서 구입을 하던데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구입하실 때 물론 구입은 총무과에서 하는데 국장님 구입할 때 가격을 잘 비교해서 구입하면 아주 싼 가격에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조

김응조총무국장

고맙습니다.

이차수위원

국장님 잘못 아시고 있는 것 같은데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제가 업종이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건의를 드렸는데 조달청에 조달정수품목이 있습니다. 조달청에 조달정수물품에 해당되는 것은 다른 데에 아무리 싸더라도 못 구입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덤핑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지만 조달정수물품으로 정해 졌는것은 조달청을 거쳐야 된다는 것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싼 가격을 알고도 못사는 것이 조달물품인데 조달청정수물품이 지정된 것은 다른 곳에서 못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하고 TV 같은 것은 조달정수물품에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응조

김응조총무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더 질문을 받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차수위원

컴퓨터가 조달물품보다 싼 것을 보고도 정수물품으로 지정된 것은 조달청을 거쳐야 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국장님 정보통신과를 품안에 넣고 계신데 확실하게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각희위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컴퓨터 586, 31대 구입했는데 가격이 정확하게 기록이 안 되었는데 가격과 구입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구청전체에 컴퓨터가 몇 대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입찰을 한다고 했을 때 31대 같으면 300만원 잡아도 9,3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는 수의계약은 안되고 입찰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31대 구입하면 조달청에 조달요청해서 구입했습니다. 가격이 대당 119만7,000원입니다. 그리고 조달수수료가 52만740원해서 3,642만2,740원인데 여기서 조달수수료하고 펜티엄 한 대를 따로 구입했습니다. 펜티엄 한 대를 167만7,000원으로 구입해서 전체 3,852만370원으로 조달구입 했습니다. 날짜는 '98년 5월 7일 구입했고 그리고 전체 Y2K문제 때문에 컴퓨터를 전부 조사해 보니까 676대가 있는데 그래서 586이 426대, 486이 179대, 386이 52대 286이 21대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차수위원

지난번에 우리 전산교육장 컴퓨터를 대체할 때 486을 예비군중대본부에 지원된 대수는 몇 대이고 나머지는 어디에 보급했습니까? 그리고 하이텔은 동사무소에 다 있지요.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민원봉사과에서 하는데...

이차수위원

전산이 이쪽으로 다 안 넘어 왔습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청취불능)

이차수위원

그러면 사용하는 동도 있고 안 하는 동도...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먼저 우리가 전산교육장에 있던 486컴퓨터 31대를 동에 28대 실·과에 3대를 저희들이 관리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586을 구입했습니다. 예비군중대본부에 지원문제는 소관이 총무과입니다.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면 총무과에서 '98년도 시비보조사업으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5개년 계획으로 대부분 잡음이 많은 순으로 컴퓨터를 지원 할 것입니다. '98년 11월 1일로 개정되어서 연내에 필요한 예비군중대에 컴퓨터를 구입지원 가능하도록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소관이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이차수위원

예비군중대에 전산교육장에서 대체되었는 컴퓨터가 지원 받은 중대가 있던데...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예비군중대에 관리 전환해 주는 것이 아니고 동원해 줍니다. 동에서 동장이 예비군중대에 주라고 내려 왔는것 같으면 예비군중대에 주고 그렇습니다.

이차수위원

파악이 잘되야만이 이번에 시비사업으로 예비군중대 전산구축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줬는 것을 파악이 되야 예비군중대는 폐기를 하고 다시 주든지 이렇게 되는데 어느 중대에 줘는 지도 모르고 그러면 총무과에서 관리합니까? 총무과에서도 모르던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이 31대를 보직자용 보다는 예비군중대의 전산화를 위해서 각 동 예비군중대에 지원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약속했는지 몰라도 우리 동에는 왔던데 그래서 전부 예비군중대로 갔는가 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몇 군데 안주고 나머지는 보직자로 갔던데 그때 못 줬으면 어차피 시비로 예비군중대에 전산화 구축작업을 하는데 줬는 데는 안주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두 대가 안 가고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31대 남은 것으로 시끄러운 동네부터 줬다는 결론인데 파악을 하셔서 시비보조사업을 할 때는 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조

김응조총무국장

조금 전에 이차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조달품목에 의한 것은 조달가격이하로 구입할 때는 소량일 때는 가능하고, 다량으로 구입할 때는 조달품목 역시 조달구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 조달품목으로 명칭 되었는 것은 무조건하고 거기에 구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섭

김한섭위원

금년 하절기 컴퓨터교육프로그램에 의해서 본 위원 외에 몇 명의 위원들이 켬퓨터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고 저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컴맹을 면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교육 시에 성의 있는 교육을 한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신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신세대문명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전산실 등 3개 실과 전산교육장 등을 본 감사기간 중에 현장조사확인 차원에서 내무위원들이 방문해 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잠시 후에 현장방문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삐삐개수가 몇 대이며 누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한달 사용료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구 예산으로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것이 16대이고 무선호출기가 15대이고, 지금 휴대폰 가지고 있는 것이 청장실, 청장부속실, 북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그리고 환경관리과, 도시관리과, 건설과 2대, 정보통신과는 4대를 공용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의장님, 사무국장님 이렇게 16대가 가지고 있고 무선호출기는 15대 보유하고 있는데 청장실, 비서실, 운전기사, 부구청장운전기사,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총무과에 3대, 정보통신과 1대, 위생과 1대, 환경관리과 1대, 사회과 1대, 이래서 15대입니다. 월 휴대폰 사용료는 55만원정도 됩니다. 무선호출기는 기본료가 나갑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알겠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컴퓨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486으로 교육을 하다가 586으로 교체를 했었습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네.
해용

박해용위원

보통 컴퓨터 사용연한이 교육용은 얼마정도입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행정장비는 연수가 5년입니다. 5년만 되면 폐기처분하고 새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교육용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486으로 교육이 가능한데 굳이 586으로 교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컴퓨터를 교육시키려고 하면 새로운 것을 교육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486에는 인터넷이나 이런 것이 안됩니다. 그래서 고차원적인 한글이나 이런 것도 한글에서 보면 815라는 것이 나오고 한글이 '93년도부터 나왔는데 지나간 것을 교육하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만큼은 최신교육을 시켜야하기 때문에 인터넷교육을 시키려고 하면 반드시 586컴퓨터가 아니면 인터넷이 뜨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새로운 프로그램을 교육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했습니다. 486으로는 문서 만들기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만 새로운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알고 있습니다. 교육을 연간 10일정도 합니까? 10일정도 해서 인터넷이나 이런 기능을 능수 능란하게 다룰 수 있는 것이 됩니까? 현재 구청에서 하는 것은 기초 조금 넘는 수준이 아닙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한글은 대구시 7개 구청 어느 부서보다, 공무원 치고 컴맹은 없습니다. 한 사람이 3회 이상 교육을 받았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486으로 문서작성이 가능한데 교육자체는 우리 구청직원이나 동 직원들이 실무에 이용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486으로 문서작업이 가능한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니까 좋긴 좋습니다만 굳이 인터넷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북구청에서도 인터넷에 자료 들어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은 전 직원의 사무행정을 보기 위한 교육보다는 그 위에 교육이 단계를 한단계 올렸다는 이야기이지요.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그리고 인터넷도 인터넷이지만 저희들이 지금 각 실과에 네트웍을 설치했습니다. 램이라는 것인데 램을 각 실과에 띄워 보려면 586컴퓨터가 아니면 안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저희들 구청에도 전자문서 결재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할려면 586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컴퓨터는 586으로 바꿔야 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사실 교육용보다는 사실 각 실·과가 동사무소에 우선적으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동사무소에도 컴퓨터가 모두 엉망이라고 합디다. 그런데 586컴퓨터가 31대이면 큰 숫자인데 전체를 교육용으로 하면 한달 교육에 몇 일 사용합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교육을 11월, 12월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전, 오후반으로 갈라서 하루에 30명씩 교육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방침을 바꿔서 평가하는데 전산실기시험을 칩니다. 행정공무원 근무평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옛날에 교육을 시키니까 동에서 실과에서 바쁘다고 안 나오고 했는데 지금은 전부 자원해서 수용할 능력이 안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동사무소에서 노트북을 어느 분이 사용합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노트북을 세금 체납된 것 단속하고 고지서 전달하고 체납정리 할 때 참고하도록 한 동네에 하나씩 나간 것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

원래는 구청에 있다가 동으로 전환시킨 것입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세무과에서 구입해서 동사무소로 준 것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172쪽에 보면 586이 전산교육용으로 31대를 '98년도에 구입했는데 구입은 어디서 한 것입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조달 구입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러면 '98년도 이전에는 전산교육을 할 때는 586을 안하고 다른 것으로 했습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486으로 했습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그러면 전 직원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하시듯이 교육을 계속 시킨다고 하시는데 저도 며칠 전에 교육을 받아 보았습니다. 전 직원이 교육받은 사람이 실질적으로 컴퓨터를 가져 놓으면 모든 전산기를 사용 할 수가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네. 저희들이 현재 1,384명을 교육시켰습니다. 그래서 가용자원이 705명으로 볼 때 가용자원이라면 기능직해서 행정 보는 사람 전부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을 3회 이상 시키기 때문에 어느 구청보다도 자신합니다. 지금 컴맹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문서편집은 다 합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저도 며칠 받아 보았는데 실질적으로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기초를 안 배워서 그런지 배울 때 그때뿐이고 며칠 지나니까 못 치겠던데 그래서 실장님에게 묻는 것은 이 만큼 교육을 시켜서 성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본 위원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교육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교육을 올해 1,348명 시켰고 한글, 엑셀 교육은 문서편집 공무원이 일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한글은 문서편집하는 것이고 엑셀은 계산하고 그림 그리고, 도표 만들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지금 교육시키고 파워포인트는 옛날에 슬라이드 비춰서 설명하듯이 파워포인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반이라는 것은 진짜 컴퓨터에 수준 있는 사람 전산공무원 그리고 동아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보직자 122명 그리고 위탁교육도 시켰습니다. 위탁교육은 우리가 문서 편집하는 것을 떠나서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은 여기서 못합니다. 이것은 경북대학교나 영진전문대 서울에 한국산업연구원 이런 데에 상당수준에 있는 사람을 보내서 위탁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만큼 전산수준이 이만큼 올라와 있는 곳이 없고, 컴퓨터도 586을 이 만큼 좋은 시설을 갖추어서 교육하는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북구에 전 공무원은 컴퓨터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합니다.
며칠 간 교육을 받았는데 아가씨가 몇 분 나오고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은 어느 과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규배

김규배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휴대폰을 4대 보유하고 있다고 했는데 월 요금이 55만원 연 700만원정도가 되는데 공직자들 한 대씩하고 필요한 부서에 한 대, 두 대가지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지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각 동네도 보면 자기 돈주고 한 대씩 가지고 있는데 주민의 세금으로 요금을 내는데 뭔가 주민들이 만약에 알게되면 절대적으로 적합하다고 생각 안 할 것입니다. 물론 공무원이 바쁘고 멀리 통화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것까지 구청에서 사주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산을 한번 쓸 때마다 이유는 달았지만 조금 조금씩 쓰면 결과적으로 사업비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위원장

한달 사용료가 55만원이라고 하는데 매달 비슷하게 나옵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주로 갖고 있는 것이 비상연락용이고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은 사용을 많이 할지 몰라도 나머지 국장님 네 분하고 과에 가져있는 것은 일이 있을 때만 씁니다. 통신과에 4대 가지고 있는 것은 만약에 산불이 났다 비상연락하기 위해서 보관하고 있는 그것은 기본료밖에 안 나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휴대폰 없을 때에는 비상연락을 어떻게 했습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무선호출기로 했는데 연락이 안되고 해서 저희들 건설과라든지 도시과라든지 환경관리과든지 이런 데는....
규배

김규배위원

기계는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빌려줄 수 있어도 요금 같은 것은 본인들이 내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전산부서에 가서 견학을 한다고 하는데 감사를 끝내고 잠깐 보고 식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현장을 방문하고 와서 감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잠깐 답사하고 여기서 종결을 지어야 합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2시1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주전산기가 있는 전산실과 전산교육장을 잘 보았습니다. 대구은행 카드 복제사건도 있고 굉장히 보안관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외부침입은 안심해도 되겠습니다만 내부에서 엄청난 자료가 들어있는 전산실을 습격하는 수도 있고 해서 보안관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전문적인 주 침입자가 아무나 들어 갈 수 있는지 들어간다면 어떤 상태로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전산보안 관계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전산실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출입자명부를 비치해 놓고 일과시간에 들어가는 사람 체크를 하고 타 다른 기관에서는 절대 전산실에 못 들어가고 우리 직원들도 세무과 자료 입력하는 직원들하고 관리하는 전산직 공무원밖에 못 들어가도록 되어있고 출입자대장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자료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한 달에 몇 번씩 점검을 하고 오류라든지 점검을 하고 또 하반기 계획을 세워서 통신시설하고 전산실 보안관계를 철저히 할 것입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항상 사건은 내부에서 잘 발생합니다. 비밀번호도 다 분류가 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느 기간마다 바꿔줍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출입자는 컴퓨터를 만약에 열어본다고 하면 패스워드라고 해서 비밀번호 2개, 3개씩 되어 있습니다. 비밀번호도 분기별로 바꿔줍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분기별이면 어디입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3개월에 한번씩 비밀번호를 변경시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컴퓨터범죄는 날로 증가되는 추세이고 철두철미한 관리감독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2000년 Y2K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주전산실에 다녀왔습니다. 타이콤2인 Y2K문제가 대두되어 있는데 어떻게 연구하고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타이콤2에도 2000년 문제가 발생되어서 저희들 타이콤2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업그레이드하려고 타이콤2에 대해서 하려고 세워놨습니다. 타이콤2를 보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입하려고 세웠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보완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네.
재술

이재술위원

우리구청에 586이 461대가 있다고 하시는데 586도 Y2K문제가 해당됩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586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할 사람이 없고 586도 하드에 2000년 문제가 걸릴 수가 있고, 프로그램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586에도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우리가 가정에 586이 있는데 Y2K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쉽게 이야기해서 2000년이 되면 컴퓨터가 이해를 못하니까 연도단위를 99두 단위로 하는데 4단위로 해야 되는데 99, 98만 읽도록 했기 때문에 2000년이 되면 이것을 못 읽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날짜로 해서 시간을 해서 계산하는 것은 못하는 것입니다. 가정도 해당이 되고 혹시 2000년 문제가 있는지 저희들도 전문직원들이 교육을 받고 와서 점검을 해봤습니다. 있다 없다 그래서 컴퓨터를 점검해 보니까 281대가 문제가 있고, 그리고 주전산기 타이콤2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잘 알겠습니다. 좋은 장치를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인터넷 띄웠습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하실 때에 의회에도 가능하면 의원님 사진까지 넣어서 홈쪽을 개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까지 되겠습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할 수는 있지만 인터넷에 띄우는 것은 그렇고 관리가 문제입니다. 북구에 인터넷에 홈쪽을 만들었다. 만들고 나면 예산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에 북구에 대해서 자료를 올리면 그 방으로 시민이 들어오면 쳐보면 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거요. 그래서 인터넷을 관리해 주고 자료 넣어주고 수정해 주고 하는 프로그램방이 있어야 합니다. 깔고자하는 것은 청장님 결재를 맡아서 깔면 되는데 관리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과장님 신문사나 이런 데는 매일매일 정보를 새로운 것을 넣어 줄려면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자치구도 정보를 각 과별이라든지 시민들이 바로 컴퓨터를 접할 수 있는 정보를 넣어주면 좋겠지만 지금은 홍보차원에서 홈 쪽도 개설해 놓지도 않고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까? 홍보차원에서 개설해 놓고 뒤에 제가 자료를 많이 넣어 달라고 하면 그때에 그런 말씀을 하시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합니다만 기초적인 것도 안하고 더 어려운 것을 이야기하십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내년도에 말씀대로 계획중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아주 예산이 많이 드는 문제가 아니니까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세 전산시스템에 오라클7.2는 전산실에서 확인한바, 지방세 전산시스템에 필수적인 것 같은데 이것이 Y2K문제에 대해서 그때까지 사용할 수가 있는지 아니면 586도 사용가능한지 안 한지 미궁상태인데 오라클7.2가 2000년도 이후에도 사용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금액이 비싼 것 같은데...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지난번에 저희들 추경에 오라클의 용량이 적어서 작은 컴퓨터를 살려고 추경에 올렸는데 그것을 하면서 새로 사는 것은 2000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시방서를 내었습니다. 주전산기는 문제가 없지 싶은데 현재에 있는 타이콤2에 프로그램을 넣어서 내년도 예산에 보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그러면 추가적으로 현장에 가보니까 광케이브를 깔고 있던데 광케이블하고 오라클7.2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광케이블은 회선이 고속케이블을 한국통신에서 부담해서 구청 28회선을 깔았는데 사용은 2회선을 하고 있는데 광케이블이 들어와서 주램망을 통해서 통신설로 해서 들어오면 주전산기하고 연결이 되어서 한 회선은 건설과나 민원봉사과 기획감사실 지적창구 이쪽으로 케이블이 있고 한 회선을 우리에게 연결되어있고 한 회선은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에 전산실에서 자동차관계 지적관계는 바로 광케이블로 해서 램으로 들어와서 구청 록스를 통해서 바로 가도록 되어 있고 세금관계는 주전산실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5회선에서 한 회선은 시에서 내려오는 하달 식이고 한 회선은 각 부서별 내부적인 회선입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네.

이각희위원

183쪽에 전산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몇 시간 강의하고, 지급수당이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납니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강사수당은 99년도 예산편성 행정자치부 지침에 보면 특별강사가 있고 일반강사, 기타강사가 있는데 특별강사는 해당 전문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저명인사는 시간당 단가가 기본료 10만원에 초과하는 한 시간마다 5만원씩이고 일반강사는 저희들 보통이야기 하는 그 분야에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외래강사를 말하는데 기본료가 7만원이고 초과는 3만원씩 주게 되어있고, 기타강사가 저희들이 해당되는데 일반공무원교육원강사는 기본료가 5만원에 초과할 때마다 2만원을 주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강사수당을 그런 것 같으면 7만원을 줘야되는데 일반정보교육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가 예를 들자면 한국통신 대구홍보관 이상철 이런 사람이 강의를 할 때는 3만원×2시간 했습니다. 2시간하고 4일 그래서 24만원이고 밑에 신한정보통신에 손선회가 교육을 했는데 이것은 3만원×4시간 3.5일해서 40만원규정에 있는 수당보다는 삭감해서 적게 주고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전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Y2K 문제가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국가에서도 제일 걱정하는 문제이고 기업체마다 아우성입니다. 아직까지 해결 %가 낮은 것으로 아는데 북구청에서 완벽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호

오문호정보통신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7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그 동안 수감과 답변준비 등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지금까지 감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향후 상임위원회 활동 시에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내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35분 감사종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