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 중 공보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 송면섭입니다. 2002년 당초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당초예산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2001년도 당초예산 1,414억7,400만원 보다 11.3%인 160억6,500만원이 증액된 1,575억3,900만원으로 공보실외 11개 실과소 소관예산은 2001년 당초예산 1,099억8천만원보다 3.3%인 36억1천만원이 증액된 1,135억9천만원이며 읍면동 예산은 2001년 당초예산 262억4,800만원보다 17.5%인 45억9천만원이 증액된 308억3,8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및 제106조 규정에 의거 2001년 10월 10일 행정자치부 제2001-1호로 수지출장소 및 동사무소설치가 승인됨에 따라 편성한 수지출장소와 6개 동의 2002년 당초예산은 2001년도 수지읍 당초예산 52억4,600만원 보다 150%인 78억6,500만원이 증액된 131억1,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실과소별 2001년 당초예산과 대비한 증감사항을 보고드리면 공보실은 2001년 당초예산 9억9,700만원보다 21.1%인 2억1천만원이 감액된 7억8,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감사담당관실은 2001년 당초예산 7,500만원보다 6.7%인 500만원이 증액된 8천만원이고, 기획예산담당관실은 2001년 당초예산 139억2,400만원보다 23.2%인 32억3,300만원이 감소한 106억9,1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사회복지여성담당관실은 2001년 당초예산 250억5,400만원보다 14.8%인 37억2,300만원이 감소한 213억3,100만원이며, 문화관광담당관실은 2001년 당초예산 74억1,600만원보다 128%인 94억9,500만원이 증가한 169억1,1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정보통신담당관실은 2001년 당초예산 20억8,700만원보다 8.3%인 1억7,500만원이 감소한 19억1,2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행정과는 2001년 당초예산 195억3,300만원보다 13.5%인 26억2,800만원이 증가한 221억6,100만원이며, 회계과는 2001년 당초예산 284억4,700만원보다 0.07%인 2,100만원이 감소한 284억2,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민과는 2001년 당초예산 10억5,900만원보다 15.1%인 1억6천만원이 증액된 12억1,900만원이 편성되었고, 주민자치과는 2001년 당초예산 36억400만원보다 32.2%인 11억6천만원이 감소한 24억4,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는 2001년 당초예산 66억4,200만원보다 9%인 5억9,900만원이 증액된 72억4,1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시립도서관은 2001년 당초예산 11억4,100만원보다 66.2%인 7억5,500만원이 감소한 3억8,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실과소별 주요 세출 내역과 읍면동 및 수지 출장소의 2001년 당초예산과 대비한 예산증감 내역은 검토 보고서 3쪽부터 8쪽까지의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주요한 세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으로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환경사업소와 농업기술센터를 제외한 시 본청 및 보건소, 시립도서관등 12개 실과소와 2읍, 1출장소, 7개면, 10개동의 직원 인건비로 291억2,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행정전산화 사무기기 구입비로 4억2,800만원, 시설관리공단 출연금으로 37억9,900만원, 주민자치센터 설치 공사비로 9억9,900만원, 공무원연금 및 의료보험 부담금으로 29억7,100만원, 풍덕천 2동사무소 부지매입비로 10억8,600만원, 풍덕천 1동사무소 신축 공사비로 20억1,500만원, 상현동 신축 공사비로 20억1,500만원이 수지 신설동 사무소 부지 및 신축비로 편성되었으며 기흥읍 청사 신축 공사와 문화복지 행정타운 신축 공사 등 계속비사업은 44억400만원과 175억이 각각 편성되었고 소규모 주민불편해소 사업비로 10억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 부문으로서 교육 및 문화부문에 제7회 시민의 날 행사에 5억5,500만원, 제17회 용구문화제 예술제 행사비로 1억1,300만원, 용인예총 및 각 지부 지원과 행사 지원비로 3억1,700만원, 지역 관광 안내소설치 사업비로 에버랜드와 한국민속촌에 안내소 설치 사업비 3억800만원, 여자육상 및 여자역도 등 직장 경기부 운영에 6억2,400만원, 향토유적 보수공사로 용인향교 보수 공사비 9,500만원, 백암면에 국궁장 조성 공사비로 1억1,800만원, 2002년도 학교지원 경비로 급식시설 및 체육시설 설치·건립 등 29개교에 47억6,600만원, 시립도서관 운영비 3억8,600만원과 우리나라의 축구의 메카도시로 성장할 용인시 축구센타 출연금으로 60억원, 체육진흥기금 조성에 10억원등을 편성하였으며 보건 및 사회보장부문에는 보건소 운영 및 각종 예방사업비로 31억5,5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주거급여로 4,205명에 53억5,300만원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학비로 328명에 2억4,400만원, 무료 노인 요양시설 운영비로 3억6,800만원, 중증 및 저소득 장애인 보조수당으로 913명에 4억9,8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 2억7,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로 2개소에 7억원과 경로당 운영 냉·난방비 보조로 614개소에 3억3천만원,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52명에 대한 인건비 9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연금으로 65세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노인 2,043명에 5억3,600만원과 노인교통비로 65세이상 노인 23,333명에게 33억5,900만원을 편성하고 의료보호특별회계 시비부담금으로 전출금 5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속공사비로 수지읍 용인여성회관 신축공사비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부문으로는 9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로 예비비에 법정 편성기준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이상인 44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장소와 읍면동은 인건비 등 법적 기준경비와 사무실 유지 등 필수경상비를 계상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비는 367건에 145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사업으로는 문화복지 행정타운 신축공사와 동부동 청사 신축사업으로 2년거치 10년 균분 상환 연리 3%의 청사정비기금을 55억원과 4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수지읍여성회관 신축공사 외 6건으로 총사업비 2,164억원중 기투자액은 1,057억원이며, 2002년 계속비 편성액은 251억원이고 향후 투자계획은 856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인건비와 법적 필수경비 등은 소요예산 전액을 다 확보하였으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등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과 보조금 관리조례 및 예산편성 지침 등을 준수하여 편성하였고 소모성 경비, 행사성 경비 등의 경상비는 최소한의 필수분만 편성하였으며, 신규투자사업 등의 시설비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자체 투·융자심사 또는 경기도와 중앙 투·융자 심사분을 우선 계상하고 소규모 사업비는 주민수혜도 및 사업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우선 고려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계속비 투자사업은 계획된 사업비를 계상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 유지와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최대한 도모한 예산편성으로 관련법령 및 조례, 지침등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으로 경영수익사업추진기금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1,3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9,1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세출예산은 전액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600만원, 일반회계 시비전입금 5억3,600만원, 기타잡수입 400만원, 이자수입 100만원, 과년도 수입 100만원, 보조금 2,1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한 총규모는 5억6,900만으로서 2001년 당초예산 60억2,400만원보다 90.5%인 54억5,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감액요인은 의료급여법 제33조의 개정으로 급여를 경기도에서 실시하게 됨에 따라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출 내역으로는 의료급여진료비 및 위탁수수료로 경기도에 부담하는 부담금 5억3,500만원, 의료급여사업 대불금 1,300만원, 경상예산에 800만원과 예비비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재원으로 한 8억9,400만원의 규모로 2001년 당초예산 7억7,500만원보다 15.3%인 1억1,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새마을소득지원사업융자금으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또한 관계법령과 조례, 지침등을 준수하여 특별회계 설치목적과 부합된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운용하고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하실 기금으로는 자활자립기금 외 5종의 기금으로 기금 내역별로 자활자립기금 9억800만원, 보훈기금 2억800만원, 여성발전기금 10억6천만원, 노인복지기금 17억원, 교육문화발전기금 26억원, 체육진흥기금 36억4,300만원으로 총 규모는 101억1,900만원이며 지출계획으로는 경상사업비 1억7,500만원, 융자사업 2억5천만원, 재단법인 용인시민장학회 출연금등 31억2,600만원, 적립금으로 65억6,8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여성발전기금과 교육문화발전기금 등은 금번 정기회에 여성발전기본법조례와 용인시시민장학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의 제정 및 개정으로 기존 조례가 폐지됨에 따른 기금의 운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공보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박상돈입니다. 공보실 소관 2002년도 사업추진에 따른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7억8,710만2천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9억9,725만원보다 2억1,014만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65쪽 공보관리 부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중 일용인부임으로 시정뉴스제작을 위한 VTR촬영인부임 1,59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의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는 14개 지방지 1억920만원, 2개 지역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TV, 신문, 잡지 등에 대한 행정광고료는 1억2천만원, 언론사 홈페이지 배너광고료 1억원, 산불예방홍보등 시정시책을 홍보하기 위해 버스와 라디오를 활용하는 스포츠광고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기별로 제작하는 용인소식발행료 3,800만원, 시보발행료 1,200만원, 월간지 구독료는 2,3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급양비, 시설장비유지비는 법정경비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국내여비로 용인소식 자료수집 출장여비 432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는 시정홍보 업무보조인부임 458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9쪽 중간 민간이전 부문입니다. 정액보조단체인 용인시 자유총연맹에 대한 민간경상보조로 6개 운영사업에 1,328만1천원과 사회단체정액보조비로 자유총연맹 사무실 운영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쪽 홍보관리 부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관리 일반수용비 시정뉴스 제작용 테이프는 복사용인 VHS와 촬영용인 베타캄으로서 925만원이 되겠으며, 시정홍보 사진촬영에 따른 필림구입과 현상 및 인화료로 57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입시민의 용인시 전반에 대한 생활안내책자 발간료는 1,6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시정홍보자료 수집 출장비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시정홍보 대책추진비가 500만원이며, 시정홍보 업무추진비가 180만원, 21세기 용인홍보 업무추진비 1,00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72쪽 상단 민간인 해외여비로 해외시정 홍보비 7백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시정홍보유공자 산업시찰비 320만원, 시정홍보설명회 보상금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 국제교류부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책관련 해외연수 국외여비로 23명분 8,0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매결연 도시 등 국제교류 업무추진을 위한 외빈초청여비 숙박료와 식비가 되겠습니다만 2,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쪽 하단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출연금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업무의 원활과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공보실 예산에 대하여 깊이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2002년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공보실장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쪽에 보면 상단부에 민간인 해외여비가 7백만원이 있고, 73쪽에 보면 국외여비가 8,0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대상이 누구예요?

73쪽에 23명분 세운 것은 용인시 산하 전공무원이 대상이 되겠고요. 민간인 해외여비 2명분은 기자들 몫으로 세운 겁니다.

금년도에 안 간거는 어떻게 됐나?

금년도에는 예산 있는 것은 갔다왔고요. 못간 금액에 대해서는 먼저 추경예산 작업시에 예산을 정리를 했습니다.

69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용인자유총연맹 운영사업보조가 정액보조가 1,200만원이에요?

예.

용인시에서 세워주는 거는 정액보조 1,200만원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지요. 1,200만원은 사무실 운영비로 매월 얼마씩 나눠서 정액으로 나가는 거고, 그 위에 민간인 경상보조에 보면 각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그때그때 보조해 주는 것이 민간인 경상보조 부문이 되겠습니다.

다른 단체도 지원을 풍부하게 해주는데 자유총연맹 같은 단체는 중요한 단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관변단체라고 보더라도.... 옛날에는 신경을 쓰던 단체인데 최근에 와서 소외시 시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 지원가지고는 생활하기가 엄청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을 거예요....

정액보를 1,2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정액보조 1,200만원 가지고는.... 정액보조가 타 시군에 얼마나 돼서 정액보조를 늘려주는...

정액보조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씨링에 따라서 세우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가 동일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십사 하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68쪽하고 71쪽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68쪽이 기자간담회 업무추진비가 3백만원 별도로 서있고, 기타업무추진비에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120만원 서 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40만원이 서 있고, 시책업무추진비에 시정홍보대책추진비가 5백만원이 서 있고, 시정홍보업무추진비가 180만원이 서 있고, 21세기 용인홍보업무추진비가 1천만원이 서 있고, 토탈 2,340만원의 업무추진비가 다 필요한 겁니까?

몫을 여럿으로 구분을 해 놨는데....

많이 세울수록 좋은 거지요. 이것은?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많이 세울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용하는 몫이 시장님이 사용하셔야 될 몫, 부시장님이 사용하셔야 될 몫, 저나 저희 직원들이 대외업무 접대용으로 사용할 경비가 각각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하다.

이 정도면...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쓰다보면 한은 없겠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가 위에서 제한을 두고 있는 경비라 더 세우고 싶어도 세울 수는 없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여러 가지 홍보차원에서 있는데 업무추진비는 세워드리지만 앞으로 균형적인 발전하는데도 홍보비가 플러스 되어있는 거란 말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차원에서 쓸 수 있도록 이용해주십사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4쪽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출연금을 매년 출연을 하는 겁니까?

출연금은 매년 국제화재단에...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국제화재단이라고 단체가 설립돼서 전국적인 각 자치단체의 국제교류업무를 중간에서 조정도 해주고 알선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별도로 국가에서 경비지원을 받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에서 얼마씩 출연금을 내서 그 경비로 직원들, 사무실 운영비, 우리나라의 각 자치단체와 관련된 국제교류업무를 추진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73쪽에 외빈초청여비 1,440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가지고 2002년도에 되겠습니까?

저희가 양주시와의 자매결연이 되어 있고 그 외도 중국 타 자치단체에서 오는 숙박료와 식비인데 양주시하고는 정례적으로 왔다 갔다하는 것이 1년이면 2회 정도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에서도 한 두차례 오는데 금년도에도 이 정도 수준의 예산으로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하시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만우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사항별 설명을 드리기 전에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념이 없으신 심노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실 직원을 대표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총 예산규모는 금년도 예산보다 490만7천원이 증액된 8,01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8쪽 국내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정기감사실시 및 감사자료수집으로 1,248만원, 기동감찰, 이첩민원, 비위사항 조사를 위해서 396만원, 금년도 예산보다 12만원이 증액된 1,6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보고 드리면 감사활동 활성화추진비로 230만원, 감사업무수행 업무추진비로 200만원해서 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수준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는 정액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행사실시보상금으로 각 읍면동별로 시민감사모니터요원을 30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3회를 간담회를 계획해서 180만원이었는데 사실상 3회 개최하기 어렵게 돼서 내년에는 상반기, 하반기 2회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관부서별 부패지수 측정결과 시상금으로 1,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제도는 깨끗한 공직풍토조성, 선의의 부서별 경쟁력제고,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년동안 그 부서에 대한 친절도나 평가해서 연말에 표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 이것은 공직자재산등록 심사 프로그램 구입비로서 금년도 4월달에 공직자 윤리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재산등록 요구자가 65명에서 환경분야, 건축, 토목분야로 확대돼서 124명으로 확대됐습니다. 올해까지는 수작업을 했었는데 전산프로그램이 개발돼서 그것을 구입하여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감사담당관실에 회의용 탁자입니다. 노후됐고 공간에 비해서 너무 규격이 커서 시대에 걸맞게 원탁형으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설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와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1시에 개회하여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는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