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광명시의회 문영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4만 광명시민 여러분! 또한 시민단체와 언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양기대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준희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제16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광명 발전을 위해 동참하고 협력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선 제5기가 출범한지 1년이 됐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1년 동안 추진했던 시정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해 34만 시민 모두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광명 돔 경륜장의 지속적인 세수 확보방안을 제시하고 광명마사회를 외곽으로 이전하거나 또는 폐쇄할 것을 주장합니다. 광명시는 지난 6월 30일 경륜장 레저세와 관련하여 경기도지사로부터 1,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2006년 경륜장 건립 당시 우리 시가 초기에 투자한 1,200억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작은 금액이며 당초 경륜장 유치 이후에 매년 600억 이상의 획기적인 지방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지만 유야무야 사라지고 고작 3분의 1도 안 되는 195억 정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8,000평에 달하는 우리 시 땅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인근지역 주민들을 위해 주차장 사용 배려에는 아랑곳 않고 있으며 오히려 경륜 개장일에 인근 주변의 교통체증과 주차난을 가중시키며 사행성산업 양성화로 지역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등 부정적인 시너지가 더 큽니다. 물론 지난 5년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안일한 자세로 부동 행정을 펴왔던 것에 비하면 금번 우리 시에서는 도시자 면담을 통해 이뤄낸 이런 성과들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경륜장과 관련하여 우리 시 세수확보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PPT자료 화면을 보면서) 다음 표는 2010년 기준 광명경륜장 총매출액 현황입니다. 총매출액 1조9,689억원 중 국비로 322억원, 경기도비로 2,25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우리 시로 지원된 세수는 도비의 9.3%에 불과한 215억원 만을 지원받았습니다. 이 시 세수는 법으로 정해진 세율에 의해서 당연히 지원받는 예산입니다. 여기서 우리 시가 명분과 근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간과해버린 또 다른 세수확보 방안에 대해서 본 의원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광명경륜장에서 발생되는 순수익금 857억4,200만원에 대해 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금을 받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자에 언급한 제세를 통한 시비지원은 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더 많은 세수확보는 어렵지만 순수익금은 경륜경정법에 따라 정부의 각종 기금으로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이 기금에서 세수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2010년 경륜 순수익금 857억4,200만원 중 경륜본장과 장외발매소가 있는 지자체에 지원하는 지방재정 지원금을 제외한 정부의 기금 배분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경륜수익금에서 배분하는 국민체육진흥기금 342억9,700만원 중 우리 시는 1.2%인 4억3,400만원을 지원 받았으며 청소년육성기금 167억2,000만원 중 우리 시는 겨우 1%인 1억7,3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진흥기금 210억700만원 중 우리 시는 고작 1%도 안 되는 1억5,100만원을 지원받는데 그쳤습니다. 심지어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과 문체부령이 정하는 공익사업에서는 단 한 푼도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경륜 순수익금이 대부분 본장인 광명경륜장에서 나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771억6,900만원 중 우리 시는 1%도 채 안 되는 예산 지원에 그쳤습니다. 이 예산지원 또한 통상 관례적인 예산 편성에 의해서 지원된 것이며 일부는 우리 시가 공모사업 선정으로 지원받은 예산으로 결과적으로는 광명경륜장이 우리 시에 있음에도 정부차원의 능동적인 인센티브는 단 한 푼도,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원이 없는 것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가 그동안 복지부동의 자세로 고민하지 않는 행정을 펴왔다는 증거이며 자책하고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광명경륜 수익금으로 기금을 배분 받는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을 수시로 찾아가서 기금에서 우리 시에 인센티브를 지원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하며 지원을 요청할 명분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교육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광명경륜장 매출에서 경기도의 지방교육세로 644억원이 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광명 교육청이 지원받는 인센티브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 또한 광명경륜장 매출에서 지방교육세 644억원의 도비 재원이 마련된 만큼 우리 시가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광명 교육발전의 인센티브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지사의 1천억원 지원은 공문서로 약속받은 사항도 아니고 또한 도지사의 개인적인 행보와 여건에 따라서 불요불급한 상황을 만들어 무산될 수 있는 여지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로 약속이행을 할 수 있는 공식적인 근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여기서 안주할 것이 아니라 앞서 제시한 경륜수익금을 배정받는 정부의 각종 기금과 도세로 지원되는 지방교육세 부분에서 당연히 받아야할 인센티브를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받아가는 이 불공정한 분배의 상황을 그대로 보고만 있어야 하는 것인지 시장과 공무원들의 행정 마인드에 경종을 울리며 시장님의 생각과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광명 경마 장외발매소에 대하여 본 의원은 외곽 이전 또는 폐쇄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한국마사회 광명지점은 현재 1992년 준공된 지상 10층 건물에 7개 층을 사용하고 있으며 1일 2,888명 정원에 평균 2,600여명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93년 개장 이후 계속적으로 이용자가 늘어 철산 상업지구 내의 주차난을 증폭시켜 주차지옥을 방불케 하는 등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가중 시켜왔으며 지난 2009년 6월에는 리모델링 공사 중 바닥 침하가 발생하여 건물 안정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광명지점 같은 장외발매소는 여가활동을 즐기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도박성을 강하게 띄고 있으며 특히 주택가에 입주해 있는 광명마사회의 경우는 여성 도박 중독을 양산하고 청소년들에게도 간접적인 사행 심리를 조장시키고 있습니다. 광명마사회의 2010년도 연간 매출액 현황입니다. 연간 매출액은 1,481억원으로 이중 우리 시 세수는 고작 2억4,400만원이며 연간 매출액의 0.16% 수준밖에 안됩니다. 이는 대부분 재산세와 지방소득세로 우리 시에 대한 인센티브와는 전혀 무관한 의무적인 세금입니다. 그나마 인센티브라고 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원사업을 보면 2010년 기준 총 1억2,100만원이 지역의 인센티브로 주어졌는데 그중에 복지기부금은 8,500만원밖에 안 되며 나머지는 자체문화센터 운영비 등으로 지원되었습니다. 결국은 광명마사회로부터 들어오는 우리 시 모든 수입은 약 3억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광명마사회로 인한 주변의 심각한 주차문제, 지역사회 사행성 분위기 및 도박 중독 조장, 그로 인한 가정 파탄 및 경제적 피해 등을 감안하면 득보다 실이 아주 많은 아주 미미한 지원 수준이므로 광명마사회를 외곽으로 이전하거나 폐쇄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명시 관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방안에 대한 시정질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급속한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 빈곤문제, 부양 문제, 빈곤 등 다양한 원인으로 가족 해체가 증가하고 조손가정, 장애인가정, 소년소녀가정,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가족형태의 변화로 인한 사회복지 문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업난 가중으로 노숙인 및 자살 문제 등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사회문제가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의 복지정책도 민생현장을 직접 챙기기 위한 정책을 하루가 멀다 하고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 복지서비스를 실제 담당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역할은 점점 강요되고 있는데 그들의 근무환경은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열악합니다. 또한 작금의 현실에 이르기까지 처우개선에 대해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고 외면당했다는 것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을 해왔던 저로서는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한국사회복지협회는 2010년 사회복지사 기초실태 및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2,292명 중 사회복지사의 근무현황에 대해 주5일 근무자는 67%, 격주 근무자는 17%, 주6일 전일 근무자도 9%로 나타났습니다. 광명시의 경우에는 대부분 격주 근무를 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근로기준법에서 지원토록 하고 있는 시간외 근무수당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이 희망하는 임금수준은 전체 연평균 3,058만원으로 월평균 250만원 정도 받기를 원하고 있으나 실제 지급받는 평균 임금은 연2,360만원 정도로 77% 수준에 불과합니다. 광명시는 사회복지사 1호봉의 경우 연 2천만원이 채 안되며 월 150만원을 밑돌아 전국 평균임금의 85%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낮은 임금 때문에 인근 시로 옮겨감으로써 우수한 복지전문가를 인근 수도권 도시로 빼앗기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실제 사회복지사들이 이직을 고려하는 이유 중 제일 큰 것은 첫째 임금, 둘째 출퇴근 거리, 셋째 종사자 근무환경 등을 꼽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은 역량 있는 복지전문가들을 양성함으로써 결국 시민의 복지서비스 향상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선결 과제라고 보며, 우리 시의 발전적인 복지정책을 만들어 가는데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만 종사자들의 경력 산정을 위탁운영 법인에서 임의적으로 정하여 기준액을 낮게 책정 지급함으로써 두 번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시에서는 철저한 지도·점검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임금인상, 임금체계 일원화, 근로기준법 준수가 가능하도록 예산 지원 현실화, 사회복지 종사자의 직업 안정 보장, 주 5일제 근무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재정확보의 어려움을 들며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할지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법 또한 형식적이고 허울 좋은 공약남발이며 복지사들을 또 한 번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정부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시만큼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문제들을 시장님께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첫째 구체적인 임금개선 제안으로 우리 시도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 종사자 보수기준에 따라 급여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여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둘째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종사자 수당, 복지 수당, 자격 수당 등의 수당 예산을 적극 편성하여 적어도 사회복지사 1호봉 기준으로 최대 월 200만원을 목표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관련 종사자들의 공청회나 의견수렴 등을 통해 발전적인 보수기준 체계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광명시 사회복지사들은 여느 시보다도 우수하고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으나 지난 4년간 임금이 동결되어 사회복지사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으며 생존권마저도 심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기계에 기름을 칠하지 않고 좋은 생산품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욕심이며 착취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와 앞으로의 개선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