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훈 의원 발언

내무위원장 이병인입니다. 본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외 2건과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대통령령 제15875호, '98.8.3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자치행정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치단체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종전에는 정원관리기관별로 관리하던 것을 앞으로는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국 기구로 구분하여 관리함에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종전에는 구본청에 대한 실국과의 행정기구와 분장사무를 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를 규정함으로서 행정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자치행정의 경쟁력을 제고함에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대구광역시북구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종전에는 전문위원이 사무국장의 업무를 보좌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도록 규정하였고, 의회사무직원의 정수를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구칠곡출장소 부지내에 칠곡소방파출소가 소재하고 있어 신축 또는 매각에 있어서 다소 문제가 있으므로 대구시 유지와 교환토록 하고 또한 북구 보건소와 노원3가1동사무소를 매각하여 노원3동 관내 중앙위치에 통합된 노원3동사무소를 확보하는데 있으나 현 IMF체제하의 국가경제난과 구재정사정이 매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할 때 동사무소 신축에 애로가 따를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절약 차원에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3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임종만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7월1일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의 제정시행으로 '98년7월24일 설립된 대구광역시공동모금회에서 향후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배분을 담당함에 따라 본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게 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이유는 IMF관리체제이후 경기침체와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인해 날이 갈수록 구세입이 감소하고 있어 본 조레를 폐지하여 특별회계 재원을 일반회계 부족분에 충당함으로서 구재정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의 폐지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향후 구재정상황이 호전되면 특별회계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재정운영을 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술의원입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74회 정기회기간중 '98년12월7일과 8일 이틀간 의원들의 구정에 관한 질문에 집행부의 심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12월7일에는 구청장, 총무국장, 사회복지과장, 12월8일에는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기획감사실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