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영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개정조례안 1건과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박경호위원입니다. 지금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에 있어서 전에는 내무위원회에서 일괄 속해있는 업무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게 끔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은데 내무위원회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같이 소관사항이 된다면 중복되는 사항으로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렇다면 예산을 심의한다든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양쪽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욱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경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읍면동 소관 사항과 같지 않은거냐... 출장소가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출장소는 국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와 내무위원회 2개 상임위원회 성격의 것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제3조 제2항 3호 마목을 출장소 및 읍면동 소관 사항을 신설함에 있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개정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맞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합시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성욱위원입니다.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중 제3조 2항 3호 마에 있어서 출장소 및 읍면동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소관과 중복됨으로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사항에 대해서 이중적인 성격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읍면동 내무위원회 소관 제4조 3호 마에 있어서 출장소 및 읍면동 소관에 속하는 사항중 출장소를 제외한 및 읍면동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수정발의 합니다.

본 조례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수정안 제출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조성욱위원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입니다.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중에서 제3조 2항 제2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공보실, 감사담당관실, 출장소 및 읍면동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3조 2항 제3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있어 제3조 2항 제3호 마목을 출장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마목 출장소 및 읍면동 소관에 속하는 사항중 및 읍면동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정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욱위원의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시면 수정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양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성윤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총 예산은 2001년도보다 1억7,802만2천원이 증액된 13억6,064만1 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 증감내역은 공무원인건비 6.7% 인상분을 포함한 5,437만원과 의원 의원5명 증원에 따른 각종 물품구입비 7,403만원과 이에 따른 의정활동비 9,563만원을 증액하고 경상적경비 4,748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쪽부터 44쪽 중간까지 의회사무국 직원 17명에 대한 인건비 4억252만7천원은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44쪽 일반운영비는 2001년도보다 4,748만5천원이 감액된 2억2,572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회보제작 2,400만원, 의회안내책자제작 1,500만원, 의원총람제작 600만원, 의원수첩 300만원, 표창장구입비 400만원, 의원명패 600만원, 사진인화료 388만8천원과 47쪽부터 48쪽 공공요금 및 제세는 우편요금, 전화요금, 자동차세, 전기요금 등으로 3,744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49쪽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급식비 630만원, 종합냉난방 연료비 1,870만8천원과 각종 시설장비유지비로 3,307만원, 차량유지비 1,13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 국내여비는 7만원이 증액된 1,250만원과 의전수행 국외여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10만원이 증액된 5,210만원으로 의사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백만원, 의사활동과 의회관련 대민업무 시책추진비 500만원, 직책급 678만원, 직급보조비 2,628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과 대민활동비 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쪽 아래 복리후생비는 2,257만8천원이 증액된 1억2,810만5천원이며 그 내역은 의사국 직원에 대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등입니다. 53쪽 재료비는 62만9천원이 증액된 1,010만원이며 그 내역은 냉각수 청관제 구입비 170만원, 냉온수 정관제 360만원과 인부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쪽 일반보상금은 의정홍보설명회 960만원과 의정활동 유공자 시상품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정활동 유공공무원 포상금 50만원과 의정활동 참고도서 구입비 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쪽 중간입니다. 사업예산은 3,630만원이 증액된 7,473만원을 내년 하반기에 의원 5명이 증원되어 본회의장, 소회의실, 각 의원사무실 등에 필요한 책상, 의자, 컴퓨터, 소파, 전화기, 옷장 등의 구입비를 계상하였고 무선인터넷 통신장비인 스위칭허브 3대 구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수지읍이 8개 동이 신설되는 것으로 보아 부족한 물품을 파악 신청하였으나 11월 6일 6개동으로 됨에 따라 소파 2개, 의원사무실 책상 1개, 소회의실 소파 1개, 옷장 1개 본회의장 책장 1개, 전화기 2대는 추경시 감액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56쪽 의정활동은 9,563만원이 증액된 4억2,437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의원 19명에 대한 의정활동비 1억8,090만원, 회의참석수당 9,940만원, 의원 국내여비 1,700만원, 해외여비 2,570만원입니다. 57쪽 업무추진비로 의회활동공통경비 9,120만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업무추진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단업무추진비 6,050만4천, 의장단 협의체부담금 660만원과 의원 상해부담금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의정의 원활한 추진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일반및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3억6,046만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5.1%인 1억7,802만2천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기본급 및 수당 인상에 따른 인건비 5,437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에서는 전년도의 의정10년사 제작비 8천만원과 불요불급한 사무용품 등 일반수용비를 감하였으나 물가상승에 따른 기본단가 조정등에 의하여 전년대비 4,748만5천원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 목에 의정홍보 설명회를 위한 행사실시 보상금 96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기타 보상금에서 전년에는 의정활동 유공민간인 시상품비를 개인과 단체로 구분하여 350만원을 계상하여 운영하다가 시상품이 부족하여 추경에 반영하는 사례가 발생되었고 금년에는 수지출장소와 6개 동이 늘어남에 따라 수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어 6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예산에서는 수지출장소의 동사무소의 신설로 의원정수가 늘어남에 따라 위원회 회의실 증설 및 사무용품 기자재 구입등으로 자산취득비가 7,43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의정활동 항목 또한 9,563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외 항목별 예산안은 전년도 수준으로 큰 변동이 없는 바 금회 계상된 2002년도 의회사무국의 세출예산안은 전년과 비교하여 인건비 등 물가상승분과 의원정수 증원에 따라 예산이 반영된 예산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및 관련법령에 따라 편성된 실행예산으로 예산 편성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50쪽에 보면 용인시의회홈페이지 및 서버유지보수비가 366만7천원이 계상됐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현재 각 의원님들 방에 있는 컴퓨터에 보면 보수비가 없어서 보수를 못했는지 발언대가 안 나오거든요. 요즘 다른 걸로 바꿔서 그렇다는데 그러면 월 30만원씩 보수유지비가 적으면 앞으로도 그런 일이 계속 발생할 것인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지 않아서 입찰로 하다보니까 대전인지 대구사람으로 먼 거리에 있어서 출장을 자주 못나와서 수리가 안되는지, 아니면 시에서 저쪽 일이 폭주하다 보니까 보수가 안되는 것인지 삼각관계를 말씀해 주세요.

이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에서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연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5쪽 맨 밑에 스위칭 허브구입비가 3대가 예산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무선인터넷 통신장비입니다. 그래서 1층 사무실과 2층 의원사무실, 거기에 설치하면 그런 문제점은 전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산이 편성 안됐다 하더라도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지난 추경때 하더라도 이것을 빨리 액션을 취해서 수리되도록 해야지 외부에서 의원홈페이지 같은 것은 메일같은 것은 들어오나, 행정이 일목요연하게 끝나지 않는다 이거지요. 발언대 같은데도 보면 고장난지 오래됐잖아요. 폼을 다른 걸로 바꾼다고 말씀해주시는데 우리는 이러한 것에 깊은 지식이 없으니까 몰라서... 금년에는 며칠 안 남았지만 명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금년말까지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하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7쪽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있는데 2001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섰었지요?

2001도에는 기준액이 400만원으로 섰고 금년도에는 480만원으로 8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침상에 증액으로 편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8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금년에 공통업무추진비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약 8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400만원을 가지고 썼는데 연말에 행사도 많이 있겠지요. 800만원가지고 거의 다 쓰는 것으로 계상을 하셨겠지만 400만원가지고도 1년동안 살림을 잘 하셨는데 80만원씩 올린다면 물가상승의 대비가 과한게 아니냐 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이것은 지침상으로 80만원을 증액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세워 놓은 겁니다.

원래 지침입니까, 새로운 지침이 내려와서 그런 겁니까?

2002년도에 새로운 지침으로 내려 왔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의원들만 예산을 과대 편성한다함은 시민의 뜻과 부합되지 않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80만원이라는 예산이 증액된 것은 과하게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80만원이 맥심입니까?

기준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준서를 가지고 와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