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영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위원장님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행사 관계로 해서 간사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점을 양지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사일정에 따라 기획실, 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만입니다. 기획실 소관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26억3,337만7천원이 증액된 508억4,487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332억2,709만9천원이 증액된 471억5,145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8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드리면 하단부분 국외여비를 보시면 기존 국제교류계 소관이던 국외벤치마킹 업무가 기획계로 이관됨에 따라 7천만원을 신규 편성을 했고 다음은 유인물 89쪽 하단과 90쪽 상단을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전년보다 8,300만원을 증액하여 2억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분에 학술용역비로 시정의 주요시책 및 긴급 현안사항 발생시 외부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한 사업분석으로 시정방향을 결정하는데 활용하고자 전년대비 2억원을 감액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을 보시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2002년도 국도비 시비부담금 등으로 374억6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정예산안에 부담하였습니다. 유인물 93쪽에 재료비를 보시면 2002년 2월 관내 18,460업체에 대한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실시에 따른 인건비 5,978만3천을 편성했고, 다음 95쪽 가운데 출연금을 보시면 재단법인 용인시민장학회 설립을 위한 출연금으로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여성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사업예산을 제외한 경상예산은 52억5,266만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98억15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102쪽부터 103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보훈단체 및 장애인단체 보조금 1억3,07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보훈단체 정액보조금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보훈회관 민간위탁금 2,272만5천원은 2001년까지 시에서 직접 관리하였으나 내년부터는 보훈단체에 민간위탁함에 따라 건물관리비 계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쪽 민간자본이전을 보시면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회 차량구입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금전출금 2억원은 보훈기금 5억원을 조성하기로 조례까지 제정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우선 2억원만 계상하였습니다. 108쪽 중간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시면 여성회관 신축사업비 30억원은 계속사업비이며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경로당 물리치료기 지원 4,400만원과 경로당 운동기구 지원 1억2,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상단부분을 보시면 기금전출금 2억원은 노인복지기금 운용상 예금이율이 떨어져 추가로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1쪽 하단을 보시게 되면 여성발전기금은 당초 20억원을 조성키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우선 10억원만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여성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60억8,726만9천원 증액한 135억332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127쪽 중간부분부터 128쪽을 보시면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으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상임단원 보수 5,133만6천원, 합창단원공연 연습시 간식 및 식비 2,49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중 129쪽을 보시면 향토유적 순례비용으로 3천만원, 역사기록문화에 모현면지가 되겠습니다. 편찬에 따른 원고료 및 인쇄비 3천만원, 이동면 서리 백자요지 발굴조사비로 7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분 사회단체보조금을 보시면 문화원 정액보조금 2천만원, 예총 정액보조금 2,100만원, 예총 각 지부별 행사지원비 2억2,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을 보시면 제7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 및 축하 공연비 1억1,100만원, 용구문화예술제의 각종행사비 지원으로 1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31쪽 중간부터 133쪽까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원삼초등학교 실내테니스장 설치 및 29개 학교에 대하여 47억6,58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중 향토유적 보수정비로 구성면 소재 용인향교 보수비용으로 9천만원, 남사면 창리 선돌 문화재 휀스 설치공사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고 관광진흥 부문에서는 135쪽 하단과 136쪽 일반운영비를 보시면 월드컵 관광객을 위한 관광용인책자 제작비로 3,505만원, 관광안내지도 제작을 위해 93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학술용역비로 에버랜드 주변 포곡관광개발 용역비로 5천만원과 원삼, 백암면에 10대 테마마을 사업인 용인전원플라자 조성사업 설계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국관광객 급증에 따라 중국관광업계 및 언론사를 초청하여 우리시 관광자원 설명회 개최 및 현장답사를 위한 팸투어 홍보 민간위탁금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쪽 상단부분 시설비를 보시면 2002년도 봄에 개장예정인 한택식물원 안내표지판 6개소 설치비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관리 부문이 되겠습니다. 141쪽과 14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체육대회 출전보조 및 개최보조로 3억7,600만원, 체육꿈나무 육성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143쪽 중간부분에 용인시 축구센터 공사비로 실시설계비 및 2차공사 시설비등 총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수정예산에서 삭감조치하고 재단법인 용인시 축구센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146쪽 용인시체육진흥기금 출연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총예산은 17억6,281만4천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2,407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149쪽부터 151쪽까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5억5,388만7천원은 종합정보통신 회선료, 주민등록전출입 회선료, 근거리통신망 회선료, 인터넷망 회선료, 전용 회선료, 일반전화 및 이동전화 사용료가 되겠으며 시설장비유지비로 5,328만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53쪽을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1,751만1천원중 시군구 10대업무 전산화 및 기구증설로 인한 주메인장비 부하량이 날로 증가하기 때문에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백본 라우터 업그레이드비 2,467만6천원과 별도 부서에 있는 네트워크 광스위칭장비 설치비로 8,075만3천원, 현재 운영중인 침입차단시스템 버젼 업그레이드하여 외부의 해킹이나 침입에 대비를 위해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5쪽 상단 위탁교육비로 5,100만원을 편성했고 160쪽 하단과 161쪽 상단 전산개발비를 보시면 관내 문화재 및 유적지를 최첨단 그래픽 기술을 이용하여 가상현실 시스템을 구축해서 용인시 홈페이지에 연동 및 온라인상으로 시민 홍보를 위해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하단부터 163쪽까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수지출장소 5개동에 보급할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1억원과 신규 및 노후 전산장비 대체구입비 2억5,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7쪽 가운데 2002년도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신규 편성했던 374억685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각 부서별로 시비부담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황으로 경영수익사업추진기금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1,333만3천원 순세계잉여금 1억9,408만3천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전액 적립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관실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52억5,266만3천원이 증액된 212억3,06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부담지시액 재원조정 반영분으로 유인물 67쪽을 보시게 되면 일반보상금 5억8,886만5천원은 장애인을 위한 보조사업비이며, 68쪽 중간부분 민간이전 13억1,560만3천원은 의료구료비 및 복지시설 운영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민간자본이전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장비구입 및 기능보강비로 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경상예산 2억원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시비전출금 5억3,561만8천원을 합해서 7억3,561만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같은 쪽 하단을 보시면 저소득주민보호 60억4,339만1천원은 경상예산 4,050만원과 사업예산 60억389만1천원을 합한 것으로 보조비율은 국비 80%, 도비와 시비가 각각 10%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하단부분을 보시면 경상예산 46억6,508만3천원과 사업예산 75억7,001만8천원을 합하여 122억3,510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유인물 77쪽 상단 부녀복지예산을 보시면 경상예산 10억9,541만원과 사업예산 8,163만1천원을 합한 11억7,704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8쪽 중간부분을 보시게 되면 유아복지 예산으로 경상사업비 7,416만원과 사업예산 18억5,072만8천원을 편성했고 유인물 81쪽 청소년복지 예산은 경상사업비 6,939만원과 사업예산 1억6,590만원을 합하여 2억3,52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 어어서 계속비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1쪽에 용인여성회관건립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288억5,600만원 중 금년도까지 104억3,741만4천원을 집행했고, 2002년도에는 시설비 30억원과 이월사업비 97억1,13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9쪽과 100쪽을 보시면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2002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6,924만1천원중 예비비1,300만원을 제외한 5억3,483만4천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진료비로 지급될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담당관실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액예산은 169억1,073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4억740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감사항을 세항별로 설명 드리면 104쪽 민간경상보조중 이동면 어비리에 소재하고 있는 전통사찰인 동도사 보존정비 사업비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고, 105쪽 상단 시설비로 에버랜드와 한국민속촌에 지역관광안내소 설치를 위해 3억원과, 양지·한화리조트에 지역종합관광안내판 설치를 위해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6쪽 상단 민간경상보조를 보시면 2002년 지역장사씨름대회 경비로 1억3천만원을 편성했고, 113쪽 축구센터의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예산은 축구센터가 11월 27일 법인등기를 마치고 12월 4일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서 재단법인 설립에 따라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16쪽에 용인시 종합테니스장 건립사업비로 10억원을 편성했고 재단법인 용인시 축구센터 건립 출연금으로 50억원과 운영비 출연금으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9쪽을 보시면 실내체육관 건립 총사업비는 134억329만9천원으로 2000년도 이월사업비 119억420만원 중에서 전면책임감리 선급금과 기성금, 실내체육관 철근, 레미콘 관급자재비 4억7,341만5천원을 지출하고 2002년도로 114억3,078만5천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용인시 종합테니스장으로 실외테니스장 6면, 실내테니스장 1동, 관리실 1동을 건립하기 위하여 17억9,100만원을 확보하고 실외테니스장 6면 건립비로 7억2,580만원을 지출하고 관리실 1동을 건립하기 위하여 2억1,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 수정예산은 19억1,241만4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4,9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유인물 124쪽 위탁교육비를 보시면 주민정보화 전산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체교육장 자원봉사자 활용에 필요한 실비보상금 1,920만원과 외부전문기관 위탁교육비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는 향후 인터넷민원서비스시에 전자인증, 결재, 지불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비로 1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02년도 기금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실 소관 기금은 총 6개로 2002년도 운용규모가 101억2,002만3천원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활·자립기금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융자금 지원을 위한 것으로 2002년도 운영규모는 9억845만3천원으로 용인시 시민장학회 재단법인 출연금 5억2,600여만원, 융자사업에 2억5천만원, 적립금에 1억3,206만8천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보훈기금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 증진 및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5억원을 조성하기로 조례에 제정되었기에 우선 시비 2억원을 출연할 계획이며 유인물 33쪽 여성발전기금을 보시게 되면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활동 및 복지증진사업 지원을 위해 20억원을 조성키로 하고 우선 시비 10억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쪽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용인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2002년도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17억50만5천원이 되겠으며, 민간이전으로 충효교육 운영 등 5개사업에 8,889만3천원을 대한노인회 용인시지회에서 지원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53쪽에 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으로 용인시 시민장학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용인시민장학회 재단법인 설립시 출연하고 교육문화발전 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키로 해서 순세계잉여금 26억20만8천원을 용인시 시민장학회 재단법인에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3쪽에 체육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 지원을 위해서 용인시체육기금 증식을 2004년까지 50억원을 조성키로 하였으며 2002년 총기금액은 36억4,285만7천원으로 2001년 이자발생액 1억2,312만7천원의 70%인 8,620만원을 운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금수지총괄, 수입계획, 기타 부속서류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이것으로 기획실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실장 자리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위원입니다. 86쪽 중간부분이 되겠어요. 상식에서 아는 사항인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타업무추진비는 산출내역을 보면 이해가 가겠는데 직책급업무추진비는 1명인데 과장께서 쓰시는 추진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각과 똑같이 세운겁니다.

각과 공이 그런데 직책업무추진비, 부서업무추진비, 예전에도 질의한 사항인데 애매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각 과에서 1명이다 함은 과를 운영하는데 과장이 쓰는 거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뭐예요?

그것은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쓸 겁니다.

각 과가 다 있는데....

각 과별로 똑같이 되어있습니다.

부서운영하는 어느 용도로 써요. 기획담당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부서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해는 가는 사항인데 중복사항이 많고 또 사업부서에도 보면 그런 사항이 있는데 부서운영에는 일반업무추진비에 속하는 사항이 되겠지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사용되는 돈인데 그것이 각과 똑같이 20만원씩해서 240만원 매년 같이 쓰는 겁니다.

예산상에 문제 이전에 여론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후생복지 예산은 별도로 슨 것은 없나요?

부서운영업만 추진비 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허남석 과장님께서 여성담당관으로 있으면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오늘 인사이동으로 다른 부서로 가시게 되나요?

수지출장소로 가게 됩니다.

기금에 있어서 보훈기금이 5억원, 여성발전기금이 20억원인데 2002년도까지 편성을 목표로 한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2003년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당초예산에 보훈기금을 2억원을 세우고 여성기금을 10억원을 세우면 2003년도에 이자가지고 기금운영을 하는데 2003년도에는 정상적으로 2002년도 추경에도 나머지 부분의 기금을 채운다고 그래도 이자가 정상적으로 들어오지 않아서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써야 될 입장 아닙니까?

일단 이자수입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2002년도 빠른 시일내에 추경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나 그런 부분에서 조금 세우도록 할 예정입니다.

얼마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특히 더군다나 이런 부분은 복지관련 부분인데 시민들의 복지혜택 차원에서 해 주는 건데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예산 전체를 편성해서 할 당위성도 있고 더군다나 필요성이 산재되어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확보해서 내년도부터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세요. 101쪽 업무추진비 예산액이 480만원인가요, 4,800만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군요? 그러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사회복지행사비 간담회로 사용한다고 했고 기타업무추진비에서 직책업무추진비는 과장께서 쓰시는 거지요?

지금 이 부분이 과 명칭이 변경되는 바람에 예산프로그램에 편성이 안된 바람에 포함이 안된 상태이고 그 전에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전년도에 예산이 없다고....

과 명칭이 변경되면서 저희 과가 사회복지하고 여성정책과가 합쳐지면서....

전년도에는 직책급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예가 있으시지요?

예.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집행한 내용 아세요?

이 부분은....

그러면 과장님 직책급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그 전에는 두 개 과가 있어서요. 저희 여성정책과하고 사회진흥과 두 부서에서 있다가 올 4월달에 통합이 되는 바람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여성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여성담당관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 용인예총 각지부별 행사지원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각 예총소관 지부별 예산지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가 미술협회가 1,600만원, 문인협회 1,400만원, 음악협회 3,400만원, 연극협회 2,300만원, 연예협회 2,500만원, 국악협회 3,400만원, 무용협회 2,100만원, 사진협회 1,200만원, 그렇게 예산지원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집행사항은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조성욱위원의 의견과 같이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날로 인구가 늘어나고 각종 예술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모든 시민들이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각 협회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만 몇몇 곳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효율성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예산을 세울때는 예년에 어떠한 실적과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편성했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일률적으로 전년도와 똑같이 세운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001년도 예산편성은 예총분야로 2억6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집행이 17억 자료 12월 5일 현재 17억7,96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말까지 전액 다 집행될 것으로 보고요, 올해 2002년도 계획은 전년도보다 2,200만원 증액편성했습니다. 각종 행사를 하다 보니까 경비가 굉장히 부족해서 예총산하 협회지부장과 회의를 개최한 결과 부족하다고 해서 증액했는요. 올해는 예총소관으로 지부별 행사지원을 전체 2억5,800만원을 POOL로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각 협회 지부별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자기몫이라고 해서 안해도 될 행사를 할 때도 있었고 해서, 올해는 잘 하는데는 돈을 더 지원해 주고 해서 효율적으로 통제기능을 가질려고 POOL로 묶었습니다.

각 협회별로 보면 일반적인 행사가 거의다 개인전 위주로 이루어져 있고, 그러한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마지 못해서 하는 경우, 또한 소규모로 자기 어떠한 예술이라던지 자기협회에 대한 분야에 대한 열과성을 다해서 뭔가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사가 아니고, 시에서 지급되는 돈만 요구하고 그 돈만 쓰려고 하는 단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몇 단체 행사장 가보면 회원 빼놓고는 일반인들이 거의 없는 이런 단체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러한 것은 일률적인 예산편성보다 과감하게 자생력을 키울 필요성도 있는 거고, 잘되는 곳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과감하게 더 지원해 주고 그러한 곳은, 그렇게 해서 협회에 대한 예산을 더 효율적인 방안으로 편성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성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입니다. 장시간 질의에 응답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129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서리백자요지 발굴조사비 7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에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 서리백자요지 발굴진행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전년도 1차년도 발굴사업계획에 의해서 2001년 7월 30부터 10월 31일까지 발굴했습니다. 사업비가 예산액은 2억을 세워서 집행은 1억1,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발굴이 완료되었고요. 올해 2002년도 2차 발굴사업계획으로 해서 7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발굴현황은 어느 정도.....

본격 발굴해서 앞에다 우리가 발굴한 전시장을 만들어서 관광객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얼마나 다녀갔습니까?

우리 실적으로 3천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작년도 1년간요.

네.

이것이 박물관까지 지을 계획으로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박물관 짓는데는 언제까지 완료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전시장 2동이 지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 계획은 아직 못 잡고 있습니다.

전시관은 지금 개관하고 있는거죠?

두동을 해서 발굴한 사항을 보관하고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보가 미흡한 것 아닙니까? 3천명 1년에 왔다가면.....

외국인 관광객과 대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별로 관람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발굴하고 전시하는데 조금 더 홍보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앝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130쪽에 용인시민의 날행사 제17회 용구문화제 행사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여러 가지 예산상 절약하는 의미에서 체육행사를 격년제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용구문화제 행사를 보면 체육행사할 때는 용구문화제 행사도 줄여서 하고, 체육행사를 없을때는 지금도 여기에 용구문화제 유인된대로 할 때 해야 되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시민들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농사짓는 사람들 자기 노력의 대가도 안나온다고 하는데 이렇게 흥청망청 쓰면 안된다는 거예요. 체육행사도 격년제로 하는 판에 용구문화제 유인된 것 체육행사 격년제로 할 때는 유인된데로 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부 그냥...... 이런 것을 검토하셔서

앞으로 용구문화제행사에 대해서는 격년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년부터 하죠?

네.

삭감하는 것이 괜찮죠?

계획잡힌 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체육행사가 있습니다.

체육행사는 2002년도에 있으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홍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물어볼께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대해서 지역을 논해서 미안한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삼초등학교 실내테니스장 설치에 어떻게 해서 그리 많이 가게되었어요?

이것은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50% 확보해서 우리한테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50대 50으로 교육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50%를 지원하면 어느 학교던지 실내테니스......

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오면 50대 50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원삼초등학교가 학생이 몇 명이예요?

그 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규모에 따라서 본예산지원도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별로 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해서 확보하면 시비에서 50%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삼초등학교 테니스장외 29개소에 대한 것은 도교육위원회에서 50%예산이 확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시비투입을 50%정도를 따져서 미리 선수를 써 놓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확실히 다 된다는 보장이 아주 불투명한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얘기에 앞서서 우리 백암지역 시의원님께 양해를 구할께요. 143페이지에 보면 국궁조성공사비 실시설계비와 시설비가 섰죠?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이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를 다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벽면과 옹벽도 설치해야 되고, 잔디도 심어야 되고 그래서 추가공사비로 1억1,200만원을 세운겁니다. 올해는 법면만 까서 수해복구차원에서 하나도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1억1,200만원을 세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요새 여론에 많이 남사면을 처인면이라고 바꿔달라는 면민의 건의라던가 그 지역이 처인성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국궁이라던가 이러한 사업을 선정할 때, 그 지역에 맞는 쪽으로 사업을 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거기 국궁에 대해서 어떤 보조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더 이상 얘기를 안하겠는데 앞으로 시에서 특별한 사업을 할 때 그 지역에 대한 것을 맞춰서 할 수 있는,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김지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조금 전에 같이 질의가 되었어야 되는데 다시 이렇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137쪽에 시설비에 한택시설물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에 3,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택식물원이라는 곳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개인사업하는 업체로 알고 있는데 한택식물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택식물원은 국도비 보조로 해서 관광사업식으로 해서 권장하는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2년도부터 봄에 개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6개소 3,300만원 안내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 자생식물을 도에서는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광안내 차원에서 안내표지판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도비지원을 받은 겁니까?

네. 한택식물원 쪽으로 해서 농축산과에서 예산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지원을 받았으면 네, 알겠습니다.

이 관광안내판 표지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받은 것이 아니고 한택식물원을 육성하기 위해서 국도비지원을 받아서 식물원을 관광상품화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내하기 위해서 안내판을 별도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식물원 건물 짓는데 그것만 국도비지원 받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조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박경호 예결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2002년도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예산총괄은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16억1,945만원이 감액된 510억2,441만4천원입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전년대비 24억6,217만9천원이 증액된 219억9,56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 중간의 자치단체등이전비 7억5,345만2천원은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2002년 6월 13일 실시 예정인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시 부담할 지방선거 경비입니다. 167쪽 하단부터 182쪽 중간부분 까지는 인건비 및 각종 법정경비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82쪽 중간 일반보상금 6,155만원은 공익근무요원보상금 5,040만원과 제2의건국관련 경비로 제2의건국 추진에 126만원, 광복절행사참석자 급식비 29만원, 시정발전유공민간인 시상품 구입비에 960만원입니다. 182쪽 하단 포상금 6억3,073만8천원은 시정시책추진 우수공무원에게 지급할 포상금 240만원과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6조 2항 성과상여금 규정에 의한 상여금에 6억2,433만8천원입니다. 185쪽 상단 연금부담금등에 29억9,128만3천원은 법정경비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85쪽 중간부분 민간이전 8천만원은 민주평통사업추진 2천만원, 공무원 직계존비속 사망시 지급하는 부조급여 비용에 1천만원, 기타직보수 퇴직금 5천만원입니다. 185쪽 하단 사업예산 340만원은 문서발송함 및 의자구입비입니다. 186쪽 중간 출연금은 공무원연금법에 의거 공무원국고대여장학금 3억8,003만1천원입니다. 186쪽 하단에서 190쪽 상단까지는 행정관리 일반운영비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90쪽 하단 국내여비 960만원은 문서사송원 여비와 직소민원 해결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191쪽 상단 업무추진비 4,630만원은 시정시책추진등 행정업무추진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191쪽 하단 재료비에 9억4,580만6천원은 문서접수 및 발송, 워드 및 교환원, 문서 데이테베이스 구축에 따른 인부임 2억8,256만7천원, 일용직 퇴직금, 자치단체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193쪽 중간 부분의 지역안정 일반운영비 315만원은 비상대비 훈련참가자 급식비와 종합상황실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193쪽 하단 국내여비는 집단민원 사전예방과 행정구역실태 현장조사여비가 되겠습니다. 194쪽 상단의 업무추진비 2,596만원은 추석 및 설날 군경부대위문금 2천만원, 지역 집단민원 발생 사전해소 간담회비 5백만원, 직장예비군 중대장 월정지급액 업무추진비 96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3,880만원은 방학기간을 이용한 취업희망 부업대학생 80명에 대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195쪽 하단 민간이전에 4,830만원은 정액보조단체인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의 운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95쪽 하단의 사업예산은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금으로 향토예비군설치법 지원근거로 5,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전년대비 30억618만4천원이 감소한 254억4,06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관리는 일반운영비 2억4,029만4천원은 결산서 및 회계서식 인쇄비, 회계장부구입비, 부서운영수용비, 고속도로 관용차량 통행카드구입비, 일반수용비에 계상하였고. 199쪽 하단부터 201쪽 상단까지의 공공요금 및 제세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01쪽 중간 운영수당 400만원은 결산검사위원 수당이며 그 밑에 야간근무자 급량비, 컴퓨터 및 복사기유지비, 결산 및 입찰, 물품관리 프로그램유지비 등을 시설장비유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01쪽부터 202쪽까지의 차량선박비 1억7,068만원은 각종 관용차량에 대한 유류비 및 수선비입니다. 203쪽 상단 국내여비 880만원은 회계업무감독, 준공검수입회, 차량운행 및 청사관리 추진 여비입니다. 203쪽 중간 업무추진비는 청사확보 및 공유재산관리활동비, 결산감사 업무추진비, 부속실 민원접대 물품구입비, 직책급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등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일시사역인부임은 계수관리 및 지출원 업무보조원 인부임입니다. 다음은 204쪽부터 208쪽까지의 자산취득비는 각 실과소와 읍면동에 필요한 행정장비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08쪽 상단 차량구입비 2억8,000만원은 농업기술센터 소형화물차량 1대, 기흥읍을 비롯한 4개읍면 청소차량 4대 구입비와 재해복구용 굴삭기 1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 6,956만2천원은 청사관리원 5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09쪽 중간부터 213쪽 상단까지의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는 4,313만원은 청사관련 유지관리 소모품 및 수료가 되겠습니다. 211쪽 상단 공공요금 및 제세는 2억8,414만원으로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료등 법정경비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12쪽 상단 시설장비유지비 5,650만원도 청내관련 장비유지비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13쪽 시설비중 기흥읍 청사 신축비로 40억원과 풍덕천1동과 상현동사무소 신축을 위한 설계비 및 시설비로 각각 19억4,104만원씩 계상 하였습니다. 213쪽 하단부터 214쪽 상단의 문화복지행정타운 신축 공사비로는 지방재정공제회 청사정비기금 지방채 55억을 포함한 155억원을 계상하여 2002년도에는 부지 조성공사 및 건축공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청사 대수선비로 5천만원을, 현재 공사중인 동부동 청사 신축공사는 지방재정공제회 청사 정비기금에서 4억원을 지방채로 확보하여 2002년 5월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214쪽 중간 감리비는 기흥읍청사 신축공사 2억8,592만6천원, 수지 풍덕천1동 및 상현동사무소 신축공사 감리비로 각각 3,762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는 기흥읍청사, 풍덕천1동 및 상현동사무소 부대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중간 지방재정공제회 출연금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시민과 소관 예산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시민과는 전년대비 8,455만2천원이 증액된 11억4,3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9쪽 중간 지역안정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 2억19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하단부터 224쪽 중간까지의 주민등록관리는 3억2,726만6천원으로 220쪽부터 222쪽 중간까지의 일반운영비 2억5,311만5천원은 주민등록관련 장비 및 발급비용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23쪽 상단에 468만원은 주민등록, 민원팩스, 재택민원등 읍면동 직원관련 여비가 되겠습니다. 223쪽 중간 업무추진비 1,040만원은 보다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친절봉사 행정업무추진비 500만원과 시민행정을 위한 업무추진비 180만원이고,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4,587만1천원은 시민과 fax민원 및 9개 읍.면.동 주민등록 전산보조를 위한 사업인부임입니다. 224쪽 중간 자산취득비 1,320만원은 풍덕천 2동을 비롯한 5개 동 및 유림동사무소의 전입신고후 주민등록증 뒷면에 변경주소를 변경토록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25쪽 상단 일반수용비 875만원은 호적민원 처리를 위한 각종 서식 및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225쪽 하단 공공요금 및 제세는 호적신고와 관련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227쪽부터 233쪽 상단까지의 을지연습과 관련된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1,590만원은 민방위교육관련 수당이 되겠고 을지훈련 추진을 위한 급식비와 비상급수시설 연료비 769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2,820만원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물탱크청소비, 경보싸이렌 및 무선앰프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용 VTR외 4종 유지비와 기술지원대 장비유지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 중간 국내여비 540만원은 인력동원관련 여비가 되겠습니다. 231쪽 상단 기타보상금 845만원은 화생방 전문요원 및 민방위대장, 기술지원대등의 교육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31쪽 하단부터 233쪽까지의 자산취득비 1억554만원은 방독면 구입비 6,900만원, 민방위장비, 화생방장비 구입비 1,139만원등이 되겠습니다. 233쪽 중간 병사관리 3억6,580만7천원은 공익근무요원 관리를 위한 재경비가 되겠습니다. 235쪽 상단 여비 243만4천원은 징병검사 등 입영관리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일반보상금 3억3,280만원은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교통비,급식비 의료보상금등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은 239쪽 주민자치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11억5,999만7천원이 감액된 24억4,42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일반운영비 1,720만원은 일반수용비에 800만원, 업무추진을 위한 급양비 7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0쪽 국내여비 720만원은 자치센터설치사업 추진지도와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을 위한 지도여비이며 중간부분 업무추진비 540만원은 시책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240쪽 하단부터 241쪽 중간까지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남사면 1억921만2천원, 중앙동 2억2,048만4천원, 역삼동 2억7,406만원, 유림동 2억4,727만2천원, 동부동 1억4,836만3천원등이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하단부터 242쪽 상단까지의 일반운영비 1,937만원은 실과소 배부용 민원사무편람 및 민원시책 홍보물 제작비과 친절교육에 따른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243쪽 중간 민간이전 7,759만원은 직원들의 공무원친절교육 및 한마음대회에 따른 교육비 7,427만원과 직원 전화 친절도 평가를 위한 사업비 332만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일반운영비 3,464만3천원은 일반수용비에 880만원, 위탁교육비에 7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158만원, 자원봉사자 운영수당에 310만원, 연료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39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상단의 일반보상금 5,251만3천원은 행사실비보상금 950만원은 교육여비에 750만원, 자원봉사단체 총회개최 지원비 200만원이며 기타보상금 4,301만3천원은 자원봉사센터 직원 3명에 대한 급여입니다. 246쪽 상단 민간이전 1억3,120만원은 새마을협의회에서 실시하는 하계방역 봉사활동에 따른 약품구입비 1,260만원, 결식학생 중식지원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 300만원, 자원봉사단체 사업비 3,000만원과 새마을문고회의 문고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사회단체보조금 8,160만원은 새마을단체 정액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47쪽의 상단의 자산취득비 600만원은 알뜰도서교환전 개최를 위한 도서구입비입니다. 같은 쪽 중간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8,000만원은 새마을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3,000만원,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비 즉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0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중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7억7,469만7천원보다 1억1,962만2천원이 증액된 8억9,431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중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8억9,431만9천원으로 경쟁력있는 농산품 개발지원으로 해외 수출기반구축을 위한 융자사업으로 세출 예산을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수정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32억2,633만원이 증액된 518억64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127쪽 행정과는 당초예산보다 1억6,542만2천원이 증액된 221억6,103만4천원으로 127쪽부터 132쪽까지의 선거관리 1억6,542만2천원은 2002년 6월 13일 실시예정인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됐던 거는 선거관리위원회로 넘어갈 경비이고 여기에 설명드리는 것은 본청과 각 읍면동에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당초예산보다 29억8,549만8천원이 증가한 284억2,618만6천원으로 모두 청사관리분야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30억8,600만원은 풍덕천2동사무소 신축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10억8,600만원과 문화복지행정타운 사업비 부족분 20억원 등이며, 감액된 감리비 1억50만1천원은 기흥읍사무소 신축공사 감리비 요율을 낙찰가액 기준으로 적용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속비사업으로 포곡면청사 신축공사등 모두 5건이 되겠습니다. 포곡면청사 신축공사는 2002년도 6월 준공을 예정으로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2001년도 이월액 24억8,6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동부동청사 신축공사는 2002년도 5월 준공예정으로 2001년도의 이월액 18억1,500만원등 22억1,500만원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흥읍청사 신축 공사는 2003년도에 준공을 예정으로 금년도에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2002년도에는 2001년도 이월액 2억3,200만원과 시설비 42억300만원을 포함한 44억3,5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0쪽 원삼면청사 신축공사는 금년도에 12억원의 토지매입비로 2002년까지 청사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설계를 실시해서 2003년도에 청사를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끝으로 문화복지행정타운 건립공사는 총사업비 1,399억2,900만원으로 2005년 8월 준공예정이며 금년까지 325억8,8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02년도 예산현액은 이월액 179억5,400만원을 포함한 354억5,400만원으로 금년 12월 설계. 시공업체를 선정,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41쪽 계속비사업 수정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행정타운 건립공사는 당초 총사업비 706억1,300만원에서 1,399억2,900만원으로 693억1,600만원을 증액하였고 2002년도에는 당초 계획액보다 255억5,700만원이 증가한 354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지읍청사 신축공사는 당초 총사업비 124억3,5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출장소 및 동사무소 신설로 현 읍사무소 청사를 활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청사 신축공사 계획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145쪽 시민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과는 당초 예산대비 7,540만9천원이 증액된 12억1,922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모두 국도비 보조내시서에 의한 부담이 되겠습니다. 145쪽 민방위관리 6,600만2천원도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031만9천원은 민방위의날 훈련 경비 187만2천원,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1,844만7천원, 146쪽 중간 민간경상보조 600만원은 지역마을단위 훈련경비로 마을을 선정해서 연4회 실시하는 민방위훈련경비가 되겠습니다. 147쪽 자산취득비 2,840만원은 주민방독면 확대 보급 계획에 따른 방독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47쪽 중간 병사관리 940만7천원은 모두 국비로 일반운영비 76만6천원과 국내여비 327만9천원, 일반보상금 53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02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 총규모와 증감내역, 계속비사업조서 그리고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관련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위원입니다. 179쪽 여비란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읍면동 직원 및 인사, 기구개편 추진과 당면업무추진 내용인데 전년도에도 예산집행사항이 있군요?

예.

집행내역을 주실 수 있어요?

엄청 많은데 복사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주시고요. 178페이지 제2건국추진을 위한 관계 예산이 여러 군데 수록이 되어 있는데 제2의건국 추진위원회가 우리 시민과 시정에 어떠한 주고 시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합니까?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는 질서지키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활동이 활발하지 못합니다. 저희가 몇 차례 회의를 가져서 제2의건국위원회가 해야 될 목표도 정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활동은 미미한 상태에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기구입니까?

제가 그것을 판단을 못합니다.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시에 꼭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것은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별로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질서지키기라면 바르게살기에서 해도 되겠고 다른 부서에서도 하는 일인데 중복되는 사항이고... 현재 추진사업계획을 특별히 수립해서 추진한 사항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있으면 그 사항을 주시면 전년도 예산집행 사항이 있네요. 집행사항도 주실 수 있지요?

집행사항은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없습니까?

예.

하나 더 하겠습니다. 191쪽 시책업무추진인데 본 위원은 이 사항에 대해서 이해는 갑니다마는 집행내용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행정지원 업무추진비, 맨 아래 시정중점시책 활성화추진, 그 외에 주요행사 의전업무추진, 전년도 사업을 집행한 내역이 있네요. 맞습니까?

예, 있습니다.

집행내역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시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입니다. 231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32쪽에 나옵니다. 방독면 구입해서 직원용 출장소, 읍, 면, 동 나누어서 예산이 2700만원, 1,800만원, 2,400만원이 섰습니다. 현재까지 확보한 방독면이 몇 개나 있습니까?

현재까지 확보한 것이 10,444개가 되겠습니다.

기 확보한 방독면은 활용한 적이 있나요?

비상사태시에 전시라든가, 긴급화제라든가 한번 쓰면 다시 못쓰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쓴 사항은 없습니다.

민위훈련 같은거 받을 때도 연습같은 것도 해본적이 없지요?

그것은 교육때 몇 개 갖고 교육을 하고 쓰는 요령이나 활용하는 방법을 수시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에서 차이가 나는데 직원용은 개당 9만원이고 읍, 출장소는 다용도방독면이라고 그래서 3만원이고 면, 동은 일반 방독면이라고 그래서 1만5천원인데 왜 차이가 나는 방독면을 구입하시는 거예요?

한국형 방독면은 가격도 비싸지만 용도 자체가 전쟁용, 독성 화학가스나 안면을 보호하고 호흡기를 보호하고 방사능 분진도 보 할 뿐더러 실지로 사용량이 18분내지 180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용이나 다용도는 일반용 같은 경우는 6분내지 30분, 다용도 같은 것도 10분정도 쓰는데 다용도 같은 것은 화재발생시나 전쟁, 독가스실에도 같이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지대로 대피하는 용으로 시간이 짧기 때문에 대피용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출장소나 읍에 사는 분하고 면하고 동에 사는 분하고 차별화 시켜서 되겠습니까?

도시성은 화재가 고층건물이나 화재도 취악조건에서 많이 나는 것도 있으니까 쓰는 용도가 많이 활용할 가능성도 있고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연차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동 지역은 고층 건물이 없습니까?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지역이라 동 공무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용 300개는 사태가 벌어지면 주민들은 대피해야 되고 공무원은 앞장서서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한국형 방독면이 되는 것이고 밑에 것은 같은 주민용인데 출장소 수지, 도시화 된 곳하고 농촌지역하고 차이가 나는 거지 밑에 있는 출장소 읍면이라고 그래서 직원용이 아닙니다. 주민들인데 도시화 된 곳하고 대피용이기 때문에 차이를 둔 겁니다.

일반 면지역은 모르는데 동 지역은 도시화된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도비지원 받았지요?

공급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비지원을 받았는데 도비지원을 받으면 본예산은 삭감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정예산 147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주민방독면 확대보급해서 도비 1,846만원, 시비 994만원 세워서 2,840만원이 섰어요.

도비는 민방위대원용으로 10년 연차별 계획이 수립되어있습니다. 민방위대원용으로 공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입해서 민방위대원한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대원용이라고 할지라도 어차피 보관은 시에서 할거 아닙니까?

시에서 보관도 하고 읍면동에서 읍면동별로 보급도 하고 여타 시는 개인별로 지급도 되겠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중으로 예산편성 시킬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민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47쪽에 소규모주민불편해소사업으로 10억5천만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시장, 읍·면·동장 포괄사업비가 있고, 쉽게 얘기해서 시장 포괄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자치센터가 4개 읍·면·동이 해당되는 거죠?

다섯 개 면, 동 자치센타입니다. 남사와 중앙에 4개동입니다.

그러면 이게 주로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합니까? 앞으로

이것은 자치센터와 관련되는 예산이 아닙니다. 시장님 포괄사업비, 예를 들어서......

시장님 포괄사업비라고는 아는데 주민자치과가 올해 신설되면서 시장님이 쓰실 포괄사업비 예산이 자치센터로 넘어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치센터 부서가 아니라, 주민자치과 저희가 이것을 포괄 담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예산은 매년 본예산 플러스 추경해서 금년의 경우 40억이 섰는데, 결론적으로 수해복구사업비나 또 긴박하게 읍·면·동에 주민불편사업예산을 수립하지 못한 사안들을 수시수시 대처하기 위한 예산으로 읍·면·동에서 수시요구를 하면 타당성검토를 해서 상한선 3천만원까지 운영을 자체지침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작년도에도 시장님 포괄사업비가 서서 금년도말 와서 집행한 예산있죠?

3회 추경에 선 것이 있었습니다.

어디어디에 썼는지 알고 계세요?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다 있습니다.

그 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읍·면으로 배정해서 내역까지 원 업자를 시켜서 공사를 한 내용까지 다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소규모주민불편 해소사업이라는 것이 각 부서 읍·면·동숙원사업이라던가 이런데 다 올라가 있고, 또 각 부서마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도 면장 포괄사업비도 따로 되어있고, 다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같은데, 지난해에도 시장님 포괄사업비가 말에 가서 노인정을 지어준다는 식으로 예산이 편입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어떤 수해나 긴급한 사항에서 예산을 세우지 못한 상태에서 상황이 벌어져서 사업을 시급히 해야 되는데 사업비를 세울 여유가 없을 때 쓰라고 세운 돈 아니냐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런 돈으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짓는데 쓰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요?

제가 대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경로당 마을회관 관계는 시설비가 아니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금년 3회 추경에 서서 계상이 별도로 된 겁니다. 포괄사업비의 시설비와는 성격이 다르고, 3회추경에 섰기 때문에 연말까지 집행되는 거지, 당초예산에 섰던 것을 연말에 집행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와 포괄사업비는 성격상 과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긴급한 상황에서 사업을 해 주어야 할 사업이 대부분 11월 내지 12월에 그 사이에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후조건이나 이러한 것을 봤을때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긴급사항에서 이루어져서 해야 할 사업으로 가지않고 선심쓰는 사업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신중히 파악하셔서 앞으로 이러한 선심쓰는 사업으로 가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주민자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7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국, 건설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