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신철 의원 발언

도시국장 김석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신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국 총예산액은 185억3,091만6천원으로 2001년과 비교하여 약 104억7,377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891쪽 도시계획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2억6,801만5천원으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양비, 장비유지비등 일반운영비가 9,061만원이고, 여비가 1,650만원, 893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1,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4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55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대장 정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연구개발비가 1억1,160만원으로 도시계획확정시 도면전산화를 위한 전산개발비가 7,730만원, 2002년도 택지개발지구 확정분에 대한 도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 3,4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구역의 확장으로 늘어나는 도시계획도면의 보관을 위한 칸막이공사비 5백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5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발급창구에서 사용할 집기구입을 위해서 1,173만원, 도면함 제작을 위해서 1,190만원, 896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를 위한 이륜차 유지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9쪽 도시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광고물관련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5,28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별로는 일반수용비로 96만천원, 장비유지비로 4,322만원, 900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420만원, 재료비로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1억1,414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별로는 민간위탁금으로 천만원과 현수막 걸이대와 벽보판 설치공사등 시설비에 9천만원, 시설부대비에 64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벽보제거기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로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관리예산으로 경상예산은 3,140만원으로 내역별로 보고 드리면 수용비와 급양비등 운영비로 1,994만원, 903쪽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480만원, 업무추진비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124억6,912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별로는 구성취락지구 소로2-28호 개설공사외 30건의 시설비에 124억4,939만4천원, 포곡도시계획도로 소2-27호, 28호 개설공사외 8건의 시설부대비로 1,972만9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사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0쪽 기반조성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로 1억7,385만원, 내역별로는 측량수수료 529만원, 임차료 1억4천만원, 엔진양수기와 전동모터 양수기등 시설장비유지비에 2,8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1쪽 자체사업예산으로 45억7,379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별로는 농업기반시설 개보수외 45건의 시설비로 45억4,948만6천원, 시설부대비로 2,430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사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1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으로 청산금 2억2,778만4천원과 이자수입 5,200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인 임시적 세외수입 13억3천만원 등 15억97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1억77만9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확정측량에 따른 토지보상금 미수령액이 되겠으며, 예비비로 14억9백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7쪽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김량, 역북지구 미매각토지 3필지에 대한 매각사업수입으로 23억8천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으로 9억원 등 총 33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2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택지개발사업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458만8천원, 시설비로 역북지구 방음벽설치에 따른 공사비 3억1,948만9천원, 시설부대비 3백만원 등 사업예산 3억2,248만원과 예비비로 29억9,292만3천원 등 총 32억70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3쪽이 되겠습니다. 건축예산은 총 1억532만8천원으로 일반운영비로 2,074만4천원, 93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농촌마을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동당 50만원씩 20동을 철거계획으로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6쪽이 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사진대와 건축행정안내책자 제작비 등 수용비 265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위원회 및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수당을 천만원, 불법건축물 철거에 필요한 급양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건축물의 지도단속을 위한 월액여비는 전년대비 변동없이 1,79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3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천만원, 불법건축물 철거를 위한 민간이전금은 예비적 사업비으로 전년도와 같이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1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민간융자금 이자수입 3,97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9천만원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억8,150만원 등, 총 4억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3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차입금 이자는 국민주택과 수혜주택의 상환이자로 4,820만원, 국민주택과 수혜주택 '94취락구조개선사업 택지매입융자금등 차입금 원금 7,980만원 등 4억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4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2억8,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7쪽 지적과 예산으로 6억6,2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1억6,554만2천원과 952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2,654만4천원, 953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 66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1억9,330만7천원 등 3억9,19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5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연구개발비 2억6,712만7천원과 자산취득비는 360만원으로 2억7,07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국 소관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국 소관 2002년도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설명서 24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을 위해 도비 1억3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6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44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이륜차유지비로 국비 95만8천원을 포함하여 총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99년도부터 시작된 용인도시계획재정비 지적고시 용역 총 52억원의 예산중 2000년도에 22억2,517만2천원, 2001년도에 8억2,948만7천원이 집행되어서 집행잔액 21억4,480만9천원이 계속비로 2002년도에 계상되었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2006년까지 사업으로 2001년도 예산 5억원과 2002년도 6억 5천만원을 포함 총 11억5천만원이며, 2003년도 이후에 86억4백만원을 계속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76호선 공사비 5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도비내시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기반조성 보조사업예산으로 42억7,183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외 4건의 시설비로 이중 국비로 7억9,412만원, 도비로 25억2,421만6천원이 보조내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시설부대비로 보조사업추진에 따른 부대경비 및 수수료 1,83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계속사업으로 45건의 도로개설공사 예산으로 총사업비 1,244억6,528만7천원중 2000년도에 188억826만4천원, 2001년도에 128억4,815만7천원을 집행하였고, 2002년도에는 91억3,428만원이 계속비로 쓰여질 예정이고, 2003년부터는 추가로 549억9,456만2천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7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농촌마을정비사업은 남사면 완장리 중동마을과 원삼면 학일리 고초골마을을 2002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도비 1억원과 시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당 양여금이 3억원이 배정될 예정이나 현재까지 배정되지 않아 도비와 시비만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양여금이 배정되면 추경에 편성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중동지구와 고초골마을, 이동면 상리마을, 원삼면 야광마을, 백암면 상산마을 등 5개 마을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281쪽입니다. 사업중 학술용역비 총 7,389만원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용역으로 전액 지적도면데이타 구축비이며, 국비 50%, 시비 50%로 진행되는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폭넓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시정의 원활한 체증과 예산집행을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900쪽 상단에 현수막걸이대 이전 보수비가 900쪽, 901쪽에 그러한 사항인데, 지금 용인시에 현수막걸이대가 몇 개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명년도 2002년도 월드컵을 맞이하여 이러한 광고, 또 현수막도 정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구잡이로 벽걸이에 걸고, 아니면 심지어 가로수에도 걸고, 가로수도 크지도 않아요. 조그맣게 1미터, 2미터짜리에 걸어도 담당부서에서는 외면하고 있는건지, 아니면 사후 이러한 것을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지, 또 어디에 해서 읍면이나 담당부서에서 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우후죽순으로 걸어도 되는건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A업자에서 그러한 것을 걸면 기간을 일주일이나 3일을 줘서 그 업자로 하여금 제거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걸기는 업자들이 걸고, 제거는 각 읍·면·동 미화원들이 제거하는 것은 모양새도 좋지 않고 우리 관계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그런 업자는 추후 제도적으로 불이익을 준다던지 그러한 방안이 있으면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간판도 일관성이 없어요. 아무나 하고 길옆에 새벽에 설치하고 이전을 하려면 나중에 시비를 들여서 보상을 해줘야 하고. 그러한 것이 우리 광고일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획기적으로 정립이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김수용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현수막 걸이대가 99개소가 있습니다. 벽보판은 1160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은 현수막 걸이대를 지속적으로 만들고 벽보판은 보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광고물을 읍·면·동에서 정리하고 있는데, 동지역은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저희가 붙인 것도 띠고, 정리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붙이는 사람 따로 있고, 떼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그것 때문에 각 읍·면·동에도 광고물업무를 주시를 하고 자꾸 지시도 하고 저희 시에서도 일주일에 네번정도는 직접 철거를 하러 나갑니다. 노선별로 나가고 있는데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선진화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광고물협회에 명예 불법감시요청을 해서 시장의 이름으로 증을 발급하고 이 사람들이 불법광고물을 직접 제거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월드컵이 있기 때문에 특히 42번 국도와 43번 국도를 중점적으로 해서 광고물을 정비하려고 도에 예산도 요구했고 예산도 내시가 습니다. 도비 9천만원, 시비 9천만원해서 내년에 하려고 하는데 수지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천만원이 들여서 시범가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할 때 전부 건물 하나하나에 어떠한 광고물을 해라 하는데, 사실 이게 돈이 들어가는 문제라서......

네. 그래서 우리가 보조는 20만원을 해 주는데 어떤 것은 몇 백만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하던 업무가 주민자치센터로 갑니다. 그래서 직접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하고 그리고 광고물관리법이 11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강화 되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민원이 있더라도 강행해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900쪽 하단에 광고물 철거위탁금은 누구한테 위탁하려는 거예요?

이것은 불법광고물 철거 행정조치할 때 대집행에 대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모 지역에 가면 금년도 8월 15일 행사때 프랑카드 걸은 것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을 치룰 수 있습니까? 그러한 것도 보면 천리길도 한걸음부터 라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좋은데 자립도가 높은 예산에 맞게 행정을 해야지. 실효를 거두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하여간 명년에는 심기일전하셔서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갖고 주민들한테 지탄받지 않는 광고물 설치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우현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907쪽 하단에 마북리 우림아파트 인도설치공사로 해서 설계비와 토지매입비와 시설비가 8억7천만원 가량 잡혀있는데 거기는 입주를 했습니까?

이것이 바로 구성소재지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소재지에 있는데 이 우림아파트가 몇 년전에 입주한 겁니다.

거기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아파트까지는 150미터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인도가 없다는 거죠?

네.

도로만 있는 겁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땅을 확보해서 인도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우현부의장께서 말씀하셨는데요. 908쪽에 신봉리 삼성쉐르빌 진입로 확·포장공사, 언남리 한솔주택 진입로 확·포장공사, 죽전리 한솔아파트 진입로 확·포장공사 쪽으로 40억이 들어갔는데요. 허가날 때는 도로가 다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건이 그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도로가 건축법상에 아파트가 아니고요, 다른데로 전부 아파트는 죽전 한솔아파트만 있는데요. 이것이 한 번에 대규모로 짓는 것이 아니라 몇 세대, 몇 세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가 2미터도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번에 해결해 줄 수 없고 해서 설계비만 세워놓고 점차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만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한솔 아파트 같은데는 몇 세대나 되는 거예요?

100세대가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913쪽에 전궁1리 배수로 설치공사 위치가 어디예요?

여기에 보시면 전궁1리 각궁이라고......

위치가 어디냐고요?

이것이 전궁리에 보면 전궁교회가 있습니다. 그 앞이 되겠습니다.

전궁교회앞에요.

네.

전궁리 들어가자면 도로 옆을 말하는 거예요?

수해를 입어서 배수로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궁교회앞에 들어가서......

전궁리 교회에서 면소재지 쪽으로 도로 따라 나오는 배수로를 얘기하는 거냐는 거죠. 경지정리한 그 지역이예요?

네. 그 끝에.

그러니까 도로 옆으로 배수로 그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왜 그러느냐면 그 배수로 도로확포장도 내년도에 토지매입비가 섰단 말예요. 그러면 그것이 잘못하면 공사하고 나서 내년에 또 뜯게 된다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위치가 정확히 어디냐고.

이것은 저희가 현지 도면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지역에 해주는 공사니까 본위원은 기분은 좋은데, 잘못하면 겹치는 수가 있단 말예요. 그러니까 전궁부락의 교회에서 개천으로 빠지는 도로를 따라 개천으로 빠지는 배수로 같아서...... 그것 같으면 내년도에 세워줘야 한다는 얘기죠. 중복될까봐. 그 위치가 어디인가 확인해서 그리 된 것 같으면 다른데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보영위원입니다. 935쪽에 보면 민간보조로 해서 농촌빈집 정비사업이 있는데 50만원씩 20동 1천만원 예산이 섰는데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예산이 50만원씩이면 적지 않은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동당 50만원씩 금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30만원씩 계상이서 됐는데 작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문제가 말씀이 있어서 일분 폐기물처리비를 반영해서 동당 50만원씩 선정했습니다.

50만원이나 30만원이면 정비하는 것이 어떤 것을 정비하게 되지요?

빈집을 없애는 거지요.

빈집을 없애는데 그것가지고 충분히 되겠습니까?

98년도까지는 동당 30만원씩 기준이 되어있습니다. 인근에 타시군에 사례를 보면 특정시군에 있어서는 동당 약 9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고 저희도 작년까지는 3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금년에는 50만원을 지원하고 점차적으로 현실성있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936쪽에 보면 하단에 월액여비라고 되어있어서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월액여비가 있는데 13명을 어떻게 선정한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만 저희 과의 청원경찰하고 일반직원들의 월15일이상 지도단속 여비입니다.

13명이 공익요원들입니까?

일반직원 플러스 청원경찰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환경국장 김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황신철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환경국소관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환경국 2002년도 예산 총규모는 1,253억3,035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246억3,035만5천이며, 특별회계는 7억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961에서 964쪽 도시개발관리예산으로 신갈도시계획도로 중1-11호선 개설공사외 23건에 대한 시설비 및 토지매입비, 실시설계비로 237억3,649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예방적립기금 8억8,953만3천원을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8쪽부터 989쪽 도로건설예산으로 보조사업예산으로는 옥산-장평간도로 확·포장공사외 7개공사의 시설비 및 토지매입비로 299억원을, 그리고 전주이설 등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예산으로 도로정비기본계획수립 외 52건에 대한 시설비 343억 4,503만8천원과 시설부대비 5억7,68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9쪽부터 990쪽 재해대책예산으로 일반수용비 2,524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991쪽부터 993쪽 재난관리예산으로는 경상예산 3,456만6천원과 재난관리기금 2억2,238만8천원을 예비비 등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955쪽부터 1013쪽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31억5,608만3천원과 특별회계 7억원 등 총 38억5,683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2쪽부터 1006쪽 교통안전예산으로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2억7천만원, 교통안전정책 활성화추진비 5백만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보상금 6백만원 등 총2억8,100만원을 경상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으로는 경전철사업 학술용역비 2억원, 버스승강장설치공사외 14건 20억9,484만2천원과 교통신호기 설치 및 보수공사외 4건 872만8천원을 시설부대비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등으로 신분당선 분담금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015쪽부터 1039쪽 환경과 소관으로 총 예산규모는 204억9,002만2천원이 감액된 183억7,61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017쪽부터 1024쪽 환경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는 3억1,923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자연보호시설물 유지보수외 2건 시설비 1억5,700만원과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외 3건 20억을 민간자본보조비로, 방재장비구입비 1,4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그리고 경인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출연금 1억원과 환경보전기금 10억원을 예비비 등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4쪽부터 1037쪽 청소관리예산료 142억1,0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외 4개에 대하여 21억1,846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으로는 쓰레기수거대행업체 대행사업비외 5건에 대하여 109억8,061만9천원을 민간이전비로, 보평마을 보도설치공사외 4건에 대하여 8억5,906만5천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6,220만원을 암롤박스제작외 2으로 자산취득비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8쪽 지방채상환으로 폐기물처리종합시범센터 재특이자 1억916만원과, 폐기물처리 종합시범센터 재특자금 원금 4억6,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041쪽부터 1044쪽 상하수도과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2,700만원과 모현면 매산리 기존 구거정비공사 시설비 5억원 등 5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071쪽부터 1076쪽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으로 예산규모는 1억3,015만2천원, 사항별설명서와 같이 사업소 운영에 따른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2년도 건설환경국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총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735억6,519만8천원, 특별회계 257억8,448만8천원, 총 1,993억4,968만6천원으로 본예산보다 5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5쪽부터 289쪽 건설과 소관예산으로 본예산 1,024억5,097만3천원보다 57억1,231만6천원이 증액된 1,081억5,32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갈도시계획도로 1-11호 개설공사외 2개공사 22억원을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하여 259억3,64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 288쪽부터 289쪽 도로건설예산으로 수지-신갈간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 10억원을 감액하였으며, 2002년도 국도45호선 확·포장공사 지방양여금 시비부담금 30억을 증액하여 시설비 20억이 증액하였고, 수지-신갈간도로 확·포장공사 감리비 10억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부터 314쪽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산-장평간도로 확·포장공사외 58건으로 313쪽부터 314쪽 계속비사업 수정조서로 옥산-장평간도로 확·포장공사외 12건 공사의 수정된 내용으로 사항별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15쪽부터 321쪽 교통행정과 예산으로 총예산규모는 15억5,034만6천원이 증액된 47억642만9천원이 되겠으며 시내·외 버스 재정 및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비 14억34만6천원을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비 및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확충으로 1억5천만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23쪽부터 335쪽 환경과 소관으로 총예산규모는 163억6,020만원이 증액된 341억6,07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325쪽부터 326쪽 환경관리사업 환경관리예산으로 야생조수 보조사업비 2백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기흥분뇨처리장 부속건물 환경개선시설비 3,500만원, 금어2리 상수도설치사업 및 음식물 퇴비화시설 부지매입비 1,14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공사 5억원과 소각장주변등 주민숙원사업지원 15억원을 감액하였고, 쓰레기소각장주변 등 주민숙원사업 지원비 35억원을 증액하여 15억원을 민간자본 보조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부터 328쪽 청소관리예산으로 농촌폐비닐 보상금 1,500만원, 분뇨·축산폐수 2차처리시설 및 용인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28억7,740만원, 분뇨·축산폐수 2차처리시설 감리비 11억1,310만원, 시설부대비 3,130만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운송차량 구입비 2억2,5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한 보조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부터 335쪽 계속비사업으로 쓰레기위생매립장 2단계 보강공사외 3건에 총 사업비 936억5,130만6천원, 전전년도 이전집행액 22억1,728만1천원, 전년도 집행액 40억4,418만2천원, 2002년도 계획액 140억2,990만원, 2003년이후 계획액 393억4,70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37쪽부터 344쪽 상하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39쪽부터 343쪽 급수관리예산으로 간이상수도 소독약품구입비 450만원, 마평2리 간이상수도설치공사외 6건 13억2,315만원을 보조사업예산으로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예산으로는 간이상수도 유지보수비 5천만원, 지방상수도 자본전출금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부터 361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재원으로는 하수도사용료 37억8천만원, 이자수입 7억원, 순세계잉여금 12억, 이월금 2천원, 일반회계 시비전입금 192억448만3천원, 원인자부담금 2억원, 기타 잡수입 1천원, 국도비 보조금 2천원 등 총 250억8,448만8천원을 세입재원으로하여 하수관리 경상예산으로 1억6,387만9천원과, 보조사업예산으로 용인하수처리장 3-2단계 증설사업비외 2건 시설비 106억8,900만원, 감리비 7억9,401만4천원, 시설비 2,498만4천원, 공기관 등에 대한 행사업비 47억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335쪽 자체사업예산으로 하수도 보수사업외 5건 29억9,065만원을 시설비로 시설부대비 648만원과 자산취득비 1천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 예비비 등에서는 한국상하수도협회 출연금 321만9천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15억5천만원, 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6,1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부터 366쪽 계속비사업조서로 기흥읍 하수종말처리장시설사업외 4건 총사업비 1,853억89만4천원으로 전전년도 이전집행액 91억3,421만7천원, 전년도 집행액 43억9,407만7천원, 2002년도 계획액 150억1천만원, 2003년도 이후 계획액 1,184억3,19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2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보급계획으로 인구는 54만1천명으로 급수인구는 45만3천명을 계획하였으며 상수도 보급율은 미급수지역에 대한 배수관로 신규설치 및 급수공사 시행에 따라 전년대비 1.5% 증가한 83.7%로 계획하였습니다. 시설계획으로는 취수 및 시설용량은 30만2천톤, 급수전은 15,085전, 송배수관 총 연장은 352.7㎞, 급수관 총연장은 280㎞, 노후관 교체는 0.5㎞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으로 2002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808억226만9천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100억3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부적인 세입세출예산 편성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쪽으로 상수도사업 수익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은 전년보다 40억5천만원이 증가한 293억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사용료 부과에 따른 급수수익은 가정용 56억9,100만원, 업무용 25억6,700만원, 영업용 162억2,400만원, 욕탕 1종이 3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영업수익 18억6,100만원으로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 이자수입 18억원,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에 따른 타회계 부담금 수입이 6천만원, 기타 영업외수익으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상수도사업비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전년보다 41억 1,200만원이 증가한 285억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영업비용은 250억3천만원으로, 원수 및 취수비 2,600만원, 한국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등으로 184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서 31쪽 배수비는 상수도시설의 유지관리비로 6억9천만원, 누수보수 및 급수전 관리에 대한 급수비 9억1500만원이며 시설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일반관리비를 25억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은 사항별설명서와 같습니다. 다음은 63쪽 자본적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전년보다 123억4천만원이 감소한 225억8,900만원으로 지방상수도 시설공사를 위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20억, 환특자금 차입금 1백억원, 광역상수도 6단계 통합정수장 건설비용 부담을 위한 재특자금 차입금이 27억2,900만원, 급수공사에 따른 시설분담금 수입이 18억6천만원이며, 지방상수도개발 등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30억원, 택지개발, 아파트건설 등에 따른 시설확충 공사부담금 수입이 30억원이 되겠습니다. 67쪽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전년보다 134억7천만원이 감소한 300억6,300만원으로 가동설비자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시설비로 남동 배수관로 설치공사외 57건에 237억9백만원, 시설부대비로 2,400만원, 자산취득비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국 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 6단계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 27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고정부채상환금은 21억1,200만원으로 지역개발기금 12억원, 재특자금 3억1,800만원, 농어촌발전기금, 토특자금, 환특자금 상환액이 5억9,400만원이며 예비비로 4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계속비로 용인지방상수도 시설공사 총사업비 1,108억400만원중 2002년도 211억7,6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별지 자료의 계속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기흥배수지 확장공사가 2001년 12월 28일 준공예정이었으나, 준공검사 일정 등을 감안할 경우 예산집행을 금년도에 부득이 집행할 수 없게 되어 17억52만5천원을 2002년도로 계획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들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용인시의 건설환경을 위하여 저희들은 열심을 다하여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환경국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수정안, 그리고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62쪽에 용인도시계획도로 중2-3호 개설공사 부족금 5억인데 과장님 현장에 나가 보셨어요? 거기가 그쪽에 공사를 하는데 시정질문도 했는데 우수로 인해서 배수로가 부족한 것으로 보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고림동....

중2-3호 원진레이온 앞 개설공사는 총 4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 확보된 것이 29억원이고 내년도에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전체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했고... 5억에 대한 것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가 공사하는데 부족분 5억원을 세웠는데 배수로에 대해서....

배수로는 기존 900미리를 설치해 놨는데 용량이 부족한 것 같아서... 평상시에는 관계없는데 우기시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800미리로 묻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장을 가봤는데요. 하천 물 흐름쪽으로 틀어가지고 해줘야 물이 빠지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까딱하면 물이 역류돼서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말씀하신대로 800미리로 조치계획에 있습니다.

971쪽에 노점상정비 민간위탁금 3억이 계상된건데요. 어떤 식으로 민간위탁금으로 용역회사에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희가 현재 기업형이나 생계형 여러 가지를 조회 중에 있습니다. 재산상태나 전체 노점상에 대한 재산상태를 봐서 기업형은 우선 먼저 정비대상으로 생계형은 나중에 1차, 2차로 나눠서 조사가 완료되는대로 전체적으로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03쪽에 버스승강장설치공사 20개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는 바로는 각 읍면동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개소가지고 다 해결이 됩니까?

향후에도 버스승강장 설치소요는 도로변이나 근린생활시설이나 주민이 이용하는 건축물이 많이 세워지기 때문에 버스승강장 설치소요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20개소로 시행을 하면서 차후에 수요조사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인시내 같은 곳은 여름에 비바람이 치고, 겨울에 눈보라가 쳐도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지만 외곽에는 3, 40분도 기다릴 수 있는데 우선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 써 주시고 추경에도 예산을 더 세워서 신청하는대로 다 설치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시에 대처하기 위해서 실제 수요조사를 사전에 실시해 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재위원입니다. 1002쪽에 보면 광역전철 오리-수원 건설사업부담금이 계상이 됐는데 말씀해 주시고, 1003쪽에 보면 경전철사업용역비 2억이 서 있는데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기존 분당-오리역에서 연장선상인 분당선이 구갈리, 상갈리에서 영통으로 신갈로 넘어가는 전철이 되겠습니다. 그 전체의 도로광역시설부담금으로 용인시에서 부담할 돈이 1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1003페이지이 경전철용역사업비는 기 저희가 구두로 말씀도 드리고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2001년 12월 11일날 건교부장관으로부터 철도기본계획승인을 얻어 12월 15일 행자부에 관보 고시와 함께 언론에 보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이전에 행하여야 할 민투사업자를 지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본설계라든가, 민간사업자 설명회, 협상의 기법 등을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처하는 용역비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리-수원 건설분담금은 1억3,800만원만 부담되면 되는 거요.

추후에...

또 있겠지요.

예.

총 얼마나 돼요?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위원님께 서면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1006쪽에 보면 신분당선 수원-백궁간 백궁이 백현리 그쪽인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말씀해 주세요. 3억에 대한...

기 수지1지구, 2지구 서북부지역의 수지시민들의 출퇴근을 이용한 그밖에 교통수요가 현재 도로망으로서 다시 말해 시민의 불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한 것이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수원-백궁간 연장에 연결을 해 달라. 기 신문에도 논란이 많이 되고 있었습니다마는 용인시에서는 수지시민의 불편을 인정하고 차후 정부에서 대책이 있을 때 자체적으로 의사표시내지는 타당성을 파악하여 신분당선이 백궁에서 수지를 지나서 수원으로 갈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자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전에 답변해 주신 경전철 구갈에서 에버랜드까지 오는 경전철선의 진행과정과 건교부에서 고시했다는 것을 모르잖아요.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대한 것은 각 부서의 권의있는 담당공무원이나 각계 전문인사로 승인을 득하였으며 승인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리고 오늘 저하고 시설담당이 2시에 기획예산처에 가서 실무적인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기본계획고시 실무협의를 해서 실무협의가 끝나면 금년 말에 기획예산처에서 민간투자사업 대상사업으로 고시가 될 것으로 믿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후에 그 계획도 위원님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항도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수시로 예산심의할 때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의 월례회의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교통행정과장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해요. 우리는 어떻게 접하느냐하면 신문보고 안단 말이에요. 지역에서 돌아가는 것을 잘 모르잖아요. 앞으로 그러한 곳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경호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317쪽에 농어촌 공용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전년도에도 도비가 책정됐습니까?

예, 작년도에도 도비가 있습니다.

지원금이 시달 됐어요?

아직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집행을 해요?

금년 회기연도에 집행을 하겠습니다.

12월 31일날?

그 안에 채무확정이 돼야 체납정리하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액수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라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출하시고 나면 지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수정예산 326쪽에 쓰레기소각장주변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어리, 삼계리 지원해 숙원사업지원해 주시는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5억이죠?

네.

그러면 여기 신원리, 유운리도 있죠?

네.

그러면 고림4통과 11통과 해서 어디가 더 피해를 많이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수처리장 문제와 소각장 문제는 별개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삼계리와 금어리쪽은 소각장에서 간접영향권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림4통이나 그런 곳은 주 간선도로 진입도로에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의 피해가 더 심하다고는 가늠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통장님 두분과 개발위원들 다섯분하고 일곱분이 시장님실에서 간담회식으로 하신 것이 있는데, 그때 시장님이 고림4통에는 상수도설치를 해 주고, 11통에서는 복지회관을 얘기했더니 시장님이 해주신다고 말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어1, 2리는 앞서 과장님께서 관만 들어갔다고 해서 제가 관만 들어갔는지, 각 주택에 설치되었는지 확인했습니다. 확인결과 통장님이나 주민전체가 각 주택마다 설치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랬는데 앞서 과장님께 말씀 드렸더니 상수도는 각 주택에 해줄 수 없다. 해준곳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겁니까?

저도 그 사항을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시 조례에 의하면 수도를 전까지는 하지 않고, 관선만 깔아주는데 금어리쪽은 폐촉법에 의해서 가정까지 수도관을 매설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 통장님들과 개발위원들이 오셔서 시장님께 시장실에서 말씀드려서 해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는데 다른데만 들어왔지, 그 쪽에 대해서는 예산이 하나도 안들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에 비해서...... 그러면 여기서는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못해 준다고 얘기를 했더라면 제가 편하게 답변할 수 있는건데, 해준다는데 왜 안해주느냐?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데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저희들도 그쪽에도 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지원할 계획으로 고림4통의 상수도 40가구에 9천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림11통에 대해서는 복지회관을 한다고 하는데 예산편성에, 예산이 정말 저희들이 전체예산을 봤을 때 저희들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추경때 한 번 검토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검토는 여러 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약속도 하신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추경에 꼭 조사를 하셔서 세워주시는 것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3쪽 중간부분에 곱든고개 동물이동통로 설치공사가 1억2천만원이 있고, 그 밑에 공중화장실 보수공사에 5천만원이 섰는데, 공중화장실을 보수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드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발생유원지라던지 공원관계 화장실도 저희들이 다 보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다시피 이동식화장실은 완전 재래식으로 해서 그런 것은 활용하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악취가 나서...... 그래서 지금 보수를 하거나 시설을 하게 되면 악취가 발생하지 않는 대체시설로 하기 때문에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식을 하는데 새로 짓는데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고, 보수 하는데는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각 남녀 구분해서 하면 2조를 하면 3천만원이 들고 있습니다. 1식이라고 하면 전체 한동이 아니고 전체 시 관내 있는 것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 위에 곱든고개 동물이동통로 설치는 어디에 하는건지 설명해 주실래요?

이것은 운학리에서 원삼쪽에 있는 에코브리지 공사하는 곳에 조형물로 상징물을 하나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에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해서 5천만원씩 10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이죠?

그것은 소각장 관련해서 했는데, 이것을 삭제를 하고 수정예산안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괄해서 세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