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노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각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부의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 5일 내무·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으며, 2001년 12월 10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12월 13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보고와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용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2001년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와, 2002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7건의 안건은 금일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창희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용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경제산업국, 도시국, 건설환경국, 농업기술센터와 환경사업소에 대해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와 함께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용인시 행정이 대부분 원만히 운영되고 있었으나 일부 지적된 미흡한 사항은 개선, 보완하여야 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본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은 13건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5건, 도시국 소관 2건, 건설환경국 소관 5건, 그리고 공통사항이 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여러분께서는 본의원이 보고 드린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건은 내무·산업건설위원회위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건을 각 상임위원장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집행부로 이송하여 반영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각종 문제점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성윤석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성정한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위 개정조례안은 2001년 12월 5일 이보영의원외 5인이 발의하여1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10일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지출장소와 법정동 설치에 따른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2001년도 12월 6일자로 승인됨에 따라 용인시의회 위원회조례 중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사항에 수지출장소에 관한 사항을 추가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성욱의원외 3인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어 심도있게 심사하였는 바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양승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창희의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01년 12월 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용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의안이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13일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용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변경되는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설치기준 별표2의 적용시기를 도시계획재정비 시점과 일치하도록 하여 현실에 맞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신철의원입니다.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1년 11월 2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위 안건이 제출되어 2001년 12월 8일부터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12월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에 걸쳐서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2002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액 4,230억7,253만3천원중 30억127만8천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계속비와 지방채사업은 각각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200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도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과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사항으로 전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만입니다. 기획실소관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신철의원님께서 시로 승격된지 5년이 지났음에도 도로변 공공시설물에 부착된 시마크와 시정구호가 잘못 표기되어 있는바, 조속한 시일내 정정하여 새해에는 새로운 물음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 3월 1일 도농복합시로 승격된 후 이미지형성사업을 추진하여 현재의 시마크로 변경하고, 민선2기 출범과 함께 "믿음 주는 시정, 살고 싶은 용인" 시정구호를 정하여 기존 공공시설물인 게시판, 현수막 걸이대, 버스승강장, 도로표지판 등을 일제히 정비하였습니다.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계기로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읍면동을 통하여 시마크와 시정구호 표기실태를 파악한 바, 포곡면 삼계리 게시판과 동부동 라이프아파트 및 공설운동장 버스승강장의 시정구호가 오기된 것으로 조사되어 정비한 바 있습니다. 향후 새로운 시설물 설치시 준공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시설물 관리부서별로 로드체킹을 실시하여 시정구호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완의원님께서 노인복지 활성화를 위해서 기금을 증액 조성 사업할 의향이 있는지 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 운영하고 있는 2001년 노인복지기금적립액은 현재 1,399,620천원으로 시금고에 금리 7% 적립되어 있으며, 운용액으로 99,850천원을 노인복지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1년 기금사업으로는 충효교육, 노인대학 운영, 대한노인회지회운영비, 경로잔치, 무연고 칠순잔치 등이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기금 예치금리의 하락에 따른 소요재원의 부족으로 인한 신규사업 추진 및 다양한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억원을 출연하여 경로당 기능보강 및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기금의 예치, 금리하락으로 인한 가용재원의 감소로 신규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감안하여 일반예산 2억원을 확보하여 읍·면·동 경로당에 물리치료기 및 운동기구 보급, 여가활동 프로그램보급 등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 볼때 금리의 하락에 따른 가용재원의 감소와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복지 수요의 증가에 따른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조창희의원님께서는 용인관광비전21종합계획과 관련하여 2002년도 예산에 반영한 사업과 사업비, 또 특화관광지구개발계획과 관련한 2002년도 예산반영 내용과 중장기예산계획 수립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인관광비전21종합계획은 우리시가 수도권 배후의 거점도시로서 휴양관광도시 기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하여 2002년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의 용인관광에 대한 기본계획과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한 장기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테마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우리시의 역사, 문화 등의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관광객 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전략과제별로 진흥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이동호, 용담호 등 수변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자연과 인공적인 시설개발이 어우러져 가족단위 관광객을 유치 촉진 할 수 있는 특화관광 지구개발사업이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4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투자 우선순위는 관광객의 이용행태 및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규모 및 수익성 측면, 관광객 유인효과 개발에 따른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되 현재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추진중이거나, 또 많은 예산을 수반하지 않고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화관광지구는 컨소시엄 형태의 민간사업자가 투자되도록 유도하겠으나, 현 경제상황과 같은 경기침체기에는 투자가 진행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향후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투자가 진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02년도 용인관광비전21종합계획과 관련된 사업으로는 원삼면, 백암면, 유방동지역을 밀착형 테마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 지역관광지 주변과의 관광코스 및 특화상품 개발을 위하여 7천4백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토록 하고,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앞두고 중국 및 동남아지역 관광객을 유치, 촉진하기 위해 관계여행사, 항공사, 언론사 등을 초청하여 우리시 관광자원을 둘러보게 하는 팸투어 및 홍보에 5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적극적인 관광안내 및 홍보활동을 위해 관광안내 통역관배치, 지역 관광안내소 2개소 설치, 홍보물제작 등에 3억9,8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또한 관광환경 정비를 위해 종합관광안내표지판 2개소, 도로안내표지판 설치사업비 9,300만원을 투자하는 등 총 6억9,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용인관광비전21종합계획은 우리시가 향후 관광산업을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바랍니다 다음은 심노진의원님께서 공설·공동묘지 만장에 따른 현대화된 종합장묘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와 공설·공동묘지 성묘객을 위한 주차난 해소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먼저 장묘문화개선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설·공동묘지 29개소는 현재 만장상태에 있으며, 장묘문화는 매장위주의 관습에서 화장, 납골중심으로 개선되어 가고는 있으나 아직도 묘지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향후 우리시가 시민의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속에 바람직한 장묘문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현대화된 종합장묘시설을 설치하고자 금년 5월 시립공원묘지 조성에 따른 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하여 11월 24일 용역을 납품 받았습니다.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선진장료문화를 조성하고 환경을 보존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설·공동묘지에 한식·추석절 성묘객들로 인한 무분별한 주차로 성묘객의 불편과 인근 토지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묘지별로 성묘객수, 인근 주차가능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묘지 인접부지내를 최대한 활용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묘지주변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등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시정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정희입니다. 양충석의원님께서 민원사무처리 지연내역이 대부분 인허가사항이며, 인터넷 민원 또한 상당수 답변을 미루고 있는바,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1월말까지 각종 민원서류 접수건수는 78,101건으로 그중 문서접수가 74,125건, 사이버민원 3,976건으로 1일평균 273건이 되겠습니다. 한달이상 지연처리 51건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착오접수 및 처리후 전산미입력 등이 24건, 공장총량 물량부족으로 인하여 지연된 것이 12건, 건축주와 민원해결을 위한 협의지연이 4건, 유관기관과의 협의지연 등이 11건으로 민원인에게는 중간통보를 확행했으며, 행정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이버민원 또한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과 진행상황을 게시하고 있습니다만, 유관기관과 연계된 복합민원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전공직자의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시정촉구로 정보화시대에 부응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지방자치의 참모습을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상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양승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창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창희의원님께서는 2002년도에도 올해와 같은 폭설, 폭우, 가뭄 등으로 인하여 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면서 설해 및 가뭄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폭설대책입니다. 금년 1월과 2월에 걸쳐 내린 폭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업용 시설에 대하여는 복구포기자 등을 제외한 복구대상 전량 복구완료하고 피해 사전예방을 위하여 원예용 비닐하우스 폭설피해 요령 홍보팜프렛 800부를 농가에 배부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폭설피해에 대비, 겨울철 원예특작분야 폭설 재해대책 추진계획을 수립, 읍·면·동에 시달하였으며 사전예방 위주의 다음사항을 중점 추진 하겠습니다. 겨울철 기상특보의 신속전파 및 홍보, 비닐하우스 시설에 대한 신규설치시 표준설계도에 의한 설치유도, 비닐하우스, 버섯, 인삼재배시설 등 폭설 취약시설 일제점검· 정비, 눈 쓸어내리기 운동전개, 휴경하우스 비닐 찢어주기, 비규격 하우스 지주세워주기, 비닐하우스시설 보일러 및 수막시설 가동으로 눈이 쌓이지 않도록 지도, 2002년도 새해 영농설계 교육시 폭설대비 사전 예방교육 실시, 특히 폭설로 인한 피해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군부대 및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함은 물론 대농민 홍보 및 지도로 폭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은 극심한 봄가뭄 이후 여름철 큰 강우가 없었으며, 기상전망에 의하면 11월 이후 큰 강우 및 강설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내년 영농기에도 농업용수 부족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2002년 영농대비 단계별 농업용수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02년 영농철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저수율 100%, 소류지에 여수로 마대쌓기 17개소, 준설이 요구되는 소류지 22개소에 준설을 완료하고, 지방2급 하천과 소하천에 물막이 117개소, 낙차공 77개소에 물막이를 설치하여 지하수 수원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리시설 및 장비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양수장 36개소, 양수기 211대, 전동모타 250대가 양호한 상태에 있으며 2002년 한해 대비 용수개발 목적으로 남사면 통삼지구 외 2개소에 7억7천만원을 경기도에 예산 요구하였으며, 소형관정개발 6공을 비롯한 용수개발사업비로 5억원을 2002년도 본예산에 계상한 상태입니다 천수답, 수리불안전답 등 용수부족 예상농지는 논물가두기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밭작물의 경우 수분증발을 억제하기 위해 비닐멀칭재배를 100% 유도하고 점적관수 및 스프링쿨러관수를 실시, 농작물 가뭄대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경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농가를 보호 육성하는 차원에서 비료를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UR협상결과 우리 농산물 이행계획서의 농업관련 보조금은 감축 대상보조와 허용보조로 분류되며 비료지원사업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생산효과가 있는 보조로 감축대상에 해당됩니다. 또한 그 동안 증산위주의 농업정책추진방향이 친환경농업 정책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실정에 있어 2004년도까지 화학비료 사용량을 점차 30%로 감축해 나갈 계획이며, WTO 농업협정 기본방향에 따라 허용정책인 논농업직접지불제도를 도입, 보조금을 간접 지원함으로써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농업정책 추진방향과 친환경농업정책을 위한 우리 농업의 현실을 감안할 때 화학비료지원사업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오며, 환경오염 예방 및 시설채소·전작물에 대한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도 역시 박경호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경호의원님께서는 도시계획 수립시 사유재산을 공원부지로 확보한 상태가 20년이상 지난 시점에도 근린공원시설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제라도 시민의 체력향상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기지정된 근린공원부지조성에 대해 강한 의지와 신념을 갖고 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당부하여 오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현재까지의 공원조성은 급속한 도시화 추세에 따라 기흥, 수지 등 서부지역과 4개동에 편중 조성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유재산이 공원부지로 지정된 후 20여년이 지난 현 시점에도 공원조성이 안되고 있는 곳이 아직도 10개소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지정 후 20년 이상 된 공원의 토지매입비 및 조성비가 약 8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어 소요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역의 균형발전과 공원의 활용도 등을 종합판단, 각 지역별 거점지역에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확충하는 등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2002년도에는 수원시에서의 월드컵경기에 따른 한국민속촌 및 에버랜드 등 관내 관광지에 외국인들의 방문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진입로변의 소공원 조성, 꽃길, 절개지 녹화사업과 기조성중에 있는 중앙·능말공원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등 재원의 확보가 어려워 2003년부터 연차별 계획에 의한 장기 미조성공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공원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2003년부터 우선적으로 백원권역의 백암공원과 남이권역의 이동공원에 대한 토지매입 및 공원조성을 추진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석우입니다. 저희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의원님 질문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윤석의원께서 영동고속도로변에 위치한 인정피렌체아파트에 대한 소음방지 대책과 기 입주한 이삭아파트와 2002년 3월 입주예정인 영화아파트는 건설업체인 이삭건설의 부도로 방음벽 설치가 불투명하고 이삭건설을 인수한 영화건설이 방음벽 설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렌체아파트는 현재 인정건설에서 3차 사업을 시행중에는 있음으로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사용검사 전까지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적극 유도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삭아파트와 영화아파트는 사업승인 조건으로 사용검사 신청시 국가공인기관에 의한 소음측정을 실시해서 법적기준치인 소음도를 65데시빌 미만이 되도록 사업부지 경계에 도시미관을 고려한 방음벽이나 수림대를 설치하도록 조건을 부여하였기 때문에, 동 지역의 교통량 증가에 따른 소음증가 등을 고려해서 사용검사 신청전까지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보영의원님께서 죽전리 중앙하이츠아파트는 많은 주민들이 성남지역과 연결되는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분당주민들의 폐쇄로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과 도로개설 계획을 물으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하이츠아파트와 분당구 구미동과 연결되는 현황도로는 성남시∼용인시간의 대로 2-1호선 폭 30m의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곳에 위치한 것으로 중앙하이츠아파트 271세대 입주민의 통행을 위해 사업자인 중앙건설이 한국토지공사의 사용동의를 받아 한국토지공사에서 도로개설전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하고자 기존 현황도로를 포장하여 사용중 문제가 발단된 것으로 현재 주민들이 수원지방법원에 통행제한 시설물제거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이며, 또한 현황도로를 불법폐쇄한 성남시장과 분당구청장을 고발하여 동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우선 우리시 관내에서 도로문제를 해결하고자 폭 20m의 중로1-1호선을 내년 상반기 개설목표로 현재 공사중에 있고, 또한 죽전 4거리 교통정체 해소를 위하여 군도 1호선인 수지읍 죽전리에서 국도43호선 성남시계까지 구간을 현재 6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용지 보상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심노진 의원님께서 구갈3지구 택지개발 구간중 국도42호선 도로선형을 곡선으로 변경하여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도로사고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신설도로와 기존도로를 병행 사용할 수 있는지와 당초계획을 설계변경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흥 구갈3지구택지개발사업 구간 중 국도42호선 도로 선형변경은 당초 경기도에서 기존국도를 활용하는 방안과 우회노선을 비교 검토한 바, 기존도로 선형을 유지할 경우 택지개발지구 내부를 통과함으로써 지구 내 교통혼잡과 소음발생 등 집단민원이 예상되고, 또한 지구내 단지의 양분으로 인한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현저히 저하되는 등 문제점이 예상되어서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 후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도로의 설계서 및 곡선반경이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시공하고 택지개발지구내 차량진출입 구간을 최소화 함으로써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부득이 선형을 변경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42번 국도의 상습정체구간을 해결하기 위해 광역교통계획에 의한 우회도로인 수원 I·C에서 구갈3지구 선형변경구간과 동백지구를 거쳐 죽전택지지구를 관통하기 위한 광역교통망을 계획 수립중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심노진의원님께서 서북부 지역의 급속한 개발로 아파트 단지가 숲을 이루고 있으므로 주민들이 입주하기 전 사전점검하여 문제점을 시정 조치후 입주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는 2002년도부터 아파트 사용검사전 관계부서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문제점의 사전도출 및 해소대책을 강구하고자 입주전 사전준공 검사제를 발전행정 시책으로 선정해서 시행할 계획이며, 앞으로는 입주민들의 생활불편 사항에 대한 사전예방과 조치로 집단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김완수입니다. 존경하는 양승학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환경국 소관에 대한 시정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신철의원님께서 국지도 44호선 일부구간인 양지면 정수리 고갯길의 4차선 확·포장 계획 및 고갯길을 낮추어 사고방지 및 교통체증을 완화할 개선 방안은 없는지와 용인시를 통과하는 국도 42호선은 주말이나 휴일이면 차량으로 인하여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대책과 그리고 현재 공사 진행중인 용인대∼서리간 확·포장공사 및 터미널∼남동간 도로 확·포장공사의 완공시기는 언제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 곤지암 방면으로의 국지도 44호선은 용인 지역의 급속한 개발에 따른 인구유입 등으로 차량이 증가되어 동 노선의 교통량이 증가되는 추세이므로 동 노선중 체증이 심한 구간은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우리시에서도 1차적으로 유림교에서 인정피렌체 아파트 앞 영동고속도로 굴다리까지 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하고자 2002년 예산에 총사업비 81억원중 15억원의 시비를 투입 시행계획이며, 우리시 시행구간 종점부부터 정수리 고개까지의 4차로 확장에 대하여는 도로 관리청인 경기도에 조속히 시행토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정수리고개를 낮추는 사항에 대하여는 경기도에서 사업계획수립시 터널 및 동물 이동로 설치 등 고개길 낮추는 방안을 최대한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도 42호선은 우리시 동·서방향을 통과하는 동맥으로서 주말 및 휴일이면 교통정체가 심각한 실정이므로 우리시에서는 1차적으로 우리시 관리구간인 등기소 앞에서 삼가동 삼거리까지 구간에 대하여 현재 4차선을 6차선으로 2004년까지 확장하고자 2002년 예산에 실시설계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본 노선 외 평택부터 용인까지 개설중인 국도45호 우회도로의 2구간인 마평동부터 포곡면 경방 앞까지의 국도45호 우회도로 개설과 마평동부터 양지까지 구간의 확장에 대하여는 도로관리청인 건설교통부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조속 시행될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으며, 양지에서 광주, 서울방면으로의 차량분산을 위하여 양지에서 포곡면 삼계리 방면의 군도10호선확·포장 및 신설공사를 현재 추진중에 있으므로 계획된 동 노선 전구간이 개통되면 국도 42호선의 교통체증은 상당히 완화되리라 판단됩니다. 용인대∼서리간 도로개설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지방도 333호선으로서 동물 이동통로 및 국도 45호선과의 연장 시공등으로 2002년 10월 준공예정이며, 남동∼터미널간 도로개설은 1구간 680m를 2001년 12월말까지 완료하여 동 구간의 차량통행을 원활하게 할 계획이며, 2구간 남동사거리∼은하삼CC 앞 1㎞는 현재 용지 보상 중으로서 2003.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므로 동 노선이 완료되면 현재 정체되는 국도 45호선의 교통체증은 해소되리라 판단됩니다. 다음 황신철 의원님께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개설한 소방도로가 기능을 상실한채 인접주민들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대책, 시가지 도로가 협소하여 차량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불법주·정차로 더욱 혼잡하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단속 계획, 도로변 음식점 앞 오토바이 방치로 주차난을 가중하고 있는데 단속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28조의 6호 규정에 의거 용인경찰서와 협의하여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에서 단속이 가능합니다. 소방도로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단속하고 있으나 최근에 개설된 소방도로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계도만 하고 있으며, 해당 읍·면·동과 전수 조사하여 필요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후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단속은 그간 2000년도에 20,804건을 단속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2001년 8월 7일부터 청원경찰 8명을 추가 배치하여 현재 22,862건을 단속하였으나, 단속후 다시 불법주·정차하는 등, 단속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운전자의 의식전환 없이는 교통질서확립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시가지 중심도로에 대하여는 출·퇴근시 단속, 야간단속, 불시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주·정차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로변 피자집, 수리센타 등의 오토바이 주차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이를 단속할 수는 없으나 주·정차 단속시 질서있게 일렬주차하도록 계도하고, 관련부서간 협의하여 도로변 노상적치물로 관리하여 교통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황신철 의원님께서 중앙분리대 설치로 인한 사고가 현저히 줄어들어 효용성면에서는 효과가 있었으나, 사후관리가 안되어 일부구간이 훼손된채 방치되어 있고, 산업도로와 삼환기업에서 어정입구까지 중앙분리대를 설치,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 현황은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3개 노선 6개소에 27㎞와 경기도에서 관리하고있는 1개 노선 2㎞,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1개노선 2개소 1.7㎞를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 설치한 중앙분리대를 점검하여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 또는 관리기관을 통하여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산업도로변, 삼환기업에서 삼가 삼거리까지 중앙분리대 설치건에 대하여는 시내구간은 간선도로와 달리 차량속도가 느리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등 설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도로확장계획이나 도시미관 등을 고려하여 설치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완 의원님께서 용인 서·북부 지역의 급작스런 개발로 교통체증이 심각한데 이에 따른 도로 확·포장계획, 개설 또는 증설계획과 아울러 원활한 대중교통의 소통대책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4월 8일 건설교통부에서 수도권 난개발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특히 수도권 남부지역의 심각한 교통난을 해소하고자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광역도로망 9개 노선과 지하철 2개 노선의 확충계획을 마련하였는바 이 계획 모두가 우리시 교통대책과 관련되어 있어 현재 우리시, 건설교통부, 경기도,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에서 분담하여 노선별로 2007년까지 완공계획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01년 11월까지 노선 및 시행기관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풍덕천 사거리 교통난 해소는 죽전택지개발과 관련하여 토지공사가 국지도 23호선에서 남북방향으로 입체화시설을 설치하고, 풍덕천 사거리에서 신갈간 노선을 확·포장하여 교통난을 해소할 계획이며, 중요내용으로는 풍덕천 사거리 남북방향 고가 입체화 설치사업으로 사업량은 530m, 폭은 20m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3년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실시설계 및 토지분할 등 용지보상절차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보정리 뜰에서 기지창 앞 국지도 23호 지하입체화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는 600미터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200억원 사업기간은 2002년 1월에 시작해서 2003년 12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현재 실시설계 진행중입니다. 둘째, 신갈∼보정리 뜰∼풍덕천사거리 도로 확장은 경기도와 우리시가 공동 투자하는 사업으로 신갈∼수지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사업량은 7㎞도 폭 30m 6차로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1년 6월부터 2004년 12월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실시설계 완료 및 관계기관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셋째, 죽전사거리 교통정체 해소를 위하여 군도 1호선을 현재 6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 및 탄천변 제방도로, 죽전취락지구 내 도로를 신설 죽전사거리 교통량을 분산하여 교통정체를 해소하고자하며,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성남시계∼국도 43호선 구간에 군도 1호선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는 800m, 폭은 6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하는 계획이며 사업기간은 2001년 3월부터 2002년 12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용지보상중에 있습니다. 다음 탄천변 제방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1㎞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1년 9월부터 2003년 6월에 완공예정으로 있으며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실시설계 및 토지분할 등 용지보상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죽전취락지구 중1-2호선 개설공사는 사업량이 430m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2년 1월부터 2004년 12월이 되겠습니다. 넷째, 구성읍 마북리 지역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하여 시도 29호선을 현재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여 교통난을 해소할 계획으로 사업량 2.78㎞를 폭 4차로로 2003년 12월 완공예정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섯째, 수도권 남부지역의 광역도로망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는 신갈∼수지노선은 앞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으며, 신갈∼상하노선은 2000년 10월 준공되었으며, 나머지 노선은 영덕에서 양재간 도로개설사업으로 사업량 24.5㎞, 사업비는 6,031억원을 투입하여 2003년 착공해서 2004년 12월 완공예주어므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0년 12월 26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했습니다. 다음은 고기리에서 서울 신림간 도로 건설사업으로 사업량은 11㎞가 되겠으며 공사기간은 2003년 4월부터 2004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2001년 4월 31일부터 타당성조사용역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흥읍 보라리∼공세리간 국지도 23호 도로확포장공사 및 신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78㎞ 4차로 소요사업비 1,730억원, 공사기간은 2002년 12월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동백리∼수지읍, 용인∼분당간 도로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0㎞ 4차로로 소요사업비는 3,000억원이 되겠으며 공사기간은 2003년 2월부터 2004년 12월로 현재 추진상황은 99년 8월 13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 다음은 기흥읍 영덕리∼구성읍 상하리 국도 우회도로 건설사업으로 사업량은 3㎞로 4차로가 되겠으며 소요사업비는 600억원 공사기간은 2003년 10월부터 2007년 12월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2000년 12월 12일 조사설계용역이 착수된 상태입니다. 다음 기흥읍 구갈리에서 동백간 도로건설사업으로 사업량은 2㎞로 6차로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400억원, 공사기간은 2002년 8월부터 2004년 12월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99년 8월 13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된 상태입니다. 다음 삼막곡∼법무연수원간 도로 건설사업으로 사업량은 2.8㎞ 6차선으로 소요사업비는 840억원, 공사기간은 2002년 1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가 되겠으며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2000년 12월 30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착수된 상태입니다. 여섯째, 우리시 지하철 연장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당선 지하철 연장사업은 철도청에서 주관하여 "오리∼죽전∼구성∼구갈∼상갈∼영덕∼영통∼수원역"간 18.2㎞를 2002년에 착공하여 2008년에 개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인지역 교통문제 해결을 위하여 1단계로 2005년까지 죽전역 개통, 2단계로 2006년까지 구갈역 개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죽전역 지하화에 대해서도 관계 기관에 계속적인 건의와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분당선 노선 연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까지 완공계획이 있는 양재∼백궁역까지의 신분당선에 대해서도 수지1,2지구를 경유 수원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에서 수지까지 연장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검토 중에 있으며, 건설교통부에서 2002년도에 양재∼백궁역까지 기본조사계획에 수지역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또한 2002년 실시계획으로 재원상 문제가 예상됨에 따라 우리시 2002년도 예산안에 기본조사비 3억원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추진중인 국도 및 고속화도로, 도시계획도로 등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개설되어 용인 서·북부 지역의 교통난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재의원님께서 제55회 1차 정례회의에도 질문하신 국공유지중 주차장, 소공원 등 주민편의시설 입지 가능부지의 활용계획에 대한 그간의 추진경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재의원님께서 제1차 정례회의시 제안하신 국·공유지를 활용한 주차장 및 소공원등 주민편익시설 설치방안 및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국유지 및 시 소유 공유지 유휴지 활용방안으로 임시주차장을 설치 운영하여 도시주택가의 주차 난을 해소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여 2001년 8월 1일부터 10월초까지 2개월에 걸쳐 회계과 재산관리부서와 14개 읍.면.동에 설치 대상지를 조사하였으나 설치 가능한 지역은 수지읍 1.2지구 3개소만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어 현재 가능한 지역 3개소 중 2개소는 공영노외주차장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죽전공원부지는 인근 사유재산을 추가 매입하여 2002년도 완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임대중인 국·공유지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에 재확인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부지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건설과에서 관리하고있는 하천부지 등을 재확인하여 관련부서와 협의 주차장 및 소공원의 활용가능한 지역을 선정 주민의 휴식공간 및 주차공간을 마련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연차적으로 주차장 확충 기금을 조성하여 추진중인 분당선 연장 및 용인경량전철 노선구간의 역세권 및 환승주차장을 설치하겠으며, 성윤석의원님께서도 언급하신 바와 같이 자가용 사용을 자제토록 계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차난이 다소라도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최근 주차문제가 심각한 원인은 연립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건축시 협소한 주차공간의 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용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세대당 1대이상씩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또한 대단위 택지개발지구내의 주차장 용지의 위치를 중심상가지역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시행자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종재 의원님께서 지방상수도공사와 관련하여 포곡면 전대리 녹십자의료공업 앞 교량은 4차선으로 확장하여야할 구간으로 판단되는데도 교대와 2.5m간격을 두고 송수관로 매설공사를 시행하여 교량 확장공사 시 이설이 불가피함으로 지방상수도공사 준공 전에 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급속한 도시개발로 인하여 부족한 용수량을 지방상수도를 개발하여 해결하고자 1998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하여, 1999년 11월 착수, 2002년 후반기부터는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고자 추진중에 있으며, 위 공사와 관련하여 포곡면 전대리 녹십자의료공업 앞 도로에 관경 1,350㎜의 송수관로를 기존교량에 지장이 없도록 약 2.5m 거리를 두고 매설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정비계획에 도시계획도로를 중로 1로 20m로 결정하고자 추진중에 있어 향후 도로 및 교량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지방상수도 준공전에 송수관로 이설계획을 설계변경에 반영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이종재의원님께서 용인시 관내를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잦은 노선 변경으로 인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노선번호에 대한 혼선 및 불법노선 변경운행으로 일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2000년 7월이후 노선 변경으로 인한 민원발생 및 해소 방안과, 노선변경후 버스운행실태에 대한 지도·단속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서북부지역의 개발로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의 대중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현재도 경기도, 서울시, 건설교통부와 협의하여 노선변경, 증차, 연장등 조정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나, 특히 용인-서울간 버스노선 조정은 서울시와의 협의사항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0년 7월이후 버스노선 변경사항은 35건에 이르며 또한 대중교통불편 사이버민원 접수현황은 2001년 4월부터 11월까지 총 468건이며 민원의 유형은 노선변경, 증차, 신설, 불친절, 불법노선변경 등의 다양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이 지적하신 수원역-에버랜드간 운행하는 6000번, 600-1번 버스를 수원역-신갈-상갈지구-민속촌 앞-에버랜드로 변경한 것은 민속촌을 방문하는 관광객 및 상갈지구 입주자를 위해 노선을 변경하였으나 이용주민들이 버스요금을 사유로 시내 일반버스의 운행을 요구하여 6000번 버스를 수원역-신갈-정신병원-에버랜드로 환원시킨바 있고 그 대안으로 10-5번 버스에 대해 사업계획변경을 인가한 바 있습니다. 물론 버스노선 변경시 기존이용 승객들의 불편이 있습니다. 향후 노선변경시에는 충분히 사전 검토하고 시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실시하여 합리적으로 노선을 조정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선변경 후 버스운행실태에 대한 지도·단속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그간 노선버스의 결행, 미운행 등 9건을 적발하여 9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앞으로 버스의 결행, 미운행 등으로 민원이 잦은 곳은 단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운행실태를 현장조사 후 강력히 행정처분 하여 교통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건영의원님께서 안전세광창고는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제1권역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지난 7월 16일 위험물이 노출되어 하천을 오염시킨 사고가 발생하여 사업장 이전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시설개선만 조치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근본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 안전세광창고의 위험물 누출로 인한 충격으로 인근 시민 등의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는데 대하여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험물 누출사고가 발생한 후 2천만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 발원지에 위험물 및 유독물을 저장·보관하는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부당함에 대하여 환경부, 건설교통부, 경기도등에 이전방안 검토 및 수질환경보전법상 특별대책지역내에서 유독물 보관·저장업의 입지를 제한하는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을 요구한바 있으며, 우리시 지역구 국회의원님에게도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법 개정을 통한 이전이 가능하도록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엄정한 관리가 되도록 행정지도와 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위험물 유출사고 후 시설개선 명령을 하여 보관. 저장시설 전면에 유수 분리시설을 설치하여 외부유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였고 소분작업 과정을 자연유하식에서 모터식 자동시스템으로 전면교체하여 작업과정에서 발생할수 있는 유출행위에 대한 시설이 보완중에 있으며 부주의로 인한 위험물이 일체 외부로 흐르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안전세광창고는 수도권 주변의 제조업체 제품생산에 필요한 부재료를 저장·보관한 후 공급하는 저장시설로 시설 이전에는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므로 사업주의 자발적인 이전을 유도하거나 국가재원을 지원받아 이전대책을 강구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이 요구되며 우리시에서는 주민의 안전을 위하고 식수원인 팔당상수원의 보호를 위하여 계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성윤석의원님께서 인정피렌체아파트에서 용인방향으로의 도로가 정체되고 있으니 현재 추진중인 용인도시계획도로 중2-3호 개설공사와 연결될 수 있도록 인정피렌체아파트 앞 국지도 44호선의 현재 2차선 도로를 인도포함 4차선으로의 조기개설과 용인도시계획도로 중2-3호 개설공사 구간에 도로가 높아져 용인정보산업고등학교와 그 주변 수백 세대 가옥이 침수될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정피렌체아파트 앞에서 용인시가지 방향으로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국지도 44호선 유림교에서 인정피렌체 아파트 앞 고속도로 굴다리구간을 4차선으로 2004년까지 확장하고자 2002년 예산에 토지매입비를 반영 하였으며, 현재 시행중인 용인도시계획도로 중2-3호 개설공사 마평동에서 구원진레이온의 잔여구간도 국지도 44호선 확장 구간에 포함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동 노선이 완료되면 인정피렌체아파트에서 용인방향으로의 우회도로 개설로 차량분산 등을 통해 교통정체는 해소되리라 판단됩니다. 현재 시행중인 용인도시계획도로 중2-3호 개설공사의 도로가 높아져 우기철 침수가 우려되는 용인정보산업고등학교와 그 주변 주택가 배수처리는 현재 기존관로 900m/m로 처리되고 있으나 집중호우시 기존관로의 용량부족으로 배수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집중호우시 침수지역을 해소하고자 신설도로 구간에 800m/m 우수관을 추가로 설치하여 양지천으로 배수토록 계획 및 추진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충석 의원님께서 동부동 관내 신평부락에서 두보아파트 구간 1.2Km의 하천정비공사시기 및 제방뚝을 이용한 자전거 전용도로와 운학초등학교에서 송담대학 구간 3.5Km의 경안천 환경정비사업 및 사업시행시 오수관 동시 매설건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지천은 지방2급 하천으로 총연장 7.8Km이며, 2000년도 및 2001년도에 도비 및 시비 8억원을 투입하여 하천정비기본계획선에 맞게 신평부락 마전교 상하류 일부 구간을 자연석 쌓기 호안공법으로 정비하여 수해예방에 기여와 환경친화적으로 하였으며, 2002년도 양지천 하천정비사업비로 도비 5억원이 내시되어 양지천 전구간에 대하여 2002년 1월중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며, 실시설계시 제방도로를 이용한 자전거도로 설치여부를 검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까지 용지보상을 완료후 2004년도에 공사착수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학초등학교에서 송담대학 구간 3.5Km의 경안천 환경정비사업은 2000년도에 도비 3억5천만원을 지원받아 2001년 6월 설계를 완료한 결과, 총사업비 1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현재 감정평가중으로 지금까지 도비지원 규모는 2001년도 7억원이 지원되었으며 2002년도에 10억원이 내시되었습니다. 2005년도까지는 사업완료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도비지원규모에 따라 사업시기는 다소 유동적이며, 도비확보를 위해 관리청인 경기도에 적극 건의하여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경안천 개수공사시 오수관 병행 매설건에 대하여는 많은 사업비와 많은 시일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관련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도 양충석의원님께서 각종 인허가가 제한되고 있는 동부동 지역의 수변구역 해제를 위해서는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건설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시에서는 이 지역에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부에 승인신청한 우리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안)상의 경안천 수계의 하수처리장 건설계획은 용인하수종말처리장외 모현 등 동부하수처리시설로 동부하수처리장을 2006년까지 1,500톤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며, 이 시설이 완료되면 각종 인·허가에 많은 제한을 받고있는 지역의 토지이용 효과의 극대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할 뿐아니라, 경안천 상류지역인 동 지역의 수질개선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시는 하수처리장이 완료되어 안정된 도시발전을 위하고 낙후된 지역의 활성화와 친환경적인 생활개선을 위하여 환경부 승인이 조속히 이루어 지도록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환경국 소관 시정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의원입니다.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수원역-민속촌-에버랜드 및 용인노선의 현재 인가되어 운행중인 사항과 노선인가후 변경사항별로 내역을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노선버스의 결행, 미운행 등 9건을 적발하여 9백만원의 과징금 부과내역을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기서 즉석 답변이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환경국장님 이종재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하여 지금 답변 가능합니까?

서면도 가능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상세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시정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답변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예강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5일간의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시민의 복리증진를 위하여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신 의원여러분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얼마남지 않은 2001년도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모두 최선을 다해 나갑시다. 제60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