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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차수 의원 발언

제74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9

이차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차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북구의회(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4차 회의에서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전체 위원이 참여해서 하는 방법과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 어떤 방법이 좋겠습니까?

김종문위원

다 합시다.
삼수

유삼수위원

예결위원 전위원이

이정열위원

지금 현재 빠진 위원도 많은데 전위원이 참석하는 범위내에서 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성재

서성재위원

그렇게 합시다.

이차수위원장

전체 위원이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체 위원이 참여하여 계수조정을 하자는 위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체 위원이 참여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10분간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이 조금전에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노상권간사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상권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노상권위원

간사 노상권위원입니다. 조금전 '9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배부해 드린 증감요구내역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되는 예산 전체 15억8,192만1천원중 삭감액은 33건으로 6억1,611만6천원으로 증액은 3건에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정되는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토록 조정하였습니다. 세목별 조정결과는 '99년도 예산안 증감내역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수위원장

방금 간사가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없습니다.

김홍렬위원

방금 조금전에 의장님께서도 여기와서 설명을 하셨는데 북구소식지에 대해서 우리가 감정적이라기 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하는데도 감정적으로 다른 사람이 비유를 합니다. 북구소식지가 전부 삭감되면 내년1월부터 북구소식지가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추경 때까지라도 나올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는 부탁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님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김창순의원

제가 위원아닌 의원인데 한 가지 발의하겠습니다. 북구소식지 발간 예산은 삭감을 다 하고 나면 1월부터 하나도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전체 의원이 욕을 안 얻어먹겠나, 그래서 다만 1천만원, 2천만원이고 올려서 추경할 때까지 쓰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1억8,280만원중에서 다만 2천만원이라도 내년에 북구소식지가 끊기면 왜 그러냐고 하면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하면 의원전체가 욕을 얻어 먹지 않겠느냐 이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김한섭위원

방금 저희들이 심도있게 해가지고 결정지은 것을 종결짓도록 합시다.

이차수위원장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상권

노상권위원

이대로 끝을 봅시다.

이각희위원

부의장님 말씀도 좋은데 북구소식지는 1년에 한꺼번에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1천만원 가지고 계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제 생각은 기획하는 것은 계약할는지 모르지만 인쇄비는 다달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집행부를 대표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전에 계수조정하실 때 1억8,280만원중에 2천만원 삭감하고 1억6,28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 싶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그대로 우리 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PR도 구소식지에서 다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신 그 내용대로 해주시면 합니다. 깊게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모든 잘못은 뉘우치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손잡고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심도있게 심의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차수위원장

위원님들, 토론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결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더 이상 토론없이 그대로 통과하도록 할까요. 심도있게 심사할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간사가 보고드린 결과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98년도 제3회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듣고 집행부 전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근

김부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부근입니다.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북구의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에 앞장서 오신 이차수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이미 성립된 예산으로 년도내 수입이 불확실한 세입은 현실성 있게 조정하고 경상경비와 공무원관련 후생적경비는 최대한 절감편성하여 저소득층의 생계보호 등 사회복지분야에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중앙 및 시로부터 추가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금 등의 추가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부족한 사업에 우선 계상하고 투자사업중 신규사업은 지양,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과감하게 삭감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0.6% 증가한 1,115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요인은 공공근로사업비 등 국시비보조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050억9천만원으로 2.8%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64억8,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5%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82억8,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인 1억9,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증감요인은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는 다소 늘어났으나 종합토지세는 징수율 하락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45억3,8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4%가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요인은 경상적세외수입에 있어서 0.9%인 4,900만원이 감소하였고 이는 시세징수교부금 감소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감소가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있어서는 14.8% 증가한 168억4,700만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증가되었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242억9,7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6%인 17억1,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370억2천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8%인 26억4,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감요인으로는 국시비보조금은 노인복지회관 건립 및 사회복지분야에서 늘어났고 시비보조금은 국비내시에 따른 시비부담액 증가와 동북로 육교설치 등에서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411억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인 14억3,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요인을 내용별로 보면 인건비는 210억3,9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4%인 3억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9억1,9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9%인 2,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91억4,5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4%인 10억9,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587억3,9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1%인 23억3,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항을 내용별로 보면 국비보조사업비는 256억5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9%인 20억9,600만원이 늘어났으며 이는 사회복지분야 예산과 공공근로사업비가 증액내시되었습니다. 시비보조사업은 152억7,4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6%인 8억8,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노인복지회관건립,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고성시장 진입로개설, 동북로육교설치 등과 국비내시에 따른 시비부담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178억5,9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5%인 6억4,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의 절감, 집행잔액과 사업시기 조정에 따른 사업비 19억1,3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총42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기집행된 1,2단계 공공근로사업비 13억5천만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예산은 64억8,5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5%인 21억5,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회계별 주요증감요인으로는 의료보호기금은 35억5천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3%인 2억4,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증가요인은 국시비보조금이 늘어났습니다. 저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6억8,5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22억5,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1.6%인 23억9,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요인은 주차장특별회계조례 폐지로 특별회계 자금이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8년도 제3회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수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98년도 수정예산안은 1,115억4,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3%인 3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나 일반회계에서 국시비보조내시액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으나 세외수입에 있어서 이자수입 300만원을 조정하였으며 조정교부금에 있어서는 동북로육교설치에 따른 사업비 5억원을 당초 시비보조금에 편성하였으나 특별교부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보육시설운영비로서 3,200만원이 변경내시되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에 있어서 당초 동북로 육교설치비 5억원을 시비보조사업에 계상하였으나 5억원 삭감하여 특별교부금에 편성하였으며 보육시설운영비 3,200만원이 삭감내시되어 조정하였고, 예비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헤아려 '98년도 구정업무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차수위원장

기회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배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진기입니다.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차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일괄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한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9일부터 오늘까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북구의회(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