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식 의원 발언

공동급수시설은 업무가 이관되어서 보는 업무에 따라서 상수도본부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 조례가 필요없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단지 유지관리에만 힘을 썼습니다. 위생적인 측면만 했는데 상수도본부로 넘어갔기 때문에 간이급수시설이 상수도로 될 확률이 많고 10개 지역에서 7개 지역이 상수도로 되었습니다. 그러니 북구발전을 위해서는 좋은 현상으로 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과장 김영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종만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매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보건소업무에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협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2기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제 실시로 지역주민의 보건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질병양상이 전염성보다는 만성, 퇴행성질환 중심으로 변함에 따라 종전의 보건의료시책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요구가 수렴된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지역보건법 제3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4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기 계획은 부칙 2조에 의거 1997년부터 1998년까지 2년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으며, 본 계획안은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으로 1999년도부터 2002년까지의 계획입니다. 그간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수립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3월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팀을 구성하여 '98년5월 경대의대 예방의학교수님을 자문위원으로 선정하고 설문지를 개발하여 '98년7월24일부터 8월20일까지 지역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8월13일부터 9월12일까지 병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자문위원에게 분석을 의뢰하였습니다. 종합분석자료는 4년간 보건소 사업계획방향 및 구체적인 추진계획 수립의 지침으로 삼았으며 그리고 본 계획안은 '98년11월11일 북구공보지 및 북구청 각 동 게시판에 게첨 공고하였으나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98년11월23일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의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안 1쪽부터 4쪽까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입니다. 지역실정에 맞고 주민건강욕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사업을 개발하여 민간의료기관과 연계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관리체계를 정비하여 궁극적으로 지역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121쪽까지 지역현황과 전망입니다. 이 분야는 보건의료 수요측면, 공급측면의 현황과 추후 전망을 기준자료 및 지역사회 현지조사를 통한 종합적인 진단을 실시하여 주기별 서비스를 15개 세부사업계획수립의 기초자료로 삼았습니다. 진단결과는 65세이상 노인인구의 증가가 현저하고 뇌혈관질환으로 사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보건소 주민이용현황도 고령층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이 원하는 보건소의 사업방향도 건강증진, 예방접종, 진료서비스의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등 민간의료기관에서 하기 어려운 공익적이고 다양한 보건의료사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23쪽부터 176쪽까지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입니다. 이 분야는 영유아보건사업 등 생의 주기별 6개사업 세부사업과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 등 9개 서비스를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업무의 성격이 진료에서 예방적 차원의 의료형태로 변하는 추세에 따라 만성, 퇴행성질환 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사업 등의 신규사업에 내실을 기하고 각종 보건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7쪽에서 188쪽까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으로 보건소의 조직, 인력, 시설, 장비보강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전산화를 '98년11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산화가 정착되고 나면 그에 따른 잉여인력은 각종 신규사업 및 특수사업으로 재배치를 실시하고 장기적으로 사업방향 전환에 따른 필요전문인력을 자체상계로 조정하여 각종 보건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92쪽에서 198쪽까지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입니다. 보건사업으로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각종 보건교육 등 민간의료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진료사업으로는 방문보건사업대상자와의 결연사업, 정신질환자 연계사업 등의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며 각종 무료진료사업의 지속적인 운영 등 저소득층, 노인, 소외계층의 주민관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기때도 있었습니다. 절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대학교수팀이나 전문자문교수들에게 이 계획안을 의뢰해서 분석할 것은 하고 안을 만들어서 제1차적으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자문위원회 김해식위원님의 질의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만 지역보건법상에 옛날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며서 법상에 모든 지역의 의료계획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 구성은 의료관련단체, 구의원, 학계, 여러 가지 구민이 참여하는 대상인원까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기 때는 구의원중에서 지금 의장으로 계시는 장경훈의원님, 윤학수의원님이 수고를 하셨고 2기 때는 김홍렬의원님하고 이정열의원님이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가를 하고 계십니다. 그외에 학계, 약업계, 의료계, 집행부하고 전부 참여를 해서 우리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많은 자문을 해주십니다. 역할은 자문을 해주시는데 심의위원이라는 것은 법상에 명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법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구의회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의결권을 갖도록 구의회의 위상을 생각해서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여하신 분은 일부의 구의원이지만 실지 지역주민 전체의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의원님들의 의결을 받는 것으로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책자를 보면 짜임새 있게 잘 되었는데 여기보면 년도별차이가 수정되지 않은 사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28개 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획안이 동이 바뀌었으면 바뀐 사항을 별첨으로 해서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대충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의료이용 현황에 보면 동일지역과 타 지역이 사용한데 대해서 차이가 상당히 많은데 외래는 동일지역에는 71.7%이고 타 지역에는 28.3%이고 2번에는 반대경우로 동일지역에 19.1%고 타 지역에는 80.9%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현재 환자가 치료를 하기 위해서 오는 건지 입원을 하기 위해서 오는지 어떤 차이가 있어야 됩니까?

우선 년도별 28개 동은 계획수립 당시에 28개 동이었고 모든 자료를 28개 동별로 취합하는 과정에서 이 계획은 그 후에 행정조직개편이 있으면서 23개 동으로 감축이 되었습니다만 실지 계획수립상에는 그때 당시에 28개 동이었고 9월말까지 모든 계획이 수립되었어야 되는데 의회의결을 거치고 주민공고기간도 있었고 해서 조금 늦어졌고 그러면서 그때 28개 동의 자료가 올라온 것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23개 동으로 조직개편이 되어서 충분히 반영이 못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15페이지에 입원환자 동일지역 19.2%는 한 마디로 북구가 가장 취약한 것이 3차의료기관, 종합병원이 없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북구지역에 1차, 2차 외래진료는 하등의 불편이 없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3차종합병원은 북구에 한 곳도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입원을 할 때는 타 지역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책자가 잘 되어 있는데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다시피 21페이지 자료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97년12월31일자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아까 동현황도 바뀐 상태같으면 그 기준점을 해서 바뀐 계획서를 해주었으면 좋았는데 그런 차이점이 책속에 너무 많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은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린다면 이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가장 어려움이 자료수집에 있습니다. 의료기관 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각종 의료보험공단연합회나 자료를 요청합니다만 실제 그 분들이 주는 자료가 최근 통계가 나와 있지도 않고 자료취합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최근 자료가 그대로 반영되었으면 금상첨화가 되었을텐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또 의문스러운 것은 팀장을 포함해서 12명이 이 책대로 시행하기에는 너무 벅찬 것이 아닙니까?

많이 힘겹습니다.

벅차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실지 저희들이 이 계획을 세운 제일 기본적인 의도는 지방자치가 되면서 이제 지역특성에 맞게 계획을 세우면 복지부에서 과거에는 어떤 상명하달식으로 위에서 지시를 하면 말단부서에서는 그대로 따르다가 이제는 하향상달식으로 하부조직에서 필요성을 위에 전달하고 상부기관에서는 그것을 참고로 해서 여러 가지를 지원해 달라는 뜻으로 이 계획을 성립하게 되었는데 실제는 거리가 멀고 단지 저희들이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정말 어려움도 많았습니다만 그런 가운데 계획을 수립하는 직원들의 지원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함양되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대로 여기서 이 작업을 너무 많이 하다보면 외부강사나 전문인을 불러서 하다보면 실지 책자의 득보다 손실적으로 예산낭비의 우려감이 있어서 묻습니다. 아무쪼록 계획을 잘 해서 더욱 더 효율성 있고 능률적으로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및 안건심사에 대하여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