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홍렬 의원 발언
종만
임종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북구의회(정기회) 제1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회의에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안에 대하여 질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채택을 했고 토론할 시간인데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청합니다.
김해식위원
우선 정회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번에 LP가스 등 고압가스 관리가 허술하여 대형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므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할 것 해놓았는데 이것은 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은 LP가스 실은 차가 길에 세워져 있어서 대형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인데 이렇게 하면 길에 주차해 있는 것이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을 삽입해서 하는 것이 안낫겠나,
종문
김종문위원
주거지역 도로변에 방치를 합니다.
김해식위원
적재차량이
종만
임종만위원장
주택인접에 LPG 배달차량이 적재한 그대로 노숙하고 있는 것을 철저히 단속해 달라,
김해식위원
노숙하고 있으니까 대형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철저히 단속하라는 내용이 들어 있어야
효상
배효상위원
기할 것이며 해놓고 노숙차량에 특히 집중단속을 바람
종만
임종만위원장
그러면 이 문구 뒤에 ( )해서 기할 것이며 특히 LPG배달차
김해식위원
LP가스 적재차량이 야간에 노숙하니까 노숙하는 차를 철저히 단속해 달라고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홍렬
김홍렬위원
LP가스체적제라고 해서 정부차원에서 북구에서도 체적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에 KBS 고발프로그램에서 체적제를 하므로 해서 사용자들이 손해를 약30% 본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비교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일반적으로 체적제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데 수도요금처럼 메터기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메터기 자체가 잘못되어서 사용하는 사용자가 굉장히 피해를 본다고 하는데 단가계산을 해놓았는데 약30%이상의 손해를 봐서 서울 각 업소에서 체적제를 안 하겠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체적제에 대한 것을 한번 더 검토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체적제가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이것을 먼저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메터기가 국산이 아니고 일산입니다. 5, 6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 부담을 안아가면서 더 비싼 요금을 물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것을 확인하라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시가 내려가야 됩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중구난방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정회를 해놓고 정리를 해서 합시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효상간사로부터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배효상위원입니다. '98년도 본 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건의사항을 제외한 감사보고사항은 제10차 회의때 보고드린 대로 하기로 하고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과외 9개 부서에 대하여 모두 20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서별 시정 및 건의사항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만
임종만위원장
배효상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사회도시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보고서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드린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74회 북구의회(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 기타 안건 처리 등 위원회 활동에 열성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