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훈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운영위원장 김해식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조례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99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획득으로 구정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98년 12월 1일 하루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부서는 의회사무국입니다. 감사위원회 구성은 감사위원장은 본 의원이 그리고 감사위원은 이재술의원 외 여덟 분의 의회운영위원들이 수고하셨습니다. 주요감사사항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거 심도있는 감사를 심사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지적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내무위원장 이병인입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한 '98년도 내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조례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99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 구정에 반영하자는 것입니다. 감사는 '98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였고, 감사실시 부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소관입니다. 감사위원회 구성은 감사위원장에 본 의원이 그리고 감사위원회는 박해용의원 외 아홉 분의 내무위원회 위원이 수고하셨습니다. 주요감사사항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거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모두 41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을 조치토록 하였으며, 각 부서별 시정건수는 기획감사실이 10건, 문화공보실이 8건, 총무과 9건, 민원봉사실 5건, 세무과 6건, 정보통신과 3건입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내무위원회 소관)

사회도시위원장 임종만입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한 본 위원회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조례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98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대상기관은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및 보건소 등 10개 부서였습니다. 감사위원회 구성은 감사위원장에 본 사회도시위원장이 그리고 감사위원회는 배효상의원 외 열 한 분의 사회도시위원님들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공통자료 및 의원요구자료에 의거 유인물에 기재된 사항과 같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부서별 시정 및 건의사항은 사회복지과 외 9개 부서에 대하여 모두 21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98년도 사회도시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내무위원장 이병인입니다. 본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제정조례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북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이 '98년 9월 19일 법률 제5568호로 개정됨에 따라 지방별정직 및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단축과 휴직제도 개선 등 현행조례를 개선 보완 정비하려는 조례개정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은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이 대통령령 제15903호로 공포되고 대구광역시 제2의 건국추진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제2의 건국이념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전반의 개혁과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에 관해 지방행정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하여 구와 민간이 합동으로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 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제고와 사회참여가 확대되고 있어 장애인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외국인 투자기업들에 대하여는 투자촉진을 유발하여 지역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지방세의 감면범위를 확대시키는 취지의 조례개정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 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결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농지세 부과를 위한 평균 필요 경비율이 종전에는 대구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였으나 행정자치부령 제11호로 지방세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결을 얻어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농지소득자가 농지소득금액에 대한 장부를 비치,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부 등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농지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농지세 과세대상 작목별로 평균 필요경비를 정하여 농지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북구 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여 지역사회 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역정보화를 촉진시키며 지역 간 정보격차의 해소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각 분야에서 정보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을 하기 위한 조례제정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7건의 조례제정 및 개정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임종만입니다. 본 위원회소관 안건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 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위생법의 개정으로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에 업무가 상수도사업본부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안이 불필요하게 되어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 공중이용시설등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공중위생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이 신설되어 조례 존치가 불필요하게 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여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의료관리체계를 지역실정에 맞게 유기적으로 확립하고 보건의료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99년부터 2002년까지 4년 차 계획을 수립, 지역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계획이 수립되어 적법 타당하므로 본 안건 역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례안 및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