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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심노진 의원 발언

61회 제2내무위원회200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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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노진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사일정에 따라 행정국, 보건소, 수지출장소 및 읍면동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4회 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예산심사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이 수지출장소 및 동사무소 개청식 행사관계로 부득이 참석할 수 없어 행정국 주무과장님 행정과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유종열행정과장

행정과장 유종열입니다. 행정국 소관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예산 총괄은 당초예산 보다 9억2,292만9천원이 감액된 606억5,16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당초대비 3억5,303만1천원이 감액된 202억5,212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5쪽 중간에 감액된 일용인부임 1천만원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인 고용보험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5쪽 하단 연금부담금 등에 감액된 4억6,799만4천원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 부담금으로 연금공단에서 고지된 금액을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계상을 하였으나 전년도보다 퇴직자가 감소됨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6쪽 중간에 일시사역인부임 1억12304만1천원은 자치단체부담금인 고용보험료 집행잔액 4,571만8천원과 정년단축으로 인한 일용직 퇴직금 부족분 2억원을 증액하였고 일용인부임 목에서 지출됨으로 인해 감액된 1억4,56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험부담금 부족금 1억1,437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7쪽 상단 192만2천원은 국비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사실조사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당초보다 5억2,455만원이 감소한 335억5,87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관리 일반운영비는 645만원이 증가한 2억2,211만8천원으로 수지출장소 신규 구입차량 15대에 대한 자동차보험료가 되겠습니다. 11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록물관리사업에 운영중인 프로그램의 변경으로 서버사용이 필요치 않게 되어 장비구입비 1억2,300만원을 삭감하고 수지출장소 집기구입비 1,500만원중 모빌구입비 400만원과 서가구입비 300만원등 700만원을 재정합의하여 구입하고 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청사관리는 동부동청사 신축비 22억6천만원으로서 2002년도에 공공청사정비기금에서 지방채로 차입하는 4억원을 삭감하였고 동부동청사부지 매입비중 4,130만원을 삭감하여 수지출장소내 차량등록사무실을 증축하는 사업비로 재정합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7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는 당초대비 837만8천원이 증액된 12억9,534만1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117쪽 주민등록관리는 1,288만원으로 인감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인간의 분쟁요인을 줄이기 위해 인감증명 대리발급 사실통보제를 운영하고자 통보엽서구입비 1,120만원과 안내문 인쇄비 1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쪽 민방위관리 1,560만원은 도비 1,500만원, 시비 6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1,100만원과 열째줄 민간실비보상금 400만원은 전액도비로 화재발생진압을 위한 2001년 방역방제훈련 운영비 및 참가자 급식비, 간식비로 성립전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줄 자산취득비 60만원은 비상대비업무용 컴퓨터보안카드 구입비로 기존 4개를 책정하였으나 비상기획위원회에서 5개로 배부함에 따라 1개 추가비용이 되겠습니다. 119쪽 병사관리에 감액된 2,002만2천원은 국비 1,930만2천원, 시비 72만원으로 2001년도 집행결과에 의거 정산하고자 당초예산을 조정한 것으로 일반운영비에 감액된 219만원은 ..... 서식인쇄비, 사무용품비 81만원과 병력동원 훈련소집자 수송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셋째 줄 국내여비 242만2천원은 병역의무불이행자 색출등에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120쪽 상단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감액된 284만2천원은 공익요원 중식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중간에 민간실비보상금 감액된 1,669만5천원은 징병검사 대상자 여비 869만5천원, 병력동원 소집대상자여비 8백만원으로 2001년도 집행결과에 따라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 72만원은 병무계가 민방위 병무계로 통합됨에 따라 병무계 직원 의자구입비를 전액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는 당초보다 5,372만6천원이 감액된 55억4,0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는 5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특별교부세 1억4,500만원이 교부되었으나 제3회 추경에 국비 1억4,620만원이 편성되어 부족액 280만원을 국비에 증액하고 시비는 감액하였으며 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124쪽에 자산취득비 250만원은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비입니다. 같은 쪽 중간 일반운영비에 감액된 1,331만원은 생활기동민원처리반 운영홍보물 제작비 800만원과 친절교육민간기관위탁 연수생 피복비 531만원이며 같은 쪽 하단에 민간위탁금 3,291만6천원은 공직자 친절교육 민간기관위탁연구 집행잔액입니다. 125쪽 상단 자재구입비 1천만원은 생활민원기동처리반 해체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500만원은 원삼면 다목적복지회관 보수공사비로 수도배관시설, 화장실보수, 옥상방수등을 해야 하는 보수공사로서 동절기 부실공사가 예상되어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이며 민간자본이전 5천만원은 기흥읍 지곡1리 하동마을 노인정 신축공사비로 2층 벽돌 스라브 구조로서 현재 1, 2층 골조공사는 완료되었으나 나머지 외벽공사 과정이 지연되어 있어 금년도 마무리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명시이월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0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과 증감내역, 그리고 명시이월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노진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철

황신철위원

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전체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각 과별로도 질문할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없는 것으로 통틀어서 해도 되겠습니다.

심노진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시민과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자

송수자보건소장

보건소장 송수자입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의 규모와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77억8,107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안 79억6,1123만9천원보다 1억8,01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인건비와 이에 따른 정액지급여비, 복리후생비 감소분이며 증액사항은 137페이지 상단 보조사업으로 심부전증환자 의료비 2,711만2천원과 정신질환시설운영비 3,13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노진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출장소 및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출장소 및 읍면동 소관 사항 예산안은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괄설명만 듣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택

박관택기획예산담당관

연일 바쁘신데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지출장소 및 읍면동 소관 사항은 142쪽부터가 되겠습니다. 12월 24일 오늘부로 승격되는 수지출장소 소관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면 수지읍은 기정예산보다 7,070만원이 증액된 56억6,56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억5,675만1천원이 감액된 296억5,876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부분이 다기 때문에 주요내용은 유인말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노진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윤석위원은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작성한 2001년도제4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성윤석위원

내무위원회 성윤석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제4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01년 12월 1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12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었고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후 계수조정결과로는 2001년도제4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내무위원회소관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전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드린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노진위원장

성윤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성윤석위원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안인만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4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성윤석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4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성윤석위원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