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학 의원 발언

존경하는 양승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6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하여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며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한 시의 재정운용 방향을 설명드리면 2001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정리 및 세입증가분의 계상과 2002년 당초예산 편성이후 의존재원의 변경분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예산은 인건비 증가분과 필수경비에 대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고, 투자사업은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효과 및 주민수혜도 등 투자효과를 정밀분석, 시급한 사업과 계속비사업 부족분에 대하여 우선 예산에 계상하는 등 투자효과 증대에 노력하였으며, 경제여건 및 사업추진 상황등을 감안하여 투자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삭감조정하여 계속사업비 등을 조정하는 등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력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002년 당초예산 4,230억7,300만원보다 26.8%가 증액된 5,366억5,4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941억4,900만원이 증액된 4,801억6,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94억3,200만원이 증액된 564억8,9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중 지방세수입은 2002당초예산 1,435억6,500만원보다 9.7% 증액된 1,575억6,500만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주민세 85억원, 종합토지세 40억원, 주행세 15억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경상적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2천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재산임대수입은 3백만원 감액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 내역으로는 재산매각수입 20억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1억6백만원, 일반부담금 43억5,500만원, 잡수입 3억9,300만원, 순세계잉여금 397억원을 증액하는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505억5,4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재정보전금 56억8,100만원, 국.도비보조금 297억6,8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지방양여금은 58억7,100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부문은 114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인건비 인상분 31억4,300만원, 문화복지 행정타운 설계보상비 21억8,700만원, 관용차고 신축공사 18억4,200만원, 소규모 주민불편해소사업 7억2,500만원, 의료보험부담금 3억1,800만원 등입니다. 사회개발 부문에는 355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역으로는 용인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공사 45억3,900만원, 용인여성회관 신축공사 26억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3억2,100만원, 민속촌입구 소공원 조성공사 2억9,100만원, 용인대학교 골프실기장 설치공사 13억3천만원,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타 출연금 17억5천만원, 종합운동장정비공사로 5억2,600만원, 종합운동장 전광판 및 조명탑 설치공사 13억5,600만원,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54호 개설공사 7억5천만원, 구성도시계획도로 소1-4호 개설공사에 5억원, 구성도시계획도로 소1-6호 개설공사 2억원,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63호 개설공사 1억원, 이동도시계획도로 소2-16호 개설공사 5억원, 보정리 현대홈타운 진입로 확포장공사 20억 4,400만원, 둔전취락지역 개발계획도로 소3-10, 11호 개설공사 5억원, 서북부지역 주민불편 해소사업에 30억원,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50, 소3-34호 개설공사 3억원, 백암도시계획도로 중3-1, 2-1, 대3-2호 개설공사에 6억원, 신갈도시계획도로 중1-11호 개설공사에 15억원, 국도45호 도로확포장공사 34억9,700만원, 수지 죽전취락지구 중1-2호 개설공사에 20억원, 양지면 쓰레기적환장 부지매입에 14억원, 쓰레기소각장 주변등 주민숙원사업지원 15억원, 보평마을 보도설치공사 2억4,100만원, 고림4통 상수도 설치공사 3억1,1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한강수계 하수관거사업 37억7천만원, 하수도특별회계 시비부담금 16억1,500만원 등입니다. 경제개발 부문에는 426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미곡처리장 고품질 가공시설 지원사업 2억8백만원, 논농사 직접지불제 18억3,800만원, 농어촌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 8억2천만원, 경안천 운학제 개수공사 10억원, 양지천 제방공사 5억원, 탄천 제방공사 5억원, 경안천 자연형하천 조성공사 7억원, 시도29호 확포장공사 43억원, 옥산∼장평간도로 확·포장공사 5억원, 신갈∼수지간도로 확·포장공사 200억원, 황새선도로 확·포장공사 5억원, 국지도 23호 접속도로 교량설치공사 4억5천만원, 포곡면 리도202호 도로 확·포장공사 7억원, 군도10호선 도로개설공사 5억원, 남사210호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4억원, 원삼면 리도207호선 도로개설공사 10억1,400만원, 다목적도로 관리차량구입 9억2천만원,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39억9천만원 등입니다. 민방위부문에는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민방위교육훈련 장소임차료 2천만원, 경상예산 및 국도비 변경내시분 3,900만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에는 44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국.도비 반환금 44억 9,8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 4,700만원, 반환금으로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추진기금특별회계는 2001년 결산정리분으로 순세계잉여금 1,300만원을 증액 조정하여, 경영수익사업추진기금 적립금으로 1,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는 택지개발사업 보조인부임 4백만원과 김량장동 신우아파트 앞 인도설치공사 2,100만원, 김량.역북지구 미분양토지 감정평가수수료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2,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융자금이자, 원금상환 2억2,800만원을 계상하여 예비비에 2억2,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경상예산으로 주차장관리 홍보물제작 5백만원을 계상하여 예비비 5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02년 당초예산보다 70억8,300만원이 증액된 321억6,700만원으로 하수도사용료 2,500만원, 이월금 8천만원, 용인하수종말처리 이차보전 일반회계 전입금 6,600만원,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화사업 53억8,5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30억5,100만원, 원인자부담금 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흥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13억5,500만원, 구갈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1백만원, 백암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5억6,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는 경상예산 1,300만원, 용인하수종말처리장 3-2단계 증설사업 24억8,300만원, 한강수계 하수관거 시범화사업 53억8,500만원, 동천동 하수관거 정비공사 7억7,100만원, 하수도사용료 요율산정에 관한 연구조사 용역비로 1,500만원, 공공자금 관리기금 지방채상환 6,600만원, 국.도비 반환금으로 9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흥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 13억5,500만원, 구갈 하수종말 처리시설 건설부담금 1백만원, 예비비 3억8,400만원은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당초예산 43억6,400만원보다 122억8,900만원이 증액된 166억5,300만원으로 세입 주요내역은 이자수입 2억1,500만원, 순세계 잉여금 18억3,600만원, 이월금 2억4,8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천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8억3,400만원, 국고보조금 91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는 환경사업소 정규직 및 기타직 보수, 차집관로 협잡물제거 및 축산폐수처리 관리인부임 인상분 9,800만원과 경상예산으로 4,500만원, 주민지원사업 76억9,2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30억5,100만원, 국비 물이용부담 반환금 2억4,800만원, 예비비 11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승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필수경비에 한하여 신규계상하고, 지역경기 활성화사업 및 기 편성된 투자사업비 부족분을 증액하였으며, 주민의 수혜도가 큰 숙원사업을 우선 계상하는 등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양승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제1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39억6,800원이 증가한 847억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변동내역을 말씀드리면, 삼성전자의 배분량 31,000톤 반납에 따른 상수도사용료등 급수수익이 80억3,300만원 감소되었고, 이자수입으로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 배당금수입 4,500만원 증가되어, 타회계부담금 수입으로는 물이용부담금 위탁징수수수료 수입 8,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 100억원 증가, 전년도 이월금 108억7,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24억7,700만원이 감소한 260억3,400만원으로서, 삼성전자의 배분량 31,000톤반납에 따라 정수구입비 35억1,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배수비 5,800만원과 일반관리비 5백만원이 증가되어, 영업외비용으로 차입금이자에 대한 변동금리로 9억7,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당초예산보다 24억4,800만원이 증가한 325억1,200만원으로서, 시설비로 모현면 동림리 배수관로 설치공사외 22건에 21억8,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산취득비 3,200만원, 예비비 2억1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이월예산자금은 39억9,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승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수도담당 공무원들은 용인시의 안정된 수도행정을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 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욱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6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용인시장이 제출한 2002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경예산안과 2002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예산안 의결권은 의회의 여러가지 권한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비중있는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며, 우리 의원들의 막중한 책무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용인시의 예산이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편성·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이번 제64회 임시회에서 심의, 확정하게 될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도있고 충실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