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조화영 의원 발언

제170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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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일정 및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일정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방법에 대하여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국, 사업소 및 실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부서별 소관 예산안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국장 및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부서별 소관 예산안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국장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홍보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홍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 제4회추경예산서안)

충서

박충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충서입니다. 2011년 8월 2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5,025억7,393만9,000원으로 201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13.2%가 늘어난 586억5,639만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이중 이번회계는 3,854억6,212만5,000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8,0%가 늘어난 285억7,702만1,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171억1,181만4,000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34.6%가 늘어난 300억7,937만1,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이중 기타특별회계는 394억2,945만7,000원으로 제3차 추가경정 예산대비 8.0%가 늘어난 29억1,724만9,000원 공기업특별회계는 776억8,2만7,000원으로 제3차 추가경정 예산 대비 53.8%가 늘어난 271억6,212만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내역은 세외수입 260억8,201만5,000원 증액, 지방교부세 12억2,929만6,000원 증액,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3억500만원 증액, 보조금 18억7,795만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증감액 내역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3억5,084만5,000원 증액, 교육 분야 9,510만7,000원 증액, 문화 및 관광분야 7,995만4,000원 증액, 환경보호분야 1억4,611만5,000원 감액, 사회복지분야 11억6,911만4,000원 증액, 보건 분야 2,170만1,000원 감액, 농림해양수산 분야 1,426만2,000원 증액, 수송 및 교통 분야 55억9,281만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61억5,838만5,000원 증액, 예비비 185억7,469만9,000원 증액, 기타분야 22억1,229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번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증감액 내역은 인건비 12억5,514만9,000원 감액, 물건비 15억321만4,000원 증액, 경상이전 7억3,747만9,000원 감액, 자본지출 92억192만4,000원 증액, 보전재원 30억원 증익, 내부거래 12억2,703만원 증액, 예비비 및 기타 185억5,473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렸습니다. 2011년 8월 2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홍보실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보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7억3,328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모바일 웹 제작비 1천만원은 정보통신과에서 이미 완료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액 감액, 부서운영기본경비 등 사무관리비로 2,750만원과 음향조정실 냉난방기 설치 및 태블릿 컴퓨터 신규구입비로 650만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태블릿 컴퓨터 신규로 해서 2대 들어와 있는데 사용목적이 뭐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하나는 사진촬영이 현장에서 이루어져서 바로 저희들이 전송을 받을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진하는 직원하고 하나는 인터넷신문 내지 다른 내용들을 현장에서 할 수 있고 특히 트위터 같은 경우는 때로는 현장에서 바로 답변을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사실상 했는데 지난 재해 때도 그렇고 실시간으로 주말이나 이런 때도 민원이 떠서 답변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현장체제를 갖추고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볼 때는 태블릿PC 없어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직원들이 전부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되도록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진촬영을 하고 있는 직원 내지는 이쪽은 보강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요청 드리는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병주위원입니다. 수상자 사진송부 있지 않습니까? 수상자 명단이 되어 있는데 1년에 얼마나 있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가 여기서 수상자로만 표현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용어를 하다보니까, 수상 내지 다른 행사 때 와서 위촉장을 준다든가 그런 것을 포함하는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저희가 예측을 전부 전수를 해서 예상치를 가지고 시행을 할 때 평균 200내지 300정도를 계상해서 했었습니다. 시행해봤더니 실질적으로 주로 여름철보다는 봄, 가을 이쪽에 행사가 있을 때 주로 많이 사용됐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추경에 왜 올라오지요? 벌써 이것은 연초에 다 해서 대충 몇 명 정도 예상해가지고 예산을 세웠어야지 앞으로 가을이나 몇 번 사진 찍을 기회가 없을 텐데 지금 800만원 올린 것이 다 끝난 상황에서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지금 나간 예산으로 해서 봤을 때 좀 모자랍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상했던 금액이나 그것보다도

병주

이병주위원

사진은 무엇으로 송부했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일반 봉투에다 드렸었는데 그냥 드리다보니까 예의도 갖춰야 될 것 같고 아시다시피 각봉투 이런 데가 넣어서 드렸었어요. 그러다가 사진이 들어가는 사진첩 모양의 봉투를

병주

이병주위원

예를 들어서 수상자 사진을 찍고 나가면 그분의 주소를 알아서 우편으로 보낸다는 얘기예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해당부서로 줘서 해당부서에서 전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해당부서로 주는데 송부할 필요가 있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사진을 드릴 때 사진을 넣어서 행정 각봉투에 드리는 것보다 사진이 들어있는 하나의 사진첩을 만들어서 전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혹시 액자 만들어주는 것입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액자는 아닙니다. 사진첩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저한테도 하나 온 것 있었는데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액자는 아니고 그것을 액자로 쓰지는 않을 텐데요. 앨범용 같은 것인데요.

병주

이병주위원

알았어요. 제가 책상에서 가지고 올게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실장님! 눈 가리고 아웅 하면 안 돼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제가 그것을 액자로

현수

문현수위원

위촉을 받든 수당을 받든 사진첩을 통해서 사진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결국 시장홍보란 말이에요. 받는 사람한테 뭔가 자부심을 해줄 수 있겠지만 실제 시장홍보 차원이고 그 사진에 시장 빠진 사진 있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는 하나의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진을 받는 시민도 받을 때, 보통 저희들이 개인으로 줄 때도 봉투에서 넣어드리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의상 드린 것이지

익찬

김익찬위원장

질의 한 다음에 답변하세요.

현수

문현수위원

요즘 디지털시대예요. 저 같은 경우도 누가 저를 사진 찍는다고 하면 메일로 보내달라고 한다든지 블로그라든지 또는 카페 이런 데다 사진을 저장하고 살아요. 그것을 뭐 인쇄해서, 요즘 사진관에 가면 장사 안 된다고 문 닫는 집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인화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디지털시대 때 이렇게 아날로그로 전환하는 오히려 후퇴하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디지털로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디지털로 보내드리고도 있고 저희 포토뱅크에서도 본인이 다운을 받아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병주위원이 갖고 온 저것은 무슨 예산가지고 제작했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 부서운영비로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부서운영비로 했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운영비로 하기에는 뭐하니까 저것을 추가로 제작하려고 예산 요청하는 것입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예상했던 것보다 수량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전에 제작할 때 비용 얼마 들여서 제작했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개당 단가가 3,800원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얼마나 했냐고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1,000개 했습니다. 380만원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800만원이면 2,500개 정도 더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말씀드린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봉투에다 인쇄해서 만든 일반용이 있고 사진첩을 이용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선택했는데 처음에 보여주시고 있는 사진첩을 해서 제작했는데 이후에 일반용으로 해서 가격을 다운해서 디자인을 넣어서 광명8경을 넣어서 만든 금액이 적은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제작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포맷은 거의 저런 식으로 하겠네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보통 청첩할 때 하는 봉투 그런 모양 식에다 광명8경을 넣어서 만든 것으로 한 장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체제를 더 보완을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런 것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전부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분은 저렇게 하고 일부분은 일반적으로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사진첩을 만들어서 사진을 제공하는 대상자와 봉투를 통해서 사진을 제공하는 대상자의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주로 개인이 하셨을 때 많이 하고 있고 단체사진, 행사사진 할 때는 일반용 봉투로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추가로 문제가 되는 것이 광명시장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양기대를 써놓으면 선거법에 걸릴까봐 못쓰고 광명시장으로 해서 시장홍보용이나 다름없거든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관위에 확인했고 이미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 확인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선관위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내용 보내드렸었습니다. 이미 다른 시군도 하고 있는 것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했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선관위에서 별 문제없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저희가 확인한 내용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미리 여쭤봤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서면으로 했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직접 갔다 왔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누구한테 했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 실무자가 직접 갔다 왔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의회에서 다시 한 번 해볼까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의회에서 해보시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결정은 의회에서 하시겠지요. 제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사진송부 전에도 했었나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전에 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양기대 시장 들어오기 전에 이효선 시장 체제에도 이것을 했었나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이시장님 때는 제가 기억할 수 없고 그전에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20년 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10년 전 얘기하는 거예요? 이효선 시장 체제 때 사진송부를 하셨냐고요? 이효선 시장 체제 때 안했으면 다 삭감시켜도 되는 것이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전 시장과 현 시장의 차이 때문에, 만약에 안했다고 하더라도 시민들한테 예의를 갖추고 싶은데 그것은 알아서 판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옛날 이효선 시장님은 시민들한테 예의를 안 지켰나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아니요, 저희가 와서 사진을 드리다보니까 그런 것이 나오게 됐다는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다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사진첩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세상은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답변 드리자면 디지털로 원하시는 분들은 디지털로 해서 전송해드리는 것도 있고 포토뱅크 속에서 스스로 다운받을 수 있는 체제도 갖춰드렸는데 다만, 근무를 하다보니까 동장 때도 그렇고 사진을 찍으면 뭐하느냐 주지를 않는데 이런 얘기를 아마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실장님! 이효선 시장 체제 때 언제 했는지 예산특위 열기 전에 저희들한테 보고 해주시고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사진전 전시 시 개청 30주년 65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 어디다 전시하는 거예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가 시 개청 30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30년 시 역사에 관련된 사진을 전시회를 가져볼 생각입니다. 여기에 쓰일 인화료라든지 사진액자 코팅비용 또 이젤을 이번에 구입해서 평상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젤구입비를 포함해서 저희가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어디서 전시한다는 것입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현재는 시민회관 본관 또 KTX광명역 이런 곳으로 옮겨 다니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년에 또 31주년에는 이렇게 하는 안하겠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사진전시회는 학교에서도 요청을 해서 때로는 행사 때 사진이 나가면서 빌려드려서 학교자체에서 학생들한테 사진전시를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태까지 이런 것이 구비가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하면서 장비를 구입도하고 전시회도 갖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저도 수상자 사진송부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실질적으로 디지털시대라고 해도 저희가 행사장 시청이나 시민회관 가보면 그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드신 분들이에요.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진기도 요즘은 옛날처럼 직접 사진을 찍어서 빼지 않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저희 관내에 일하시는 분들 빼고는 거의 없습니다. 저는 행사를 여러 군데 갔기 때문에 이 사진첩을 3개 정도 받은 것 같아요. 저는 받을 때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데 가면 내가 그 기록을 갖고 싶지만 내가 직접 찍지를 못하기 때문에 특히 수상한다든지 이런 경우 가질 수가 없거든요. 물론 단가에 있어서 저렴하게 하면 좋겠지만 시장을 홍보하기 이전에 시민들에게 기쁨, 행복 이런 것 충분히 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게 바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또 저희 시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위원님! 감사드리고 생각과 시각의 차이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같은 맥락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느 것이 바람직한지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태블릿 컴퓨터 있지 않습니까? 홍보실에서 사진을 바로 바로 전송받을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지금은 위원님들 계시지만 트위터를 현장에서 바로 바로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현대 시대가 실시간으로 내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언론사에서 보도를 요청할 때 사진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자면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행사가 끝나고 오후시간 때 와서 보내면 다른 시군에 비하면 시기상 늦습니다. 그런 전송시대가 빨라지는 세상에서 늦어지니까 그것을 실시간으로 현장행정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것을 어디가 올리는데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한테 보내는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보내면 홍보실에서는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는 포토뱅크 내용 탑재도 하고 보도도 내보내고 앞으로 있을 인터넷신문도 게재하고 트위터도 내보내고 하는 내용들을 같이 전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체제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혼자만 그것을 갖고 있다가 들어오는 시간까지는 시간이 많이 소요도 되고 빠른 행정을 하고 싶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광명시홍보실이 오늘 행사에 있었던 것을 내일 보도하는 신문기자들도 아니고 홍보실에서 오늘 있었던 것 내일 아침 새벽에 보도합니까? 그리고 광명시가 큰 도시도 아니고 10분, 20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인데 기자도 아니고 실시간으로 바로 바로 할 필요가 있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광명 시내에서 있는 행사도 있지만 외부행사들도 있고 행사가 다 끝나고 돌아오는 시간까지 해서 언론사에 저희들이 요청할 때도 바로 해서 현장에서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충하는 역할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런데 태블릿이 2개가 필요하신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말씀드렸듯이 하나는 사진을 하고 있는 사진전담용으로 필요하고 아시다시피 사진을 전담으로 찍는 직원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 직원이 혼자 다니면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돌아와서 다시 그것을 보내기까지 시간도 그렇고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하나는 저희 홍보실내에 있는 인터넷신문내지 다른 행사 때도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요청 드렸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음향조정실 냉난반기 설치 450만원 나와 있는데 새로 구입하는 거예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대회의실에 음향조정실을 해서 저희가 대회의실과 중회의실을 조정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냉난방시설이 같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자체에 냉난방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기계가 많이 있어서 기계 보존도 그렇고 사무실환경 포함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지금은 없나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정실에 사람이 근무하고 있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근무하고 있는데 그동안 여름에는 어떻게 생활했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선풍기 썼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동안 계속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직접 위원님들이 가서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태블릿컴퓨터 관련돼서 광명시에서 운영하는 트위터가 몇 개 있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공식은 하나가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시 트위터입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광명시 공식 트위터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양기대시장 트위터도 있지요. 그것도 관리합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본인이 하시는 것이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시 공식 트위터에 팔로워가 몇 명이나 있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12,000명 정도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11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자치행정국 소관)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제4회추경예산서안)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충서입니다. 2011년 8월 2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052억3,082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0억9,073만9,000원을 증액, 동 주민센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66억8,029만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34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594억5,887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억7,393만6,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5,065만6,000원, 신년인사 인명록 제작비 1,125만원, 통장자녀 장학금 3,024만원, 통장워크숍비 800만원, 공무원한마음 수련회 사용 잔액 2,541만원, 공무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로 23억597만3,000원을 감액, 대학생 아르바이트 보수로 4,695만원, 새마을운동 광명시지회 업무용 차량구입비로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인명록 제작 감액은 개인보안을 위해,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감액은 통장들의 대규모 교체로 인한 대상자의 감소로, 통장워크숍비 감액은 통장에 대한 교육을 상반기로 조정하여 하반기에 미실시하여 발생한 것이며, 공무원 인건비 감액은 향후 집행예정액을 감안하여 조정하였으며, 새마을운동 광명시지회 업무용 차량 구입은 노후화로 사고위험이 있어 지난 2011년 7월 처분함에 따라 봉사단체로서 새마을사업 추진을 위해 증액 편성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67억2,961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5억8,969만9,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예산조기집행 우수부서 포상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500만원, 나머지 185억7,469만9,000원은 예비비로 증액 편성한 내용이며 기타 10개동 주민 센터의 경우 총3,634만1,000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으로 대부분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서 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50억9,306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59만3,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저소득층자녀 무상급식 보조금 중 교육지원청 부담금 증액으로 시비 2억7,494만원을 감액, 밝은 빛 유치원 바닥 난방공사 및 계단보수공사비중 교육지원청 대응투자 사업으로 1억6,362만9,000원, 광명광덕초등학교 다목적실 현대화 공사비로 6,500만원, 국도비 반환금으로 2,663만8,000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6억5,045만5,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715만2,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도로명주소 고지문 제작비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요금으로 1억352만원을 감액, 도로명 주소 홍보물 제작비로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32억9,881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27만9,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전화요금 및 전용회선 사용료로 2,160만원, 공통기반 1시스템 장비 증설비로 6,418만6,000원을 증액,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수립 용역비 잔액 6,870만2,000원과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6,088만3,000원을 감액 편성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왜 인명록제작 하시려다가 반납하셨어요, 이유가 있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인명록을 작성했으나 인근 시군을 다 문의해보니까 거기도 개인정보유출로 제작을 않기 때문에 저희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단지 개인정보유출 문제로 인해서 제작 안 한 것이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일부 보면 그 인명록 갖고서 경조사라든가 아니면 다른데 활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안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통장워크숍 800만원 반납하셨는데 어떤 사유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1차 2차 했는데 1차 때는 통장들 오면 시간이 넘으면 점심값을 7,000원씩 계산해줬는데 간담회형식으로 회의실에서 간담회비를 절약해서 반납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식비를 지급했었는데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다과형식으로 개최했기 때문에 나머지 돈을 활용 안 했습니다. 그래서 반납한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애초부터 그렇게 하시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1차는 했고 2차는 식비를 지급했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한마음수련회 2박3일 했어도 2억을 했고 1박2일도 2억을 썼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줄었어야 되는데 별로 안 줄었네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것은 1박2일이건 2박3일이건 지리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1박2일이라서 예산이 줄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차이가 엄청 나는데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입찰을 봐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입찰금액을

병주

이병주위원

깔끔하게 1박2일이지만 질적 향상을 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자장면 먹을 것을 팔보채 먹었다는 것이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팔보채는 아니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게 쉽게 이해하면 되잖아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밥값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 좋게끔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천만원 줄 것을 2천만원 주면 3류 가수 불러야 되는데 1류 가수 불렀다는 얘기하고 똑같네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강사 같은 경우에도 질을 높이고 그런 형식으로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박2일이면 내년 예산에서 우리가 고려 좀 해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 대학생아르바이트 이번에 추경 올렸는데 몇 명 정도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활용부서에서 수요가 없어서 작년까지는 동계, 하계 50명씩 했었습니다. 그런데 30명으로 올해 줄였었는데 민원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아르바이트 자리도 없고 그래서 30명을 50명 더 추가해서 동절기에는 80명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겨울방학 때 하는 것이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그리고 행사실비보면 통장워크숍 두 번 이전에 올렸던데 한 번으로 하고 한 번 줄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두 번 했는데 아까 답변을 드렸지만 중식비를 지출 않고 다과회 형식으로 해서 경비를 절감시켰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장학금도 줄이고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금년에 신규 통장들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보면 1년 이상 근무한 통장 자녀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올해는 줄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신년인사 인명록 제작하는 것 어느 동은 하고 어느 동은 안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안 해야 된다면 일괄적으로 다 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언론에도 보도 됐지만 광명6동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일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이렇게 되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헷갈리니까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단체원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동에서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단체원들이 원해도 개인적으로 동에서 만들면 안 되지요. 개인신상정보 유출이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도 안 하고 있는데 동에서 각자 개개별로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새마을운동을 업무용 차량구입비 올라왔는데 저희가 어떤 규칙에 의해서 차량을 지급해줄 수 있게 되어 있나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지원근거는 지방재정법에도 있고 광명시보조금관리 조례라든가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여기에 따른 지원을

화영

조화영위원

거기에 차량을 지원해줄 수 있다고 되어 있나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새마을 조직에 대해서 지원해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차량을 지원해주라는 그런 내용은 없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지원이 가게 되면 차후에 다른 단체에서 차량구입비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거절을 못 할 것 같습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조직이라든가

화영

조화영위원

단체보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을 적용하시고 조례를 적용하셔서 이것을 주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 인지를 하시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조직이라든가 활동이라든가 그런 범위를 봐서 검토를 해야지 단체가 100명 있는데도 차량을 지원해 달라, 그럴 경우에는 곤란한 경우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 기준들을 명확하게 잡아주시지요. 차량지원에 관련된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저는 단체보조금 하면서 기준들이 너무 모호해가지고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지원해주는 예를 보면 학교축구부라든가 그런 게 있는 경우에도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단체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경기도에서 2001년도에 31개 시·군 새마을지회에서 전부 다 지급을 해줬었습니다. 그러나 화물차는 내구연한이 7년이어서 경과가 됐고 차량이 노후해서 현재 폐차됐는데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개인용 컴퓨터, 디지털카메라 올라왔는데 없어서 새로 구입하시는 것인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너무 오래돼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얼마나 됐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고장 나서하는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A/S 맡기면 얼마나 드나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너무 또 오래되고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됐어요? 제가 얼마나 됐냐고 여쭤봤으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2003년에 구입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전 2000년도에 산 것 아직도 쓰고 있는데, 저 고쳐서 쓰고 있거든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화소가 지금은 많이 늘었잖아요.

화영

조화영위원

홍보실에서 쓰는 것도 아니고 화질이 좋아서 신문사에 올릴 것도 아닌데 화소를 따지는 것은 좀 그렇고 개인용 컴퓨터도 오래돼서 바꾸시는 것이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컴퓨터는 내구연한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체하는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지난 정례회 때 보조금단체들 자생력 확보와 관련해서 시정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시의 답변이 참 좋았는데, 보조금에 의존하는 단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단체의 창의력이나 이런 부분이 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력도 길수가 없지요. 아까 말했던 학교에 버스 지원해준 적 있지요? 차량 지원해준 적 있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100% 지원해 줬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자부담 있었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새마을지회에 지원해준 이 차량은 자부담 있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은 100% 지원해주는 거예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형평성에서 너무 틀리잖아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새마을지회에서, 자생력은 빈약한

현수

문현수위원

자생력이 빈약한데 계속 보조금지원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게 우리 시의 보조금단체들에 대한 대책입니까? 시정 질문 답변은 그렇게 안했잖아요? 그 시정 질문의 답변 시장님을 대신해서 국장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시정 질문의 답변이 온지가 얼마나 됐다고 바로 그 다음 회기에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 것이지요? 제가 자부담이라도 있으면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학교에 대한 차량지원은 교육용 목적이지 않습니까? 교육용 목적으로 지원하는 차량도 자부담을 시키면서 어떻게 보조금 단체는 100% 우리 보조금으로 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저는 도저히 그게 납득이 안 가는데요. 답변 좀 해주세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자생능력이 없고 새마을단체가 없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학교는 교육용으로 차량구입 할 때 자부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학교에서 자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들이 돈을 걷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학부모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굉장히 주는 것이었다고요. 그런데도 학부모들은 자부담을 할 테니까 일부라도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요. 지금 여기 자치행정과에서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도 보면 회원이 979명입니다. 979명이 2만원씩만 부담해도 거의 2천만원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의원생활 6년째 하면서 보조금단체 100% 우리시 보조금으로 차량지원 해주는 것 이번에 처음 봅니다. 이런 것은 보조금단체 이게 꼭 새마을이 아니더라도 어떤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조금을 통해서 다 해주는 구조로 가져가면 보조금단체 자생력의 길은 멀고도 그런 길로 간다고요. 그러면 보조금단체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지난 정례회 때 시정 질문을 통해서 우리 시 집행부의 답변과 너무 판이하게 상이한, 답변은 그렇게 하고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행위는 이렇게 하고 정반대의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문현수위원님이 질의할 때 마다 분위기가 싹 내려앉아요. 답변도 안 하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가벼운 마음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지회 차량구입을 해준다고 예산이 2,560만원 올라왔는데 과거에도 이 차를 시에서 지원해주었나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2001년도에 경기도에서 지원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경기도에서 전액 지원해준 거예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몇 키로 정도 타신지 아세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확인결과 27만km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타기는 많이 타셨네요. 그러면 타 지자체도 다 구입해줬나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 당시에 31개 전 시군을 지원해줬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타 지자체도 그 이후에 시에서 지원해줘서 구입해준 사례가 있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파악 못해 봤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파악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2000 몇 년도에 경기도에서 지원을 다 해줬는데 지자체에서 또 전액지원해서 구입해줬는지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도 않고 있는데 광명시에서 이렇게, 솔직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얼마나 외쳤습니까? 문현수위원이 얘기했지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장 많이 주장했던 것이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자본보조금 이런 식으로 지원해주지 말라고 했는데 또 이렇게 지원금이 와서요. 자유총연맹도 지원해주나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차량은 지원해준 적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자율방범대도 해주나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차량유지비만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한 번이라도 다른 단체에 차량지원 해준 적 있습니까? 사회단체나 민간자본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 중에서 지원을 해주는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아마 복지건설위원회 다른 부서는 있을 거예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정확하게 모르고 있고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랑 비슷한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 살기위원회 이런 단체들이 차량을 구입해달라고 그러면 구입해주실 것입니까? 비슷한 사례거든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검토해야 되겠지만 새마을지회하고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여기서 한번 지원해주면 그 단체에서 우리도 하나 사달라고 하면 사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솔직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봉사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새마을이라는 단체가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 여기 앉아있는 위원님들 다 압니다. 정말 새마을 단체가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 다 알거든요. 그런데 다른 단체도 봉사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단체들이 차량을 구입해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이지요?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선례를 만들어주면 다른 단체들이 요청했을 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만약에 다른 단체에서 요구가 들어왔을 때는 봉사활동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여건을 봐야 되겠지요. 그냥 무조건 지원해줄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저는 여기서 선례를 남겨주면 앞으로 비슷한 단체들이 계속 요청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동사무소 인명록 있지 않습니까? 저도 동사무소에서 활동을 해봐서 아는데 동사무소에 위원님들이 만들자고 주장해요.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장사를 하고 있다는, 직업이 어떤가를 다른 위원들한테 소개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인명록 수첩 제일 뒷부분에다가 10만원 5만원씩 후원을 받아서 각 동사무소마다 많이 만들거든요. 그런데 신상정보 때문에 못 만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후에 보니까 만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 동사무소 자치센터 홈페이지 들어가면 위원님들 주소 전화번호 다 나옵니다. 저희 선거할 때 다 한번 들어가 봤는데 각 위원님들 전화번호 신상명세서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동에서 주관해서 관여하지 말라는 것이지 단체에서 만들겠다는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통제할 수 없는 없지요. 동에서 주관해서 돈을 걷는다든가 그런 것을 지도 감독하는 것이지 단체에서 주관해서 만든다는 것인데 그것은 저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보통 다 단체에서 주관해서 만들지 않나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광명6동 같은 경우는 동에서 관여했다고 그래서 언론에도 나온 것이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래서 이번에는 문제가 되는 것인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제작하는 것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것입니다. 자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데까지 통제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동에서 비용을 받고 그런 것을 저희가 지도·감독하는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늘 추경할 때나 행감 할 때나 민간사회단체보조금 때문에 말썽이 있는데 아까 조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자유총연맹이든 간에 이런 데서 만약에 차량구입 아까 전례를 남기면 안 된다고 하는데 위원님들 모두 다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잖아요. 저는 누구나가 봉사하고 잘하는 것은 인정한다고 하셨잖아요. 봉사는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돈 있고 없고를 떠나서 다른 사람들 위하는 마음이 가슴에서 우러나야만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다고 하면 법테두리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이라면 지원을 하고 더 적극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도울 수 있게 동조를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까도 과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보조금 관리나 새마을 육성보조금에서 해줄 수 있다고 하면 위배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잘 참작하셔서 또 기준 근거나 일정부분 만들어서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예비비가 증액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돈이 많이 남는다는 얘기잖아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반납예산으로 인해서 예비비가 많이 증가한 것입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 사항은 2010년도 결산한 후에 순세계잉여금이 252억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것으로 예산 일부를 반영시키고 나머지 예비비가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결국은 2010년도에 예산운영을 제대로 못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는 것이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예산운영을 못한 것은 아니고 2010년도의 경우는 보금자리주택이라든가 그 발표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사업이 중단된 사항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의 일부가 남은 것으로 분석을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번 정례회 때 결산심의를 할 때 당시에 기획예산과장은 다 인정을 하셨어요. 보금자리 관련돼서 예산이 얼마나 된다고요. 다만, 세입이든 세출이든 예산추계를 정확히 근접하게 해서 예산운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예비비 이렇게 많이 증액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2010년도 예산운영을 제대로 못한 결과물이라는 인정하셔야지요. 전에 기획예산과장님이 인정하신 것을 지금 신임 기획예산과장님이 인정 못하시면 어떻게 해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인정했다 안 했다의 문제가 아니고 결산하면 결산 추계 했던 사항 252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됐다는 그런 부분 말씀드린 것이고 2010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 지역에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 관련해서 일부 도로공사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일단은 사업이 중단되는 사건이 발생됐기 때문에 상당금액이 불용액이 됐고 그것으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 것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일부고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 금액이 상당부분이지 일부가 아니고 평상시대로 마찬가지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2010년도 결산 때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얼마입니까? 948억이에요. 948억 일부는 2011년도 세출예산에 반영된 것이 있을 것이고 그때 반영 못시킨 부분들은 그 당시 잉여금 중에 일부를 예비비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순세계잉여금이 전체 발생된 것이 900억이 아니고 550억이 발생됐고 기존에 3회 추경까지 297억을 계상했었고 결산결과에 의해서 보금자리라든가 이것에 의해서 252억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 잉여금을 가지고 사실 이번 4회 추경예산으로, 지난 번 결산심사가 7월 정례회의 때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이 금액은 남은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어쨌든 2010년도 예산운영이 적절치 못한 부분에서 발생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기집행 우수부서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우리 시에서 2011년도 조기집행을 목표로 잡고 전부서가 되는데 우리 시의 조기집행목표 행안부로부터 지침 내려온 사항이 예산 대상은 1,876억 정도 됐었고 목표 내려준 것이 1,077억 됐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1,141억을 달성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경기도에서 상반기 처음 해에 7,500만원이 내려왔었고 그다음에 또 행안부로부터 1억이 또 내려왔고 6월말 최종에도 또 경기도에서 목표달성 시군에 의해서 시책보전금으로 3천만원이 내려와서 한 2억5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조기집행 잘했다고 그래서 2억500이 우리 시로 내려왔다는 것이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조기집행을 잘했다는 그런 말보다도 일단 목표는 달성했다.

현수

문현수위원

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해서 우리 시에 국가든 도든 총 2억500이 내려왔다는 얘기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조기집행을 통해서 2억500의 포상이든 뭐든 우리 시에서 수익구조를 올린 것이네요, 그렇지요? 정말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지요? 조기집행 때문에 이자수입은 7억이 감소했네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이자수입 부분에서도 조기집행으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목표가 정해진 부분을 달성을 한 것이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목표달성 잘하셨다니까요. 국장님! 조기집행을 통해서 이자수입 감소가 7억 발생했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세입구조 보니까 세입에서 이자수입이 7억이 감소한 것으로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감소한 것으로 된 것은 아니고 여기에 나타난 전년도 보다는 7월까지 한 것이 6억이라는 얘기지 7억이 감소했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세입예산에 이자수입 기정액이 20억이었는데 13억 발생했기 때문에 7억이 감소한 것 아닙니까? 목표치보다는 오히려 세입추계에 7억이 감소한 것 아니에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자수입발생 내역을 보면 작년 2010년도 결산내역에서도 보면 이자액이 12억8,000만원이 결산액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예산계상을 그 정도로 추정해서 했다면 그 금액이 달성된 것인데 20억으로 목표를 높게 잡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정하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2011년 세입추계를 잘못했다는 얘기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2010년도에 얼마가 나올지 몰라서 추계를 한 부분에 대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세입추계를 잘못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런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이게 조기집행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요지는 높은 것이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조기집행도 있고 이자율이 감소된 부분도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확실해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자율도 감소했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가 시금고하고 계약을 할 때 변동이율 적용됩니까? 아니면 고정이율입니까?

양연

윤양연예산팀장

매월 변동금리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희가 확인해볼 것이고,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사무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97페이지 시정소식게시판을 했더라고요. 광명4동 140만원이 올라왔고 철산4동 140만원, 하안1동은 180만원 올라왔습니다. 시정게시판이 다 다른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다른 동은 8개 사진을 부착할 수 있는 것이고 하안1동은 9개를 붙일 수 있는 것으로 해서 규격이 커서 단가가 180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다른 동에서 조금 더 크게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동사무소 주변이라든가 이런 여건을 보고 그 정도면 적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두 번째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광명3동 같은 경우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1식에 100만원이 올랐는데 광명7동에는 1식에 500만원 올랐어요. 왜 이렇게 내용들이 다른 것인지?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광명7동은 출입구 쪽 올라가는 부분하고 2층에 올라가는 부분까지 같이 보수하는 부분이고 광명3동에는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이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문이 아니고 화장실 안에 장애우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지적당해서 별도로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 때문에 1백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500만원은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광명7동의 경우는 출입구부터 올라가는 것부터

익찬

김익찬위원장

안 올라가게 되어 있나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지금도 있는데 거기하고 안 부분과 계단을 보수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여기가 예산부서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교육지원과 1억6,000 예산이 있어서 제가 직접 학교를 가보려고 했는데 전화통화 해보니까 삭감해도 된다고 갈 필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들이 직접보고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데 특히 시설공사나 물건을 새로 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몇 천 만 원짜리 되는 것 차량 같은 것도 그렇고 제가 여기 말고 아파트에서 활동할 때 저희도 직장을 다니니까 공사를 하게 되면 대표들이 못 보기 때문에 항상 전체적인 사진과 부분적인 사진을 첨부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최소한 각 부서별로 얘기해서 어느 정도 선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5천만원 정도 공사나 교환해야 될 물건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위원님들한테 칼라로 각 부서별로 사진첨부해서 보고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몇 천만 원 선이 적당한지는 저도 감이 안 옵니다. 적당한 선에서 3천만원에서 4천만원 예산이 소요되는 공사나 이런 부분들은 사진첨부해가지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보지도 않고 숫자만 보고 질의하고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달 정도 시간이 주어진다고 하면 직접 현장에 가서 보고 예산을 심의할 텐데 직접 못 보니까, 이런 부분 동사무소에 500만원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사진 찍어서 칼라로 첨부해주면 이것은 필요하다, 그렇게 꼭 좀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 금액은 감안해서 일정금액 이상 되는 것은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자료든 간에 사전에 설명을 드리든 그런 것이 준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리고 저희들한테 예산안 심의할 때는 본예산 때 내용이 더 많을 것 같은 데 미리 사진을 찍어서 보고를 해주시든가 저희들이 미리 받을 수 있도록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적은 금액 말고 일정금액을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랑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왜 안 쓰고 그대로 다 반환하셨지요? 교육청에서 다 부담을 한 부분인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국고하고 시도비가 보조금이 많아서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거의 몇 천만 원이 되는데 이것은 그냥 들어왔던 보조금을 다 전액 반납한 것 아니에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전액은 아니고 집행 잔액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학생 수에 따라서 그것을 지원받아야 되는데 국도비할 때 인원수 대비해서 학생 수를 산출해서 지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전년도에 보조된 금액보다 더 많이 또 인구수 대비해서 하다보니까 지원액이 많았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방통대 냉난방기 수리 저희가 저번에도 방통대 음악 관련된 시설해준 것이 있었는데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피아노하고

화영

조화영위원

방통대는 본인들이 본인들의 대학을 운영할 그런 것들이 부족한가 봐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직장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평생학습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방통대 등록금이 얼마나 되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35만원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한 학기 등록금이 35만원인가요?

희민

황희민교육지원팀장

교재비 별도이고

화영

조화영위원

한 학기에 35만원이요?

희민

황희민교육지원팀장

40만원

순희

고순희위원

그 정도 될 거예요. 제가 할 때는 27만원 정도 했는데 올라서

화영

조화영위원

학생 수가 몇 명인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2,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대학이라고 하면 본인들이 스스로 자생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돼야지요. 반값등록금 문제가 발생된 이유도 학생들의 등록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자생력이 없는 대학들이, 물론 저희 지역에 대학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자생력이 있는 대학이 들어와야지, 저희가 평생학습 그런 명목으로 계속 지원을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밝은 빛 유치원 바닥 난방공사 삭감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제가 실제로 거기를 가봤거든요. 아이들이 그러면 겨울에 도교육청의 소통에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게 된 것인데 그러면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이 보게 되잖아요. 교육청이 제대로 업무를 하지 못한 점, 저희 시청에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 겨울 내내 냉방 바닥에서 자고 뒹굴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3월 1일 날 단설유치원이 개원했는데 도교육청에서 그런 시설공사가 전부 끝나고 나서 개소를 했어야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었지만 아이들이, 저희도 가서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가서보니까 추워서 바닥공사는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저희가 교육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자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해서 삭감이 됐는데 내년도 다시 올라오면 가능한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글쎄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지만 교육청 대응사업비를 확보하라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하다 보니까 대응사업비 확보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해를 해주셔서 다음 본예산에 다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본예산 세울 때는 교육청에서 대응사업비로 대줄 수 있다고 하던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가능하다고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확실한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이번처럼 또 이런 문제가 발생될 소지는 없는 것이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그렇게 확언을 받았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방통대 냉난방기 수리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리내역이 뭡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냉반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한 대를 한 것인지 두 대를 한 것인지 아니면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중앙난방식으로 돼 있어서

병주

이병주위원

대형용량으로 한 대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수리비가 300만원이 넘잖아요. 제 생각에는 수리비에다 조금만 더 보태면 대형으로 사주는 것이 낫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대회의실 있지 않습니까? 450만원이면 한 대 사는데 300만원 주고 수리한다? 또 언제 고장 날지 모르니까 차라리 450만원 주고 사주는 것이 낫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하나 놓고 한 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방으로 연결된 중앙냉난방식으로 연결된 그런 기계입니다. 그래서 한 기계 갖고 냉난방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냉난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 기계를 전부 설치하게 되면 사업비가 많아집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바꾸는 것하고 수리하는 것하고 검토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런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 차이가 얼마나 났는지 혹시 알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설치는 2005년도에 했기 때문에 가격은 잘 모르겠는데 설치하게 되면 새로 전부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비가 많이 들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수리비나 설치하는 것이나 그게 그것일 것 같은데 기왕이면 신규로 해주는 것이 낫지 수리를 하게 되면 언제 또 고장 날지 모르고 또 수리해야 되면 수리비가 더 들어갈 것 같아서 질의하는 거예요. 전체를 교환했을 때 가격하고 수리비하고 차이점이 별로 차이나지 않으면 새것으로 구입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별도로 그 사항을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구두로 하시든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항상 용어선택은 중요한 것입니다. 방통대 학습관 지원 이러잖아요. 방송대 학생들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공식약칭은 방송대예요. 방통대라고 하면 되게 싫어합니다. 그리고 소하동에 있는 방송대 학습관 실제 소유자는 우리 시로 되어 있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운영을 학생자치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방송대 학생들 공동으로 학습하는 공간으로 제공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설유지비에 대한 책임도 우리 시에 있지요? 실제 소유해서 전세 얻은 것 아닙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전세금이 얼마지요?

희민

황희민교육지원딤장

4억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시에서 소유한 것이지요? 전세권 설정도 해놨고요?

희민

황희민교육지원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방송통신대학교라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학습관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전세를 얻어서 학생자치회에서 운영하게끔 한 쉽게 말하면 지원해 준 시설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광덕초 다목적실 현대화공사 제 기억에는 기존에 광덕초등학교에 대한 교육경비지원은 굉장히 많이 갔었거든요. 웬만한 초등학교 이상으로 갔었는데 아직도 부족한 게 있나봅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운동장이 인조잔디다 보니까 체육학습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비가와도 그렇고 더울 때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돼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쉽게 말하면 비가 오나 눈이오나 아이들한테 체육학습을 하기 위해서 다목적실을 리모델링한다는 것이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다목적실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교문 옆에 있는 것 말하는 거예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교문 옆에 교실 3개를 터서 다목적실로 만드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몇 층에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2층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교실을 터서 새로 다목적실을 구성하겠다는 얘기네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학생이 줄어서 교실이 남아 그것을 다목적실로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인조잔디를 깔다보니까 체육수업에 지장을 많이 초래했다는 것이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더울 때는 더워서 그것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더워서 못하고 넘어지면 아이들 데고 화상입고 그런데 지금 광일초등학교는 인조잔디를 깔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꾸 행정이 엇박자가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하지요? 행정의 엇박자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광덕초는 인조잔디를 깔아서 체육수업에 지장을 받아서 다목적실을 만들어야 되는 처지까지 왔는데 또 다른 초등학교는 인자잔디를 깔겠다고 공사를 하고 있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광일초등학교는 체육진흥기금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체육진흥기금 뿐만이 아니잖아요. 사실 광덕초등학교는 운동장이 작아서 인조 잔디 깔아봤자 실제적으로 그렇게 큰 축구부에 도움 되는 것은 아닌데 조기축구회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맨땅에서 운동하는 것보다 인조 잔디 넣어서 운동하는 게 더 재미있고 신선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어른들에 의해서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모습들이라고 봐요. 향후에 광일초등학교도 인조 잔디 깔면 여름에 이럴 때 체육학습에 침해를 받으니까 다목적실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또 올 수 밖에 없는 구조를 우리가 스스로 발생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인조잔디와 관련된 부분은 심사숙고해 주세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인조 잔디 관련돼서 체육진흥과랑 연결된 부분이 있잖아요. 같이 업무협조해서 이런 행정에 엇박자나는 사례가 없도록 해보십시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광덕초 다목적실을 제가 가봤었거든요. 예산 올라온 것은 얼마 전에 알게 됐고요, 이것 받고 알게 됐는데 맞아요, 오신 교장선생님이 교실 뜯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입구부터 창틀 등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들어오면서부터 단상이라고 그러나요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턱이 있는 높이가 있는, 이렇게 되어있고 전혀 구조가 안 맞아요. 거의 한 80~90년대 그런 형태를 띠고 있어요. 등이고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고요. 다목적실은 축구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사용하겠지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노후화돼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는 했었는데 저는 직접 가서 봤습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광덕초등학교 지금 비도 새고 굉장히 노후화된 건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도 현장을 확인했기 때문에 지원을 이렇게 하고자 생각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옛날에 했던 것이라 기둥도 안 맞고 그 안에 창고형태도 되어있고 굉장히 이상하게 되어있어요. 만날 교육혁신지구 을지구 하안동 소하동 쪽으로만 지원을 많이 하는데 저희 광명동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방송통신대학교와 관련된 시에서 갖고 있는 모든 자료들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밝은 빛 유치원 바닥 난방공사와 관련해서 병설유치원에서 단설유치원으로 체인지 된 것이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병설유치원 때는 교장선생님이 책임자였는데 단설일 때는 원장님 책임자고 지금은 경기도교육청에서 관리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경기도교육청에서 직접 원장까지 내려주는 것이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직접 관리한 유치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치원을 경기도교육청에서 100% 안 하고 왜 우리가 대응투자로 50대50을 해야 되지요? 이것은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해서 교장이 책임자였을 때 교육청에서 50%, 시에서 50% 한다는 것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교장이 책임자가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에서 내려온 유치원 원장이 책임자예요. 대응사업이 아닌 것 같거든요. 경기도교육청에서 100% 해야지 왜 대응투자로 50대50 해야 되는 것인지?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교육청에다가 교육감님 면담 시에 지원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원이 안 되는 상황에서 학교교육경비 지원에 따라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해서 대응투자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니까 대응투자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교장이 책임지고 있는 곳과 50%, 50%인데 여기는 지금 교장이 책임지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완전히 떨어져 나가게 된 꼴인데 이게 어떻게 50대50으로 해당되느냐는 것이지요? 해당 안 될 것 같은데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교육청 관할학교나 도교육청 관할학교, 지금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고등학교도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단설유치원도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서 다 하는 경우 유치원 같은 경우도 전체 50대50으로 하는 경우가 있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학교교육경비 지원에 따라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유치원도 과거에 이렇게 대응투자 50대50으로 한 적이 있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유치원은 단설유치원이 처음이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장

과거에는 그런 경우가 없었겠네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병설유치원만 했었고 단설유치원은 이번에 처음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다른 지자체도 지켜봐야 되겠네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알겠습니다. 방통대 관련돼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문위원이 질의할 때 방통대가 시 소유라고 했지 않습니까? 전세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전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보통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설에다 지원 안 해주거든요. 사글세 사시는 분들은 안에다가 시설을 지원해주는데 전세권자는 시설을 지원 안 해줘요. 전세 사시는 분들이 다 시설하거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전세권이 광명시거든요. 그리고 집주인은 건물소유주가 되고 그러니까 전세권이 저희 시에 있으니까 저희가 해야 된다고 말씀을

익찬

김익찬위원장

전세권을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전세를 준 게 아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우리가 되어 있지만 내준 것이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운영에 관한 그런 사항만 하는 것이고 전세권은 광명시로 되어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교육지원과 관련된 지원근거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세권자로 있으니까 그 근거로 해주는 거예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전세권을 설정한 것도 평생교육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전세권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도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하니까 평생학습 차원에서도 한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처음에 할 때 방통대 그쪽에서 요청해서 우리가 해준 거예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처음에 전세권 설정할 때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학생들의 요구도 있었습니다. 2005년도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고 지금은 몇 프로 되는지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학습관이 대부분 2005년도 만해도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다른 31개 시군에도 다 이렇게 교육법이 있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아니고 학습관을 지어준 데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몇 군데 정도 돼요?

희민

황희민교육지원팀장

경기도 내에서는 5군데

익찬

김익찬위원장

예산을 다 지원해주고 있어요?

희민

황희민교육지원팀장

저희처럼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일부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위원장님께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31개 시·군중에 5군데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 아까 2,000명이라고 그랬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표가 되니까 여기는 지원해준 것 같고 표가 안 되는 한 100명도 정도 되는 대안학교는 얼마 안 되니까 지원 안 해준 것 아닙니까? 대안학교도 그쪽에서 요청을 하면 전세내가지고 지원 좀 해줄 수 있겠네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장

여기는 법적으로 방송통신대 지원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지원 안 해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까 왜 물어봤느냐 하면 법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전세설정 해가지고 전세권자이기 때문에 지원해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교육법에 평생학습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대안학교 학부모들이 1천명만 됐으면 진작 지원해줬을 텐데,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방송통신대학교 자체가 저희 시 소유는 아니잖아요. 통신대학교 자체가 학생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시 소유는 아니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학습관

화영

조화영위원

건물이 시 소유인 것이고 방송통신대학교는 광명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학생회에서 운영하는 것이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왜 명확히 말씀을 그렇게 안 해주세요. 마치 방송통신대학교가 시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렇게 말했으면 죄송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까 문현수위원님 마치 방송통신대학교가 시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말씀하셔가지고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언제 그랬어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셨잖아요. 방송통신대학교가 시에서

현수

문현수위원

학생자치회에서 운영한다고 그랬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당연히 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런 것 명확히 좀 해주세요. 건물만 시 소유인 것이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에서 전세권자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원해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까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런 차원도 있고 평생학습 차원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방송대 학습관이 원래 어디에 있었어요? 과장님 모르세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2동사무소 자리에 있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옹달샘도서관 옛날에 광명2동 동사무소가 신축해서 이전해가지고 그것을 방통대 학습관으로 썼다고요. 그렇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랬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옹달샘도서관을 해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소하동에다가 학습관을 전세로 얻어준 것 아닙니까? 기존에 방송대 광명 학습관에 이어진 역사였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평생학습 차원이라면 평생학습원 업무에 업무분장이 되어야 하는데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도 이번에 조직진단하면서 그렇게 생각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교육기본법에 평생학습 나와 있다면서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어제 조례 심의할 때 과장님 저한테 그랬지요. 제가 국민이라고 그러니까 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 교육기본법이라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기본법 4조에 대한 사항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국민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목적에는 학교로 되어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대상이요! 대상!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대상은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유치원은 학교로 봐야 됩니까? 뭐로 봐야 되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지금은 병설유치원이 학교마다 다 있다 보니까 지금 법상으로는 학교로 볼 수 없지만 학교과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아교육도 학교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설유치원이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은 소하 서면초등학교는 병설유치원은 아니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거기는 단설유치원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단설유치원도 학교로 봐야 된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유아교육도 학교교육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병설이나 단설이나 유치원은 유아교육을 하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사립유치원은요?

희민

황희민교육지원팀장

학교는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사립유치원은 학교범위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진짜 그래요?

희민

황희민교육지원팀장

유아교육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유아교육법에 학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유아교육만 되어있고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전에 사립유치원에 예산 지원해줬던 것 다 조례 위반이잖아요?

희민

황희민교육지원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아교육법이나 시행령에 보면 자치단체장은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는 보조금 지원신청을 각 급 학교의 장은 광명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해야 되고 고등학교장은 경기도교육청을 통해서 하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립학교장은 어디를 통해서 교육경비 요청을 하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관할하는 교육청이 있으니까

진기

박진기교육혁신팀장

시행령에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사항이 나와 있어요.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조례에는 안 담겨 있잖아요.

진기

박진기교육혁신팀장

그 경비는 아니더라도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의해서, 특별법에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도로명주소 고지문제작 관련돼서 기정액이 3,900만원인데 집행 1,800이고 집행 잔액이 2,100인 것이지요?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반납하는 것이지요?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예산이 3,900에서 2,100만원을 반납한다는 것은 50%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과다하게 예산 편성됐다는 것은 불을 보듯 빤한 것 아닙니까?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대상건수를 잡을 때 행안부에서 자료 준 것에 의해서 대상을 잡았는데 처음에 39만 건으로 잡으라고 그래서 잡았습니다. 행안부에서 나중에 다시 지시하기를 23만 건으로 조정해서 건수가 줄었고 방문고지율이 높아서 우편고지문 제작이 감소하게 돼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봉투제작도 전액 다 반납하는 것이고요?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봉투와 내용물을 별도로 하려다가 봉투하고 같이 하는 3단 접착형으로 하는 바람에 그랬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도로명주소 고지에 도로명주소 홍보물 1,700만원 들어왔는데 어떻게 제작하실 것인지요?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이것은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 집행을 했습니다. 홍보용 젓가락을 만들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의회에 들어온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네, 그것 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100% 도비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랜 스위치 구입인데 랜 스위치가 뭐예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랜 스위치가 전화 왔을 때 메인라인에서 각 개인한테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110개가 있는데 5년 정도 쓰면 보통 갈아주는데 2000년도에 구입한 것이 있어서 고장이 잦은 8개만 저희가 교체하려고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내구연한도 한참 지났다는 얘기네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내구연한은 5년인데 지금 교체하려고 하는 것은 2000년도 6월 달에 구입한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고장이 잦은 것만 8대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세트박스 비슷한 것인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만약에 전화가 의회에 들어오면 의회 내에 일정한 장소를 들어온 다음에 거기에서 각 개인으로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스위치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저번에 예산에 올라왔을 때 UPS 예산 올라왔었잖아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GPS요?

화영

조화영위원

UPS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UPS예산 올라왔었는데 그것과 별도로 배터리가 노후 돼서 새로 바꾸시는 부분인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난 번 것은 저희가 사업소하고 동까지도 UPS를 전부 해주는데 지난번에 7개소를 해줬는데 통합관제센터에 있는 배터리가 통합관제설립 이전인 교통관제센터의 경찰서에 있을 때 것을 저희가 인수해서 쓰고 있는데 그것이 너무 노화돼서 이번에 바꿔주려고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게 보통 배터리를 바꾸면 얼마나 가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보통 2~3년에 한 번씩 바꿔줘야 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수립 저희가 통과시킨 용역부분이 있었는데 언제 완료됐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12월 초에 저희가 완료할 예정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직 완료가 안 됐고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 네, 현재 계약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용역비가 지급이 되고 남은 것 반납하시는 것인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계약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 2억원을 세웠는데 현재 조달에서 계약하기를 예정가의 69% 정도 이번에 낙찰돼서 1억3천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 6,800 정도를 감액하는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생각보다 낮게 입찰이 됐네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저희도 생각보다 낮게 돼서 이분들이 결국은 가격을 낮게 써낸 사람이 이번에 됐어요. 저희가 다른 것을 평가했을 때는 이분들이 2위나 3위정도의 회사인데 이분은 가격이 낮아서 전체적인 점수가 올라간 그런 케이스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물론 용역비가 낮으면 좋겠지만 가격에 상관없이 제대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맡기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잖아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단지 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이분이 점수를 높게 받았다고 하면 이 용역이 차후에 나왔을 때 제대로 용역이 수행됐는지 안됐는지 사실 의문이 갈 수도 있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분은 자기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제안평가에서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아서 이 사람이 된 것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조달청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조화영위원 질의에 이어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수립용역 계약이 언제 됐습니까?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5월 25일 날 됐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계약금만 나갔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착수금이 나갔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정리를 이렇게 해오시면 안 되는데요. 1억3천에 계약을 했으면 30%나 40% 착수금이 나갔을 것 아닙니까? 표기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이것은 사용액이 돼버렸잖아요. 현재는 계약금만 나갔지 나머지 돈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지급이 아예 완료가 된 것인가요?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는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지급이 완료된 것은 아니지요. 완료된 것이 아니더라도 계약 자체가 1억3천 정도에 됐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병주

이병주위원

다 사용했다고 보는 거예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그렇지요. 감을 하는 것이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아무리 그래도 1억3천 했으면 계약금이 40%라면 몇 천 만원 계약금 현재 잔액 얼마 이렇게 해서 표기를 해줘야 정확한 표기 아닙니까?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계약금만 지출됐어도 나머지 돈은 어차피 금년 안에 나갈 돈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하거나 표시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어차피 12월 말에 용역이 완전히 끝나서 나머지 집행 잔액이 12월 달에 나갈 것 아니에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어도 돈은 계속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잘 반납하셨습니다. 과장님! 방범용 CCTV 예산이 있었네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방범용 CCTV도 23개소를 했는데 나머지 반납을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5,600만원을 반납하면 방범용 CCTV 같은 경우는 특히 골목길 이런 부분에서 설치해달라고 문의가 많이 오는 것 아닙니까?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많이 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5,600만원이면 몇 대 정도 설치할 수 있어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최소한 2대 이상 설치할 수 있어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해주지, 하지 않고 반납해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여기보시면 방범용 CCTV 주택가 20개 그다음에 도로방범 3개소 이렇게 설치하게끔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것을 못 쓰게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희는 뭐냐 하면 아니 23개 하기 위해서 예산 세웠는데 계약을 싸게 해서 2군데 더 설치한다고 하면 의회에서 잘못했다고 하겠습니까? 잘 했다고 그러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잘못했다고 하기 때문에 일체 못 씁니다. 저희도 예산을 어렵게 세우지 않습니까? 이것을 설계를 하다보면 설계에서는 안 되는데 나머지 입찰했을 때 낙찰되는 가격은 보통 80 몇 프로 이렇게 되니까 나머지 잔액이 남는데 그러면 그것을 또 설계를 해서 다시, 예전에 한 20년 전에는 그렇게 쓴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일체 내부에서도 못쓰게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일단 알았고, 시군구 공통기반 1시스템 장비증설 이게 뭐예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이라는 것은 저희가 전국적으로 행안부 주관 하에 쓰는 주민등록이라든가 지방세라든가 도로교통이라든가 이런 것인데 이번에 도로명주소로라든가 세외수입이 같은 것이 새로 추가돼서 이것을 늘려주는 것입니다. 메모리 3개를 늘려주고 디스크도 몇 개를 늘려주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 저장용량 자체가 보통 썼을 때 70%정도까지만 사용이 돼야 하는데 우리 것을 측정했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는 부분이 80%가 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장용량을 더 늘려주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통합관제센터도 그렇고 방범용 CCTV 전기요금을 증액 편성했는데 한전에서 전기요금을 올렸나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현재 올리지 않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증액 편성한 이유는, 전기사용량이 예측했던 것보다 많이 쓰나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CCTV 되어있는 전기요금은 그것을 한 개소 당 1만원씩 책정해서 냈었는데 1만원 갖고는 안 된다고 해서 14,000원으로 해달라고 해서 이번에 방범 CCTV 공공요금을 반영한 것이고, 전화요금하고 전용회선 사용료 공공요금이 2,160만원 정도를 했는데 전화요금이나 전용회선료, 전화요금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한 대당 얼마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년의 것을 기준으로 편성하고 추경에 가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공요금이 전용회선하고 합해서 한 달에 3천만원이 약간 넘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정도 따졌을 때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서 저희가 추경에다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3억5,4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남은 금액은 1억1,2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3천만원이 약간씩 넘어가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 저희가 추경에 2,160만원을 편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 분야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전문적인 분야거든요. 위원님들도 사실 용어자체도 잘 모르는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보통신 분야는 눈먼 돈이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해요. 그래서 예산안 심의하기 전에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위원님들 모시고 반드시 설명 하는 자리 좀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용어가 생소한데 그냥 보고 심의하기가 상당히 그렇거든요. 그래서 위원들이 참석하든 안하든 저랑 상의해서 반드시 날짜를 하루 잡아서 자료 다 준비해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저희도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추경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생각 안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면 저희가 본예산 같은 것 할 때는 사전에 와서 미리 설명 드리도록 전문위원님과 조율을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수립용역 12월초에 완료된다고 했으니까 결과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한테 자료제출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자치행정국장님 아까 제가 3천만원이나 4천만원 이상 된 예산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공사건이나 시설교체 하는 경우 사진 찍어서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꼭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2시에 다른 일이 있다고 요청이 있어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많지 않아서 청소행정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 2011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재정경제국 소관)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제4회추경예산서안)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서

박충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충서입니다. 2011년도 8월 2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재정경제국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522억643만원 기정예산 대비 4억2,391만8,000원이 증액 편성하였고 부서별 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기타특별회계인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세출 예산 총액은 23억9,037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만6,000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41억10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3,495만6,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본청 사무용가구 및 물품구입비 부족분 1천만원과 청사시설 유지보수비 추가소요예산 5,864만원을 증액, 도비 삭감에 따른 국유재산 위임관리비 1,465만4,000원과 본관 창호 교체공사 집행잔액 2억6,000만원, 본 청사 조명제어 설비설치 집행잔액 3천만원은 감액 편성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63억5,574만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6,766만원 증액 편성하였고“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취업박람회를 상반기에 이미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추가로 개최하기 위해 2천만원, 마을기업 1개소 신설에 따른 사업으로 5천만원, 마을기업(광명5동 재래시장 내 구파출소 건물)개보수비 1,900만원, 새희망일자리사업 인건비 및 시설부대비로 5억2,075만9,000원을 증액,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1억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를 인건비로 전환하여 편성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7억5,883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26만2,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수해복구에 따른 장비임차료 880만원과 국도비 반환금 1,668만1,000원을 증액, 중금속오염농지 휴경 보상비 중 보상금 수령을 기피하는 농가에 대한 보상금 711만언을 감액 편성한 내용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63억1,690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2,83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분뇨처리시설유지보수비로 2천만원, 분뇨슬러지처리용역비로 2,160만원, 전기요금 인상분으로 4천만원을 증액, 분뇨슬러지처리용역으로 우리시가 부담하는 수질오염물질 오수처리비용 6천만원, 재활용선별장 선별라인 냉난방 설치공사 취소로 2,040만원,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운영비중 비정산비 계약 차액으로 발생한 1억2,616만원을 감액 편성한 내용이고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외계에 대하여는 앞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4억9,722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3만6,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압류 및 해지촉탁 전자팩스전송시스템 프로그램 구입비는 국토해양부와의 연계망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아 200만원 전액을 감액, 추가로 소요되는 인건비 423만6,000원은 증액 편성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부탁하나 하겠습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조례개정안까지 들어갔는데 광명시는 조례개정안도 안 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중앙정부에서 종량제를 하라고 지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실시를 해야 된다고 해왔는데 각 지자체별로 거의가 종량제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성남시 같은 경우는 기존 방식대로 하겠다고 결정이 난 것이고 저희도 종량제를 계속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파트 공동주택은 종량제가 아니고 공동수거제라고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면 공동으로 가구당 1,120원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방식이 관리하기나 수입 면이나 이런 데서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까지는 지금 현재 방식대로 그대로 할 것인가 하고 중앙정부에 발맞춰서 종량제로 갈 것인가를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 결정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벌써 8월 다 가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9월 달 안으로는 결정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지금 기존대로 가겠다 아니면 종량제로 가겠다 하는 것은

익찬

김익찬위원장

기존대로 가려고 한다면 국가에서 그런 정책을 내놨겠어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기존대로 가면 국가에서 인센티브를 안 주겠다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이익에 따라서 안 하겠다고 결정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아예 밥 한 끼 안 해먹거든요. 밥을 안 해먹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나갈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과거처럼 하면 음식물쓰레기 버리지도 않는데 돈은 매일 내고 있어요. 지금 국가에서 하는 게 자기가 버린 만큼 내겠다고 상위법을 만들어 놨는데 다른 시에서는 벌써 세미나도 하고 계속 진행하는 과정을 쭉 봐왔는데 광명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도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민하고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보시기에 종량제로 가는 게 물론 개인의 입장에서는 음식물쓰레기는 안 버리는 사람은 그렇지만 많이 버리는 사람은 기존으로 하는 게 나은 면도 확실히 있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분뇨처리시설 관련돼서 보통 월 전기요금 얼마 정도 나와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한 2천만원 정도 나갈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2천만원 정도 나오는데 왜 본예산에서 1억8,000밖에 예산을 안 세웠었지요? 세출추계를 잘못 잡으신 거예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전기사용량이 산소 공급하는 브로와라든가 이런 것을 작년에는 한 대 쓰던 것을 올해는 2대 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올해 언제부터 그렇게 했어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올해 1월 달부터로 알고 있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항상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전년도를 그냥 그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산을 제로베이스화 시켜서 새롭게 세출예산을 짰어야지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그렇게 쓰다보니까 연말까지 부족량이 나오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앞으로는 2012년도 본예산 할 때는 기존연도 그대로 하지 말고 분명히 설비 하나가 늘어났으면 그에 대한 전기요금이 더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맞춰갖고 세출추계를 상정해야지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런 식으로 추경에 반영시키면 옳지 않고, 분뇨슬러지처리 용역계약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 아니에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연간 용역 계약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단가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1년 단가가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1년 단가가 있는데 증액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환경사업소가 전면적인 개보수를 작년에 크게 하려고 했었는데 보금자리가 되면서 그것을 안 하고 소규모 보수만 하다보니까 지금 보수비가 더 들어가게 된 것이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보수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용역비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슬러지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현수

문현수위원

네.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슬러지도 수리를 많이 해서 브로와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하다보니까 슬러지가 응집이 되는 게 작년에는 덜 응집됐는데 이번에는 또 응집이 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러지 처리양이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전처리시설 할 때 서남물재생센터로 전처리시설을 쉬운 말로 해서 덜해서 나갔었는데 저희가 약품도 그전보다 더 많이 넣고 시설도 보수를 더 하다보니까 응집이 더 잘되는 거예요. 그래서 슬러지 양이 전보다 늘어났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슬러지가 늘어나서 환경적으로 더 좋아졌다는 것이지요? 용역계약을 할 때 슬러지가 연간 얼마정도 나올 것이다, 이것 이상으로 가면 추가비용 부담한다, 이런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서남물재생센터에서 요구하는 슬러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보다 차액만큼 비용이 나가는 것이니까 슬러지가 많이 나오면 그것에 대한 비용은 덜 나가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선별장 냉난방설치 공사와 관련돼서 반납하시는 것인데 김익찬위원의 지적사항을 받아들인 것입니까?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저희가 당초에 2,040만원에다가 1,960인가 더 플러스에서 4천 몇 만원해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설치를 하겠다고 보고 드렸었는데 김익찬위원께서 또 여러 위원님들이 그게 안 된다고 결정이 났기 때문에 남은 돈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수질오염 오수처리 비용이 감소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조금 전에 약간 말씀드렸는데 브로와 가동을 한 대 하던 것을 두 대를 하고 전처리시설에서 능력을 높이니까, 서남물재생센터에서 요구하는 COD, BOD, 슬러지수치가 있습니다. 분해를 더 많이 하니까 거기서 차이가 적어지니까 서남물재생센터에 우리가 지급하는 돈이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번에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무슨 재생센터요?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서남물재생센터 서울 가양종합 하수처리장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요청한 게 있는데 국장님 잘 들으셔서, 예산안 제출할 때 예를 들어서 3천만원이나 5천만원 이상 되는 재보수 공사나 설치공사 있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직접 봐야 될 공사 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건들에 대해서는 사진 찍어서 저희들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지 않고 예산액만 심의하지 않고 직접 칼라사진을 볼 수 있게끔 조치 좀 해주시고 본예산 심의하기 전에 과장님께서는 최소한 2주정도 전에 하루 날짜 잡아서 저희들한테 꼭 보고 하는 시간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경예산 같은 경우도 예산이 5천만원 이상이나 3천만원 이상이 들어갔을 경우 봐야 할 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보수를 하거나 설치공사 교체할 때 이런 부분들은 사진을 찍어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창호교체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원래 저희들이 7억 예산을 세워줬는데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절감을 한 것인지 아니면 과다예산인지 그것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절감했다고 보면 돼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설계금액이 한 6억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 자문을 받아본 것인데 1억 정도는 더 편성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사업이 끝나고 바로 감액처리 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도 2억6,000이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용기구 및 물품구입에서 보통 우리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을 세우면 항상 남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예산을 5년 동안 봤는데 자산 및 물품구입은 그것보다 항상 남았어요. 그런데 1천만원 정도 부족한 이유가 뭐예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8천만원 예산에 세웠었는데 이번에 1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인데 조직개편 등 기타부서 이렇게 해서 한 6천만원 정도가 조직개편 할 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시적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잔액이 한 5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 정도는 지금 당장 어디 쓸 데는 없지만 항상 불요불급 할 때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조직개편 할 때 마다 물품을 바꾸고 사고 그러는 것 같은데 재활용 같은 것 못하나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파티션 같은 것 이런 것이 망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모자라서 더 달라면 할 수 없지만 애초에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네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98페이지 보니까 건축물유지보수에 청사시설유지보수비 4억8,400잡혀 있는데 이 정도면 1년 계약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개입찰해서 유지보수를 1년 동안 한 업체가 계속하는 것입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놓고 시청부터 의회 동까지 4개 동에 유지보수가 필요한 곳들이 예를 들면 방수작업도 되고 손상이 간 데는 공사를 하고 그래서 그런 비용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니까 공개입찰해서 한 업체에 맡기는 것이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여러 개 업체에다 따로 따로, 건건 마다 하는 것입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그때그때마다 금액에 따라서 입찰도 하고 수의계약도 하고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마을기업 관련돼서 마을기업을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령이나 조례가 있나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법령, 조례보다 대응사업인데 국비, 도비, 시비가

화영

조화영위원

반드시 대응사업을 해야 되는 사안인가요? 아니면 관련된 조례가 있거나 아니면 관련법령이 있나요?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나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희망근로일자리사업 같은 사업 식으로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이었어요.

화영

조화영위원

지원 근거는 없지요? 그냥 행안부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렇지요, 행안부에서 내시가 내려오면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해서 대응예산으로 모두 한 것이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것이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근거는 따로 없습니다. 정부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똑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행안부에서 하라니까 하는 것이네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면 국비가 얼마 포함되고 또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하는 것이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마을기업이라는 것이 주민들 공동체에서 본인들의 자발적인 역량을 갖고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커뮤니티를 조직하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분들이 신청하신 것이잖아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행안부에서 그것이 당선이 돼서 내려왔는데 그 과정에서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대응사업으로 이것을 하라는 명목들이 있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런 것은 방침에 의해서 내려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방침 좀 주시겠어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가능하신가요?

대선

손대선투자유치팀장

지침을 갖고 와서 드리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자료 보고 다시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이번에 민간경상보조 마을기업사업 관련돼서 증액 편성된 게 전액 국비잖아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번에 늘어난 부분이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5천만원이 늘어난 부분인데 이것이 또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시비가 1,750만원인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새희망일자리사업 관련돼서 5억2,000만원 규모는 몇 분정도 일자리창출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전체 333명 정도 되는데 그 예산이 포함 안 되고 전체 253명으로 보시는데 80명 동계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하니까 그것 빼면 253명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5억2,000만원 새로 편성된 인건비가 253명에 대한 인건비라는 얘기예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몇 개월 정도 일할 수 있는 것이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2개월입니다. 10월 달, 11월 달입니다. 10월 4일부터 해서 11월 30일까지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두 달인데 그러면 월 평균 얼마정도 수입구조를 가져가는 거예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253명이 두 달 가는 것이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월 얼마, 이것 제가 계산이 두들겨보라는 것도 아니고 최저임금 이상으로 줄 것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우리가 대상을 일일 35,000원씩 해서, 간식비가 3,000원이 포함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35,000원에 포함 돼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38,000원입니다. 25일에다가 연월차까지 하면 공공근로 성격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최저인건비가 시간당 얼마인지 아세요? 4,320원에서 오르지 않았어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내년 1월 1일부터 그렇게 되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나라가 4,320원인가 그런데 우리 시에서 1일 8시간 기준 35,000원이면 4,375원이에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하고 1인당 지급되는 예산은 똑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새희망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인건비를 5억2,000을 편성하면서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은 1억을 또 감액 편성했단 말이에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인건비에 1억을 증액하고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인건비 돌리는 것입니다. 시설부대비가 그 정도 소요가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을 더 쓰기 위해서 인건비로 돌리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취업박람회는 SK테크노타운 그쪽에서 또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거기서 6월 3일 날 했고, 시민회관 실내에서 10월 14일 날 할 것입니다. SK 할 때는 청년층을 주로 하니까 거기에 중장년층, 노년층들이 와서 자기네들도 포함시켜달라고 해서 이번에 청년층도 물론 있지만 중장년층 위주로 할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취업박람회 관련돼서 참여할 기업들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있는 상태입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확보를 하고 전에도 했던 데하고 연결시켜서 또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전에 연결됐던 데들이 지금 또 일자리를 더 구한다고 해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런데도 일부 있고 저희가 기간이 있으니까 새로운 데를 발굴해야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마을기업 개보수 1,900만원인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마을기업 개보수 관계가 광명5동 광오사랑회에서 마을기업 2호로 지정해서 EM사업 환경관련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판매장이나 또는 제조장 또는 사무실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경찰청 소관에 있는 광5파출소를 저희가 승인을 받아서 임대를 하는 것입니다. 비워놓은 기간이 오래 되니까 손을 많이 봐야 하는데 특히 새마을시장 내에 소재해 있어서 새마을시장을 이용하는 상인과 고객들이 화장실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물론 옛날 구 화장실이 있기는 있는데 거리가 떨어져있지요. 그래서 거기를 현재는 남자 한 칸, 여자 한 칸밖에 없는데 최소한 좌변기식으로 볼 때 남자 두 칸, 여자 두 칸 2개씩 하고 남녀구분해서 세면대까지 해가지고 청소행정과에서 개방화장실로 운영하려는 계획입니다. 그것이 새마을 그쪽에서 광명5동이나 6동 동 방문 때도 늘 건의되던 사항입니다. 화장실이 없다, 개방화장실이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개보수해서 쓰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마을기업 개보수가 아니라 화장실 개보수라는 것이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마을기업 개보수보다 파출소에 1층에 있는 화장실 개보수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저희들이 해줘야 될 의무가 있나요? 광오사랑회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광오사랑회는 그것이 아니지요. 이것이 상생이라는 것인데

병주

이병주위원

광오사랑회에서 그것을 다시 우리 시에서 무상임대해 주는 것 아니에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파출소자리인데 우리 건물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방화장실 규모를 제대로 갖춰야 되거든요. 출입구도 따로 내야 되고 규모를 갖춰서 해야 하기 때문에 상생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쪽에 자꾸 건의도 들어오고 활용범위가 넓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단지 화장실 고치는 데만 1,900만원인지 아니면 사무실 내에도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현재 있는 것을 철거를 해야 되고 다시 변경을 해야 되니까 규모를 넓혀야 되니까 다시 철거하고 칸막이 하고 들어가는 공사비가 그렇게 들어갑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것 외에는 건물에 대해서 들어갈 일이 없어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이것 외에 들어가는 부분이 2층 같은 곳은 리모델링인데 광오사랑회에서 자체적으로 페인트칠하고 들어올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저희들이 이것 해주고 나면 더 이상 없어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이 부분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광오사랑회에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광오사랑회가 몇 년 됐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사랑회 발족된 지는 거의 20년 된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것이 아니라 마을기업으로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금년도에 지정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언제부터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금년 3월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수익이 얼마 발생했는지 모르겠네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수익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따져보지 않았지만 일자리를 창출해서 거기서 판매는 현재 시험적으로 하고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마을기업의 목적이 뭐예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EM사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니 마을기업의 목적이 뭐냐고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마을기업이 일자리하면서 자립하는 사업입니다. 마을기업이 제대로 법인이나 회사 성격을 갖추지 않은 데서 지역의 공동체일자리를 만들어서 거기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사회적 기업으로는 이렇게 하다 갈 수는 없나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마을기업이 공동체일자리 사업이었어요. 그것을 명칭을 바꿔서 마을기업이 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여기서 수입 같은 것은 발생 안 하나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발생됩니다. 영리목적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럼 수익은 어떻게 해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이것이 계속해서 매년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1차 연도에 5천만원 지원되면 그다음부터는 지원이 안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1년만 딱 5천만원 지원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국도비도 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안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번에 한 번하고 딱 끝나는 거예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한 번하고 자립을 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으로 가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러다가 사회적 기업으로 간다고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마을기업에서 예비적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가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궁금한 것이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여기 보니까 지역일자리창출 해가지고 5명이거든요. 사무직 1명, 홍보강사 4명인데 광오사랑회라는 단체가 광명5동 유관단체 회원들이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광오사랑회가 일반인들이 아니라 유관단체 회원들이 중심일 것 아닙니까? 이런 단체들이 유관단체에 있다가 비영리 단체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밖에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 자리 마련하기 위해서 해준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5천만원 지원해주면 그것으로 돈쓰고 그런 다음에 1년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파출소가 계속 광오사랑회 자기들만의 공간이 되는 것이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주체가 돼서 하는데 이익창출 되면서 계속 마을기업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여쭤보는 것이 위원들끼리도 몇 번 얘기했는데 과연 쌀뜨물 이것 가지고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쌀뜨물에다 EM발효제를 섞어서

익찬

김익찬위원장

시장 안에 이것 관련된 것 많이 있을 텐데 이것가지고 무슨 사업이 된다고 사업을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EM발효제 그것이 용도가 많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과장님! 사업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가능합니다. 사업성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사업성이 있어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시험도 많이 했고 지난번 취업박람회 때도 홍보가 됐고 사용자도 많고, 목감천 같은데 환경정화사업에도 쓰고 가정에서도 많이 쓰고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지원해주는 것은 괜찮은데 앞으로, 파출소 자리가 1층 몇 평, 2층 몇 평입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지하까지 있는데 지하가 11.03m2고 지상1층이 45,95m2

익찬

김익찬위원장

평방미터면?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1층이 15평 정도가 안 되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2층도 그러면 15평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2층이 56.64m2입니다. 여기가 조금 넓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한 18평정도 되겠고 그러면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옥탑이 8.4m2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화장실은 몇 평정도 잡고 있어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1층 45.95m2에서 설계를 해봐야 하는데

익찬

김익찬위원장

대략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대선

손대선투자유치팀장

지금 한 데가 조그만 게 하나 있는데 새로 설계 요청해야 되니까

익찬

김익찬위원장

1층 전체를 화장실로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한 5평에서 7평 이내 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광오사랑회 전체가 지하랑 1층 일부랑 2층을 다 사용할 수 있겠네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걱정되는 게 유관단체인데 이 사람들만의 보금자리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선거에서도 그럴 수 있고 엄청난 압력단체가 될 수 있거든요. 당장 5천만원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는 동장 위에 계실 수 있는 단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돈까지 지원해주고 자리까지 마련해주고 화장실 해준 것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시장 안에 화장실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광명시장 화장실 지원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에는 계속 화장실 요청이 있었는데 화장실 일은 상당히 잘해줬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잘못하면, 가장 걱정스럽게 그 부분이에요. 일반인들이 만들어서 마을기업을 하면 괜찮은데 유관단체가 만들어서 나와 가지고 이런 단체를 만들었어요. 제가 봤을 때 100%는 아니지만 엄청나게 큰 압력단체로 행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분들 성향이 민주당 성향이다 그러면 앞으로 한나라당 성향 죽습니다. 한나라당 성향, 민주당 성향 이럴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지요.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이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것까지 저희는 생각해보지 않았고 마을기업 입장에서만 생각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유관단체 일부 사람들 자리 마련해주기 위해서 그분들이 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의도는 좋지만 다른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걱정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광오사랑회에서 마을기업을 해서 나온 것이지 광오사랑회 전체 회원이 나와서 마을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하안2동에 비슷한 게 있는데 단체라는 게 대부분 그 단체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 단체장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장님, 종친회장님 다 장들이 들어가서 광오사랑회를 만드는 것인데 과연 이분들한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광오사랑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년 전부터 만들어 와서 장학 사업이고 동네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마을기업을 자기네가 하겠다고 해서 일부가 나와서 마을기업을 만든 것인지 광오사랑회 전체회원이 한 사업은 아닙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덧붙여 얘기할게요. 과장님! 마을기업 사업이 1억3,000 토털로, 위원님들한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광오사랑회에서 나온 마을기업이 얼마고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푸른세상청보리 얼마고 금빛가게 얼마 이렇게 얘기 안 해주셨어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어제 그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금빛가게 3천이고 광오사랑회 5천, 푸른청보리세상에 5천 그렇습니다. 그래서 1억3,000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위원님들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저쪽에 질문하세요.

순희

고순희위원

아니, 위원님들 알고 계시지 않나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저희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저쪽에 질의하세요.

순희

고순희위원

위원님들이 모르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니까요. 광오사랑회에서 광명5동에서 EM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저는 발생됐다고 보고 새마을시장에 있는 파출소가 지구대로 합쳐지면서 방치된 상황에서 원래는 시장상인들을 위한 화장실 공간 이런 것으로 내주기로 했었는데 마을기업이 거기에 자리 잡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물론 단체회장님들 그 다음에 광오사랑회 모임 광명5동에 계시는 분들이 구성되어 있지요. 아직까지 저는 순수한 집단이라고 보고 물론 이것으로 인해서 공동체일자리사업이 진행돼서 일자리가 풍족하게 되면 좋을 것이라고 보고 광오 문제는 그런데 제가 문제제기하고 싶은 것은 푸른세상청보리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위원님들 알고 계시는지요? 모르면 청보리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십시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푸른청보리세상 마을사업은 DIY라고 해서 교육교사학습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5차원 전면교육 사업인데 자기주도식 교육 거기에 인성교육까지 플러스 시킨 교육이 되겠습니다. 경력 단절된 주부들, 사람들한테 학습법을 통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학생들한테 학습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강사 양성하는 기관, 법인체라고 그랬잖아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학생들한테 학습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과연 이것이 공동체일자리사업에 우리가 5천만원을 투자해서 그만큼의 기대효과가 있느냐?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 심사에서도 통과가 됐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31개 시·군 다른 단체에서 한 데가 있나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성격이 같은 것은 확인 안 해봤지만 다른 데서 다 사업을 많이 내서 된 것인데 12월에 가면 가능성, 지금 사업을 시작하면 전문가가 와서 컨설팅을 해줍니다. 사업한 것에 대해서 판단해서 그것이 앞으로 계속 사업이 될 것인지 판단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광명2동으로 나와 있는데 소하동으로 갈 계획이고 아직 입점도 안 되어 있잖아요. 정확하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예산지원을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준비단계입니다. 준비하니까 예산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순희

고순희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 기업이 굉장히 트렌드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유행입니다. 국가적으로 그런 트렌드를 쫓기 위해서 각각 지자체라든가 광역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중앙에 사회적 기업 관련 돼서 심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보면 정말 개탄을 금치 못하십니다.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에 대한 제대로 된 인지를 갖고 심사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 하는 논의들을 지금도 서울 쪽에서는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아직 경기도 쪽에서는 그런 논의들이 부족한 단계인 것 같고요. 심사위원회 아까 직접 행안부에다가 신청해서 공모를 땄다고 말씀하셨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제가 행안부 지침 내려온 것 보니까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먼저 선정을 한 다음에 올리게 되어 있어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심사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먼저 심사를 해서 위에다 이분들을 추천한 것이네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분들이 직접 위에다가 공모를 하신 게 아니라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우리한테 공모를 하면 우리가 심사를 해서 추천하는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심사위원회에 들어가셨던 구성된 위원님들이 명단 좀 주시고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명단 드리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 다음에 사업제안서 받으셨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사업제안서도 다 주세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마을기업도 사회적 기업으로 가기 전 단계잖아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예비적 사회적 기업이잖아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이분들 분명히 고용창출과 관련돼서 수익이 발생돼야 됩니다. 수익구조가 일자리 창출을 증가시킬 수 있을 만한 구조라고 판단하신 것인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그것을 받아보고 좀 더 고민해볼게요. 일단 자료를 지금 주세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저도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광오사랑회 광명5동에 직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단체들 직책 좀 적어서 명단이랑 제출해 주세요. 아셨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명단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 직책하고 연결 되는 것은, 그전에 들어왔던 사람이 직책을 맡아서 한 사람도 있겠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3~4년 안의 직책 좀 적어서 주세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3~4년 안에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동장님은 다 아실 거예요. 조화영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마을기업 관련돼서 간단하게 청보리에서 하는 마을기업 있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마을기업이 하는 내용들이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내용과 똑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시에서 주도하고 있는 사업을 마을기업에서 했을 때 과연 마을기업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도 심사하실 때 감안해보셨나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심사할 때 전반적인 검토를 하는데 시에서 한다고 사업을

화영

조화영위원

시에서 교육지원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교육사업 들이에요. 여기 담긴 내용들이 대부분 비슷한 면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교육지원과라는 큰 단위에서 이런 사업들을 자기주도 학습이다, 강사 파견이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지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그런 구도 속에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수행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심사할 때 감안하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이 아마 감안이 안돼서 그냥 올리시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까지 감안했다면 저는 아주 냉정하게 판단한다면 절대로 저희 시에서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 아니라고 봐요.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마을기업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DIY 사업명이 마을기업 관련돼서, 쉽게 얘기하면 자기주도 학습 강사를 양성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자기주도 학습과 관련해서 강사를 통해 일자리 창출은 동의하겠는데 강의를 통해서 수익구조가 창출돼야 되잖아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수익구조를 어떻게 창출한다는 얘기지요? 파견 강의 같은 것 나가서 경력 단절된 여성들을 강사로 양성해서 이분들을 다른 데 파견 강사를 보내서 강사료 수입을 창출하겠다는 것인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학생들한테 학습을 지원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현수

문현수위원

학생들이 강의료를 내야 되는 것인가요? 그런 구조인가요?

남헌

송남헌재정경제국장

담당 팀장이 왔으니까 팀장이 답변 드려도 될까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마이크 잡고 답변하십시오.

순화

홍순화고용정책팀장

고용정책팀장 홍순화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들도 우려했던 부분입니다. 교육혁신과하고도 관련되는 업무라는 것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제안서 낼 때는 서울 쪽에 전문적인 강사가 많이 있답니다. 그분들 초빙해서 교육사업 이런 것 설명하려면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강사를 일단 먼저 양성시켜서 광명시 관내 주민들을 양성해서 그분들이 1차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학부형이나 학교상대로 해서 다양한 계층에 교육시켜서 거기에 대한 수익을 내는 것이지요. 수익구조가 있는데 물론 그것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이런 5차원 교육이라는 것이 어차피 논의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보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컨설팅도 우리가 쭉 할 것입니다. 진행돼 있는 컨설팅 전문가가 있는데 1차적인 사업이 연말에 끝나는데 그때 가면 종합적인 것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보리 같은 경우는 광오사랑회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사업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판단하기 그렇고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은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성공시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 세워져있는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관련돼서 편성되어 있는 자기주도 학습관련 그 예산을 우리가 서울시나 이런데 강사를 부르면 비싸니까 강사를 양성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강사를 양성해서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는 그 예산을 이분들 강의를 통해서 강사료를 지급하겠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순화

홍순화고용정책팀장

그리고 참고로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이 일자리창출 초점이 아니고 저소득층, 취약계층, 다양한계층 그런 사람들을, 꼭 이윤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더불어서, 예를 들어서 광명5동 금빛가게처럼 그분들 90만원도 못 받아요. 33명이 근무했거든요. 단지 그런 분들이 와서 조금이나마 돈을 받으면서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성격을 가진 그런 업체에서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고 푸른세상청보리는 추진주체 회원이 몇 명이나 있는 거예요? 자부담 계획을 보니까 엄청난데 작은 규모가 아닌데요.

순화

홍순화고용정책팀장

회원이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회원이 8명이에요?

순화

홍순화고용정책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대표자는 누구입니까?

순화

홍순화고용정책팀장

대표자가 임선희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EM사업 있잖아요. 광오사랑회 같은 경우 우리 국장님 잘 아실 거예요. 광명5동 동장 해보셨잖아요?

남헌

송남헌재정경제국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잘 아시지요?

남헌

송남헌재정경제국장

봉사활동 많이 하고 있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회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잘 아시지요?

남헌

송남헌재정경제국장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광오사랑회 자체가 광명5동 유관단체 맞지요?

남헌

송남헌재정경제국장

유관단체 했던 분들도 계시고 봉사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유관단체로 인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남헌

송남헌재정경제국장

공무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동장실에 가면 광오사랑회 그래갖고 쭉 명단 붙어있지 않아요?

남헌

송남헌재정경제국장

전직 공무원들도 있고 또 단체원들도 있고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광명5동 출신 거기서 근무했던 분들이 회원으로 가입한 분들이 있는데 광오사랑회 회의를 할 때 현 동장이 참여합니까? 안 합니까?

남헌

송남헌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동장님 하실 때 참여했어요? 안 했어요?

남헌

송남헌재정경제국장

참여 안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그 회의를 어디서 해요? 주로 주민자치센터

남헌

송남헌재정경제국장

다른 데서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남헌

송남헌재정경제국장

네, 밖에서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김익찬위원도 거기서 우려를 표명했지만 저도 우려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마을기업이 광오사랑회가 EM사업을 하려고 하는 위치가 새마을시장 내에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광명5동과 관련된 유관단체들 단체원들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무슨 사태가 발생할 수 있냐 하면 예를 들어 바자회 같은 경우 불우이웃돕기 바자회, 불우이웃돕기 농산물판매 이런 것을 거기서 했을 경우 시장상인들하고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봐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것은 마을기업사업 관련 그것만 하지 절대로

현수

문현수위원

마을기업에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을기업에 있는 분들이 그런 유관단체들하고 다 연결이 되어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녀회에서 장소 좀 빌려 달라 좋은 내용으로 이웃돕기 행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산지 직송해서 마늘 판매를 한다든지 양파 판매를 한다든지 이랬을 경우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존재합니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감독부서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허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확실히 해야 됩니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확실합니다. EM사업만 하지 다른 것은 안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새마을시장 상인들이 그것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어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것은 못하게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 철저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명단 보니까 마을공동체 회원명단이 쭉 있는데 이분들 제가 알고 싶은 게 회장님 유홍근으로 되어있고 부회장니 정원용 이렇게 다 있네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이 유홍근이라는 분이 자치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전 주민자치 위원장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위원장인지 그리고 신명희님이 어떤 단체위원인지 이것을 제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예결위 하기 전에 저한테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상당히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문제가 아닐까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프라이버시인데 벌써 이렇게 명단, 전화번호까지 다 나와 있는데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명단은 있지만

익찬

김익찬위원장

위원 정도는 이미 다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첩도 다 있는데요.

순희

고순희위원

정치적으로 여야가 다 함께 끼워져 있는, 그리고 통장에 5,000원씩인가 모아서 광오사랑회인가 그런 것으로

남헌

송남헌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여야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태동될 때부터 그렇게 오래된 것인데 지금 와서 직책을 얘기하고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계속 똑같은 질의를 해서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만큼 첫 단추가 중요하기 때문에 질의 드릴게요. 마을기업단체 선정 행안부 지침에 보면 아까 광오사랑회가 봉사단체지요? 원래 봉사단체로 시작한 단체지요? 순수 봉사단체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마을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마을기업을 운영하겠다는 것인가요? 맞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마을기업 목적에 맞게끔 운영하겠다는 것이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여기 마을기업단체 선정할 때 제외대상 단체가 있어요. “순수봉사단체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사실은 마을기업이라는 게 아까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돕는 측면도 강하다고 하셨지만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이라는 것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것도 사업입니다. 이익이 창출되지 않으면 절대 자립될 수 없어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이익 창출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까지 광명시에 있는 여러 사회적 기업들 봐오셨잖아요.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아시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광명시에 사회적 기업이라고 공식적으로 있는 사업이 따로 있나요?

화영

조화영위원

사회적 기업이라고 있잖아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열린사회하고 두 군데 있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네, 거기 운영되는 실태 보셨잖아요. 저희가 행감 때도 많이 지적했고요. 제가 볼 때는 같은 선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중앙에서 이런 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해도 저희 지역에서 제대로 된 심사를 거쳐서 수익구조 창출을 통해 고용창출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이라면 단호하게 심사에서 제외시키셔야 돼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제외시키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우려하고 있는 게 유관단체로 모인 회원들한테 사무실을 하나 내준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상당히 이 부분을 우려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예산을 지원해줘서 1년 이후에 2년 이후에 이렇게 해서 수익구조를 따져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다시 없앨 수 있어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폐쇄시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어느 정도 예산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마을기업 최종심사에서 마을기업 육성할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없앱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만약에 그것이 시장님한테 상당히 표가 된다고 판단했을 때도 할 수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표 이런 것 저희는 생각 안 하고

익찬

김익찬위원장

시장님 하라고 했을 때 폐지할 수 있어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아까 사무실이라고 얘기했는데 저희는 사무실 차원이 아니고 제조하는 공간이 있고 판매되고 하는 그런 장소로 하지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하고 싶은 말씀은 당연히 사업을 위해서 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그것이 그분들을 위한 공간이 된다는 것이지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그렇게 어느 단체나 유관기관이 사무실로 쓰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폐지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경찰청에다가 사무실 안 쓰겠다고 다시 반납할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그 말씀 믿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김익찬위원이 우려하는 것이 저는 뭔지 알겠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EM사업 마을기업 신청 받을 때 광오사랑회에서 지원받습니까? 아니면 광명5동 동장을 통해서 받습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광오사랑회에서 받았지요.

순화

홍순화고용정책팀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하고 실무자하고 광명시 다 뒤졌습니다. 그때 광오사랑회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런 공간이 있는 것을 알고 제가 선정을 직접 한 거예요.

현수

문현수위원

명단에 보니까 사무국장이 우리가 다 아는 분인데 그분도 이것과 관련해서 그렇게

익찬

김익찬위원장

사무국장님이 시의원이잖아요?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전 사무국장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사무국장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네, 다른 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것 안 되는데요. 보십시오. 마을공동체 회원명단에 사무국장이 전 시의원으로 되어 있고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애당초 신청할 당시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다른 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니어도 다 연결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본인도 분명히 전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106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하는 것 있잖아요. 모든 내용들이 하나도 안 쓰고 반납하는 것인가요? 집행하고 잔액을 반납하는 것인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다 집행하고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승마체험교실 운영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신청이 덜 돼서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원래 예산이 도비, 시비해서 얼마가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도비가 2,734만2,000원이고 시비가 1,100 그 정도 됩니다. 도비는 70%고 시비가 30%고 자부담이 또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농업마이스터대학 사업추진이라고 명목이 있잖아요. 농업마이스터대학이 광명시에는 없잖아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저희는 없고 농민 중에 지원자를 받아서 두 사람인데 작년에 버섯 재배하는 김한기씨하고 또 시설채소 하는 김경수씨하고 이런 분들을 학교에 가서 위탁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학교에다 그분들을 보내는 것인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학교에서 교육받으시는 것인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이것 원래 기정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750만원인데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대학을 보내는 드리는 것이네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등록금을 드리는 것이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교육비를 주는 것이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네, 일단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위원입니다. 중금속오염농지보상금 700만원 왜 반납하시는 거예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작년만 해도 8농가가 신청했었는데 금년에는 7농가만 했고 전체적으로 86농가가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보금자리지구로 지정이 되니까 양도소득세 때문에 실질적으로 휴경농지 신청을 안 하고 대부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확실한가요? 그러니까 보금자리주택을 지정하고 나서 농사를 안 짓게 되면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더 물게 될 수도 있다?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무서하고 국세청하고 지식경제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거기서는 안 된다, 사실상 수용 당시에는 반드시 농사를 짓고 있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병주

이병주위원

보상금을 받은 만큼 나중에는 불이익을 주는 것이네요?

남헌

송남헌재정경제국장

자경을 안 하면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자경을 하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아무도 신청 안 하겠네요 그렇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가봐야 하는데 금년에는 7농가가 신청해서 실비 한 88만원 정도가

병주

이병주위원

답이 정확하다면 저라도 농사를 짓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안 짓고 휴경보상금을 받아야 하는데 그게 양도소득 때문에

병주

이병주위원

양도소득세가 상당히 비싼데,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은 시에서 빨리 대처를 해서 정확하게 홍보를 할 이유가 있겠네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래서 우리가 재경부하고 국세청에 질의해서 본인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어쨌든 간에 광명시민이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 되고 손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생활경제과에서 잘 알아서 대처해 주셔야겠네요. 보상금 안 받고 농사를 지어야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덜 물지요. 그렇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올해는 신청한 사람이 적기 때문에 예산을 반납했다는 것이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승마체험이 그때 상정하면서 여러 가지로 시끄러웠는데 도비 600만원 반환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비를 도비로 다 쓰고 그것 안 되나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안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우리 공무원 중에 어떤 분은 그렇게 했다고 하던데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남헌

송남헌재정경제국장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2010년도 예산인데 도비가 70%고 시비가 30%인데 비율별로 반환해야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어느 부서에서인가 제가 얘기했는데 시비 조금 쓰고 도비 다 썼다고 그 얘기를 들어서 여쭤보는 것이고 내년에도 승마체험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올해는 자부담을 많이 시켰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자부담은 올해도 똑같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올해 자부담을 좀 많이 시키는 것으로 했었는데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2010년에는 6만원이고 금년에는 배로 올랐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렇지요? 훨씬 많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똑같이 70대30 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것인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도비 지원하는 것에서는 반환 안 되게끔 100% 좀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금년에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70대30 비율이면 시비도 30% 반납 들어와야 되잖아요.

남헌

송남헌재정경제국장

시비는 반납 된 것이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예산이 편성돼 있던 것을 반납

남헌

송남헌재정경제국장

연도가 지난 것이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넣은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5대 의회 때 모 의원이 김포를 갔다 와서 예산 반영시켜 달래서 했던 사업입니다.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김포하고 광명은 구조가 다르지요. 김포는 도농복합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가능한데 체험을 통해서 농산물생산부터 소비까지 이런 부분들은 유기적인 커뮤니티를 구성하기 위해서 운영된 게 김포 사례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구조가 사실은 아니거든요. 기껏 이것가지고 하는 게 각 동에 통장님들 버스 태워서 이런 것 아닙니까?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저희가 2010년에 처음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다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포처럼 전문농장도 분목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해가지고 농민들 자체도 와서 체험한다고 해가지고 채소 같은 것 다 따가고 또 망쳐놓고 이러니까 희망하는 농가도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때 이것을 가지고 제가 문제 있는 것이라고 지적을 했었다고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하시더니 한 푼도 안 쓰고 다 반납하네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잘났든 못났든 위원들이 지적하는 부분들 겸허하게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 완전 예산사장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병주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 보충질의 드릴게요. 휴경 중금속오염농지 거기서 생산되는 농산물 먹을 수 있는 것이지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우리가 작년에 조사를 했는데 오염된 것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제 없어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자가로 본인들이 다른 데로 반출하고 이러지 않고 본인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본인들이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오염된 것을 측정해봤는데 이상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상 없어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검사를 해서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른 데로 반출하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전에는 어떻게 나왔어요?

평재

강평재생활경제과장

글쎄, 그전까지는 이런 게 아직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의도가 보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 중금속으로 농지가 오염됐다고 그래서 재배되는 것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휴경보상금을 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했던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5~6년 됐을 거예요. 참 의도가 보이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결과적으로 중금속오염이 안 된 것으로 판명이 됐다고 하면 그동안 농민들 우롱한 것이고요.

남헌

송남헌재정경제국장

10여 년 전에 제가 담당 과장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카드뮴 그런 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생석회시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오염방지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보급했어요. 그런 것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전임시장 때 한 것 아닙니까?

남헌

송남헌재정경제국장

그 후에 계속 한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휴경 보상해준 것은 전임시장 때

남헌

송남헌재정경제국장

직불제나 휴경보상 그런 것은 오래 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쌀 직불제 같은 경우는 그전부터 한 것은 알겠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중금속 오염된 농지들 휴경보상금은 전임시장 때 된 거예요. 그렇지요?

남헌

송남헌재정경제국장

2007년부터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요?

남헌

송남헌재정경제국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머리가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 소장님께서는 2011년 8월 29일부터 9월 1일까지 하계휴가로 불참사유가 왔습니다. 양해부탁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 요청한 게 있었습니다. 매년 차량검사를 하는데 검사하라고 사전 예고장을 우편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데 저는 우편함 같은 것 잘 안보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주위에 있는 사람도 우편함을 못 봐서 기간이 지나서 과태료를 20만원씩 무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 역시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얘기했었는데 문자메시지로 사전예고제를 최소한 두 달 전에 한번하고 한 달 전에 한번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를 하면서 차량을 새로 등록하거나 번호판을 교체할 때 예고제를 하기 때문에 문자로 보내줄 테니까 휴대폰 번호를 요청하든가 아니면 이메일 이런 식으로 해서 휴대폰 문자로 사전예고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철

이규철차량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등록신고를 하면서 의외로 전화번호를 제대로 적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했더니 개인정보 이런 차원에서 기피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있는 번호에는 한해서는 하는데 그것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 광명소식지에다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한번 광고를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 부분을 행정감사 때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고 전화번호를 요청하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무 설명 없이 그냥 전화번호 달라고 하면 전화번호 적지 않을 수 있지만 저희들이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전화번호 요청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규철

이규철차량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공무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1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건소 소관)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제4회추가경정예산서안)

충서

박충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충서입니다. 2011년 8월 2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15억1,680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70만1,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임산부용 철분제 구입비로 800만원, 체외수정시술비 지원비로 2,400만원을 증액, 만성질환관리 사업비로 2,600만원을 감액 편성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당연한 것이겠지만 금연 성공했다고 시상금까지 다 줍니까?

상돈

이상돈보건사업과장

그 비용은 저희가 WHO에서 건강도시평가를 해서 우수시상금을 받은 5천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까 해서 WHO에 계획서를 보냈을 때 홍보하고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일부 시상을 하자는 의미에서 계획을 제출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1인당 얼마씩 준다는 이런 계획이 세워져있는 거예요?

상돈

이상돈보건사업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얼마요?

상돈

이상돈보건사업과장

1인당 10만원 시상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10만원 받기 위해서 담배를 끊어야 되나요.

상돈

이상돈보건사업과장

참고로 포상금은 시청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청 내에 금연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공무원 중에 금연한 사람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건강도시도 좋고 그런데 어제 조례심의 할 때도 그랬지만 보건소사업 중에 금연사업이 가장 큰 사업으로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상돈

이상돈보건사업과장

내년도 조례가 정상 시행될 때까지 최대한 홍보하는 방법을 많이 강구해서 최대한 시민들 호응을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임산부용 철분제 시비가 200 늘었네요.

상돈

이상돈보건사업과장

이것은 국도비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매년 임산부들한테 공급해주는 양들이 늘고 있나요? 줄고 있나요?

상돈

이상돈보건사업과장

공급물량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저도 보건소에서 이것을 굉장히 오래전에 둘째 아이 철분제 여기서 공급받아서 먹었는데 국가정책으로도 출산장려 계속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최소한 해줄 수 있는 것들은 자꾸만 홍보해서, 실질적으로 지금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시정소식지라든지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에 넣어서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급을 더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돈

이상돈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 보건소 관련 업무에 대한 보도 자료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많은데 시민들이 잘 몰라서 계속해서 홍보하는 차원에서 언론에 계속 노출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어찌됐든 국도비를 굉장히 많이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돈

이상돈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결정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1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평생학습사업소 소관)

다음은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사업소 제4회추가경정예산서안)

충서

박충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충서입니다. 2011년 8월 2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84억5,958만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4,332만5,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부서별 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안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3억6,386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91만9,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옥상 및 외부 균열 보수공사비 및 지하주차장 진출입 경보설비 보수 공사비로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31억32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2,540만6,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사물함 취득비로 620만원, 홈페이지 통합구축 정비사업비 확대(4개소)로 4,500만원, 노후화된 서버교체로 8,000만원, 여성회관 수영장 천장에 설치되어있는 급기 디퓨져(난방환기구)가 3년 전에 스틸로 제작되어 있어 떨어질 경우 수영장 이용자들에게 위험성이 있어 견고한 스테인레스로 교체하고자 공사비로 1,320만원을 증액, 배움실 개선공사비 잔액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하안도서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하안도서관은 청사관리가 직영이잖아요. 그렇지요?

종선

박종선하안도서관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인원이 늘었나요? 롤 화장지가 1년 치 계상되어 있었는데 300만원 추가로 구입을 해야 되는지요?

종선

박종선하안도서관장

화장지 500m 16롤까지는 작년까지는 2만7,000원 했는데 그것이 올해부터 단가가 2,000원씩 상승돼서 2만9,000원으로 됐어요. 단가도 올랐고 도서관 이용자수도 늘어나는 바람에 한 300만원이 부족합니다. 현재까지 940만원을 썼어요, 앞으로 남은 달에 쓸 게 없어서 300만원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게 됐습니까? 가격이 2,000원씩 올랐어요?

종선

박종선하안도서관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평균 몇 롤을 사용하는 거예요?

종선

박종선하안도서관장

500m짜리 16롤이 2만7,000에서 2만9,000원으로 단가가 인상됐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몇 월 달에 올랐어요?

종선

박종선하안도서관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했는데

병주

이병주위원

1월 달에 올랐으면 곱하기 12월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4월 달에 올랐다면 곱하기 8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1월 1일부터 올랐다는 얘기인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왜 12월을 곱했는지, 날짜가 1월 1일부터 올랐는지

종선

박종선하안도서관장

그것은 저희가 평균치 사용량을 내다보니까 월로 이렇게 올려서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건축물 유지보수비 기정예산 2천만원 중에 현재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종선

박종선하안도서관장

500만원 남아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단가를 제곱미터 당 3,746원으로 했잖아요. 산출근거는 뭐지요?

종선

박종선하안도서관장

산출근거가 뚜렷하지는 않고 역으로 했어요. 연간 건물유지보수에 드는 비용하고 평균 건축면적을 해서 역으로 계산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건물면적이 하안도서관이 더 늘어나지는 않았지요?

종선

박종선하안도서관장

건물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면적이 늘어나지는 않았는데, 기존에 제곱미터 당 얼마에 했었지요?

종선

박종선하안도서관장

2,500원이었어요.

현수

문현수위원

2,500원에서 3,746원 1,200원정도로 올릴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선

박종선하안도서관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산 세울 때는 건물유지보수비에 건축물 면적을 나눌 수밖에 없었어요.

현수

문현수위원

본예산도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종선

박종선하안도서관장

본예산도 그렇게 했지요. 사용하다보니까 건물이 노후 됐기 때문에 수시로 잔 수리를 많이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올 12월까지는 499만5,000원밖에 안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1천만원 정도 더 있어야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천만원을 더 계상하면서 이렇게 이 단가가 나온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옥상 외부균열보수공사 해서 500만원 신규편성이네요. 옥상 물새요?

종선

박종선하안도서관장

균열이 생겨서 물이 떨어지고 있어요.

현수

문현수위원

리모델링 한지 얼마나 됐는데 벌써 또 물이 새요?

종선

박종선하안도서관장

옥상은 안 했어요.

현수

문현수위원

외부 벽 말하는 것 아니에요?

종선

박종선하안도서관장

옥상은 분명히 안 했어요. 저도 알아봤는데 안했더라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지하주차장 경보설비라는 게 뭐예요? 차가 들어가면 경보 울리고 그런 것 말하는 것인가요?

종선

박종선하안도서관장

네, 그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조금 다른 얘기인데 하안도서관이 광복절 날 쉬었나요?

종선

박종선하안도서관장

8월 15일 날이요?

화영

조화영위원

네.

종선

박종선하안도서관장

공휴일은 쉽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중앙도서관하고 두 군데 다 쉬지요?

종선

박종선하안도서관장

그럴 거예요, 공휴일은 다 쉽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왜냐하면 공휴일이더라도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공휴일을 유연하게 해서 운영하는 곳들이 있거든요. 안양시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공휴일에도 쉬지 않고 조정해서 한 군데는 이용할 수 있도록 열어두는 그런 지자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유연하게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적인 부분이 있어서 고려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완식

안완식평생학습사업소장

대게 정례휴일은 돌아가면서 한쪽에서 쉬면 한쪽에서 열고 공휴일은 현재 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서관에 제가 간지 얼마 안됐습니다만 가서 보니까 쉬는 날이라고 그래서 그냥 다 쉬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실제 휴관을 할 때는 대여된 책들을 정리하고 안에 청소도 하고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쉬었을 때 개보수하고 도서정리하고

화영

조화영위원

그 부분은 위원님들도 알고 있는데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물론 업무보고 할 때 제안 드릴 수도 있지만 혹시 제가 잊어버릴까봐, 다른 지자체에 가보면 근처 안양시 사례를 봐도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더라도 공휴일 날 안 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셔가지고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완식

안완식평생학습사업소장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다른 지자체도 검토해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이 세정계에서 하안도서관으로 가셨으니까 말씀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제안했던 500권 이상 기부하시는 분들에게 동판 제작해서 하는 것 행감 때 하안도서관에 지적했던 것 세 가지가 있어요. 과장님 가셔서 새롭게 요구사항이나 조치사항들 해서

종선

박종선하안도서관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문현수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건축물 유지보수비 3,746원이지 않습니까? 면적은 8,029m2 2009년도 2010년도 면적은 하나도 늘지 않았어요. 그런데 2009년도에 2,000원 2010년도에도 2,000원이었는데 3,746원이면 거의 50%가 올랐는데 왜 그렇지요?

종선

박종선하안도서관장

건물이 노후가 돼서 예산은 사실 1천만원 올리더라도 3천만원인데 해마다 수리가

완식

안완식평생학습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노후 된 건축물에 대해서 원래 건물유지비를 세울 때 실질적으로 보수를 해야 할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해서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이런 경우 새 건물이 아니고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어느 게 보수를 해야 할 부분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예상이 전혀 안되거든요. 때로는 파이프가 터질 때가 있고 어디 균열이 가서 수리를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건물이 오래되다보면 그런 것들이 많다보니까 기존에 본예산 때 예산을 세워놓은 것을 거의 소진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다보니까, 건물은 늘어나지 않거든요. 통상적으로 평방미터 당 단가를 올려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국장님 중요한 것은 수십억을 들여서 리모델링한 지가 며칠 안돼요. 그런데 리모델링 잘 해놨는데 단가가 갑자기 50%, 옥상은 균열보수 공사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건축물유지보수비가 2010년도에 2,000원이었는데 리모델링하고 난 후란 말이에요. 3,746원으로 계상한 게 너무 많이 올랐지 않았나, 우리가 데이터 상으로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8,000m2에서 2,000원인데 벌써 1,746원이면 엄청 오른 것이지요. 1m2에서 2,000원 오른 것이야 별 느끼지 못하겠지만 8,000m2면 1,600만원이었는데 거의 3천만원이 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실제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오식

전오식관리팀장

올해는 화장실 벽타일이 깨지고 떨어진 것이 민원이 생겨서 이용자들이 이용하다가 다칠 염려가 있어 화장실 타일을 전부 떼어내고 붙이느라고 갑자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돈이 모자란 것이지 평상시 같으면

병주

이병주위원

타일 같은 것 교환한 것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식

전오식관리팀장

간이로 공사한 것이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냥 유지보수비로 하는 거예요?

오식

전오식관리팀장

네, 액수가 나와 있으면 예산을 세워서 시설비로 하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병주

이병주위원

리모델링 한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타일이 깨졌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리모델링 한지가 5년, 4년 됐으면 이해가 되는데 리모델링 한지가 정확히?

오식

전오식관리팀장

2007년도요. 공사를 하는 바람에 돈이 부족해서

병주

이병주위원

너무 많이 올랐네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다 못 찾았는데 건축물 유지보수를 하려고 그러면 예산편성 운영지침에서 제가 본 것 같거든요.

종선

박종선하안도서관장

지침이 2005년도까지는 있었고 그 이후에는

익찬

김익찬위원장

2005년도에는 그럼 산출 근거가 있었어요?

종선

박종선하안도서관장

2005년도까지는 예산에 있었어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2005년도 이후는 없어졌나요?

종선

박종선하안도서관장

그 이후로는 건물마다 다 특색이 있고 다르기 때문에 노후정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그 전에는 산출근거가 어느 정도였어요?

오식

전오식관리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콘크리트 같은 경우 10~15년은 단가가 500원이라 그러면 15~20년은 800원이다, 그러면 20년이면 돈 얼마다 이렇게 해서 제곱미터 당 곱해서 나왔는데 그것이 현실성이 없다고 그래서 2005년 이후로부터 예산편성 지침서에서 예산세우지 않고 지금 우리가 노후 된 것을 따져서 대충 얼마면 되겠다고 해서

익찬

김익찬위원장

지금은 근거도 없이 대략적으로 잡는다는 것이네요.

오식

전오식관리팀장

앞으로 4개월 정도 남아있고 지금까지 예산 쓴 것도 있고 해서 도서관에서 예를 들어 화장실이 깨졌다든가 그럴 경우 갑자기 민원이 발생하면 예산이 없으면 못하거든요. 한 4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우리가 이 정도 예산이면 가능하겠다 싶어서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지하주차장 진출입 경보설비 보수공사인데 새로 하시는 겁니까?

종선

박종선하안도서관장

아닙니다. 경보설비 등 고장이 났고 보수공사예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장 나서 한 거예요?

종선

박종선하안도서관장

네, 경보설비가 고장이 나고 또 바닥이 오래됐기 때문에 차 들어가는 진입로가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런데 경보설비 보수공사 하는데 600이나 들어가요?

종선

박종선하안도서관장

차가 들어갈 때 감지선까지 다 노출이 되어있는 상태라서 그 공사까지 같이 해야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안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홈페이지 통합구축 정비사업이 저번에 250만원 이번에 4,500만원 증액 신청하셨어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올 상반기에 홈페이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희가 평생학습원 홈페이지가 있고 그리고 정보넷, 동아리 연합회 또 청개구리 그리고 학습원 이렇게 4개의 홈페이지를 다루는 정보넷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이것이 양립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평생학습원 조차도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학습원 홈페이지에서 나가서 다시 정보넷 홈페이지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관내 기관에 있는 시설관계자들도 사용하기가 너무 어렵다, 불편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저번에 이런 것들을 미리 논의해서 한 번에 올리실 수 없으셨어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때 초반이었고 가급적이면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해서 잘 가려고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상반기 접수를 받고 하는 과정 중에서 굉장히 서버에 과부하가 일어나고 기관 관계자들의 여러 가지 민원도 나오고 해서 가급적이면 그냥 이용을 하고 활용을 해보려고 했는데 우리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 고민을 했는데 사실은 내년도 본예산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도저히 안 되겠다 빨리 고칠 것은 고쳐서 가는 게 낫겠다고 해서 이번에 통합서비스로 가면서 그동안 문제가 되고 있었던 서버까지도, 서버 내구연한도 한 6년 이상 지났고 서버에 과부하가 걸려서 하여튼 오죽하면 이번에 하반기에는 접수방법까지 시간차로 추첨으로 하는 방향으로 바꿀 정도로 변경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서버교체 8천만원 올라온 것 서버가 과부하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서버가 교체되고 나서 통합시스템을 굳이 운영하지 않아도 서버교체만 해도 과부하문제는 해결이 되겠네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우선적으로 서버가 충분한 용량이 돼야지 4개의 홈페이지가 같이 통합이 되는 터전이 되니까 우선 서버를 교체하는데 서버는 현재 3개의 서버가 있습니다. 웹서버도 있고 DB서버도 있고 파일서버가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교체를 해야 되고 지금의 서버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왔어요.

화영

조화영위원

서버는 우선순위로 일단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이네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서버교체가 1순위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수영장이 1,320만원 예산 들어왔는데 올해 총 수영장 공사 관련돼서 들어간 예산이 얼마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거의 8천에서 9천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갔지 덜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위탁을 맡고 있는 그쪽에서는 이렇게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투자할 만한 여력은 안 되는 것인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여력이 안돼서 공공요금을 저희가 100% 지원하는 것으로 바뀐 이후에 그 자료에 의하면 이제 플러스마이너스 제로로 돌아섰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위탁관계를 가지고 갈 때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지원해주게 되어있나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그렇습니다. 시설비가 300만원 이상 투자되는 경우에는 여성회관에서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차후에도 계속 나가야 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렇지요, 지금 그렇게 계약이 이루어졌고 그렇게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 올해 7월 1일자로 됐고 3년간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유지돼야 될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평생학습원 시설물관리에서 배움실 개선공사 407호 4천만원을 예상했는데 반밖에 안 썼네요. 어떻게 예상을 했기에 4천만원 예상했다가 다시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4층 407호 이번에 개선공사를 했는데 예산이 과다하게 잡힌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배움실 시설공사를 할 때에 엠프시설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하에 있는 엠프를 새롭게 교체해서 4층에 올리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돼서 사실은 배움실 공사비용이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살펴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배움실 엠프도 충분히 가동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새로 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사용하고 또한 강화마루 까는 그런 것도 과다하게 잡힌 것 같아서, 다 써야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같은 재질의 하지만 가격은 저렴한 그런 곳을 찾아서 했기 때문에 한 50%를 저희 입장에서 절감이라고 보고 싶은데 예산이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것은 원장님 오시기 전에 책정한 것이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전에 책정이 되어 있었지요. 그래서 이번에 50%선에서 2천만원 안에서 시설공사를 마쳤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워낙 꼼꼼하시니까 원장님께서 잘하실 것이라고, 부서에 보면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해서 반납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평생학습원에서도 시정홍보가 필요합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동안은 위탁으로 운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정홍보게시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직영체제로 가게 되면서 모든 곳에 시정에 대한 홍보도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시정게시판을 넣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루어져야 된다고 누가 그래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시정에 대한 홍보는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볼 수 있도록 연결고리는 해드려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서요.

현수

문현수위원

동사무소를 가면 그게 시정홍보입니까? 시정이라는 게 뭐예요? 시의 정책홍보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시정홍보게시판이 동사무소 앞에 가도 항상 있고 다 있는데 저 시 정책홍보 하는 것 그렇게 못 봤습니다. 시정이 시장동정 홍보지요? 맞잖아요? 시장이 누구 표창장 주고 뭐 해주는 것 사진 찍어서 그것만 걸어놓고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시정책홍보가 됩니까? 시장 동정홍보지요? 이병주위원님 안 그렇습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네.

현수

문현수위원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이란 말이에요. 추경 때 긴급한 예산들이 올라오고 이래야 하는데 추경은 그런 것 반영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긴급을 요한다든지 세입구조가 변해서 국비내시가 있다든지 이럴 때 추경이 편성되고 의회에 상정되고 이러는 부분인데 그것과 전혀 관계없는, 시정홍보게시판이 없으면 평생학습원 운영이 안 되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됐어요. 그렇지 않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아니요.

현수

문현수위원

이번에 동사무소도 그렇고 시정홍보 게시판이 한두 개가 올라온 게 아니에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시정홍보게시판 넣게 된 배경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현수

문현수위원

평생학습원 원장님께서 이것을 생각해 냈겠습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게 아니라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저희가 로비 개선공사를 했잖아요.

현수

문현수위원

저 평생학습원 자주 가는 것 아시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넣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원장님! 개방직이라 좀 기대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요. 웃음 속에서 저는 그 의미를 찾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진지하게 답변 좀 합시다.

현수

문현수위원

사실 진지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수영장 관련돼서 지방공사에서 우리가 중간보고를 하는데 이게 지방공사로 가더라도 수익구조가 없는데 다만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비용절감의 방법을 보니까 사람 줄이는 것이더라고요. 우리 광명시 공무원 반절 줄이면 엄청나게 비용절감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결국은 일자리를 줄여서 비용절감 한다고 용역결과 중간보고가 그렇게 왔더라고요. 참 옳지 않은 방법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체육진흥회 이사장님 만나서 얘기해봤는데 여성회관 수영장 적자가 불가피하더라도 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체육시설과 연계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영업효과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얘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지금 여성회관 수영장에 시간제 강사까지 20명이 넘게 근무하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15명 근무하는데 광명종합복지관과 사실은 여러 가지 암암리에 연계되는 부분이 있고 또한 공공요금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됐기 때문에 운영할 수 있는 가치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로 이관을 하게 된다면 인건비를 줄인다는 측면보다도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더 마이너스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여성회관 수영장의 경우는 도시공사로 이관을 논하기 이전에 계속적인 마이너스로 나온 이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또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행스러운 부분은 연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운영에 약간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는 부분은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원장님! 광명복지관에서 생기는 수익금을 갖고 여성회관수영장에 관련된 예산으로 쓸 수가 있나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럴 수는 없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광명복지관에서 많은 수익이 발생한다고 해도 그것을 돌려서 쓸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완식

안완식평생학습사업소장

광명복지관 수영장은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안광철씨가 체육진흥협회에서 하는 것이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같은 데서 운영을 하니까 거기서 생기는 수익금을 여성회관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사용은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완식

안완식평생학습사업소장

그것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지요. 왜냐하면 운영주체가 같기 때문에 그것은 체육진흥협회에서

화영

조화영위원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완식

안완식평생학습사업소장

시설투자나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예를 들자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운영주체가 같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 수영장의 안전요인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복지관 쪽에 있는 수영장에서 파견해서 쓸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지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화영

조화영위원

파견이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 상근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여성회관 운영위원 하면서도 질문을 드렸던 부분인데 못쓴다고 하셨거든요. 연계해서 쓸 수 없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혹시 그게 제가 뭘 잘고 있는 것이라면 정확한 자료를 주세요.

완식

안완식평생학습사업소장

스터디 해서 별도 자료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정홍보게시판 이번에 평생학습원 포함해서 4군데 올라왔거든요. 광명동, 철산동은 140만원 올라왔고 하안1은 180만원 올라왔는데 이쪽은 크기가 얼만한지 220만원 올라왔네요. 크기가 어느 정도지요?

남일

강남일학습운영팀장

가로가 6m정도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가로가 6m면 동사무소보다 큰가요?

남일

강남일학습운영팀장

동사무소보다는 큽니다. 평생학습원 들어가는 입구에다 크게 제작이 돼서

익찬

김익찬위원장

예산 뽑을 때 동사무소랑 연결해서 뽑지 않고 각자 뽑기 때문에 다 다른 것인가요?

남일

강남일학습운영팀장

하안도서관에 설치한 것을 기준으로 거기 샘플을 봤는데 그렇게 해서 견적을 220 받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홈페이지 통합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서버가 8천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기존의 서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기존 서버는 불용처분 해야 됩니다. 파기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사용할 수 없어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더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냥 파기해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파기입니다. 불용처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설치해주는 분들한테 드리고 give and take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아니요, 너무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것은

익찬

김익찬위원장

노후가 됐다고 그러는데 몇 년 됐는데,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남일

강남일학습운영팀장

학습운영팀장 강남일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버가 세 가지라고 아까 원장님이 말씀드렸고 웹서버하고 DB서버는 2003년도에 구축했고 파일서버는 2004년도에 한 서버입니다. 서버의 내구연한은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설치해서 원장님이 보고 드렸듯이 서버가 버벅거리는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전면교체를 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내구연한도 지난 것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처분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통합을 하지 않으면 크게 불편함이 있어요? 예산이 한두 푼도 아니고 추경에 1억2,500이나 이렇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 관내에 평생학습정보를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도 고심 끝에 이것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서비스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도 다 통합서비스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통합운영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학생들한테 3천만원 지원예산은 안 해주는데 이렇게 많은 돈은 쉽게 지원, 수영장 급기 디퓨져 교체공사 예산이 과거에는 없었나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없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1억3,200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1,320만원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번에 처음인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디퓨져 공사는 처음입니다.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떨어져 있어서 낙하의 위험도 있고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다른 부서한테도 얘기했는데 지금 낙하위험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들한테도 다 요청했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사진첨부해서 꼭 좀, 말씀으로만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위험한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내용들 사진첨부해서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리고 본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 중요한 안건 있을 때 위원들한테 사전설명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병주 간사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간사 이병주위원입니다.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입니다. 65페이지 수상자 사진송부 800만원 삭감, 65페이지 태블릿 컴퓨터 신규 100만원 삭감, 자치행정과 72페이지 새마을운동 광명시지회 업무용 차량구입비 115만5,000원 삭감, 교육지원과 83페이지 밝은 빛 유치원 바닥 난방공사 및 계단보수공사 1억6,362만9,000원 삭감, 기업지원과 102페이지 마을기업사업 시비 1,750만원 삭감, 평생학습원 195페이지 시정홍보게시판 설치 220만원 삭감, 195페이지 홈페이지통합구축 정비사업 4,500만원 삭감, 196페이지 서버교체 8천만원 예결위원회 이송, 광명3동 205페이지 시정소식게시판 140만원 예결위 이송, 철산4동 221페이지 시정소식게시판 140만원 예결위 이송, 하안1동 225페이지 시정소식게시판 180만원 예결위 이송 이상 계수조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이병주간사께서 설명한대로 계수조정 부분은 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는 9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