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익찬 의원 발언
익찬
김익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1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의건(미래전략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록중지) (기록개시) 먼저 미래전략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추진사항에 대해서 핵심적인 것만 간단하게 해주시고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미래전략실장 오세진입니다. 저희 부서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정책비전과 건강도시를 함께 맡고 있는 최봉섭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시민소통을 맡고 있는 박호승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래전략실 2011년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익찬
김익찬위원장
실장님! 지금 책보고 하시는 것이지요?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거기까지 합시다. 그냥 궁금한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아니, 업무보고를 받으세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업무보고를 교과서 같은 것을 앞에서 읽고 있는데
순희
고순희위원
아니, 어찌됐든 간에 실장님께서 핵심이라고, 내가 읽고 왔다고 해서 다른 위원님들 전체 의사도 물어보고
익찬
김익찬위원장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자고 해서 그런 거예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런데 지금 실장님이 읽고 있는데 말을 그렇게 끊어서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익찬
김익찬위원장
자꾸 태클 거십니까? 책을 교과서 그대로 읽고 있지 않습니까?
순희
고순희위원
저는 중간 중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은 책 한번 읽고 오셨습니까?
순희
고순희위원
못 읽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기본적으로 의원이 됐으면 읽고 와야지요. 읽고 오지도 않고 와가지고, 기본적으로 의원이 됐으면 당연히 읽고 와야지, 여기서 다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처음부터 시작했는데
순희
고순희위원
정회해 주세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진짜 회의 운영하기 힘듭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정회해 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실장님! 두루치기 광명 대표음식 상품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저희들이 연구하고 출장 다니면서 보니까 일단은 지역 자체가 다른 음식특화거리처럼 많이 밀집되지 않았고 아직 소하동 쪽에 일부 몇 군데만 있는 것이지 시민들한테 아직 인지도도 없어서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지금 전혀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은 시기상조라 좀 안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떡 사업도 이렇게 계속 문제가 돼서 몇 년을 하여간 서로 그것 때문에 쟁점이 많았습니다. 특히 음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와인축제 제안서는 어떻게 제안이 왔는지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와인축제에 대해서는 저희 시 홍보대사인 선우재덕이라는 분을 통해서 선우재덕 지인들하고 제안서가 들어왔는데 그 제안서도 저희들이 타 자치단체 영동에도 가보고 안산 대부도에 포도를 많이 생산해서 와인창고도 다녀보고 했는데 아직 광명은 포도하고는 전혀 연관도 없고 이런 사업이 시에 맞지 않다는 차원에서 보고를 드려서 이것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추진하지 않을 거예요?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네, 추진 안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추후에 실질적으로 가학폐광산 개발이 활발히 돼가지고 많이 저장도 할 수 있고 그런 경우 나중에 다시 검토하도록 한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가 건강한 도시 만들기 사업을 매년 몇 천만 원씩 예산을 들여서 계속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싶어도 나만 건강하다고 주민이 건강해서 건강도시가 아니고 우리 주변부터 정리를 깨끗이 하고, 환경이 깨끗해야 모든 게 깨끗해지는데 지금 광명시 전체적으로 보면 주위환경이 막말로 하면 더러운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제가 자료를 다 뽑으려다 말았는데 주변에 보면 쓰레기 그리고 저번에 장마 때 쓰레기 그런 것 다 곳곳에 있고, 밤일 학온동 쪽에 보면 쓰레기가 말도 못하게 많은데 건강도시라는 말 자체가 부끄럽다고요. 그것부터 다른 과와 연계해서 주변 환경부터 깨끗하게 해야 건강도시지 주변이 더러운데 내 마음만 깨끗하고 몸만 건강하다고 건강도시인지, 주변부터 깨끗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장님도 보도 자료라든지 제가 시정 질문 했을 때도 그런 것 많이 봤을 텐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우선은 건강도시라고 하면 포괄적인 의미에서 주변 환경 청소까지 다 포함이 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건강도시라는 개념은 일단 WHO 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단체에 가입되면서 저희들이 주로 추구한 것은 우선 조그만 사업부터 추진하자고 해서 청 내 금연을 위주로 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존경하는 이병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괄적인 의미의 건강도시로 가면 충분히 더 바랄 것도 없겠지만 일단 업무라는 게 각 부서 소관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 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와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을 반드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회의하기 전에 행정감사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사실 고민했습니다. 이것을 다 보고를 받아야 되나, 그래서 제가 회의 시작하기 전에 궁금한 사항 좀 물어보자고 했는데 오케이 했지 않습니까? 조화영위원님, 이병주위원님. 그런데 실장님께서 책을 넘기면서 읽으니까 따로 핵심적인 것을 준비해가지고 온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끊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의원이라면 당연히 다 숙지하고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 부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실장님! 업무보고 관련돼서 업무보고라는 것은 기존에 했던 것을 반복해서 한다든지 또는 실제 핵심적인 것 빠지고 집행부 입맛에 맞는 것만 의회에 보고하고 이런 자리는 아니잖아요?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질문 드릴게요. 대학유치 관련돼서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현재 대학유치 관련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법규에 묶여 있기 때문에 아직은 크게 진전된 바 없고 그리고 워낙 지대가 역세권이나 보금자리지구 쪽에는 아직 안됐지만 역세권지구 내는 지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군데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대학유치 계획은 갖고 있지요?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네, 그것은 갖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디에 갖고 있습니까? 보금자리지구 내에 갖고 있는 것이지요?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그것은 보금자리 지구가 생겼을 때 작년에 발표됐기 때문에 보금자리에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고 당초에 역세권 쪽에다 하려고 KTX역세권 쪽으로 많이 생각을 했었지요. 그런데 그쪽에 지가가 비싸다보니까 대학이나 대학병원이나 27군데를 저희들이 접촉해본 바가 있습니다. 직접 가서 협의도 하고 했는데 워낙 땅값이 맞지 않으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금자리가 되면 그쪽으로라도 해보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대학유치와 관련돼서 미래전략실에서 작성한 보고서 아닙니까? 맞아요?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어떤 보고서를 말씀하시는지
현수
문현수위원
보금자리지구 내 첨단기업, 대학교, 종합병원 해가지고 제목은 대학유치 계획 아닙니까?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현재 진척사항은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종합병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병원도 실제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대학병원하고 대학 자체가 워낙 이쪽 땅값이 비싸니까 사실 협의가 어렵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협의가 어려운데 계속 행정력 낭비하면서 계속 접근하고 있지요?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앞으로 보금자리지구 쪽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실장님! 방향을 좀 바꿔요. 예를 들어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성남시 같은 경우 주민발의에 의해서 시립병원 설치가 가능하게끔 되어있지 않습니까? 물론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시키고 의회가 집행부와 또는 의회 내 정당 간의 갈등이 굉장히 증폭되고 있지만 어떻든 간에 종합병원 유치가 힘들면 우리시가 LH공사로부터 땅을 매입할 때 조성원가로 매입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면 우리 시가 직접 나서서 시립병원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선회할 수 있잖아요? 방향 선회를 안 합니까? 땅값 때문에 되지도 않는 기존에 있는 종합병원 유치하겠다고 쫓아다니는 것 언제까지 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존경하는 문현수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 공감을 합니다만 시립병원 같은 경우는 어디에 시립병원을 유치한다는 것보다 일종의 의료법이나 제가 알기로는 그에 대해서 직제 상으로 공공기관으로 설립이 되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한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시립병원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요. 또 실 예도 있고요. 저는 뭐냐 하면 이런 길이 막혀있을 때는 다른 방향도 한번 고민도 해보고 검토도 해보고 그런 방향 선회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소통위원회 잘되지요?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이제 소통이 잘됩니까?
세진
오세진미래전략실장
이분들이 최종적으로 구성된 6월 16일 날 구성되면서 최종 완성이 된 것인데 아직은 6월 달에 끝으로 해서 6, 7, 8 불과 처음부터 구성된 것으로 따지면 한 6개월이 지났는데 저희들이 6개월 동안 분석을 해본 결과 건의사항이나 기타 대체적으로 106건이 접수돼서 아직은 미천하지만 그런대로 자리를 잡아가는 단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밑줄 친 부분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기록중지) (기록개시) 2. 2011년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의건(홍보실 소관)
다음은 홍보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한지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보고는 5분 정도해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홍보실장 전인자입니다. 홍보실 업무에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김익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팀장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홍보실 2011년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익찬
김익찬위원장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실장님! 이번에 추경 때 보니까 동도 그렇고 시정홍보게시판 예산이 여기저기 막 올라왔더라고요. 그 시정홍보게시판이 시정책 홍보게시판이 아니라 시장 동정게시판이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지금 가서 정책홍보게시판인지 동정홍보게시판인지 저하고 확인해 볼까요? 확인해서 동정홍보게시판이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지 않다고 그러세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확인해서 잘못 됐으면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시정게시판이 그동안 저도 동에서 근무했지만 각각 제목이 달랐습니다. 시민들이 내용을 보시면 금방 이해를 하시겠지만 시정을 알리는 내용들 게시판이 전부 다른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제목을 같이 하는 것으로 되도록 추후에 게시판을 정비할 때가 있으면 같은 것으로 가자고 해서 통보를 한바 있습니다. 아마 동에서는 저희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고칠 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하면서 같이 고치려고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어제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트위터 팔로워 몇 명이냐고 그랬더니 1만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맞팔은 몇 명이냐고 그러니까 1천명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1만 명 거의 비슷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제 맞팔은 1천 명이라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아니요.
제가 다시 확인했는데 맞팔 수와 팔로워 수하고 비슷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팔로워 수가 1만 명에 맞팔이 8천 명이라는 것은 2천 명의 갭이 발생하면 굉장히 큰 거예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아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어제 가서 확인했습니다. 다시 가서 확인했는데 팔로워 수와 맞팔 수가 거의 같은
현수
문현수위원
1만 명에 8천 명이라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아니요, 어제
제가 10,600 몇 명으로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인터넷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팔로우 할 때 일종의 친구 신청이지 않습니까? 트위터 친구 신청하는 것인데 무작위로 신청합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무작위로 신청을 해요?
현수
문현수위원
네, 팔로워 신청 상대방한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무작위로 막 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아니지요. 아시다시피 같이 운영하고 계시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팔로워들하고 연결돼서 같이 모여드는 것이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실장님! 저도 트위터 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하신다면 아시다시피 위원님도 무작위로 해서 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절대 그렇게 안 하지요. 팔로워 신청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아시다시피 팔로워 수가 처음에는 조금씩 늘다가 그 팔로워가 연결된 팔로워들과 같이 연결돼서 다시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도 다 같이 여러분들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실장님! 누가 담당하시는 거예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온라인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답변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현수
문현수위원
트위터에서 트친 신청 대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담당하시는 것 아니세요?
페이스북도 담당
트위터만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무작위 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무작위 대상을 통해서 트위터에서 트친 신청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동의를 안 받아주면 우리 시에서 아무리 트위터에 글을 올려도 그 사람한테는 안 떠요. 그런데 그 사람 글은 뜨지요. 그래서 우리 시가 제대로 트위터라든지 SNS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시민들이라든지 의사소통을 하려면 시민들이 우리 시에 많이 친구신청을 하게끔 이런 구조로 가야 돼요. 그래야지 설사 우리 시에서 트위터에서 맞팔을 안 해주더라도 우리 시에서 홍보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뜨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압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시에서 아무리 친구신청을 해도 거기서 맞팔을 안 해주면 우리시 트위터에 올리면 아무것도 그쪽에 안 뜨는 것이란 말이에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말씀하신 부분들이 시민들한테 저희가 지금처럼 그런 구조로 하겠지만 맞팔이 거의 비슷한 얘기는 뭐냐 하면 답변이 다시 와서 저희들의 얘기가 오고가면서 그분들이 같이 연결해주는 것이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말도 답변하고 평상시 늦게도 답변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만큼 저희들의 내용이 많이 전파되길 바라서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낮에 근무시간에만 하는 것 아닙니다. 그 정도로 거기에 들어온 내용에 대해 답변을 성실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호응을 얻겠다는 얘기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소셜 네트워크의 강점이 뭐냐 하면 아무 때나 소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24시간 아무 때나 소통이 가능한 그런 강점을 갖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그 강점을 저희가 공무원이 근무시간이 아닌 중에도 그만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문에 광명 시장 여론조사 했다고 나왔던데 여론조사 했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어느 부서에서 했지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기획예산과에서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있지 않습니까? 지난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했는데 트위터에는 140자까지 글씨를 쓸 수 있지 않습니까? 페이스북은 글을 더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으로 하는 것이 시민들이 시에 제안할 수 있는 글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낫지 않을까요? 트위터와 페이스북과 연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페이스북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가 트위터를 하고 인터넷 신문하고 바로 페이스북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의 한계가 좀 있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리고 제가 예산을 쭉 한 번 따져보니까 시장 홍보하는데 연간 기본적으로 한 10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인터넷 제작하는 데에 7,200만원, 홍보 전략계획 수립하는 데에 1억8,000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1,800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인터넷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4억3,000, 또 iTV 홍보 1억3,000, 언론매체 2억1,000 해서 기본적으로 10억에 또 각 동사무소에서 홍보하지, 통장님이 각 동에서 하는 반장 홍보지 있지 않습니까? 또 각 부서 예를 들어 평생학습원에서 홍보하지, 시장에 대한 홍보예산만 연간 10억, 훨씬 넘어 12억, 13억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위한 예산 3,000만원 시장님이 안 해주니 본인은 참 답답합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위원장님! 저희가 하는 홍보는 시장님을 위한 홍보가 아닙니다. 의회에서 주신 이 예산이 시민들한테 전파되는 그 과정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지, 반드시 시장을 위해서 홍보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실장님! 다 시 정책에 대해서 홍보하시는 것이지요? 시장님이 아니시고?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다 시장님 홍보이던데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시민의 대표이시기 때문에 거기의 대표가 시장님이십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마지막 한 마디 하겠는데 저는 시 홍보 10억 들어가는 것을 한 5억 정도, 2분의 1로 싹둑 잘라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위원장님께 저희 홍보 이런 내용들 가지고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2011년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의건(감사실 소관)
다음은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받기 전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10시에 정확하게 회의를 시작했는데 두 위원님께서 잠깐 늦게 와서 조화영위원님과 이병주위원님한테 제가 여쭸습니다. 행정감사한지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아주 간단히 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많이 갖자고 분명히 얘기했고 두 분께서 오케이 했습니다. 그런데 미래전략실에서 업무보고 하는데 책을 보고 넘기면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질의·답변 시간을 하는 것으로 제가 잘랐습니다. 그랬더니 고순희위원님이 발끈해서 화를 내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까지 됐고 그 문제 가지고 조화영위원, 고순희위원님 지금 업무보고를 안 받겠다고 그러는 것인데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십시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의원이 업무보고든 뭐든 기본적으로 책을 읽고 와야지요, 인지를 하고 와야지요. 그런데 읽지도 않고 오고 말이야, 보지도 않고 와가지고 그것가지고... 지금 고순희위원이랑 조화영위원 나간 것은 지금 위원장에 대한 공격하는 것 아닙니까? 조화영위원은 자기가 분명히 오케이 한 상황이고, 여기서 위원님 한 명만 더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들 때문에 회의진행 아예 못하는 것으로 하는 게 차라리 낫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에요. 위원 두 명 있어도 돼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게 말이 됩니까? 위원이 세상에 감정적으로 의정활동 해도 되는 겁니까? 아무리 화난다고 해도 자리를 지켜야지. 감사실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감사실장 김석구입니다. (감사실 2011년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익찬
김익찬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실장님! 아무리 그래도 업무보고인데 감사실에서 그동안 어떤 일을 했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보고를 해야 하는데 딱 몇 장이네요. 업무보고 할 것이 그렇게 없습니까?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내용이 부실한 면은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고 너무 성의가 없습니다.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번 보고 때에는 내용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실장님에 대한 인격적인 이런 것을 하려는 것은 아니고 저는 개방형 감사관제가 실제적으로는 자체 감사제도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로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개방형 감사라는 것은 외부에서 감사 전문가가 감사실장으로 들어오게끔 만들어주는 제도잖아요. 그런데 내부에서 이렇게 오는 구조가 과연 개방형 감사 취지에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실장님 전에 문화관광과 과장하셨는데 문화관광과 감사할 때 이것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문화관광과와 관련된 보조단체들 감사를 할 때 직전 업무를 보셨던 분이 개방형 감사관제를 통해서 감사실장이 되셨는데 객관적인 감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개방형으로 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앞으로 제가 언제까지 그 사항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수
문현수위원
2년이잖아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그러니까 임기 끝나고 난 다음에 외부인사가 감사실장으로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라든가 자치행정과 쪽에서 검토할 부분이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더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의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답하기는 좀 곤란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장님께 개방형 외부인사로 해서 공정성 확보를 담보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가도록 하는 사항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무엇이냐 하면 어떻든 실장님이 개방형 감사관 모집공고에 의해서 그 모집공고에 응하신 것이잖아요. 지원을 하신 것 아닙니까?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공무원이 개방형 감사 취지에 적합하지 않게 그것을 지원하신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것이고 오히려 쉽게 말하면 감사를 받아야 될 대상 피감기관에 있는 분이 개방형감사 모집 공고에 의해서 그것을 지원했다는 부분은 좀 아이러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개방형 감사 끝난다고 해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복귀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는 그것이 폐단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실에서 직전 과장님으로 일했던 부서나 보조단체의 감사를 하고 나서 예를 들면 그 당시 문화관광과장으로서 뭔가 소홀히 했다든 업무가 부실했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관리를 소홀히 했던 이런 것에 일문일답 받고 이럴 때 현재 감사실장 상관인데 이것이 자유롭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실장이 와있기 때문에 제가 한 일에 대해서 수감을 못 받는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 제가 한 일에 대해서는 감사실장이지만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가 되든 직전 과장의 어떤 관련성 있는 일의 하자라든가 흠결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실직을 떠나서 수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직속상관에 대해서 그것이 쉽습니까? 검찰에서 검사가 검찰총장 조사하는 것 봤습니까?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그런데 이 부분 문제는 지금 예를 들어서 외부인사가 들어오는 시군구도 있고 또 내지는 기존 과장 중에서 온 시군도 있기 때문에 아마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통해서 보완책이 수립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현재 감사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감사를 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공직기강과 관련해서 지금 전임 시장 때 비교해서 공무원 징계의결 건수는 어떻게 비교될 수 있습니까?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건수는 전임 시장님 계실 때보다는 숫자가 현저하게 줄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딱 몇 건으로 답을 하기는 그렇지만 제가 와서 보니까 징계 건수는 몇 건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느끼는 사항으로는 새로운 시장님이 와서 징계 문제는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지 않았나. 저도 전에 감사담당관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징계벌이라는 부분이 당장은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돌아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공직자가 바로 시정에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기 때문에 현재 감사담당관실에서 김주학 과장이 한 업무에 대해서는 잘 했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검찰에 공직사회 관련해서 조사하는 것이 하나 있지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정치적 중립, 지금 우리 광명시 총 몇 명에 해당되지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정치적 중립이요?
현수
문현수위원
네, 그것과 관련해서 어느 당에 후원금 내줬다든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조사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지금 현재 3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시의 방침은 어떻습니까?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아직 시장님께 종합적인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문서화 시켜서 보고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사항으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네.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그 당시에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 저도 노조활동을 하면서 개인의 영달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저도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 헌법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권리라고 나와 있지, 공무원의 의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지켜야 될 의무가 아니라 공무원들이 가져야 될 권리라고 이것이 헌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굉장히 형평성에 어긋난 무작위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느 교육감한테 수 백만원씩 후원금 낸 사람은 기소도 안 하고, 몇 만원씩 3~4만원 낸 사람 기소해버리고 이것이 검찰에서 편파적으로 기소하고 있는 이런 차원입니다. 우리 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갔으면 좋겠고 전처럼 경기도에서 징계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이상하게 해서 징계 먹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위원님!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네.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공직자가 피해를 본다든가 이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십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존경하는 중앙정보부 광명시청 감사실장님 반갑습니다. 개방형 감사실장님으로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생각할 때는 감사실이라는 것은 사실 사전에 지도 감독을 잘 하셔서 비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잘못하기를 바라면서 잘못한 것을 징벌을 주기 위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유감스럽고 안타깝습니다. 기대효과에 보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 이것 참 뼈에 와 닿는 말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까도 문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시청의 공무원님들이 부정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우리 감사실에서 마무리 짓는 것이 좋고 또 도에 가더라도 우리가 최소한 징계에서는 더 약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오히려 좋은 공무원 분위기로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방형 감사실장으로서 앞으로 세 분의 팀장님들 모시고 좋은 분위기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청소과 관련해서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감사원의 답변이 광명시에 이야기를 해서 감사과와 조사를 해서 저한테 통보하도록 이렇게 답변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원으로부터 이첩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내용을 검토해서 저희들도 감사원에 조치 결과를 도를 통해서 보고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종결이 되면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딱 잘라서 제가 언제까지라고 답은 못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대략적인 사항도 저희들이 내용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저희 직접적인 사항이 아니고 관련 부서에 자료를 받아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시점이라 하면 저희들이 내용을 어느 정도 해서 별도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감사원에서 조사하라고 했으면 기본적으로 어떤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1년이나 2년 이렇게까지는 연기 안 할 것 아닙니까?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기본적인 안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석구
김석구감사실장
감사원에서 언제까지 처리결과를 보고하라는 사항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사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일연장 보고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무한정으로 6개월, 1년 이렇게 갈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대략 6개월 안에는 되겠네요. 6개월 안에 될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1년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의건(자치행정국 소관)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보고는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간략히 받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공열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과 35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익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배동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용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영숙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보선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명원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1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은 자치행정과를 비롯한 5개 과에서 직원 1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 오늘 보고 드릴 내용은 2011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4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는 능력과 성과 위주의 인사정책,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공개, 직소민원실 운영, 국·내외 교류협력 활성화, 비상대비 체계 확립, 조직역량 및 직무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8건이며 기획예산과는 시정 주요시책의 효율적 추진, 재정운용의 계획성 및 건전성 확보, 자치입법 및 법무행정 역할 강화, 평가업무의 효율적 운영, 광명도시공사 설립추진 등 7건입니다. 교육지원과는 혁신학교 확대추진,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립, 청소년 진로교육센터 설치, 학교무상급식, 광명시 혁신교육지구사업 추진, 교육환경개선 지원 등 9건이고 민원지적과는 시민감동 민원행정 추진, 전자여권 민원 서비스 확대운영, 도로명 주소 고지 및 고시,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운영,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2011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등 11건이며 정보통신과는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시정 구연, 행정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자원관리 및 보안강화, USB 보안관리 시스템 구축,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자치행정국 주요업무계획 총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소관 과정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배동만입니다. (자치행정과 2011년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익찬
김익찬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9페이지 보면 능력과 성과 위주의 인사정책이라고 해서 제목은 그럴싸한데 사실 이것대로 되고 있는지 소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인사는 능력과 자기 적성에 맞게끔 그렇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희망 근무부서라든가 그런 것을 받아서 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6급 이상은 신청자를 받아서 하고 있고 저번에도 희망부서 근무자를 한 50%정도 배치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능력과 성과 위주의 인사정책 믿어도 되겠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믿어도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확실하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최근의 일예로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제 입으로 꼭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이면서 시장의 입맛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되어 왔잖아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인사권자이며 임용권자이기 때문에
병주
이병주위원
일을 잘하고 성과를 내면 뭐합니까? 시장의 눈에 벗어나면 바로 동사무소로 갑니다. 그게 능력과 성과 위주의 인사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여기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지요. 말씀 못 드리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잘못 없이 그렇게 갈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외부인사와 식사를 했다고 누가 시장한테 제보를 했다,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근무시간 외에 식사를 했는데 그것을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것 한 가지만 가지고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다고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것에 대해서 외부사람이 압력을 줬다고 해서 그분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무혐의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주는 이유도 또 뭡니까? 누구라고 꼭 집어서 얘기는 못하고 이게 능력과 성과 위주의 인사정책입니까? 말씀 안 하셔도 다 알고 있습니다. 말 못할 사정이 있지요? 인사담당 과장님께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과장님이 하셨겠어요? 국장님이 하셨겠습니까?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인사라는 것을 기 잘 알고 계시겠지만 위원님께서 그런 문제점을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만 보신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위원님께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하고 별도의 시간을 가지시면 충분하게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에 관계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공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49페이지에 능력과 성과 위주의 인사정책 소괄호 열고 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써야 제목이 맞습니다. 과장님 국장님이 힘이 있겠습니까? 제가 시장 돼도 그렇게 할 겁니다. 제목에 어울리게 공무원들이 능력 있고 진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을 경쟁력 있는 사회에서는 당연히 인사정책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올 연말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시면 그때 저는 사생결단할 각오로 질의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인사를 하다보면 억울한 사람도 있지요, 그렇지요? 인사가 만사라는데 인사가 만사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승진한 사람은 좋은 것이고 승진에서 누락된 사람은 서운한 것이고 제가 존경하는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군수도 두 번 해보고 도지사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군수 두 번 하고 나서 광명시에 와서 소주한잔 같이 하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군수 두 번 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게 인사였다고, 인사를 하면 항상 억울한 사람도 있고 서운한 사람도 있고 즐거운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힘들었다고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는 말 동의 못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만큼 힘든 게 인사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억울한 사람을 최소화시킬 필요는 있지요. 아까 이병주위원님도 거론했지만 승진과 관련돼서 배수 안에 들어와 있던 그것도 근무평점에서 가장 앞서 있던 고참이 6급에서 징계요구가 되는 바람에 승진에서 누락되고 그런데 결국은 징계도 무혐의 돼버리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한 가지만 봐서는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정이 있는 것이지 꼭 한 가지 그일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여하튼간에 징계요구된 것 때문에 승진대상자에서 누락된 것 아닙니까? 그게 근본 이유인데 그런 부분은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징계가 의결이 됐다면 그것이 명분도 있겠지만 그것도 안 된 것이고 징계의결이 안 됐다는 것은 혐의를 입증 못 했다는 얘기랑 똑같은 것 아니에요? 우리나라 형법은 항상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 판결이 있을 때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고, 혐의만 갖고 그것을 적용시켜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제가 전에도 자치행정과 아닌 데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동사무소나 특히 도서관 이런 데 가보면 도서관 얘기할게요. 사서직이 아닌 분들이 도서관으로 인사발령이 나서오면 쉬러갔다는 표현을 합니다. 도서관이 쉬러가는 곳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과장님! 공무원이 도서관 쉬러가는 자리예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쉬러가는 자리는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쉬러갔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공무원들 꽤 많이 봤어요. 직급 안 가리고 그런 발언을 해요. 그러면 평생 도서관에서만 일하는 사서직들이 봤을 때 어떻겠어요? 내가 하는 업무가 쉬면서 하는 업무인가?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말은 그렇게 하겠지만 그쪽에 일이 없으면 저희가 조직진단 시에서 자리를 없애겠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왜 이런 용어들이 이런 발언들이 함부로 나올 수 있느냐, 이것은 도서관이나 동사무소 이런 데가 인사정책에 있어서 좌천당하는 그런 곳으로 이미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저는 좌천이라고는 보지는 않는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왜 아니에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왜 동사무소가 좌천이고 사업소가 좌천입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전문위원 할 때 저하고도 얘기 많이 했으면서 그런 얘기하세요. 뭐냐 하면 설사 인사권자의 의지가 좌천으로 인사하더라도 그런 인식을 공직사회 구조에 뿌리내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이런 구조가 생긴단 말이지요. 어디서 일하든 승진에서 불이익 당하지 않고 근평 점수에서 불이익 당하지 않고 그래야 어디 부서에 배치가 되든 공무원으로서 소신을 갖고 일할 것 아닙니까? 어디가 됐든 시민을 대상으로 일하는 것인데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대부분 도서관이나 이쪽에 간 직원들은 몸이 아프다든가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그쪽으로 희망해서 간 것이지 저희가 그쪽으로 일 못한다고 해서 내친 것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별 4개 다신 분 누구지요? 안완식 소장님은 그러면 원해서 몸이 아프거나 이래서 본인이 신청해서 갔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직원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직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우리 배동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하고 계신데 하안도서관이나 중앙도서관 관장으로 발령 나면 좌천으로 안 받아들이고 이렇게 받아들이실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좌천으로 인식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공무원들이 그쪽으로 가면 쉬러왔다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술자리 가면 쉬러왔다는 표현이 쉽게 얘기가 나와요. 그런 부분 인식이 안 되게끔 인사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팀명이, 인재양성팀이 있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여태까지 인재양성 몇 명 했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인재양성팀은 공무원교육입니다. 교육을 맡아서 하는 데가 인재양성팀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동안 공무원교육 많이 했을 것 아니에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계속 지금도 하고 있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교육을 통해서 인재양성은 몇 명이나 된 거예요? 인재를 몇 명을 발굴했다든지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인재를 발굴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인재로 만드는 것인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계속 교육을 시키고 해서 양성을 하는 것이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인재양성팀 다른 팀명으로 바꿔야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다른 시군에 공무원교육팀 이렇게 된 데도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을 통해서 광명시 공무원 중에 많은 인재가 양성된 줄 알았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양성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나왔지만 보조금 원칙을 갖고 하고 자치행정과가 광명시 전반적인 행정에 관련돼서 일종의 관리든 지위든 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표준을 자치행정과에서 한번 잘 만들어보세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금년에도 작년보다는 각종 단체에 적게 나갔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급식비라든가 간식비라든가 자율방범대 외에는 그런 부분이 왔으면 전체를 다 삭감하고 이번에 편성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더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번에 통장선발 관련돼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부분들 있잖아요. 저한테 얼마 전에 자료 갖다 주신 것도 있는데 그것 어떻게 하기로 하셨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 최종 결심 안 받았는데 의결 받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시장님 결심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다른 위원님들 전부 다 점수에 대해서는 그 의결을 받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공익근무요원은 군복무 대신에 일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지금 현재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특별휴가 3일 1인 5만원 30만원 한도 내에서 문화상품권 이렇게 주는데 이 전에는 이런 게 없었나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계속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정상적으로 군대에서 하는 그 정도에 버금가는 지원인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급식비라든가 교통비라든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군복무와 비교 했을 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군복무로 했을 때는 한 10여만원 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공익근무요원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공익근무요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공익근무요원들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부수적인 업무들을 도와주고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정도 할 수 있는 일들을 대신해준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너무 안일하게 도대체 저 사람이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임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너무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동사무소 가 봐도 그렇고요. 우리 부서에서 공익근무요원들을 지도·관리·감독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고 마찬가지지만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비슷하게 간다면 조금 더 노력을 하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잘하는 사람들은 뭔가 특별대우를 해줘서 적극적으로 공익근무요원들이 임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시설장에 대해서는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고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잘하는 사람 표창이라든가 하고 있고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단결근 한다고 하면 복무기간을 연장도하고 이런 식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심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여기까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국장님, 과장님! 저희들 시의원 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들 중 승진할 사람은 절대 지적이나 고문당하지 않게 하기로,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가장 지적이 많고 일을 못했는데 불구하고 다 영전이나 좋은 자리로 갔다는 것입니다. 시장님의 방패를 잘했다는 뜻으로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분에 대해서는 칭찬만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인사가 제대로 된 것인지 의심스럽고 정말 일 잘한다고 칭찬한 사람들은 다 변방으로 갔어요. 그런데 지적 많이 당하고 고문당한 과장님들은 다 좋은 자리로 갔다는 이런 속설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고순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익근무요원 제가 열이 나서 속기록만 없으면 욕이라도 한마디 할 텐데 어른들이 뭐를 하면 쳐다만 보고 있어요. 내 자식 같으면 쥐어박고도 싶고 정말 교육을 시키든지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하루 종일 봉사활동 한다고 동사무소에 있으면 자기들끼리 PC나 해서 이상한 것이나 보고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울화통이 터져요.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교육 조금 세게 하면 내일 안 나와요. 그리고 병가 내고 미치겠어요. 안타까워서 한마디 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인사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저도 인사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가 몇 분이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9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9명 중에서 민간인이 4명인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5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언제부터 5명 된 거예요? 얼마 전에 보고 받았을 때는 4명이라고 했었는데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5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언제부터 5명 됐었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꽤나 오래됐는데요. 한 3년 넘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번에 상위법이 바뀐 것 아시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아직 안 바뀌었던데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책에 나온 게 틀린가요.
종석
이종석인사팀장
보도만 그렇게 났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20명으로 바뀐다는 것인가요?
종석
이종석인사팀장
네, 15명에서 20으로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저는 자료를 봐가지고 법이 바뀐 줄 알았거든요. 제가 궁금한 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인사위원회가 9명인데 어차피 시장의 의지대로 갈 가능성이 많지만 위원 중에서 국장 출신의 전직 공무원이 계시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리고 한 분은 시민단체 보조금을 받는 회장이 한 분이 계시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분은
익찬
김익찬위원장
한 분 계시거든요.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다 확인한 것입니다. 한 분 계십니다. 여성분 한 분 계시잖아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공무원노조로 활동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근무했을 때 제가 노조위원장 하면서 아니면 사무국장 하든가 노조에서 활동하면서 예를 들자면 국장님을 제가 많이 공격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5~6년 있다가 인사위원회로 오시면 감정이 다 없어질까요? 감정이 남아있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객관적으로 판단 못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저분이 노조라든가 직원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다면 그런 일이 있겠지만 그런 분은 아니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다 원만하다고 생각하세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인사위원회를 들어가고 있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고 어린이집
익찬
김익찬위원장
일단 보조금 받는 단체잖아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분한테 공무원이 눈치 보지 않겠어요? 보조금 받는 회장인데 그분한테 잘 보여야 진급되지요. 상식적으로 어떻게 함부로 그분한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제가 보조금을 주는 담당자인데 그분이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계세요. 그러면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 기준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담당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인사위원회는 혼자 의결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9명이 다수결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한다고 해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거기서 1점 2점으로 툭 떨어지면 얼마나 그렇겠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는 것은 없거든요. 점수제로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조금 받는 단체나 옛날에 공무원이 하는 것도 객관적일 수도 있지만 관계가 안 좋으신 분이 오셔서 심의하면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새로 임명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통장선출 관련해서 문현수위원이 잠깐 질의 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50%이고 주관적으로 심사위원이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을 50%로 잡아놨더라고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40대 60으로 잡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처음에는 40으로 잡았다 다시 50으로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은 줄이는 게 낫지 않겠나, 왜냐하면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50%이면 사실 거기 계신 동장님이 좌지우지 할 수 있거든요. 최소한 객관적인 부분이 70%정도 되고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면접 같은 부분들이 30%정도 되면 저번에 통장선출 할 때 보니까 1점 2점 차이로 떨어지더라고요.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 조금 더 검토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지금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리고 세 번째 하나 더 하겠습니다. 2011년 상반기 공무원 대학 위탁교육 33명을 받았는데 어떤 법적 근거로 지원해 주나요? 아니면 시장과 공무원노조와의 협약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협약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법적근거는 없는 것이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법적근거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옛날에 물어봤을 때는 없다고 그런 것 같은데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있을 겁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훈련법인가 그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기간제 공무원도 포함 되나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안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기간제 공무원 계속 근무할 수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무기계약근로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안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무기계약근로자는 안 돼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무기계약근로자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은 안 됩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시의원도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것인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알겠습니다. 55페이지 국내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질의인데 제가 이 부분도 자료요청 했었는데 이효선 시장체제 때도 의원들이 같이 동행했나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어느 정도 했었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정확한 자료는 모르겠지만 몇 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몇 번 정도 갔는지도 모르세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2~3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의원이 갈 때 한꺼번에 이번처럼 3명이 동행한 일이 있었나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오스나부뤼크시에 갔을 때는 세 분인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어디 시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독일에 있는 오스나부뤼크시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정확합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정환
김정환민갑협력팀장
네,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몇 번 정도 갔습니까?
정환
김정환민갑협력팀장
정확히 몇 번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꽤 많이 동행하셨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3명씩?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인원수는 다르고 한 명 갈 때도 있고 두 분 동행할 때도 있고 세 분 갈 때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갈 때 마다 한 번 가신 의원이 다음에 또 가고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시장님과 동행 한 번 했는데 다음번에 갈 때 그 의원이 연속해서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의장의 추천을 받기 때문에 의회에서 추천받아서 하지 저희가 누구를 찍어서 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법적근거로 해서 가는 것은 아니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법적근거로 가는 것은 아니고 자매결연도시라면 교류협력이라든가 우호적인 측면에서 가시는 것이지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궁금한 것이 자매결연 맺은 데가 4군데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독일, 미국, 중국, 일본인데 어떤 법적 근거로 인해서 4군데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한히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국내외 교육 자매결연도시 조례도 있지만 거기에 보면 1개국에 1개 도시 외에는 할 수 없도록
익찬
김익찬위원장
몇 개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자료요청 했을 때 법적근거로 인해서 자매결연 한다고 저한테 답변 왔었거든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없고 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10개도 할 수 있고 11개도 할 수 있고 그래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예산관계라든가 그쪽의 교류관계라든가 감안해서 하는 것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이것 관련 조례를 시의회 동의를 받고 하라는 조례를 만들었는데 집행부에서 어떤 답변이 왔냐 하면 이것 교류할 때도 동의 받고 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못한다고 답변이 왔더라고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이미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장님께서 조례 발의한 것은 교류에 대한 사항 그러니까 만약에 외국 손님이 왔다면 숙박하는데도 승인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게 아니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그렇게 됐더라고요. 이미 조례가 되어 있는데 넣을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다른 새로운 시랑 자매결연 맺었을 때 마음대로 맺을 수 있다면요?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정환
김정환민갑협력팀장
민간협력팀장 김정환입니다. 교류협력에 관해서 수적으로 제한은 없는데 해외교류 같은 경우는 한 국가에 한 개 자치단체만 교류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수적으로 제한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효성이나 예산문제 그런 부분들은 많이 감안해서 하고 있고 절차의 문제에 있어서는 국내 자치단체와 교류를 할 때는 사전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시의회에요?
정환
김정환민갑협력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 외에는요?
정환
김정환민갑협력팀장
해외랑 자매결연 맺을 때는 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어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환
김정환민갑협력팀장
조례명은 지금
익찬
김익찬위원장
차후에 관련 법률 저한데 좀
정환
김정환민갑협력팀장
조례안은 별도로 제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직소민원실 운영에서 시장에게 바란다가 791건이고 광명시에 바란다가 862건이 있는데 시장에게 바란다와 광명시에 바란다랑 차이점이 뭡니까?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시장에게 바란다는 시장한테 꼭 하고 싶은 건의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하는 것이고 광명시에 바란다는 각 실과소에 있는 사항을 하는데 구분은 없습니다. 민원을 광명시에 바란다에 올렸는데 광명시장한테 바란다에 올리더라도 답변하고 않고 그것은 아니고 다 똑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시장에게 바란다도 실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원래 시장에게 바란다는 시장한테 직접 건의할 사항이고 광명시에 바란다는 광명시 각 실과소 부서에서 일어나는 것을 하는데 민원을 이쪽에 올렸다 해서 처리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 똑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똑같지 않아요? 답변하는 게 다르나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가 과거에 같은 글로 광명시에 바란다와 시장에게 바란다를 같이 올린 경우가 있었는데 답변은 한 부서에서 똑같게 오던데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똑같습니다. 구분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아무 의미도 없지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하나로 통합하지 굳이 2개 할 필요가 있어요?
동만
배동만자치행정과장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용희입니다. (기획예산과 2011년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익찬
김익찬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반갑습니다. 설립 추진에서 올라와 있는데 지금 맨 끝에 있습니다. 저번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제가 설명회를 들었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공단설립을 해서 타당성조사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이번 것을 저희들이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물론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타당한 것도 있고 부적절한 것도 있습니다만 가장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 9개를 지금 선정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번하고는 다를 것이 거의 없고 다만 인건비를 줄여서 흑자가 났다 아니면 거의 사업성이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니까 설득력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떻게 인건비를 절감해서 그것이 흑자가 났다고 하는 것인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한번 듣고 싶네요. 어떻게 인건비를 줄여서, 그것이 용역인지, 인건비 줄이는 것이 용역인지...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설립추진을 위해서 6월 22일부터 9월 15일까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일단 그 용역에서는 공사사업으로써 광명 역세권지구의 용지개발과 보금자리주택 및 보금자리주택 내에 개발,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단 사업으로써 9개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는 인건비를 줄여서 지금 도시공사를 공기업을 설립하면서 인건비를 줄여서 그냥 정점으로 하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는 용역 중에 있고 행정 환경에 맞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공사를 설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9가지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도 인건비를 줄였다, 안 줄였다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결과가 아직 중간보고까지 됐고 최종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일부를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본 것에 의하면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한 54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이 있는데 특성상 노외주차장의 경우는 24시간을 운영을 하면서도 한대씩 배치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도시공사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면 근로기준법에 또 적용되어서 근로조건과 이런 감안해서 인력을 배치하다 보니까 주차장 같은 경우는 인력이 오히려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해서 비용이 추가 발생되는 요인으로 이렇게 분석됐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골프장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시청직원에 있는 인원 5명보다 이것은 인원을 좀 줄여서 해야 된다는 것으로 평가가 지금 나오는 것으로 있는데 아직 매 건마다 그 결과가 최종적으로 저희가 아직 받지 못했지만 지금 중간단계까지 받은 것으로 하면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어서 그런 비용과 도시공사가 설립되어서 공기업 방식에 운영했을 때의 인건비를 계산을 해서 과연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어떤 것이 시 수입의 증대가 되느냐 이런 부분을 아마 중점적으로 평가를 한 것으로 그렇게 자료에 보면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설명한 부분에서도 아마 자료가 데이터 기초자료까지 데이터를 다 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설명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최종보고도 받으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라든가 그런 것을 반영해서 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용역사에도 그렇게 인지를 하고 갔고 그런 부분에서 인건비가 무엇을 줄여서 무엇을 했다는 것보다는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또 타당성을 조사하게 타당성 완료된 자료를 저희들한테 다시 용역 줄 생각은 없습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위원님도 광명도시공사의 설립 타당성 조사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전문용역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저희들이 기다릴 수밖에 없지만 제가 진짜 불을 보듯 뻔한 것이 그것을 전부 공간 설립했을 때 7번을 부결, 보류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 짧은 소견이고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해봐도 이것이 맞지 않는 것이 제가 그 타당성조사를 연구기관에서 했다고 해도 맞는 것이고, 또 제가 말씀을 드린 것도 너무 부정하지 마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앞으로 10년 전후로 해서 우리는 역세권 개발하고 보금자리주택이 거의 다 끝난다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설립을 하게 되면 100명 이상 인원이 필요한데 인건비가 다 합해서 1년에 40억 정도 들어갑니다. 건물 인건비 전부 다 해서 40억 이상이 들어가지 내려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초자료 다 만들어놨는데 앞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만약 예를 들어서 내년부터 한다면 그 인건비를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공사를 하면 우리가 돈을 투자하면 그것이 4~5년 후에 결과가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나옵니다. 그러면 4~5년 동안 우리가 인건비만 해도 200억 정도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공사 설립해서 200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고 마이너스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 제가 생각했습니다. 물론 과장님 생각이야 항상 긍정적으로 하시겠지만 그런 것까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광명도시 공사 설립 타당성 평가조사에서도 그런 부분까지 향후 5년 이상을 검토 결과로써 나오는 부분이고 지금 방법이 민간위탁부분 되어 있는 부분, 또한 공무원들이 또 하고 있는 부분을 일정부분은 도시 공기업을 통해서 위탁 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직영기업과 공기업을 통해서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장단점이라든가 현 시대에 맞는 행정환경에 따라서 지금은 민간위탁 쪽으로 가야 된다, 민간위탁인데 그 부분을 공기업 방식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시에서는 공단이라는 이 9개의 대상사업을 검토를 했고, 또한 공사에 관한 사업 부분 3가지를 검토해서 그것에 맞춰서 우선은 역세권 개발에 따른 지원시설 용지를 개발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그것을 가지고 인건비 충당하는 부분도 검토된 사항도 있고, 이런 공단사업이 9가지 중에서 아마 지난번에도 위원님들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9개 중에서 동시에 갈 수는 없는 부분이고 1단계, 2단계 설립을 통해서 하는데 지금은 방법이 좀 달라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업이 도시공사가 위탁이 되면 모든 수입은 시 세입으로 되고 그것에 따른 대행 사업으로써 도시공사에 주면서 운영을 하는 체계로 운영이 될 계획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제가 4~5년 동안이지만 앞으로 10년 전후에는 역세권하고 보금자리가 끝나는데 이것이 전부 다 들어가는 코스트가 어쨌든 10년 사이에 한 500억 정도는 들어갑니다. 여기서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데는 골프장으로 한 20억입니다. 20억 10년 하면 200억인데 200억을 빼면 300억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공사라는 것이 무조건 남는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공사를 쭉 해서 우리가 플러스 날지 마이너스 날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300억을 일단 마이너스 되는 것을 또 어떻게 이익을 창출해서 손익계산에 맞을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은 제가 봐도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하여튼 어려운 부분은 있을 테지만 지금 도시공사하고 안 간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이 발생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비용발생은 어차피 현재도 지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운영방식을 민간에 줘서 어떤 부분은 민간에서 위탁하고 있는 부분, 또 다른 단체에서 위탁하고 있으면서도 현재 보조금 주듯이 그런 사업을 도시공사에 줘서 한다는 내용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우리가 일반 직장 다닐 때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는 선망대상이었지 않습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런데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잘 나가는 것도 무너졌는데 우리 공사 앞날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토지주택공사가 빚이 4조입니다. 우리 지방공사 그렇게 만만히 보지 마세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지방도시공사에서도 저희가 복합공사로 가는 부분도 행안부의 지침이 이제는 공단 따로 도시공사 따로가 아닌 공단으로서보다는 도시공사로서, 복합공사로서 해야 된다는 지침도 있으며 우리 시점에서도 이제는 민간위탁 부분을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공기업화 해서 좀 더 공명하고 투명성 있게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도시공사 설립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예를 들어서 주차장에 근무하시는 분은 하루 종일 해도 실질적으로 70~80만원 받지만 도시공사 설립하면 인건비를 이 2~3배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80만원 주고 공사 직원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래서 지난번 설명 자료에도 보시면 지금 현재는 나름대로 개인이 근로자를 고용해서 하는데 인건비 부분에서는 한 80만원 주고 있고 플러스알파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만 우리 공사설립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일단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서 최저임금을 확보를 해줘야 된다. 그렇다면 장단점이 있는 것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도시공사를 확대를 해나간다면 근로여건도 좀 향상시켜 주면서 일자리 창출을 시켜서 그런 부분과 또한 도시공사화 됨으로써 개인이 서비스를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것보다 낫다는 의견, 이것이 장단점들이 서로 있습니다. 매 사업 건마다 성질은 다르지만 어떤 것은 공식적으로는 투명성 제고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향상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타당성 조사 용역기관에서 팀장님이 설명한 것 중에 제가 이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인건비를 줄이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현재 공무원들 인건비가 많다.” 여기 계신 국장님, 팀장님들 맞습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들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어떤 것을 가지고 했냐 하면 현재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타당성 조사와 조사된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메모리얼파크 근무자 인원 중에서 거기의 인건비와 도시공사로서의 인건비가 비교를 해보니까 현재 그 도시공사로 운영하는 것보다 현재 공무원 인건비가 그 부분에서는 많다는 의견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메모리얼파크 지금 현재 우리가 직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팀장이 연봉 4,000만원이에요. 그러면 거기 팀장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2,000만원 줘도 된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인데 여기도 인건비 기준을 정해서 적정한 인원을 배치시키는 것으로 했는데 현직 공무원의 지금 비용이 지출되는 금액보다 도시공사로서 인원 편제를 한 인원의 인건비가 현저히 낫다는 이런 비교에 의해서 그런 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여기서 계속 말씀드리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용역결과 나오면 저희들과 그 결과를 보고 다시 한 번 토의합시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 전임시장 때 공기업과 관련되어서 아마 저만큼 힘들었던 사람 없었을 것입니다. 반대하는 이유로 인해서 의회에서 조례 상정될 때 반대 토론 제가 다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고 요목조목 다 반대하면 그것 갖고 부시장 시켜서 기자회견 하고, 그래서 토론 없이 그냥 상정도 안 하고 부결시켜 버리면 또 그랬다고 의회 비판하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저도 의회에서 위원님이 활동하시는 것 봐오면서 지금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때의 공단을 추진하는 것이 공단과 공사와 복합된 도시공사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제가 조금 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한빛방송에서 의회와 집행부의 맞장 토론을 제안했는데 의회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는데 집행부는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녹화하게끔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공단 방식에서 저는 우리 집행부의 생각이 참 어떻게 보면 무리수를 두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효선시장 때 추진했던 것이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관리형이었는데 이것을 지금 양기대시장 들어와서 공단으로 계속 추진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부담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올 수 밖에 없지요. 당시 제 소속 정당이 민주당이었습니다. 민주당에서 주도해서 반대했는데 거의 당론식이었지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당이 존재하고 있는데 위원들이 바뀌었다고 해서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그 당론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정치적 부담 때문에 공단에서 공사로 이름이 바뀐 것으로 봅니다. 전임 시장이 한 말 기억나시지요? 지금 현임 시장 때 공단 통과되면 전임 시장이 어떻게 한다고 이런 발언 한 적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 일종의 정치적 압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똑같은 공단으로 추진을 하기에는 부담이 있고 그래서 보금자리도 발표되었겠다, 잘 됐다. 공사로 가자. 범위를 좀 확대시켜서 하자. 이것 아닌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릴까요?
현수
문현수위원
네, 말씀하세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결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위원님들 기수 계실 때에도 추진이 됐었고 물론 부결되는 과정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그 공단이 부담스러워서 공사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지금은 행안부의 지침에서도 이제는 복합으로 가는 것이 내려왔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공단과 공사는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고 지금 경기도 시군에서도 11개의 공사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만 11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어디가 운영되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지금 정치적으로 공단으로 추진하는 것이 부담이 되어서가 아니고 지금은 별도로 공단을 만드는 곳은 없습니다. 지금은 공사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이 아니고 공단과 공사가 2개 다 존재하는 곳은 이것을 통합해서 하라는 것이 행안부 지침일 것입니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따로따로 있는 곳도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통합하라는 곳도 있고 쉽게 말하면 지역의 특성상 공단으로 운영할 때가 있고 공사로 갈 때가 있지요. 왜냐하면 관리형만 필요한 곳, 이미 도시계획이 다 끝나서 어느 정도 도시가 다 완성된 곳에서는 대규모 사업이 없다든지 공익사업이 없다든지 이럴 때는 관리형이 필요한 것이고, 그린벨트 지역 많거나 예를 들어 보금자리라든지 이런 범주에서는 공사를 통해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구조가 필요하겠지요. 공사라는 것은 관리와 사업처를 2개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다만 저는 그런 정치적 부담이 맞을 것이란 생각이 들고 이번에 중간 타당성검토 용역결과 보고회 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역세권지구 내의 도시지원시설 용지개발과 관련해서 제조시설은 무엇이고 부대시설은 무엇입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제조시설은 공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부대시설은 근린생활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조시설공장 관련해서 2014년까지 분양률이 80%일 것을 가정하고 근린생활시설 부대시설은 2014년까지 분양률 100%를 가정했을 때 수익구조가 131억 나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 분양률 측정이 이것이 무엇을 기준으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지역을 평균 내서 보니까 한 88% 정도는 분양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것인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물론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아마 우리 시 지역에도 SK테크노파크가 그런 형태의 도시형 공장이 최근에 분양을 했었고 그것에 입주가 따르는데 현재 아마 95% 이상은 분양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구로디지털단지 있지요? 지금 무엇이냐 하면 제조시설과 관련해서 비슷한 부분들이 구로디지털, 우리 SK테크노타운, 소하테크노타운, 그리고 또 역세권 내에 비슷한 것을 또 만든다면 대한민국 사람 다 공장만 합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앞 다투어서 이런 아파트형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꾸만 지어낸다면 과연 분양이 목표한 대로 다 될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것입니다.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 도시지원시설 용지개발도 마찬가지로 지금 LH공사가 자본난에 허덕이면서 지금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도 발표만 했지 실제적으로 현재 추진되는 과정은 거의 없는 것 아닙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추진되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2013년부터 토지보상을 하겠다는 것까지는 나와 있고 밑그림은 그려져 있는 상태이고 도시계획 관련해서도 계속 그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우리 시에도 보금자리추진단이 조직으로도 있고, 그 부분이 중지되어 있다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중지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보금자리주택지구 발표됐을 때 선분양이 이루어지고 보상계획이라든지 언제까지 보상한다는 것이 계획된 대로 진행이 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가장 우려되는 것이 전에 한 번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 취소니 어쩌니 해서 언론에 비친 적 있지 않습니까? LH공사에서 그것이 아니라고 보도 자료를 냈지만 저는 그 부분이 의심스러운데 지금 보상방법 결정 났습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제가 추진단에도 확인한 바 2013년부터 보상할 계획이라고 확인을 했고 국토해양부의 발표 이후에 변경된 사항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또 광명역세권에 관해서는 이것을 해야 된다는 부분으로 우선은 도시지원시설 아파트형 공장을 짓느냐, 구로디지털도 있고 소하동에 SK테크노타운도 지었고 어떻게 공장만 다 짓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서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우선 역세권 개발지구에 도시지원시설을 이용해서 이런 아파트형 공장을 짓는 것이 그런 부분에서 기업도 더 유치를 하고 지금 우리 시에도 아파트형 공장이 실제로 무허가 공장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공장으로 들어와야 되는 시설들은 아마 많을 것으로 보고 수요는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역세권 부분에서는 왜 거기에 하느냐? 지금도 광명역세권에 복합환승시설의 코스트코가 건축허가신청도 되어 있고 우리도 시설을 짓지만 외부에서도 역세권에 토지개발 부지에 하나하나 시설물들이 들어섬으로써 그것은 시너지 효과까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역세권에도 아파트형 공장을 짓고, 보금자리지구에도 아파트형 공장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과천시에서도 보금자리지구와 관련되어서 시장을 주민소환 하겠다고 해서 지금 굉장히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 아시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실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시민단체도 벌써 다 구성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고 보금자리지구 지정이 취소되는 곳도 나오고요. 왜 우리 광명은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겠습니까? LH공사 자금난이 돌파구를 찾는 길이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하루에 이자만 해도 엄청난 이자를 물고 있잖아요. 재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LH공사도 분명히 이것과 관련해서 부담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보면 내년 선거 때문에 이것을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도 이것이 취소됐을 경우, 그러면 실컷 의회에서 공사 설립하라고 조례와 예산 통과 다 해줬을 경우 결국은 전임 시장이 추구했던 관리형 공단의 설립으로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을 어떻게 장담하십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지금 보금자리를 이야기하는데 1단계가 광명역세권에 있는 도시지원시설 29,700㎡에 대한 개발계획을 가지고 설립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나중에 또 조례에 가지고 오실 것 아닙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대상사업 선정 관련되어서 대행 사업들이 현재 중간 용역결과에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뉘어져 있는데 1단계와 2단계에 이 단계 간의 기간은 몇 년 정도 걸리는 것입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몇 년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일단 도시공사가 추진되면 거기에 아마 공개경쟁을 통해서 사장이 임명이 되고 될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지금 9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했고 그리고 1단계 된 것은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것 하고 위탁기관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1단계, 2단계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되 그 기간이 끝나는 기간을 감안해서 운영확대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조금은 명확해야 될 부분이 1단계에서 2단계 사업까지 끌어드리고 그 다음에 3단계사업으로 더 사업을 확대할 때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기간은 걸릴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용역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용역에는 우리가 골프연습장 포함되어 있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국민체육센터 포함되어 있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메모리얼파크 포함되어 있고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도 포함되어 있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그게 1단계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여성회관 수영장도 포함되어 있고 광명종합복지관 체육시설도 포함되어 있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지난 이효선 전임 시장 때 추진했던 것이지요. 그때 용역이 처음에 포함됐던 것은 골프연습장하고 쓰레기종량제 그리고 주차장 또 하나 뭐 있었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종목은 많았지만 그것은 어떤 것이라고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1단에서 2단계 여성회관, 종합복지관, 노온정수장 다목적구장까지는 용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3단계 재활용선별장, 쓰레기소각장, 청소대행 이것은 포함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조례 통과 되면 나중에 3단계는 다시 용역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사업 확장을 할 때는 다시 업종을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2단계 사업을 보면 여성회관 수영장이나 이런 데는 보니까 경제성 부분에서 현행방식이 더 낫다 이렇게 나온 것이잖아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수영장 부분에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종합복지관 체육시설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공기업 방식이 더 낫다고 나왔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경제성이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노온원정수장 다목적구장은 어떻습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노온정수장도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공기업을 설치하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공공서비스를 강화시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기업 추진과 관련돼서 민간영역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 또 민간영역이 공적인 영역도 침범해서도 안 되고 그것은 구분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성회관 수영장은 어차피 지금도 적자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지금도 적자 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은 우리 시에서 전기세라든지 이런 부분 100% 해주다 보니까 이번에 평생학습원 할 때 보니까 지금은 수지분기점에 와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광명종합복지관 체육시설 관련 같은 경우는 경제성 부분에서 용역결과가 좋게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그동안 운영했던 것에서 그만큼 주민들 상대로 시장성을 넓혀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온 것입니다. 처음부터 용역 없는 상태에서 했으면 그렇게 가지는 않는 것이거든요. 더구나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요금이나 이런 것을 일방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받는 것 아닙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민간영역으로 넣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민간영역으로 뒀을 때 민간서비스가 오히려 공공서비스보다 더 강합니다. 여성회관 수영장도 마찬가지에요. 옆에 경쟁하는 기아자동차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민간영역에서 서비스가 강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런 것이 떨어지면 고객을 놓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접근하면 서비스가 오히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꼭 그렇게 가정할 수는, 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상당한 부분이 민간에다 둘 것은 민간에다 둬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단지 수영장이라든가 사회복지관 체육센터의 경우는 한 사단법인이 동시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획예산과장으로 가서 이 업무를 맡고나서 현장도 방문해봤고 대화도 나눠봤고 또한 기 조사된 자료들도 봤습니다만 전략을 통해서 운영을 해왔다고 나왔고 수영장 같은 경우는 상당부분이 금액 적으로 지원되고 있어요. 수입액의 거의 60%정도를 지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도 다 알고 있는데 3단계 재활용선별장이나 쓰레기소각장, 청소대행 이것은 사실 제가 요구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청소관련해서 쓰레기게이트니 엄청난 문제점들을 많이 발견했단 말이에요. 부당한 이득구조라든지 입찰에 공정하지 못한 입찰구조 그리고 집행하는 데서의 문제점 노동의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직영 아니면 이런 개념이다. 그래서 이것을 집어넣은 것 같은데 이번에 용역 할 때 이것까지 같이 집어넣을 수 없었나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지난번에 용역회사에서도 답변을 했듯이 과업지시서가 나온 후 용역 중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 돈으로도 할 수 없었고 그것은 대상에서 추가로 의견들을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병주간사, 김익찬위원장과 사회교대)
병주
이병주위원장직무대리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익찬위원장, 이병주간사와 사회교대)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익찬
김익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여성위원들이 있으면 제가 아까 사건에 대해서 유감표명을 하려고 했는데 안 계시더라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있다가 있을 때 하시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럴까요?
현수
문현수위원
네, 있을 때 하세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이번에 여론조사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은 뭐 갖고 하신 거예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 사무관리비를 사용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사무관리비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사무관리비로 이것 해도 되는 것입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예산의 변경 사용을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사무관리비를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도 돼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일반운영비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일반운영비인지 저도 알아요. 일반운영비의 사용목적이 이게 아니잖아요. 얼마 들었습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한 500정도 들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일반운영비를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의결을 요구할 때는 그 목적에 부합하게 쓰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의결해주는 것이거든요. 기획예산과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경비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여론조사 비용으로 썼다는 얘기예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예산을 변경사용 할 수 있는 부분이 편성목 아래에 있는 통계목이 사무관리비인데 단위사업 내에서 동일세부사업 내에서는 예산을
현수
문현수위원
여론조사가 어떻게 동일사업 범위 내에 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실·국장 책임 하에 변경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변경사용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여론조사가 어디에 해당 하냐고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라는 부서가 시정목표와 정책에 의거한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맞춰서 시정목표와 정책이 의도한 효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예산을 기존에 별도로 세우지를 못했었기 때문에 우선은 이것에서 예산을 변경사용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용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다음 기회에 거론하기로 하고 여론조사결과 보고서 이것 보도자료 냈어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저희도 신문에서 봤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보도자료 냈습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저희 부서에서 내지는 않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혹시 홍보실에서 보도자료 냈어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저는 보도된 것은 봤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보도 자료를 혹시 우리 시 어디서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저는 보도자료 안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이 정도가 보도자료 나가면 공유가 될 것 아닙니까? 광명시 행정이 부서 간에 공유가 안 돼요? 여론조사결과 보고서 예산을 집행한 것은 분명히 기획예산과이지 않습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에서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보도자료를 냈냐고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저희 안 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홍보실에서는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거기서는 낼 수도 있고 홍보 자료로 활용했을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홍보 자료로 활용했을 것이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우리는 기획예산부서고 홍보실은 그런 업무를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서니까 신문에 보도된 인터넷 기사에서 저도 봤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여론조사 하면서 뭐라고 했냐 하면 “귀하의 응답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될 뿐 다른 목적으로는 일체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여론조사 하면서 여론조사를 응하는 사람한테 했던 문구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에서는 이 예산을 집행하고 여론조사를 했을 뿐이지 보도 자료를 냈든 홍보자료로 사용했든 통계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여론조사를 응하게 해놓고 부서명만 바꿔서 홍보자료로 활용했다는 얘기예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일반적인 업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홍보실장님 오라고 해주세요. 저는 오시면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효선 시장체제 때도 시 예산으로 여론조사한 적 있었나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국장님도 모르세요?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기억을 더듬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담당 팀장님은 모르십니까? 이효선시장 때도 시 예산으로 여론조사 했었나요? 담당 팀장님 안 계신가요?
왕락
이왕락도시공사설립추진팀장
그때는 직무성과와 관련된 것들은 했고 정확하게 저도 모르겠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시 예산으로 이렇게 여론조사 한 적은 확실하게 없었나요?
왕락
이왕락도시공사설립추진팀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확인해서 꼭 좀 보고 해주십시오. 저도 행정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대해서 직접 많이 만들어봤는데 여론조사 할 때 보통 문항을 4번까지 하든 5번까지 해요. 그런데 2번 보면 7번까지 3번도 7번, 딱 보면 여론조사이기 보다 양기대시장 일에 대한 홍보성입니다. 이것은 여론조사가 아니에요. 어떤 여론조사도 여론조사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문항 7개까지 하는 여론조사는 초등학생 수준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여론조사 전문가한테 맡겼을 텐데 1번부터 7번까지 이렇게 쭉 한 것은, 여기서 내용을 직접 준 것이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기본 자료들은 만들었고 기술적인 것은 안 하지만 이번에 한 것도 민선5기로서 1년이 지났고 그것에 대한 시민소통행정을 위해서 만족도 조사를 한 것이지
익찬
김익찬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것은 2번에 7가지 항목이 있고 3번도 7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 문항을 여론조사 기관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시에서 직접 만들어 준 것이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같이 협의를 해서 했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여론조사 기관에서 직접 했으면 이렇게 7가지 항목으로 안 합니다. 여기 보면 내용들이 선거 나가기 위한 거의 홍보성이에요. 여론조사라고 할 내용이 아닙니다. 설문조사도 아니고 여론조사인데 지금까지 공직생활 30년 하면서 여론조사 하는데 7가지 항목 한 적 한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저도 수많은 항목을 봤지만 이렇게 7가지 항목으로 만든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가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라든가 또한 앞으로 이 자료를 통해서 문제점들이 있으면 개선하고 이런 정책추진 방향설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대상이 몇 분이었어요? 500명이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500명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500명 하는데 500만원 들었습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이 용역비는 500만원
익찬
김익찬위원장
개인당 한 분에 얼마씩 들어간 거예요? 1만원인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여론조사 1명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여론조사 하는데 1명 하는데 1만원씩 들어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용역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얼마가 들어간다는 것은 그 사안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선출직이에요. 여론조사 몇 번씩 해본 사람들이에요. 개인 한 사람한테 1만원씩 들어가는 여론조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론조사 어디에 맡겼어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광명시에 있는 여론조사기관이에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기관은 여의도에 있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거기다 직접 맡긴 거예요? 아니면 광명에 있는 업체에 맡겼는데 광명에서 그쪽으로 준 거예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직접 맡긴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여론조사비 이 정도면 딱 100만원 선인데 비싸면 150만원이고요. 전 여론조사에 대해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여론조사는 우리 시정에서 진짜 주민의 의견을 반영시키고자 한다면 여론조사 문항을 이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양기대 광명시장이 추진한 다음사업 중에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되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혁신학교 벨트화, 배움터 지킴이, KTX광명역 활성화, 광명 희망 나눔, 가학폐광산 테마파크, 개발계획수립으로 관광도시 비전정립” 언제 이렇게 비전정립을 했어요? 보금자리 신도시사업 추진 이것이 양기대시장이 잘했다고 생각되는 것입니까? 아무리 주관적이라도 그러면 양기대시장이 못한 사업은 뭐예요?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양기대시장이 다음 중 추진한 사업 중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의 던지면 안 됩니까? 이것은 시민들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봐도 시장홍보용 여론조사로 밖에 안 보여요.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양기대 광명시장의 시정운영이 아니라 “광명시의 행정운영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면 이해가 돼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업무보고 하러 왔는데 여론조사 가지고 자꾸만 말씀하시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업무보고에서 여론조사를 뺐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과장님이 만들어놓은 것만 갖고 얘기합니까? 의원들이 바보인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민선5기 시정 각 분야에서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자꾸만 말씀하시면 그런 부분은 우리가 행정 한 것에 대해서 잘못 됐다고 지적을 해주신다면 그 부분에서는 앞으로 개선을 하겠지만 이렇게 해놓은 것을 가지고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초·중·고를 잇는 혁신학교 벨트화 및 교육혁신 추진은 김상곤 교육감이 한 것이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누가 했는지 모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모르는데 어떻게 양기대 광명시장이 한 것처럼 이렇게 문항을 만들어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여기서 이런 내용들은 여러 가지로 협의를 한 사항이고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잠깐 들어보세요. 보금자리 신도시사업 추진은 이명박정부 국토해양부 소속기관인 LH공사에서 한 것이지요? 거기서 사업추진 한 것 아닙니까? 저는 거짓말이 아니라 시장은 참 성공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행복해요. 양기대의 성공이 아니라 광명시장이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행복하다고 봅니다. 양기대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 자꾸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우리 시민들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개인적으로 그렇게 한 사항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취지 설명도 드렸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사항이 나오든가 시정책 추진방향이 설정된다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만족도 조사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문항 갖고 물어볼게요. 문항 중에 5번을 보니까 “가학광산을 관광지로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여론조사에 응하는 사람한테 이 둘 중에 하나를 찍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놓은 구조란 말이에요. 딱 2개밖에 없어요. 이것은 유도하는 것입니다. 저희 정치하는 사람들 선거출마 앞두고 여론조사 되게 많이 해요. 자기 홍보용으로 할 때도 있고 은근히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하는 게 뭐냐 하면 자기 인지도 높이려고 유도형 문항을 작성하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유도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정책방향에 대해서 지자체 단체장이 어떤 정책을 펴나가는데 이것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런 부분을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한 가지만 하는 것도 아니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조금이라도, 아까도 성공하는 시장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듯이 이런 조그만 것을 가지고 앞으로 시정책 해나가는데 조금이라도 반영이 된다면 그것이 긍정적으로 보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긍정적으로 가보자고요. 그래서 제안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방식이 옳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유도형 문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학광산을 관광지로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가 아니라 “가학광산을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의를 던져서 그것이 관광지든 공익성을 갖춘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시민의 의견을 그렇게 물어봐야지요.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둘 중에 하나 강요하는 것인데요. 관심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앞으로 여론조사 한다든가 만족도 조사를 한다든가 또 주민여론조사가 필요할 때는 그런 사항들을 알려주시면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되게 인정 안 하시네요. 과장님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질의하는 사람의 취지를 모르겠어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조금씩 릴렉스 합시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이 저렇게 하시는 게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과장님 목소리가 원래 저러세요. 과장님! 그렇지요?
용희
신용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전문위원으로 계셔서 제가 잘 알아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홍보실장님!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보고서 받으셨죠?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네, 봤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 혹시 홍보자료로 사용했어요?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사용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저희들이 보도를 내보냈고 보도 내보낼 때 선관위에서 다 확인을 해서 내보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잘하셨습니다.
인자
전인자홍보실장
혹시 오해가 있으실까봐
익찬
김익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요?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 다른 목적으로 일체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문구를 넣어서 응답을 하게끔 해서 이것은 결국 홍보자료로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론조사 한 목적이 어떤 목적인지 이미 분명히 나온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신영숙입니다. (교육지원과 2011년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익찬
김익찬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답변하기 전에 제가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늘 광명일보에 우리 윤혜숙기자님이 그저께 대안학교 심의하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막말하고 과장님이 저한테 막말했다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과장님! 저한테 어떤 막말을 하셨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막말한 것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김익찬위원이 과장님한테 막말한 적 있었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막말 했던 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왜냐하면 제가 경찰서에 고소할지도 모릅니다. 막말을 주고받았다고 신문기사에 나왔는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막말이라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냥 막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쌍소리 좀 들어가고 심하게 욕설도 할 수 있고 그런 말이 들어가는 것이 막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공무원들도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저도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의정활동하면서 단 한 번도 공직자들이 시의원들 아래라고 생각한 적도 없고 저희가 위라고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항상 평등한 입장에서 같은 눈높이에서 일하려고 노력했고 가끔씩 저도 주체를 못해서 심하게 비판하고 그럴 때도 있지만 아직까지 하면서 막말은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막말 했나, 안 했나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표현이 조금 잘못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시장이 인정하면 그것을 갖고 대안학교 지원하실 것이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할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광명시에 대안학교가 2개가 있는데 볍씨학교 같은 경우는 전체 인원이 90명이기 때문에 전체 90명이 다 급식지원을 받으려면 지원범위가 공교육을 벗어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가 초등과정, 중등과정이 다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원 범위를 벗어나서 예를 들어서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해서 대안학교를 1학년부터 중학교까지 다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지금 초등학교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하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해줄 것 아닙니까? 한 아이당 단가가 2,300원인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기준 시가가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 정도면 영양사를 채용하더라도 영양사 인건비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름산학교 같은 경우는 20여명 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영양사를 채용했을 시 거기는 재정적 부담이 더 가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급식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그러는데 영양사 채용하는 것이 학교에 재정 부담이 더 가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대안책이 필요한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안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대안책이 이번에 위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이 적법하고 법에 좀 맞으면
현수
문현수위원
적법했잖아요. 제가 언제 학교급식법 적용시켰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학교급식법은 아니지만 조례에서 급식비라는 것이 안 나게 해야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급식비에 준하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급식비에 준하는 것이면 급식비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대안을 제시해 보십시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많이 찾았는데 검토과정에서 대안을 제시하려다 못 한 것 아니에요. 급식과 관련된 조항은 다 빼셔야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급식비라 그러지 말고 그냥 먹거리에 준하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먹거리를 누가 학교에 지원을 해요. 그것은 아니고, 그리고 교육기본법 4조는 모든 사람의 평등한 조항이지만 제1조에 보면 학교제도나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기본법에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인정된 학교에 관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됐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 없고 의지의 문제입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의회에서 지적했던 혁신교육지구 사업 중에 청소년 쪽으로 전환될 사업 부분해서 그쪽으로 전환한 부분들 지금 어떻게 준비 좀 하고 있는 것인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아직은 준비를 못하고 있고 그것이 도교육청과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내년 예산에 그렇게 해서 의회에 상정되어야지 저희들이 그것과 관련되어서 통과든 아니든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교육경비 관련해서 이번에 광명고등학교 급식시설 관련해서 19억은 확실히 확보되어있는 것인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내려와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시로 와있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아니요. 학교로 와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시에 요구한 대응투자 요구액이 얼마입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15억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온 것은 없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냥 학교에서 15억 달라고 이런 것인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면담한 상태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15억을 확보해주면 교육청에서 또 대응투자 15억 확보해 준다고 그래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아직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도 확보 확정은 못 받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절차상 아무 것도 된 것이 없는 것이네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면담해서 15억이 필요하다고 한 상태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교육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먼저 확보해서 확답을 받아 놓으라는 이런 요구들이 있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교육청에서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청에서 학교에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교육감이 좋은 분으로 바뀌었는데도 그렇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십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82페이지에 대학유치가 있는데 아까도 기획예산과하고 할 때 대학유치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대학유치 그간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을 보면 거의 될 것 같은데 부서 간의 내용이 왜 다른 것입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는 일단 대학유치가 주요업무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항인데 보금자리신도시 TF팀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이 거기 팀원으로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진사항 보고이기 때문에 추진한 사항을 보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할 수 있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보금자리주택지구 확정이 되어서 사업이 추진되면 그것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미래전략실하고 입장이 너무 다르네요. 미래전략실이 미래를 바라봐서 확실할 줄 알았는데 거기는 아니라고 하는데 여기는 추진사항이 거의 보금자리주택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는 땅 값도 비싸지 않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도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협의하고 그런 과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반드시 하긴 해야 되는데 과장님 개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유보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협의했던 대학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평생 협의만 할 것 같은데요. 미래전략실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긍정적으로 대답해 주셔서 좋고 꼭 대학유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89페이지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011년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으로 87건이 있는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말고 기타 사업이 5가지로 7억7,000 예산이 있는데 이 기타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과학한마당 축제하고 배움터 지킴이 운영 그 다음에 저소득 자녀 무상급식, 중등학습사이버 교육커뮤니티 운영, 방통대 학습관 지원 이렇게 5가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알겠습니다. 원어민 교사 저번 행정감사 때 지적했을 때 폐지하려고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지금 도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을 축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조금 생활여건이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를 폐지하진 않고 10개 학교 정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 같은 것 해보셨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학생들을 상대로는 안 하고 교사들을 상대로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학생들과 학부모 상대로 설문조사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학교 운영위원으로 있는데 운영위원회 가서 회의 하다 보면 상당히 좋다는 의견이 많은데 선생님을 대상으로 했을 때 여론조사 결과가 또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장님을 통해 요청해서 학부모나 학생들을 상대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했으면 합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런데 그 사업이 교육청에서 폐지를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그것을 전체적으로 해야 될 예산적인 여유가 좀 없습니다. 학교별로 특성이 있어서 좀 호응이 좋은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고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일단은 전체를 폐지하지 않고 일단 10개 학교를 한번 해보려는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또 한마디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제 대안학교 때부터 쭉 와서 저도 사실 감정이 상했고 의원들끼리 감정이 쭉 많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위원들끼리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우리 고순희위원한테 유감을 표명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제가 더 참았어야 하는 것인데 앞으로 자치행정위원회가 싸우지 않고 잘 협의해가면서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혁신교육지구 관련되어서 자기주도학습 관련 예산이 얼마나 있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3억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대부분 강의료인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학생들하고 학부모하고 선생님 학습과정이 있어서 코칭과정 수강료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수강료를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그러면 수강료를 지원해주는 강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보통 강사가 한 번 오는데 시간당 얼마 정도입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시간 당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입찰을 해서 업체를 지정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입찰로 합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입찰로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 우리 광명에도 마을기업을 통해서 자기주도학습 전문 강사를 양성해야겠다는 마을기업이 생겼는데 혹시 아십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입찰 자격이 마을기업도 괜찮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실정이나 이런 것을 입찰에 따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을기업은 여건이 맞으면 할 수도 있겠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강사를 양성하는데 예를 들어서 고학력 여성들의 아이 양육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경력 단절된 여성들이 자기주도학습 관련해서 전문 강사로 가려면 시간은 얼마정도 걸립니까? 한 1년이면 될까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6개월 정도면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6개월이면 전문 강사가 될 수 있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이것이 분야가 굉장히 많고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좀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해져 있는 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결국 내년에도 이 예산이 물론 변경은 될 수 있겠지만 혁신교육지구와 관련해서 매년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것인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매년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이 3억 원이 더 늘어날 수 있고 좀 줄어들 수도 있고 근본적으로 사업성과가 있다면 이 금액 이상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금액 이상 가면 결국 이것은 무조건 입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광명소재의 마을기업이 전문 강사를 양성해서 하더라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없는 구조네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수의계약은 안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박보선입니다. (민원지적과 2011년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익찬
김익찬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전에 행정사무감사 시 다문화가정 관련돼서 데이터가 너무 없어서 그것과 관련된 정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다문화가정이 광명에서 늘어나는 원인을 분석해주기 바란다는 것을 지적사항으로 넣었는데 분석하고 있는 것입니까?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분석을 해서 조화영위원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조화영위원한테만 보고하면 어떻게 해요?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당장 조화영위원님이 하셔서 일단 보고 드리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음번에 보고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분석된 결과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분석한 결과를 보면 유학을 많이 오고 연수하고 취업 그리고 방문, 동거가 많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동거에는 결혼도 포함된 거예요?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포함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총 얼마나 되는 거예요?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4,231명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이면계약이 횡행하는 것은 탈세의 원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도 잘하고 있는 거예요?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계속 지도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적발하는 부분은 신고에 의해서 적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적과에서 가서 관리 감독하는 차원에서 적발되는 것입니까?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주로 신고입니다. 저희가 지도·점검하면서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무래도 다 숨기겠지요. 이면계약 했다고 하는 그런 부동산업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민원실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표정이 너무 굳어있다는 지적도 받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친절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어요?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자체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친절교육은 주로 누가 합니까?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제가 할 때도 있고 주무계장님이 할 때도 있고 저희들끼리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웃고 계시는 분은 아니신데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저는 잘 웃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표정으로 인해서 또는 말투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불쾌감 주시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민원실 창구에서 지나친 음주로 인해서 민원인과의 상담할 때 술 냄새 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굉장히 불쾌하다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음주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적당히 할 수 있는 그리고 쉬는 날 전날이나 이런 때는 모르겠지만 근무를 앞두고는 지나친 과음이 어떻게 보면 냄새나지 않습니까?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그렇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부분에서 불쾌감 안 줄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릴게요.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질의라기보다는 과장님! 민원실에 쭉 계셨지 않습니까? 몇 년째 근무하고 계시지요?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10년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문 열 때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 자리에서만 그렇지요?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보니까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웃을래야 웃을 수가 없는 장소입니다. 환기도 잘 안 되고 덥고 춥고, 그러니까 환경개선을 안 해주면 절대 친절공무원이 될 수 없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획기적인 방법으로 거기에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개선 대책이 있어야지, 거기서 2~3년 근무를 한 사람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과장님! 제 말 120% 맞지요?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국장님 개선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그 관계는 저도 종합민원실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시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선해보려고 해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종합민원실이 햇빛 한번 못 들어가거든요. 그런 원인도 될 수도 있고 종합적인 대책은 없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거기를 주차장으로 하고 그 건물 2, 3층 올려서 민원실이라든가 아니면 시장실이라도 연결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상태에서는 그대로 개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우리 직원들이 겨울 되면 코감기가 걸려서 항상 정상상태가 아니고 여름에도 상당히 고통스럽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특히 비염환자들은 피곤하시겠네요.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직원은 참을만하지만 민원인들이 와서 그분들부터 화를 내게 되더라고요. 공무원들보다도 그분들이 짜증스러워하시고 응대과정에서도 불편한 점이 있지만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민원실이 가장 쾌적하고 환기도 잘돼야 하고 냉난방이 잘돼야 하는데 제일 안 좋은 자리가 민원실이에요.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종합민원실 중에서도 특히 지적과가 아주 고통스럽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앞으로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감사히 여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 환경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희
고순희위원
과장님!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부동산중개업자들 교육에 관련해서 거기에 근무하는 법인의 중개인이라든지 공인중개사 업소에 근무하는 중개인들에 대해서 교육까지 다음에 포함을 했으면 어떻겠냐고 제의한 것 기억나시지요?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올해는 준비하고 있나요?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금년에는 전반기에 중개사들 교육을 일단 한 번 시켰는데 후반기에는 시키게 될지 아직 확실히 모르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원들은 사실 중개행위를 전혀 할 수가 없거든요. 중개행위를 할 수 없는 보조원들한테 중개행위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많은 생각을 가지고 도에서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도하고 계속 얘기중이니까 얘기가 되는대로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보조원들이 실질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개인의 도장만 찍고 있는데 업무를 숙지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일하는 담당자들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우리도 집행에 있어서 계장님, 과장님들 사인만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7급 이하의 주무관님들이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더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도나 비용을 떠나서 보조원까지도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나, 민원발생이나 모든 주민들을 위해서라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뉴타운 14구역, 16구역 조합설립인가 나고 시공사 선정까지 했잖아요. 14구역 같은 경우는 올 안에 시공사 선정 후 사업시행인가를 올 12월 안에 받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땅 감정평가를 해야 하는데 자기네들이 그것을 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뉴타운 관련해서 분쟁이 일어나다보니까 최소한 내가 땅 18평을 갖고 있는데 차후에 돈 얼마를 들고 가야 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느냐, 제가 의원으로서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고 싶다고 했는데 위치에 따라서 다 지가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그것을 추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시공사 측도 아직은 추정할 수 없고 감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조합 측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은 비용만 대고 광명시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그분들에게 들었는데 과장님! 혹시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예를 들어 시에서 감평을 한다고 그렇게 되면 그것은 저희가 할 사항이 아니고 해당되는 도시개발과에서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민원지적과는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저희는 토지에 대한 표준지리라든지 1월 1일자라든지 7월 1일 토지정보라든지 전체적인 개별공시지사를 산정하는 것이지 사업에 따른 토지산정은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따로 추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히 하나 하겠습니다. 97페이지 친절공무원 선정에서 분기별 3명씩 뽑고 인센티브로 시장표창 및 근평 가점을 부여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가점을 줘서 친절공무원이 진급 때 플러스알파 된 사례가 있습니까?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그 관계는 인사 관계라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담당 팀장님도 모르세요?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릴게요. 가점은 개인한테 줘서 근무평정위원회에서 승진후보자 순위 낼 때 반영이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사례가 한 번이라도 있었냐고요?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바로 승진되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의 순위가 올라가지요.
익찬
김익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 때 여권만료일에 사전예고제 좀 해달라고 했었는데 문자서비스로 사전예고제 해주고 있나요?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이후로 계속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며칠 전에 예고를 해주고 있어요?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6개월 전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6개월 전에 딱 한 번 하나요?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네,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담구
한담구여권팀장
안내문으로 보내드립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안내문도 보내고 문자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6개월 전에 한 번 하고 만료 한 달 정도는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6개월 전에 한번 받은 다음에 시간이 많이 남아서 조금 있다 해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깜빡하고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만료일로부터 1년 전 1년 후까지는 가능한 것이니까 여유는 있습니다. 6개월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리고 103페이지 중개업자 실명제 명찰을 패용실시 한다고 그랬는데 중개업자 명찰제작해서 97만원 있는데 제가 중개업자들 명찰을 본적이 별로 없는데 조례로 강제규정 같은 것 없는 것이지요? 안 해도 상관없는 것이지요?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제재할 수도 없고 조례에도 없고요?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저희가 되도록이면 하고 있어달라고 부탁하는 입장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폐지된 경우도 있고 그런데 간판 같은 것도 실명제하고 조례로 만들어서 강제로 할 수 없나요?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그런 것까지 조례로 해서 강제규정을 정하기는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권고사항이어서 하나마나할 것 같은데요.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그래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저도 주기적으로 가끔씩 돌아다니다보면 명찰차신 분들 없던데 많이 하신다고요?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제가 다닐 때는 차고들 계시던데요. 되도록이면 잘 차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그리고 111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서 문제점 및 대책에 1만 필지당 1명에 적정하다는 국토해양부 권고안에도 불구하고 3만 필지에 달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을 1명이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3명 정도 있어야 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자꾸 인력이 적다고 얘기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상태라 건의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제점만 나오고 대책 안 세워도 되는 거예요?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세워주시면 좋은데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익찬
김익찬위원장
형식적으로 올린 것은 아니고요?
보선
박보선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이 관계는 제가 답변 드릴게요. 담당 국장으로서 관심이 있고 또 인사국장으로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늘 하지만 총액인건비에 행안부 관계 때문에 증원 늘릴 수도 없고 정말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 인원이 없다는 것이 현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법에는 안 나오고 권고사항으로 나온 거예요?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장
지침 같은 것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담당자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계속 하고 있는데 지원을 못해줘서 저도 안타깝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명원입니다. (정보통신과 2011년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익찬
김익찬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무인민원발급기 대당 설치비가 얼마입니까?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조달 가격으로 대당 1,92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별도로 통신망을 또 설치해야 되는데 통신비는 그것보다 조금 더 들어가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몇 백만 원 들어가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거리에 따라서 다르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느냐 선이 나가있는 데까지가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한 2천만원 이상 드네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14대를 설치했네요. 민원발급기 설치한 이유는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했고 민원발급을 하다보니까 공무원들의 업무량 과부화가 걸려서 해소도 할 겸 해서 설치한 것이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그리고 특히 우리 공무원들이 18시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는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공무원들이 발급을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든가 또는 지역적 안배를 고려해서 보통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해서 주민 편의를 도모해 드리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4대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주민서비스가 제일 우선 아닙니까?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퇴근 후라든지 공휴일이라든지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민원발급을 해야 하는데 무인발급기 설치 투자 대비해서 직·간접 효과가 나온 데이터가 있습니까?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데이터는 117페이지 되어 있습니다만 투자대비 효율이라고 따지면 기업체 같은 데서 돈만 갖고 따지기 때문에 그런데 세외수입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324만원 정도가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 가지고는 소모품 구입이라든가 저희가 또
병주
이병주위원
관리비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사실 관리유지비의 반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세콤 유지비라든가 또는 장비 유지비 은행 같은데 하는데 전기세 용지발급을 하기 위한 소모품비 이런 것 하면 1년에 약 4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거기서 들어오는 수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320만원 정도가 작년에 들어왔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서비스 차원에서 봐야지 다른 이유로 보면 안 되겠네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45종을 할 수 있는데 시청만 하는 것이 있고 소하1동만 가능한데 왜 이런지 설명 좀 해주세요. 초·등본이 다른 데서 발급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제일 안 되는 것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관계되는 것은 호적업무라 지금 현재 대법원에서 하고 있는데 대법원에서 허가를 안 해줍니다. 일정한 개인건물이라든가 이런 데다 하면 그것이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 해주고 우리 시청이라든가 또는 여성회관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 안에는 해주는데 다른 곳에서는 사용하지 못하게끔
병주
이병주위원
관공서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개인정보보호 차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소하1동 주민센터에 있네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올해 설치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언제 했어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소하1동 동사무소 안에다 설치했는데 소하1동이 새로 입주가 시작이 되면서 민원이 많이 밀린다고 요청이 있었고 또 지금 현재 그게 저희 소유가 아니고 시청에다 원래 다른 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청 현관 옆에 보면 한 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옆에다 다른 것을 테스트하다가 테스트를 두 달 정도 했는데 그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연말까지는 더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소하1동사무소에다 임시로 설치를 해서 연말까지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그 회사가 쉽게 말하면 테스트용으로 갖다 놓은 것 아닙니까?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쉽게 말하면 테스트를 해보고 제품이 좋으면 구입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꼭 그런 게 아니고 그때는 종수를 확대하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현수
문현수위원
업체는 그 목적이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하여간 그런 목적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전에도 주민센터에 민원인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정원이라든지 동 주민이 많다고 해서 공무원 정원이 많고 그렇게 차이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많이 제안했던 것인데 민원이 많은 주민센터에는 민원발급기 설치해주라고 했던 것 기억나시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광명7동사무소에다 설치할 수 없냐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저희가 검토해봤습니다만 광명7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사무실이 좁고 또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엄청나게 나빠서 못했고 실제적으로 광명7동에서 앞으로 조금 나가면 축협에 저희가 경륜장에 있던 것을 옮겨서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기는 설치 여건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광명축협 사무실에 기 설치된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7동사무소에는 추가로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축협사무실이 위치상으로 행정구역상 광명7동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광명6동 5동하고 더 가깝지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다 가운데 중간에 있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가운데 아니에요. 거기가 제 지역구인데 그런 것 판단 못 하겠습니까? 물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겠지만 축협의 위치에서 광명6동 주민 센터가 더 가깝고 거기서 광명4동 주민센터도 가깝고 7동 주민센터가 오히려 더 멀지요. 다만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공무원을 막 늘릴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민원인은 많고 동에 주로 민원인이 와서 서류 떼는 것이 대부분 등본, 초본 이런 부분이 제일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홈페이지는 많이 바뀌었어요. 입법예고라든지 눈에 띄게 하신 것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많이 반영했고 실제적으로도 각 부서나 또는 주민들께서 불편하신 사항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앞으로도 불편한 것이라든가 저희가 봤을 때도 더 좋게 하는 것에 있어서는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방범용 CCTV 관련해서 내년에 예산 반영하기 위해서 현재 접수됐거나 이런 데들 있습니까?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작년부터 방범 CCTV를 정보통신과에서 인수받아서 하고 있는데 현재 155건의 전체적인 민원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시 인터넷이라든가 구두라든가 또는 시장님 동 방문시라든가 이랬을 때 모든 것을 저희가 같이 관리를 하는데 155건 정도가 되어 있는데 현재 해소된 것은 35건이 되지 않습니다. 120건 정도가 밀려있는데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것은 실제로 자기 집 앞에 해 달라, 자기 골목에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도 많기 때문에 반영률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설치한 것이 그 숫자보다는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골목이 아니고 목은 여기라고 생각하고 경찰과 같이 범죄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약 120건 정도가 현재 미달이 되어 있는데 올해도 추경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만 그 이유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CCTV를 서로 설치하다보니까 방범이라는 것이 큰 의미에서 보면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 왜 지방에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를 일부 지원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비를 먼저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실제적으로는 시장님 결재까지 올렸습니다만 나중에 그런 소리가 있어서 저희가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이번에 추경에서 다시 뺐습니다. 내년도에 국비가 오는 것만큼 그것보다 더 많이 세워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내년에 반영될 게 몇 건 정도 될 것 같아요? 현재 120건이 미달이라면서요?
명원
이명원정보통신과장
그것만큼은 못하지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30건 정도 이상은 국비 나온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 이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실제로 국비지원이라 하더라도 CCTV 파악하는 것은 망까지 다해서 2,3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국비지원은 개소 당 1천만원 정도를 계상한다는 소리가 있는데 아직 공문이나 이런 것은 내려온 것 없고, 만약 그랬을 때는 사실 우리가 더 얹어서 설치를 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김웅일 팀장님 뒤에 계시지요? ○U-CITY팀장 김웅일 네.
전에 웃자고 한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웃자가 한 얘기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저한테 제기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 하면 시민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있대요. 주정차위반 카메라 이게 어느 카메라가 고장 났는지 정상 가동되는지를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정차위반 카메라가 고장 난 데에 주차를 딱 하고 그런 정보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실제적으로 확인해봤더니 진짜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정확한 것은 아니겠지만 내부에서 고장 난 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 부분들은 통합관제센터에 계신 분들 기간제근로자든 이런 부분들에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U-CITY팀장 김웅일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저희가 가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어차피 업무규정상 인지된 사항을 알리게 되면 보안상 위배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임을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앞으로 또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단호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주정차 단속하는 방범카메라 5대가 고장이 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도민원과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고쳐서 모든 게 작동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잡음들이 안 나오게 해주세요. ○U-CITY팀장 김웅일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1년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의건(보건소 소관)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추진사항을 보고 받아야 하나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2011년 주요업무계획추진상황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노인요양센터의 대기자 수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상돈
이상돈보건사업과장
현재 저희가 대기자를 별도로 받아놓지는 않고 있고 현재 입소되신 분들이 86명입니다. 저희 시설 기준이 변경되어서 6인실을 4인실로 바꾸고 하면 정원이 84명이 되어서 개보수작업 했을 경우에 두 분이 과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자를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인데 거기를 들어가셔야 할 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상돈
이상돈보건사업과장
네, 지금 계속 전화는 오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진짜 편법, 불법을 써서라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는데 어디 증축을 한다거나 방법이 없을까요?
상돈
이상돈보건사업과장
심지어 저희가 6인실을 개조하는 방법을 생각했었습니다. 반으로 칸막이를 나눠서 4인씩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그럴 때는 출입문이 한 군데밖에 안 되어서 그분들한테 불편을 드려서 하지 못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 보건소의 모든 공간을 다 감안했을 때 추가로 늘릴 공간은 거의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증축 같은 것을 해서 인원을 늘릴 수 없습니까?
상돈
이상돈보건사업과장
사실은 저희 보건소의 증축계획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노인요양센터 말고 보건소 2층에 증축계획을 했었는데 그것이 아직 확정이 안 되고 있고 예산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된다면 우리 노인요양센터의 많은 공간들을 그런 비슷한 요양시설로 쓸 수 있는 공간은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왜냐하면 광명시민들이 거기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던데 한 명이라도 더 입소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도 좋고 보건소랑 같이 있으니까 좋은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을 선호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저한테 문의하는 사람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그렇게 해주십사 합니다. 소장님이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방법이 없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부연설명 잠깐 드리면 1차적으로 보건소 증축계획을 한 5년 전부터 세웠고 지금 현재 노인요양센터 1층에 정신보건센터 사업이 하나 들어가 있어서 그때 100인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 보건소를 증축하면서 정신보건센터하고 기타 부족 공간에 대해서 조금 증축하는 안으로 계획을 수립했고, 그린벨트 안에서 증축까지 다 승인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산 확보만 되면 증축을 하면 되는데 시에서 예산이나 여러 가지 검토과정에서 조금 보류상태로 늦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요양센터는 마찬가지로 거기가 그린벨트 안이기 때문에 증축 자체는 현재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안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병실을 더 늘릴 수 있는 것은 1층 정신보건센터를 만약에 보건소로 이전을 하면 거기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 현재로써는 2, 3층에 방을 너무 많이 하는 경우는 기존의 환경이 나빠지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환경을 최소화하면서 최근에 저희 관내에도 민간 노인요양시설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도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노인복지팀에서 전체적인 수요공급 현안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시에서 하는 것을 더 늘려야 할 것인지 아니면 수요공급 측면은 같이 검토를 해서 중장기로 나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1층을 리모델링하게 되면 몇 명 정도 더 수용을 할 수 있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1층 리모델링해서 100명을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처음에 수립을 했었는데 대신에 2, 3층은 지금과 같은 쾌적한 환경을 유지를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2개 정도 방이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정도를 유지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층을 개조해도 10명 정도나 가능합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방이 한 4개 정도 나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16개?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그래서 100명을 유지하는 것으로 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100명 정도 되네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지금을 유지하는 것으로
상돈
이상돈보건사업과장
6인실로 썼을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개조를 하면 금액을 산출한 적이 있습니까? 얼마 정도 듭니까?
상돈
이상돈보건사업과장
거기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그 정도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까지만 판단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적은 금액이 들어가면 그렇게 해서라도 수용인원을 늘렸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상돈
이상돈보건사업과장
일단 증축 안에 대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네,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 질의하십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232페이지 저염 일품요리 표준레시피 개발사업인데 여기 보니까 단체급식소 이런 데에 레시피 조리강연품평회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단체급식소라면 학교입니까?
상돈
이상돈보건사업과장
학교도 되고 유치원도 되고 어린이들 또는 민간단체도 역시 이 레시피를 보급해줄 계획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급식소 가서 해줍니까? 아니면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상돈
이상돈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이것을 숙명여대에 용역을 줘서 저염 레시피 요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을 책자로 만드는데 그것을 1천 부 정도 제작을 해서 단체급식소에 보급해줄 계획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홍보물이네요.
상돈
이상돈보건사업과장
요리 만드는 방법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가서 이 요리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자를 만들어서 단체급식소에 보급하는 것이네요.
상돈
이상돈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비빔밥을 만든다면 여기에 소금이 얼마나 들어가고 고추장이 얼마나 들어가고 이런 조리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것은 숙명여대에 사업비 1,900만원이네요.
상돈
이상돈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장
고순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는 9월 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