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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주경희 의원 발언

68회 제1본회의200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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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현

이우현의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68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금일부터 7월 13일까지 9일간으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희배의원, 박순옥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주경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주경희의원

주경희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68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용인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은 지난 한해동안의 용인시 살림살이에 대한 평가와 시민의 세금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심사하는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금번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용인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이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주경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주경희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주경희의원, 조성욱의원, 김희배의원, 김재식의원, 김순경의원, 이보영의원, 이건영의원, 이찬재의원, 이상철의원, 이동주의원, 조선미의원, 박순옥의원등 총 12인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금일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직제순서에 따라 공보실 소관사항부터 차례대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년

김도년공보실장

공보실장 김도년입니다. 저희 공보실은 8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기능으로는 시정에 대한 총괄적인 홍보와 기자실, 방송실 및 국제교류에 대한 업무가 있습니다. 공보실 소관 2002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0쪽 신속하고 다양한 시정홍보 부분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정뉴스, 용인소식, 용인생활안내책자 등을 제작하고 수시로 언론매체에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정뉴스는 10분 내외의 뉴스형태로 자체제작하여 관내 유선방송사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방영하고 있으며, 시정소식지인 용인소식은 분기별로 10,000부씩 제작하여 시민, 유관기관, 출향인사 등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를 알기쉽게 소개하는 용인생활안내책자는 상·하반기로 2회 제작하여 전입신고시 전입자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1쪽 획기적인 사진기록관리 전산화사업습니다. 사진기록관리 전산화사업은 총 5,8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용인의 옛 모습, 주요행사, 문화재 등 원본형태로 보관중인 사진자료를 DB로 구축하여 관리에 효율성을 높일 뿐아니라, 향후 홈페이지를 통해 웹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2001년 7월부터 프로그램과 장비를 투입하여 총대상자료의 27%인 약 25,000장의 사진을 입력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입력작업을 추진, 내년 하반기에는 웹서비스로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민 행정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2쪽 중국 양주시와의 교류협력 부분입니다. 국제교류의 흐름이 지방정부 주도로 변해가는 지방외교시대에 부응하여 지난 2000년 5월 자매결연을 맺은 양주시와 교류협력을 통한 상호 이해관계 증진을 위하여 문화관광담당관실 직원 박명순이 6월 18일부터 12월 18일까지 6개월의 일정으로 양주시 외사판공실에서 교환연수중에 있습니다. 또한 양 도시간 방문은 양주시에서 대표단이 우리시를 4회 방문하고, 우리시에서는 양주시를 1회 방문하는 등, 상호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교환방문을 통하여 민간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만우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을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인력 및 주요기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인력은 정원 8명에 현원 8명으로 결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주요기능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생산적 감사수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후적발, 처벌위주의 적법성 감사 형태를 개선하여 새로운 변화에 부응하는 예방지도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시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격년제로 실시하는 출장소, 읍·면·동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와 공사도급액 30억이상 공사 및 1억원 이상의 용역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일상감사, 그리고 민원 취약분야에 대한 민원검열을 실시하여 건전한 회계질서 확립과 재정금융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중앙동을 포함한 4개면에 대한 종합감사와 일상감사, 민원검열을 실시하여 행정상 조치 174건, 신분상조치 7명, 재정상조치 68건에 3,500만원을 회수 및 추징하였으며, 15건에 대하여 업무개선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생산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감으로서 행정의 신로도 제고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클린(Cleen)신고센터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금품을 수수하게 되었을 경우 신고센터를 설치, 자진신고토록 하여 되돌려 주고, 제공자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유실물법 규정에 준하여 일정절차를 밝아 세입조치하는 제도로 도내 일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어 금년에 저희 시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하여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하고 비리로부터 자유로운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 시행후 직원들로 좋은 반응을 보여 금년 상반기중 클린신고센터에 신고된 사례가 있었으며, 우리시 공직자들 모두가 금품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운 공직풍토 제공을 위하여 클린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재산등록 심사강화입니다. 지난 해 4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 재산등록의무자가 종전 3개부서 65명에서 10개부서 123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심사 및 금융거래 실사를 강화해 나감으로서 공직을 이용한 재산 증식행위를 근절하여 깨끗한 공직윤리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중 재산변동사항을 접수하여 현재 정기 재산변동 예비심사 중에 있으며, 이번 6. 13지방선거로 새로이 용인시지방의회 의원이 되신 의원님들께서는 7월 31까지 재산등록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시립도서관을 포함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용만입니다. 2002년도에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3쪽 기구 및 인력현황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에는 3담당관실과 13담당이 있으며 현재 64명의 직원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부터 27쪽까지 주요기능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어서 실별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핵심 내용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사항으로 28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업무확인·평가역량 강화는 시정의 근간이 되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집행실태를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점검, 분석, 평가를 실시하여 누수없는 시정 추진과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한편, 부서별 경쟁력 평가와 매년 연말에 시정우수시책에 대한 발굴 포상제를 실시하여 독자적 시책 개발능력을 강하고 시정에 반영하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에 2002년 시정체험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급격한 도시화 추세에 따른 인구증가로 용인에 대한 정체성과 애향심의 결여 현상을 예방하고 우리시의 미래의 어린 학생들에게 시정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시민의 자긍심을 느끼게하여 주인의식을 함양시키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예년에는 5월중에 실시했지만 금년도에는 4대 지방선거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9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교육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플래쉬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 경영행정 해외벤치마킹팀 운영이 되겠습니다. 21세기 수도권 남부 중핵도시로의 발전을 위하여 선진 외국의 우수시책 및 사례의 견학·수집을 통하여 공무원들의 식견과 의식전환을 계기로 시정발전의 토대를 구축하는 한편, 지방행정의 경영화를 이룩하고 시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 제시로 우리시 미래지역에 대한 청사진을 준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차단체의 경영수익사업 발굴 대상지를 중심으로 연수국가를 선정해서 선발방법으로서는 업무보고시 우수행정시책 창안자와 읍·면·동사무소의 일선공무원 그리고 시정발전연구과제 우수자를 추천 선발하여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내실있는 목표관리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엄정한 목표관리를 통해 개인별 인사평정에 반영함으로써 공직사회 내에 선의의 경쟁의식을 촉진하고 업무추진에 상응한 성과상여금 지급에 따른 조직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가대상은 5급 이상 일반직·별정직 공무원으로 의회 전문위원을 제외한 총6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에 시민만족도 설문조사가 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시민의 시정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여 부족한 부분의 행정행태를 개선하고 행정의 환류기능을 확보하는 한편 시민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 유도로 진정한 지방자치제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난해 연말에 설문조사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도 1월 말에 설문조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7월중에 설문대상사업 조사 및 조사문안을 작성해서 8, 9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그 결과를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에 지방재정의 건실한 성장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재정구조의 건전성 확립 및 안정화를 도모하고 예산투자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생산적 복지 확충과 재정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한 재정질서 확립과 합리적·계획적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관리의 투명화 및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법무행정의 수행능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수행 능력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행정처분의 적법성, 타당성을 확보하여 쟁송사건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소송에 따른 재정손실의 최소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행정소송등 107건이 진행중에 있으며 가장 많은 건이 조사관련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재단법인 용인시 시민장학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차세대 지역발전을 선도해 나갈 유능한 인재육성과 지역의 교육 환경개선 및 향토문화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작년 12월 27일 용인시민장학회를 재단법인으로 설립해서 별도로 업무 전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 목표액은 100억원으로 현재 36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이는 우리 시 출연금으로 우선 확보를 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BC카드사와 장학기금 확보를 위한 용인사랑장학카드 발급을 제휴하였으며 169명에 1억4,090만원을 장학금 및 연구활동비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 용인사랑장학카드 발행 취지 홍보 및 카드회원을 확보하고 읍면동협의회원 중심으로 기금마련을 위한 회원가입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7쪽에 사회복지여성담당관실 소관으로 더불어 사는 복지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소외계층의 복지서비스 확대 및 자활능력 배양을 통한 생산적 사회복지 실현과 빈곤계층의 사회적응능력을 향상시켜 더불어 사는 사회 구현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보훈단체 및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전우회 지원사업과 장애인 자립지원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사회복지법인·시설 운영 지원 및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용인시 장애인복지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고림동 소재의 장애인재활작업장 옆 쓰레기 적환장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1,043평 규모로 사업소요비는 45억3,500만원이며 주요시설로는 주간보호시설, 상담 및 각종 치료실, 그리고 컴퓨터교실 등이 있으며 금년 8월에 착공해서 2003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잠재능력개발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여성단체 활성화를 지원하고, 여성참여 프로그램 확대 운영하는 한편, 연1회 용인여성소식지를 발간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을 위하여 용인여성대학을 여성지도자 및 일반여성 1개반 40명을 대상으로 이미 4월 19일부터 운영중에 있습니다. 여성사회교육을 13개 과목 21개 반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용인여성회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정서함양과 여성들의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풍덕천 소재에 지하 2층, 지상 4층의 연건평 4,128평의 규모로 신축하고 있습니다. 2001년 6월 12일 착공하여 현재 25%의 공정율를 보이고 있으며 2003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1쪽에 경로우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여가활동 지원과 노인공경사업 추진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한 소외된 노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경로효친사상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인복지기금은 15억6,500만원이 기 조성이 되어 있어서 본 기금으로 발생되어 이자를 일부 노인사업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경로당 기능보강 및 여가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을 위하여 물리치료기와 운동기구를 보급하고 있으며 노래교실, 요가, 실버댄스, 수지침 등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건전아동 육성이 되겠습니다 영유아의 건전육성 및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 지원으로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생활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정 세대에 학습비, 도시락비, 구료비, 전세자금 등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생계유지에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에 청소년 건전 육성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창조적 문화 감수성 함양을 위해서 청소년 어울마당, 가족캠프, 한마당 축제 차세대위원 수련캠프, 청소년수련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 고충해소 및 정체성 함양을 위한 상담실운영 그리고 청소년 보호 및 선도를 통하여 21세기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성과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하고 책임의식 있는 민주시민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에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사항으로 용인시사 편찬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분야별 변천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용인향토사 교육자료 및 연구자료로 활용하고 시민들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향토기록 문화를 집대성하는 사업으로서 총 7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말 발간을 목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6쪽에 시민의날 행사 추진은 매년 9월 30일이 시민의 날로 제정이 되어있고 체육행사를 격련제로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체육, 문화 행사를 추진하는 해로서 세부추진계획이 수립이 되면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용인관광비전 21 종합계획 추진이 되겠습니다. 용인관광비전 21은 수도권 배후 거점 관광도시 기능을 위한 2011년까지 10년간 장기발전 계획으로서 금년부터 2004년까지는 제1단계 사업기간으로 지역밀착형 테마관광자원 개발을 추진하고 기존자원과 지역역사, 문화의 관광코스 및 특화상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께는 용역결과에 대한 책자를 별도로 배부해서 참고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용인시 종합테니스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남동 명지대학교 부지에 실내테니스장 1동과 실외테니스장 6면 등을 1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하는 것으로 이미 작년 12월 실외테니스장 6면의 건립을 완료하고 실내테니스장 3면은 금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일기에 관계없이 훈련을 할 수 있고 또 용인시 및 명지대 테니스 선수 실력향상은 물론 시민의 테니스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9쪽 용인시축구센터건립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에 월드컵 신화를 창조한 바 있습니다마는 축구영재 발굴육성 및 우리시를 축구 메카도시로 발전시키고자 원삼면 독성리 산133번지 일원에 건립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6일 기공식을 가졌으며 현재 1, 2단계 공사가 함께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3년 12월 전체사업이 완료되면 각종대회 유치를 통해서 에버랜드, 민속촌, 경기도립박물관 등 관광상품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를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설명에 대해서는 별도 운영되고 있는 축구센터 설립법인으로 하여금 향후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용인실내체육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94년부터 추진해온 사업비 134억원을 투입해서 2003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의 2천여석의 관람석을 갖춘 시설로 현재 스페이스 프레임 지붕공사 중으로 공정율은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1층 생활체육시설과 용인시체육회 가맹단체 사무실 등을 확보하기 위한 설계 변경 중에 있습니다. 본 시설이 준공되면 일기에 관계없이 배구외 8개 종목에 대해서 각종대회가 원활히 개최됨은 물론 체육진흥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용인대학교 골프연습장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와 용인대학교의 골프선수 양성 및 용인시 체육발전과 더불어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용인대학교 부지내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7월중 건축허가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3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은 대학측과 세부이용협정에 의해서 우리시 꿈나무골프선수 연습장으로서 주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52쪽 용인시 종합체육공원 위치선정이 되겠습니다. 인구 100만 대비 시민 생활체육 및 휴식공간 확보를 위한 종합체육공원의 최적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30만평규모의 종합체육공원 위치 선정을 위한 용역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림, 금어, 마성, 유방, 지곡, 송문, 덕성, 서리 등 8개 지구를 후보지로 선정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3개 정도의 후보지로 압축하여 설명회를 개최한 후 후보지를 최종적으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3쪽에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으로서 제14회 국제정보올림피아드 종합지원이 되겠습니다. 세계 컴퓨터 영재들이 모여 창의성을 겨루고 과학적, 문화적 경험 공유를 목적으로 8월 18부터 8월 25일까지 80여개국의 800여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경희대학교에서 개최되는 본 대회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하여 대회와 연계된 행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개최도시로서 이미지 및 관광자원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에 지식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시민 정보화교육이 되겠습니다. 계층·지역·소득간 격차없는 정보화 여건을 조성하고 주민에 대한 정보 접근기회를 제공해서 21세기 디지털 용인의 기반을 조기에 확립하기 위하여 주부, 농민, 장년층, 국가유공자 등 정보화 소외계층 위주의 계층별, 연령별 등 교육대상자의 구분과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그 동안 총 80회에 걸쳐 1,63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기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교육기회와 지역별 확대를 위해서 추가로 실시할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전자상거래 인프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자상거리 사이트 구축을 통한 관내 소재 유망 중소기업의 상품소개 등 제품의 판매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21세기 디지털시대에 e-비지니스 환경에 대처하는 기업의 체질 개선과 함께 지역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10개 중소기업체에 홈페이지 및 EC쇼핑몰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중소기업 및 농가 50개 업체에 홈페이지 및 마켓플레이스를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56쪽 시·군·구 종합정보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민원서비스의 혁신과 국민편의 위주의 행정체계 구축으로 정보 공동활용을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화와 신속화를 도모하고 민원인에게 시간, 장소에 구애없는 24시간 민원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지방행정 종합정보화 2단계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중입니다. 다음은 57쪽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 유통기반 확립이 되겠습니다. 서면중심의 결재를 전자문서 중심의 전자결재 전환으로 작고 효율적인 전자정부 구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1. 1월부터 전자결재를 전면 시행하여 왔으며 5월말 현재까지 전자결재율이 약96%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자결재 이용율 제고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전자문서 처리에 익숙하지 않은 직원과 신규 임용자를 대상으로 수시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8쪽 전국 단일 행정전화번호 광역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통신사업자의 시외지역번호는 16개 지역으로 단순한 반면, 행정전화망의 지역번호는 154개 기관으로 복잡하게 이용율이 낮아 현재 행정전화에서 시외전화 이용방법을 개선해서 일반전화와 동일화하고 타기관 일반전화 호출시에 단일망으로 자동 연결함으로써 이용의 편리성 향상은 물론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예산절감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기획실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61쪽에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립도서관에는 10명의 직원이 근무하면서 도서관 자료의 대출 및 반납과 도서 열람실 운영 및 도서대출회원증 발급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쪽에 이동도서관 및 순회문고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흥읍 다목적회관외 29개소에 대하여 월 2회씩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원삼문고 외 5개소에 대하여 순회문고를 운영해서 오지지역 주민의 독서인구 저변을 확대하고 도서행정서비스의 제공과 독서문화정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쪽 시민의 독서문화의식 함양이 되겠습니다. 문화교실, 어린이 독서교실, 독서감상문 모집 등 시민을 위한 지식과 정보의 산실로서 도서관 역할에 충실하고 시민의 문화의식 함양에 기여하고 있으며, 그 동안 문화교실에는 10개 강좌에 280명이 참가했고 동계 방학중에는 60명이 어린이 독서교실을 수료한 바 있으며, 9월중에는 독서감상문을 모집 시상해서 책자로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행정국장

행정국장 조정희입니다. 행정국 소관 2002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67쪽에 기구 및 인력, 기능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은 행정과, 회계과, 시민과, 주민자치과 등 4개 과에 77명의 정원으로서 68쪽에 주요기능으로는 각 사업부서의 행정을 지원 보조하고, 시의 기본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국으로 행정과는 문서관리, 공무원관리, 인사관리, 선거, 행정구역, 연금 및 의료보험, 하부행정기관 지도 감독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회계과는 예산의 지출, 결산, 물품의 구입, 공사의 계약, 국·공유재산의 관리, 청사 및 행정재산 관리 등의 업무를 주로하고 있습니다. 시민과는 주민등록, 인감, 호적, 민방위, 외국인관리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6월 30일까지는 병사업무도 관장을 했습니다마는 7월 1일자로 병무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주민자치과는 읍면동 기능전환, 주민자치센터 설치, 일반민원사무접수, 자원봉사센터운영, 새마을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쪽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중 보존문서 DB구축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존문서 DB구축사업은 중요기록물을 효율적인 방법으로 영구 보존하기 위하여, 영구보존매체인 마이크로 필름에 담아 이를 컴퓨터로 검색 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01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금년까지 영구, 준영구 문서를 대상으로 총 문서량의 10%인 10,000권에 대하여 시에서 직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9개 실과소 문서 7,963권에 대하여 문서 재분류, 편철, 전산입력 등 작업이 되고 있으며 올해 예산액은 총 4억1천만원으로 인건비에 1억8,200만원 장비임차비 6,700만원, 소모품 및 재료비에 6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행정력 향상을 위한 인력뱅크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력뱅크제의 도입취지는 여성공무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용인시 공무원의 31%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 활성화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명예퇴직, 조기퇴직 및 일용직 근무 등 행정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신청자를 선정해서 이를 인력뱅크화 하여 필요시 적시에 배치함으로써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액은 2,830만원으로 현재 11명을 배치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쪽 회계과 소관 문화복지 행정타운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첨단 문화도시의 건설과 시청, 의회, 경찰서, 교육청 등 행정관청의 집단화를 통해 시민들에게 ONE-STOP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한 문화복지시설의 항구적 확충을 위해 96년도 도시개발시설 결정과 토지매입을 시작으로 역북동 산68-19번지 일원에 7만9,420평 부지에 문화복지 행정타운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연건평 23,055평을 대형공사 입찰 방법인 턴키방식에 의거 현대건설 외 3개 협력업체 공동도급으로 2002년 1월 8일 착공 현재 토목공사를 하고있습니다. 2005년 8월말 준공까지는 총1,506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원조달계획은 국도비지원 129억5천만원과 청사관리 및 지역개발기금 410억원, 시청 및 경찰서, 보건소 등 기존청사 매각수입 528억원과 문화예술원부지 매각 이전수입 20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나머지 418억5천만원은 연차별 계획에 의거 시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시청, 의회, 경찰서, 교육청 등 행정기관과 보건소, 복지센타, 문화예술원등 복지시설을 비롯해 실내외 체육시설, 야외 공연장, 놀이마당, 공원등 부대시설이 갖추어지게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96년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토지매입과 2001년 12월 턴키입찰에 의거 시공업체 선정을 한 후 현재 토목공사 중이며, 금년 8월경 건축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찰서 신축은 기존 경찰서 부지와 우리시 소유 신축부지를 감정가에 의거 교환키로 약정하고 건축은 경찰청 예산에 의거 금년 2월 착공 2003년 10월 준공계획에 있으며, 용인교육청 역시 행정타운내 입주를 희망하고 있어 현재 부지매매에 대한 세부사항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타운내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용인상공회의소는 국공유재산 교환대상 기관이 아님으로 동 부지내 희망 부지면적을 매입 사용할 것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문화복지행정타운 건설의 향후 추진계획은 진행중인 토목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현재 접수된 실시설계 도서에 대하여 7월중 턴키입찰 실시설계 기술심의를 거쳐 조달청과 최종계약을 체결한 후 연차별 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공사를 진척시켜 2005년 8월까지 문화복지 시설과 시청, 의회등 청사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관용차고 신축과 차량등록사업소 증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을 비롯해 각 사업부서별로 별도로 관리되어온 80여대의 사업용 차량을 집중관리 함으로써 예산절감과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역북동 365번지 교통행정과 부지 8,257평 부지에 19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공용차고 5동과 차량등록사업소내 경전철기획단 사무실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6쪽 읍·면·동 청사 신축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현재 착공중에 있는 기흥읍 청사는 기흥읍 구갈리 355번지 4,511평 부지를 토지공사로부터 매입해서 연건평 2,843평에 97억5,800만원을 투자 2003년 8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포곡면 청사는 포곡면 삼계리 588-5번지 3,244평 부지 위에 9억6,400만원을 들여 2001년 6월 착공 현재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7월 19일 준공식이 있게 되겠습니다. 동부동 청사는 마평동 533-3번지 1,535평 부지에 연건평 808평을 금년 7월중 준공 예정으로 있으며 풍덕천1동과 상현동 청사는 2002년 6월 착공 금년 말 준공목표로 동사무소 기준면적인 연건평 500평을 현재 신축중에 있습니다. 읍·면·동 청사 중장기 신축계획에 의거 2003년도에는 원삼면과 죽전1동 및 풍덕천2동을 신축할 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비롯 토지매입과 국·공유재산 양여를 협의중에 있으며, 동천동과 죽전2동은 2003년 부지를 확보한 후 2004년 신축계획이며 모현면사무소는 2004년까지 부지를 확보한 후 2006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비 및 건평 등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감업무 전산화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각종 창구 즉결민원이 전산화되어 전국 행정기관에서 발급 가능하나 인감증명은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에서만 발급되어 민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바, 2003년 3월부터는 전국 어느 읍·면·동에서나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전산화제도가 실시됩니다. 사업개요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면 2002년 3월 25일 인감증명법 개정·공포에 따라 금년 8월까지 인감대장 및 인영등 기본자료에 대한 일제조사 및 정비를 완료한 후 10월부터 12월까지 화상자료를 입력완료하고 2003년 1월까지 시험운영 및 문제점을 보완한 후 2003년 3월중 본격실시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인감전산화추진 기본계획을 시달하고 인감전산화 화상입력기 구입비 23대 1,15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2년 8월까지 인감자료정비, 단말기 및 주전산기 용량확보와 인감화상자료 입력용 장비구입을 완료하고 2002년 12월까지 인감화상 자료를 입력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읍·면·동사무소는 주민등록 및 제증명 발급, 사회복지 및 민방위업무를 비롯하여 농사행정, 청소, 환경, 건설, 도시업무 등 시 행정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이러한 읍·면·동의 기능 중에서 교통, 통신의 발달과 전산의 가속화로 광역적, 전문적, 일반 행정사무는 시 본청으로 이관하고 주민등록, 호적, 복지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최소한의 사무만을 읍·면·동에 존치하고 아울러 그 여유공간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여 문화, 복지, 여가 및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주민이 서로 모여 지역문제와 발전방향, 인보협동 등을 실현하는 자치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2001년 6월 29일자로 행정자치부의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 지침이 시달되어 우리 시에서는 우선 남사면 및 중앙동, 역삼동, 유림동, 동부동 등 5개 기관에 시범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키로 계획하여 2001년 9월 1일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 공포하였고 동년 10월 16일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였으며 사무조정 및 인력조정 작업을 2001년 12월 24일자로 완료하였고 2002년 1월 17일 중앙동을 선두로 남사면, 유림동등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역삼동과 동부동은 현재 미개소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기관에서 운영중인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남사면은 수지침교실외 6개 사업, 중앙동은 컴퓨터 교실외 3개 사업, 역삼동은 풍물놀이 외 5개 사업, 유림동은 헬스외 2개 사업, 동부동은 현 종합 운동장내의 일부공간을 이용하여 꽃꽂이등 2개 프로그램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역삼동은 이제 모든 공사가 완료되어 오는 7월 20일경 개소 예정이고 동부동과 포곡면은 청사 준공 후 개소할 계획입니다. 2003년에 신축되는 기흥읍과 풍덕천2동, 상현동은 청사 신축계획에 자치센터설치 계획을 반영하였으며 그외 읍·면·동에 대하여는 운영성과에 따라 설치계획을 추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새마을운동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총 사업비 2억3,179만4천원으로 하계방역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결식학생 중식지원 및 독거노인 밑반찬 제공 등 자원봉사 활동을 펴 나가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월드컵 손님맞이 친절, 질서, 청결 운동을 중점적으로 전개하여 월드컵 성공개최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새마을지도자 대회 및 수련회, 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하는 등 민간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는 총사업비 1억5만7천원으로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와 저변확대을 위한 사업비 지원 및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 등을 추진하여 모든 자원봉사단체 회원들로 하여금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사회의 그늘지고 취약한 곳을 찾아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펼쳐나가도록 함으로써 명랑하고 훈훈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