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최용조 의원 발언
대행
대행위원장직무
한규석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직무대행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1항의 규정의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으므로 우선 위원장부터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 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각희위원
예산에 박식하시고 지금 현재 2선위원이신 이재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직무대행
이각희위원으로부터 이재술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효상
배효상위원
물론 다 인격을 존중하고 예산에 밝은 위원입니다만 산격3동에 김정길위원을 추천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직무대행
재청이 있습니까?
이각희위원
먼저 안건에 대한 재청을 받아들여야지.
삼수
유삼수위원
재청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직무대행
재청이 있으므로 이재술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삼수
유삼수위원
박해용 위원을 추천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직무대행
유삼수위원으로부터 박해용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해용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효상
배효상위원
김정길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직무대행
다음은 배효상위원으로부터 김정길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지 않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의견조정결과 박해용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박해용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해용위원께서 사회를 보시겠습니다. 박해용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한규석, 박해용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용
박해용위원장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98자치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관련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특히 투자사업보다는 행정운영과 관련한 제반경비에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책정도 점차 회복되어 가는 경제여건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특별위원회가 각 상임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한층 적극적이고 내실있는 종합적인 분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부디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서 구면에게 보다 많은 서비스와 살기좋은 생활환경이 생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이각희위원을 추천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장
이각희위원님의 간사추천에 대한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각희위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각희위원
유삼수위원을 추천합니다.
해용
박해용위원장
이각희위원으로부터 유삼수위원님의 간사추천에 대한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삼수
유삼수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이각희위원이 동의추천을 했는데 본인이 다른 사람을 추천하는 것은 본인은 안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각희위원
예.
용조
최용조위원
이각희위원을 추천했는데 추천에 동의를 받아가지고 동의에 재청까지 받았는데 본인이 다른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본인이 다른 사람을 추천하는 것은 나는 안하겠다는 전제하에 하는 것이 아니니까?
삼수
유삼수위원
저도 다른 분을 추천하면 안 됩니까?
해용
박해용위원장
유삼수위원님의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의견조정 결과 이각희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각희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각희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각희위원
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실 조금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유삼수위원을 추천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위원장을 받들어서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장
이각희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먼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에서 각 실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추가경정예산안 전체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실과별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예산과 직접 관련되는 사안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할 부서가 많으므로 중복된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이면 피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이영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문입니다. 99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삼사실소관 예산은 예산서 69쪽 일반행정비부터 75쪽 공보관리 앞까지와 191쪽 지원및기타경비부터 192쪽 예비비까지입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기획감사실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다른 과에서는 몇 개 과에 보면 선집행한 그런 실적이 있던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선집행한 실적이 있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증액이 많이 된 것은 물가상승률에 따른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잘못 세워서 그렇습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동에 있던 재활용차 운전기사, 청소차 운전기사가 동에 있다가 9월 1일부로 구청정원으로 잡혀서 그 예산을 풀예산으로 기획감사실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조금전에 보고를 하실 때 62억이 증가했다고 들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62억이 증가되었으나 실지로는 기정예산 삭감액 52억이 기정예산 부기조정 및 집행잔액을 재활용하는 것으로 제2회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은 총114억원으로 봐도 됩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52억 삭감된 것을 조금전에 말씀드린 구조조정에 따른 조직개편에 따라서 과목변경하고 지방채사업 10억9천도 역시 사업장에 따라서 어떤 사업장은 과다하게 되었고 어떤 사업장은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0억중에서 과목조정 및 부기조정은 40억, 실질적으로 예산에 활용하는 것은 12억밖에 안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52억은 기정예산에서 삭감된 금액이지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예.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이번에 활용하는 것이지요.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활용하는 것은 12억뿐이고 40억원정도는 과목조정 또는 부기변경,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인건비를 예를 들면 동사무소에서는 현재 인건비가 감액이 되고 구청경우에는 증액되고 지방채 사업같은 경우에도 어떤 도로건설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가 증액되고 어떤 경우에는 감액되고 예산 제안설명서에 보면 10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그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럼 10억원만 올린 것입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12억원정도 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러면 60억을 프러스하면 됩니까?
계석
노계석기획감사실장
그러면 74억정도가 프러스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리소장님으로부터 문화예술회관 개관 준비 등으로 인해 심사를 빨리 해주셨으면 하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예술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화예술회관관리사무소소관 예산은 예산서 103쪽 문화전당운영부터 118쪽 체육청소년앞까지입니다. 그럼 문화예술회관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각희위원
이번에 문화예술회관에 총 투자액이 얼마입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관리사무소장
2억3,500만원 지금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158억이 되겠습니다.
이각희위원
국시비는 얼마입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관리사무소장
국시비가 100억입니다. 국비 55억, 시비 45억해서 100억이고 구비는 58억원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문화예술회관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관리사무소장
9월 20일자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당초 예산에서 마지막 준공까지 예산이 몇 번 변동이 있었습니까? 당초예산에서 추가로 몇 %가 증액되었습니까? 여러 가지 여건변동으로 해서 시비, 국비, 구비가 증액되어서 준공이 되었는데 지금 총사업비가 얼마 투자되었어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관리사무소장
추경포함해서 158억입니다. 당초에 사업비는 135억이었습니다. 이번 추경까지 3회 변경을 했는데 155억8천만원, 이번에 2억3,500만원하면 158억원이 되겠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2억원이 증액된 것은 어떤 내용이 반영되었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관리사무소장
이번 추경에 2억3,500만원은 인건비 성격이 1,600만원정도, 나머지는 거의가 비품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이렇게 하면 완전히 종결됩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관리사무소장
개관까지는 이것으로 종결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다음 추경에 부족분이 없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관리사무소장
금년에는 없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105페이지, 회관및개관기념행사언론사홍보 공고료라고 해서 3천만원을 다 써야 됩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관리사무소장
각 지방일간지 5개 신문사에 2회씩, 1면 5단광고로 해서 2회씩 하면 3천만원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너무 많지 않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관리사무소장
실제 홍보가 가장 중요한데 사전 홍보없이는 개관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해서 가장 홍보효과가 높은 신문을 택했습니다. 이것도 2회 전면에 게재를 할려고 하면 약 배정도가 됩니다. 1회 99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을 600만원으로 하고 1회 800만원정도, 신문마다 틀립니다만 매일신문같은 경우는 1면5단기사를 실으면 가격이 990만원인데 650만원으로 깎아서 3천만원으로 협의를 해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당초에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당시에 예산이 조금전에 얼마라고 했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관리사무소장
135억원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135억원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까지 하면서 설계변경을 지금까지 몇 번 했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관리사무소장
설계변경은 제가 담당이 아니라서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3회정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설계변경을 함과 동시에 135억에서 약 160억정도가 들어가는데 결론적으로 앞으로 유지를 할려면 유지비가 상당히 들어간다고 생각이 되는데 유지비는 세를 놓고 해서는 유지비가 턱 없이 모자랄 것이 아닙니까? 모자라면 모자라는데 대한 충당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추경, 본예산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관리사무소장
문화예술회관은 공익성이 없기 때문에 수익쪽만 볼 수는 없습니다. 시민들 문화욕구 충족도 해야 되고 수익도 일부 봐야 되고 하는데 양쪽을 다 택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보다 1, 2년정도 먼저 운영해 본 남구대덕문화전당이나 서구문화회관의 경우 1년에 약 12억원정도가 관리비, 인건비를 포함해서 적자가 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운영방법은 두 문화전당보다 달리해서 적자폭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조금 무리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문화강좌교실이 6개가 있습니다. 6개중에서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는 한도가 30개 강좌정도가 됩니다. 강좌를 운영함에 있어서 거기서 적자가 주로 많이 나는데 다른 곳에서는 강사수당을 주고 채용해서 하고 있는데 강사수당을 줘야 되었을 경우에 사설문화강좌보다는 사용료가 저렴합니다. 25명에서 30명정도 한 강좌를 개설했을 경우에 2만원, 13,000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강사수당이 부족해서 예산에서 충당하다보니까 결손이 많이 생겼습니다. 저희들은 능률제라 해서 강사하고 당초계약할 때 비율제로 예를 들어서 총수입의 강사료를 70%를 준다든지 해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방침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다른 문화전당보다 결손이 적을 것으로 봐서 다른 시설에 비해서는 50%정도 되는, 저희들이 아직 운영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 예상하기는 연7억정도, 시설면이나 규모면에서는 다른 회관보다는 훨씬 크나 결손은 50%정도 상회할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시설하고 모든 면에서 대구시내에서 가장 좋은데 다른 곳에서는 시설도 작은데 12억정도 손실을 보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7억정도 손실을 본다고 예상하고 있는데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관리사무소장
시설이 크면 일반관리비에서 많이 들어갑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손실이 적게 난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관리사무소장
운영방법을 개선해서 가장 적자폭이 큰 곳이 그 쪽을 베푸는 쪽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줄인다면 그 정도로 적자폭을 보고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하여간에 문화예술에 있어서는 돈은 들더라도 많이 홍보가 되고 문화예술에 많은 도움을 준다면 그것도 남는 것인데, 현금 남는 것만 남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운영을 잘 해주시고 또 결과적으로 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7억이상 돈이 들어간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최용조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있습니다. 앞으로 북구문화예술회관을 기회가 있으면 본 위원이 감사할 기회가 있지 싶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108쪽에 북구문화예술회관 건립감리비, 예산은 당초에 135억인데 몇 차례 설계변경해서 약22억원을 증액해서 158억원에서 종결되었는데, 그렇다면 모든 건축이라든지 토공여건이 전부 다 감리에 위임했죠. 그러면 당초보다 증감이 있었기 때문에 감리비도 증감이 있죠. 그러면 감리비가 증가되었으면 돈은 22억이 늘었는데 감리비는 왜 줄었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관리사무소장
비용이 늘어난 것은 시설비쪽 같으면 감리비가 늘겠습니다만 안에 장비라든지 이런 곳에서 늘았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 분야는 우리도 실무진에서 설명해서 아는데 감리비는 건축공사 금액의 0% 되어 있는데 총 당초에 135억의 예산에서 감리비를 계산했으면 예산의 변경, 증감에 따라서 감리비도 증감되었으면 감리비는 마이너스되고 예산은 올라갔습니다. 감리비가 줄었습니다. 일은 많고 건축 평수는 늘어났고,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관리사무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 감리비는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이지 당초에 감리비를 계약한 금액에서 준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감리비를 계약한 금액에서 준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감리비가 얼마 들어갈 것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5억이면 5억, 감리비를 책정했던 것이 감리계약을 하면서 절감된 것이지 감리비자체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감리비도 설계의 증감에 대해서 감리도 증감되었죠?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관리사무소장
예.
효상
배효상위원
그러면 당초에 용역비 받을 때도 증감이 되었습니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관리사무소장
그 부분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그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7억정도 적자를 말씀하셨는데 추상적으로 예술회관을 운영하면서 수입은 어느정도 될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관리사무소장
수입은 대관료하고 임대료입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수입에 대해서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장
적자만 나오네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관리사무소장
대충 예측을 하고 있고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출은 12억정도 보고 있고 수입은 4억에서 5억정도 보고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누적되면 몇 년후에는 건물을 팔아도 모자라겠네요.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관리사무소장
초기에 투자가 많이 되는데 운영의 묘를 살리고 노하우가 생기면 적자도 줄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당초에 문화회관건립이 위치관계나 사업투자계획이 집행부에서 미스가 아닙니까?
해용
박해용위원장
아무래도 소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적자를 추상적으로 7억이라고 하지만 7억이 될지 더 이상이 될지도 모르는데 될 수 있는데로 줄여서 북구 재정이 조금이라도 절약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구
황석구문화예술회관관리사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회관관리사무소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은 예산서 75쪽 공보관리부터 76쪽 총무관리앞까지와 101쪽 사회개발비부터 103쪽 문화전당운영 앞까지 그리고 118쪽 체육청소년부터 122쪽 사업예산까지입니다. 그럼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101쪽 중간 일시사역인부임, 관광자원기초조사해서 인건비가 있는데 어떤 기초조사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문화관광부에서 전국적으로 규정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조사요원을 선발해서 전국적으로 인구조사해서 통계자료 만들 듯이 이것도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 위에 관광자원기초조사자료수용비와 비슷한데 북구에 관광자원을 현실에 맞게 조사를 할려면 지침서에 맞는 예산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대학교수나 용역을 줘서 이런 큰 제목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지침서에 있다고 해서 이 사람 인건비가 24,000원 2명이 무엇을 조사한다는 말입니까? 조사를 활용할 수 있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이 사업은 국비가 내려와서 조사하는데 조사기준에 의해서 전수조사가 되면 전부 집계를 해서 자기네들이 판단해서 이것은 개발할 가치가 있으면 선별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조사해서 보고서를 올리면 그 사람들이 분석을 하면 북구에서는 관광자원 기초조사 현황이라든지 구상은 있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그 예산은 얼마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이번에는 지방비는 없고 국비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보고서나 책자 용역준 것이 공보실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지금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은 팔거산성을 대구대학교에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는데 금년 10월말에 자료가 들어오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과는 별개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119쪽에 북구한마음축제 행사장정비작업 장비임차료가 300만원이 있는데 유통단지내이지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대기업관 부지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몇 평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3,400평입니다.
이각희위원
대기업관이 유통단지내에서 어디쫌 되는지 약도가 있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지금 제가 안 가져왔는데 별도로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각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대기업관이면 우편집중국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처음에 발상할 때는 유통단지에 대한 홍보차원에서 유통단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동떨어져서 구민들이 오기에는 교통도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저도 사실상 시에 있다가 9월 1일 오니까 기본계획은 이미 확정이되어 있고 제가 와서 세부시행계획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게 되었는데 저 역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미 기본계획이 확정되었고 확정되는 과정에서 장소문제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지역을 선정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이미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여건에서 최선을 다 해서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현장에 가보니까 잡초가 긴 것은 허리까지 오고 들어가 보니까 심지어 벌집도 있고 또 부지내에 건축물, 잔토, 이런 것을 버려놓은 것도 많고 사실상 추석전에 6일간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잡초를 제거했는데 그 인력가지고 건축물 잔토제거는 도저히 불가능해서 추석 지나서 취로인부를 이를 투입해서 건축물 잔토를 제거하고 가급적이면 중기를 투입 안하고 정리를 8일간 작업을 했습니다. 해서 최종검토를 해보니까 도저히 중기를 투입하지 않고는 정지작업이 안 되어서 부득이하게 300만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동요인이 있어서 잡음이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제가 모든 것을 취합, 분석해서 사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거쳐서 최대한 수렴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각희위원
본 위원도 우리 지역이어서 아침에 들렀다 왔는데 한 가지 섭섭한 것은 실장님 오시기 전에 장소를 잡아 놓았다고 하니까 할 수 없고 공사를 이미 시작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지역구 의원에게 물어보시면 좋겠고 장소를 3,400평을 닦고 있는데 얼마전에 영진전문대학에서 한여름밤의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장소가 3,400평 있어도 구경할 사람이 없으면 허전합니다. 그 당시에도 장소는 넓었는데 홍보가 덜 되어서 구민들이 덜 참석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그마한 것을 얻어서 사람들이 많이 오면 보기가 좋습니다. 장소만 닦아놓고 사람들이 얼마 안 올때는 어떻게 합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제가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3회정도 계획을 수정했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그 내용을 몰랐었는데 칠성시장축제가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기간하고 일치가 됩니다. 그리고 10월 9일 JBC중앙방송에서 음악회를 관음운동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방송과 협의를 해서 축제를 8일부터 10일까지 하게 되어 있었는데 관음운동장에서 하게 되면 유통단지하고 이원화되어서 분산이 되고 축제분위기가 상당히 삭감된다 해서 사전에 중앙방송하고 협의를 해서 관음운동장에 하는 것을 취소를 하고 유통단지내에서 구축제하는데 합류해서 보다 더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악회 할 때 사회자도 중앙의 명문있는 개그맨 이용식씨를 초대를 하고 가수도 지방가수보다 중앙가수를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 중앙방송과 협의해서 초청해서 오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고 아직까지 남은 기간이 열흘 가까이 있으니까 최선을 다 해서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각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칠곡에서도 한밤의 음악회도 했는데 지역이 칠곡하고 복현오거리 주변은 틀립니다. 더군다나 여기는 아파트단지하고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기 예산이 투입되었으니까 홍보를 많이 해서 각 동으로 하고 재활용차 방송을 통해서 최대한 구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이각희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실 때 전임자가 해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그런 말씀은 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임자가 아무리 해놓았더라도 후임자가 와서 이것은 잘못되었다 싶으면 고쳐서 나가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라고 생각하는데 전임자가 해놓았기 때문에 한다는 말씀은 피해주시고 103쪽에 보면 새해맞이 추리설치가 500만원 있는데 장소는 어디입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오봉폭보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당초에 예산 200만원 했다가 500만원을 더 올려서 700만원이 되었는데 물가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더 화려하게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당초 예산에는 없었고 지금 현재 500만원인데 새천년, 2000년이 되니까 처음에는 연등행사가 있었는데 그것은 없애고 2000년을 맞이해서 특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이각희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 당초에 한마음축제가 3,400평으로우리가 모든 계획을 수용할 수 있다. 그래서 추정인원도 감안했고 3,400평이 필요해서 정지, 임대비가 있는데 그 당시 계획한 내용에 변동이 없습니까? 당초에 줄다리기를 한다든지 하면 거리가 몇미터 되는데 몇 미터 하고 운동장 길이가 몇미터가 되고 정리가 되어야 된다. 목적 사업 변경을 일방적으로 변경했죠?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당초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각 동에 지침시달이 되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내 말은 당초에 목적사업이 줄다리기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고 해서 3,400평이 필요했는데 그 사업이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하는데 3,400평이 필요했느냐, 3,400평이 필요할 때는 목적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사업목적으로 조정해서 몇 가지가 안 되는데 3,400평이 필요없잖아요.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잔토는 그 면적에 그대로 필요하고 조정된 것은 경기목적이,
효상
배효상위원
이각희위원 질의와 마찬가지로 행사내용이 변경되면 홍보 문제가 있는데 홍보도 신문에 게재없죠?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예.
효상
배효상위원
그러면 동을 통해서나 유통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니 이미 3,400평중에서 사업을 발빠르게 세울려면 행사분위기를 조성할려면 홍보가 필요한데 그렇게 할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것은 팜플렛을 만들고 에드벌룬을 띄우고 동을 통해서도 하고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6,100만원으로 행사를 하는데 행사가 실장님도 칠성시장하고의 시일관계도 염려스러운데 행사가 잘 되도록 할려면 홍보비도 필요하고 지금부터 동에서 홍보도 해야 되지 구의원이나 동을 믿고 홍보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염려스럽고 그 다음에 300만원은 3,400평, 평수가 구애 없으면 공원도 있습니다. 당초에 목적사업 그대로 수용할려고 3,400평을 하니까 장소를 줄여도 안 되느냐는 것입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장소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음악회는 그 면적이 가장 필요합니다. 의자를 약 2,000개정도 놓을려고 합니다.
효상
배효상위원
칠성시장에 축제하는 것은 장소가 시장안에 도로입니다. 그 예산이 1억5천만원이라고 하는데 구비를 1천만원 지원해 주는데 그런 1억5천만원 들여서 행사하는데도 시가지 중심지에 하는데 외곽지에서 장소를 300만원 들여서 3,400평 정지해서 하는데 사람이 안오면,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홍보는 5,840만원 본예산에 들어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장
잔치에 상차려 놓고 손님이 안 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실장님이 신경을 써서 주민들이 와서 관람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각희위원
의원들도 선전할 수 있도록 위치와 약도를 주시기 바랍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120쪽, 청소년공부방운영에 전부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삭감을 안 해도 마을의 유지라든지 관여하는 사람들이 돈을 갹출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시설 한 번 할 때마다 유지들이 돈을 낸다든지 아니면 마을금고에서 돈을 줘가지고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는데 청소년공부방 해놓고 돈을 증액해서 더 잘하도록 해야되는데 왜 삭감했습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검단동공부방은 개인아파트지역입니다. 아파트에는 공공시설을 할 때 이런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어서 제외되었고, 대현2동 감밭공부방은 두 개 운영하는 것을 하나로 합쳐서 절감된 것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두 개할 때도 그렇지만 현재 한 개 할 때도 유지들이나 동민들이 갹출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알고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알고 계시면 한 개가 없어지면 조금 더 돈을 더 줘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지 한 개가 없어진다고 완전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기본운영비가 국비 또는 시비가 지원될 때 면적이라든지 수용인원이라든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더 주고 싶어도 못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런 것도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다는 것을 시청이나 건의를 해서 더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철
이윤철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총무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67쪽 일반행정비부터 76쪽 총무관리까지 85쪽 민원관리 앞까지입니다. 그럼 총무과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82쪽 일반수용비에 보면 동기능전환시범실시운영비하고 83페이지 동기능전환시범실시사업비하고 다음 페이지 물품구입비하고 동기능전환 시범실시동에 해당되는 예산이지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재술
이재술위원
지금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9월 1일부터 고성동하고 침산2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시범실시동은 어떤 시설을 갖추어서 하고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고성1동과 침산2동이 동기능전환시범동으로 선정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운영하는 시스템은 컴퓨터실, 자원봉사센터, 기타 동에 동행정 현대화와는 다르게 실시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지금 현재도 일반 동업무는 보고 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침산2동과 고성동 시범동 하기전과 공무원 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3분의1정도가 줄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업무, 병무업무, 세무업무, 기타업무가 구본청으로 이관되어서 그 인원은 구청 각 실과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구체적으로 침산2동에는 시설비가지고 어떤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침산2동은 컴퓨터교실, 헬스,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성동도 두 개 교실 운영과 노인공동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어른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9월1일부터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물량이라든지 선정은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앞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한 달정도 되었으니까 확실한 데이터는 나오기가 어렵겠습니다만 과장님은 예의주시해서 보고계시겠지만 내년되면 전동이 다 해야될 입장이니까 현재로서 좋은 점과 문제점은 어떤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개괄적으로 기능 전환하는 목적이 현재 행정말단조직으로서 동행정을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기본업무를 구로 이관하고 주민들이 직접 필요로 하는 컴퓨터교실, 헬스, 공동사업장 등 이런 사업을 펼치므로써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운영을 해보고 내년 7월1일부터 실시에 대비해서 중간에 문제점이라든지 도출해서 시정, 보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재술
이재술위원
컴퓨터교실 같은 것은 요즘 시대가 컴퓨터시대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드는데 컴퓨터교실 운영을 하면서 강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지금 컴퓨터강사는 공무원들이 구에서 컴퓨터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 직원들의 수준이 상당한 수준입니다. 외부에서 강사가 오면 수당을 주고 인건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직원중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강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67쪽에 자치단체대행사업비라고 해서 이번에 약 1천만원정도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선거관리경비부담액이 칠곡의 보권선거관계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비용이 이만큼 들어갑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이 990만원은 입후보자들의 벽보비와 홍보비, 인쇄물 등 비용입니다. 1천만원정도는 입후보자들이 5명정도 할 것이라고 계상을 해서 99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8명정도 나오면 모자라겠네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현재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 예산을 반영할 때 나름대로 분석과 추이를 봐서했기 때문에 5명정도만 예상하면 선거비용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77쪽, 위탁교육비, 여성간부과정 위탁교육비 155만원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이 교육비는 아시다시피 여성들도 모든 교육뿐 아니고 승진, 기타에 대해서 우대를 해주라고 해서 중앙에서 여성간부양성반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가전문기관에 현재 김성혜 민원담당이 교육중에 있습니다. 기간이 3개월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한 사람에 대해서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1개월에 50만원정도 해서 150만원입니다. 교육기관은 내무부행정연수원이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80쪽에 보시면 기타출연금이라고 해서 공무원국고대여장학금이라고 해서 기정 예산보다는 지금 현재 1억9천만원, 이것은 국고대여장학금이 기정에는 3억1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나 1억1,800만원만 집행되고 1억9,4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초에 예산편성 내역과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장학금 부담액이 내시가 됩니다. 당초에 내시될 때는 3억1,30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만 출연금을 대학생들에게 대여를 하고 나면 만기가 되어서 나중에 상환이 됩니다. 이번 추경전에 금년에는 1억1,800만원만 출연하면 될 것이라는 내시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서 1억9,400만원을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퇴직을 하니까 당연히 대학교에 다니는 자녀수도 줄어든 관계로 이번에 1억9,400만원이 감액조치가 되었습니다. 이 돈은 일반예산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갑자기 그렇게 된 것입니까. 예견을 했던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출연금은 임의적으로 자치단체장이 계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출연예시금액이 내려옵니다. 당초에는 3억1,300만원이 내려왔다가 이번에 금년말까지 1억1,800만원만 하면 될 것이라는 내시가 다시 내려와서 1억9,400만원을 이번 추경 때 삭감조치를 해서 이 돈은 다른 사업비로 씁니다. 자치단체장이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내시금액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조정한 것입니다. 구로 봐서는 많은 예산상의 혜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장
한규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장학금지급하는 대상자녀는 대학생만 합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전문대이상 4년제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장
선발기준은 없고 공무원들은 대학교나 전문대학교에 들어가면 신청만 하면 해줍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자비로 할 수 있으면 안 해도 되고 대출신청을 하면 해줍니다. 그리고 만기가 되면 상환을 합니다. 그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구에서 출연하는 금액을 덜 출연해도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해용
박해용위원장
장학금 지급하는데 이자는 없지요.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용조
최용조위원
주민등록화상자료입력,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새주민등록증발급경비라든지 주민전신통신망 회선사용료, 동기능전환시범실시운영비는 선집행된 것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주민등록이 계속 9월말까지 또는 12월말까지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급식비나 시간외근무수당을 주기 위한 예산확보입니다. 현재 동사무소에서 저녁 늦게까지 화상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제가 알기로는 각 동사무소에 90%이상 되었다고 보는데 연락이 안되거나 노약자나 집에 안 들어오는 사람만 안 되어 있는데 앞으로 안한 사람에 대해서 이만큼 들어갑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구비가 아니고 시비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한 사람이 오더라도 평일에도 저녁8시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현재 주민등록을 하기 위해서 선집행한 것은 없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옛날 예산배정된 것은 일단 지급을 하고 구예산이고 시에서 계속 안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근무하는 동직원들은 저녁 급식비를 지급하라고 해서 시에서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주민등록증이 나오면 저희들도 9월20일경에 신주민등록증을 조폐공사에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나오면 직원들이 전부다 본인들에게 전달을 해주어야 됩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전달하는 것은 시간외에 할 필요가 없고 근무시간중에 통반장에게 통지를 하면 찾아갈 것이고 그 외에 입력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발급장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부 사전에 90%이상 했는데 추경으로 상당한 돈이 증감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선집행은 없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예. 그리고 81페이지 새주민등록증발급경비 1억8천만원은 주민등록증 한 장에 1,200원식인데 구부담이 1억8천만원입니다. 대상자가 30만명인데 1억8천만원은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정길
이정길위원
82페이지, 운영수당, 제2건국추진위원회 참석수당해서 기정이 2회를 했는데 3회로 1회가 늘어난 것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건국위원회가 구성되고 난 다음에 한 번 하고 본회의를 두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그래서 위원은 50명인데 당연직공무원은 빼고 일반위원들 46명은 회의에 참석하시면 회의수당을 5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회대 230만원 더 예산에 편성시킨 것은 앞으로 10월내지 11얼경에 본회의를 한 번 하고 12월경에 금년도 마지막 결산회의를 한 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에 46명에 대한 예산편성에서 회의참석 안 하시는 분들의 잔액수당이 남아있습니다. 이번에 230만원 하면 410만원정도 회의수당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앞으로 두 번 회의를 하면 40명정도 회의수당으로 될 것이다 해서 이번에 23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당초에는 2회정도만 해도 된다고 보고 예산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1회가 더 늘어난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상반기에 6월17일 본회의를 했고 7월16일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회정도 더 운영위원회를 개최할까 싶어서 저희들이 230만원을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정길
이정길위원
제2건국추진위원회 위원들이 동네 재력이 괜찮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고 꼭 수당을 주어야 되는지, 이 분들이 하는 목적과 일이 무엇입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회의수당은 재력이 있다고 주고 안 주고가 아니고 회의를 하면 관에서 참석수당을 조례로 5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신지식운동분야, 부정부패추방운동분야, 국민화합운동분야, 한마음공동체운동분야, 공직자의식개혁분야, 21세기문화시민분야, 교통질서지키기운동분야, 건전한 가정가꾸기운동분야, 생활환경주변가꾸기분야 등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회에서 추진실정에 맞도록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김정길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끝나고 나서 건국추진위원회 운영서면자료를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를 봤습니다만 사설에 과연 우리 국민들이 제2건국운동이 앞으로 계속 되어야 하느냐 하는 의아스럽게 사설에 난 것이 있습니다. 실지로 본 위원도 생각하는 것은 창립총회 때는 전위원이 다 참석했고 2차 본회의 때 32명, 3차 때 27명입니다.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이 회의에도 제대로 참석을 안 하면서 앞으로 과연 이런 의식운동을 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본 위원도 듭니다. 그리고 현재 180만원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번 더 해서 50만원 더 추가하면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는 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잔액 180만원 남는 것과 이번 추경에 230만원 하면 410만원입니다. 그래서 10월 내지 11월초에 3차 회의를 한번 하고 연말에 가서는 마무리 결산회의를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회 때도 2차 본회의 때도 32명, 3차 대도 30명 가까이 왔습니다만 35명에서 40명정도 참석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이번 제2건국운동이 신문이나 사회적으로 다소 문제점과 무리는 있다고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만큼이라도 이 운동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한 230만원은 예산을 통과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한 번 개최해서 평가하고 회의도 한 번하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요구한 230만원을 통과해 주시면 운영관계는 한 번 할 것이냐 두 번 할 것이냐는 예산차원에서 집행부에서 건국운동위원회 측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각희위원
건축추진위원회에 말씀드려서 어려운 시기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한 번 정도로 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이각희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라고 해도 되고 상반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국위원회가 상당히 말이 많아서 건국위원장도 만나보고 여러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님이 잘못아신 것 같습니다. 건국위원회에서 보니까 230만원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건국위원회에서 연간예산이 약 1,700만원정도 되는데 관에서 주는 돈이 모자라니까 운영위원회를 결성해서 위원장이 300만원인가 내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상세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내고 운영위원들이 50만원식도 내고 이래서 운영을 한다고 본 위원이 조사하기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우리가 주는 230만원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고 건국위원들이 각 동네에서 한 동네 한 분 있는 동도 있고 두 분, 세 분 있는 동도 있는데 평위원은 돈을 안내고 운영위원이 최하 5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 300만원가지 낸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건국위원을 헌법으로 정해서 내려온 것이죠?
영수
이영수총무과장
일반조직단체로 내려온 것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국비로 많이 지원해서 건국을 해서 모든 국민에게 잘 할 수 있도록 할려고 하면 돈을 많이 주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알아 보시고 230만원으로 건국위원회 운영이 안 된다고 봅니다. 한 번 식사를 한다고 해도 1인당 만몇 천원씩 잡는데 위원장이 돈을 상당히 많이 쓰고 운영위원들이 돈을 쓴다고 저는 조서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용
박해용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심의하기 전에 아까 위원님들께 양해를 드렸습니다만 과장이 법원에 회의관계로 주무담당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85쪽 민원관리부터 89쪽 세무관리 앞까지와 187쪽 민방위비부터 188쪽 자산취득비까지입니다. 그럼 민원봉사과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수
유삼수위원
86쪽, 일용직인부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직은 무슨 뜻입니까?
상용직도 상여금 등 정규직원하고 갚습니까?
정길
이정길위원
유삼수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일용인부 업무보조에 사환에서 상용으로 바뀐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사환으로 했는데 굳이 상용으로 예산을 더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해용
박해용위원장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직급자체를 상향할 때는 이유가 있어야 상향을 하지,
용조
최용조위원
민원봉사과에서 창구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옛날에는 사환들이 있던가 아르바이트생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에는 많이 그렇게 했죠?
공무원이 창구에 앉아서 해야 되는데 사환이 앉아서 하니까 책임문제가 있는데 지금은 한 사람도 없습니까?
해용
박해용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88쪽 세무관리부터 92쪽 사업예산까지입니다. 그럼 세무과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석
한규석위원
92쪽 수입증지제조수수료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입중지 고액권이 제조수수료는 당초에 매당 10.55원으로 2만매를 제조할 것으로 예상하여 21만1천원이 증가했는데 매당 제조단가를1,055원으로 계산착오로 인하여 2,110만원으로 계산한 것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죠? 2천만원이 지금 현재 기존보다 감액이 되어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수입증지제조수수료에 보면 기정은 2,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경정에는 기정보다 감액이 2천만원이 남고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아까 이야기하듯이 계산착오로 인해서 바로 잡을려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세출예산명세서 작성시에 수 차 확인하고 계산하였으나 착오로 21만원을 2,100만원으로 100배나 올려서 잡았다면 바로잡는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정확하게 바로잡아야지 당초에 2,110만원을 2,100만원으로 기정예산으로 잡으면 착오가 10만원이 나는데 10만원이 어디로 갔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작년에 기정예산을 수입증지수수료에 대해서 기정 2,100만원을 잡았는데 현재 계산착오로 인해서 지금 2천만원이 남아 있는 것을 바로 잡을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잡을려고 하면 100배나 착오를 해놓고 당초에 2,110만원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바로 잡을려면 그렇게 잡아야 하는데 이번에 왜 2,100만원으로 기정예산을 잡았습니까? 그러면 10만원이 착오가 납니다. 그 10만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쇄를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2,078만9천원이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번에 계산을 잘못해서 바로 잡을려면 바로해야지 내가 얘기하는 것은 차액 10만원이 어디 갔느냐는 것입니다. 착오를 해서 남는 금액을 묻는 것입니다. 기정예산에 그렇게 해놓았는데 계산을 잘못해서 현재 99년도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 174쪽을 보면 예산과목에 징수관리라 해서 계산해 놓은 것을 보니까 저액권은 5.68원 곱하기 100만매라고 해서 568만원을 기정예산을 잡아 가지고 고액권 10.55원 2만매 해서 2,110만원으로 해놓았습니다. 이것이 미스프린트가 아닙니까? 이것을 바로 잡을려면 차액 10만원은 어디 갔느냐는 것입니다.
한 번 실수는 인정할 수 있지만 같은 실수를 두 번씩이나 오류를 범한다면 심한 것이 아닙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아놓고, 한 번 착오가 났는데 똑같은 것으로 두 번이 나면 안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92쪽, 그 밑에 체납세징수반급식비 480만원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체납세징수관련비라 해서 72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액편성된 급식비는 야간급식비입니까?
국내여비에 대해 가지고 출장여비는 지급시에 식대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규석위원
별도로 급식비를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삼수
유삼수위원
한규석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북구에 체납세징수반 급식비가 나가고 국내여비도 나가고 출장비도 나가는데 체납액이 전체 얼마입니까
전체 징수할 금액에 %는 어느정도 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체납세징수반 급식비 주고 출장나가서 독려를 하러 나가면 시간외근무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까?
야간에 근무한다고 했는데 야간에는 어떤 것을 합니까?
위생과같은 곳에서는 영업단속을 하니까 야간에 일을 한다고 하지만, 영업하고 세무하고는 큰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용조
최용조위원
사실 세무과에서 일을 잘 해주셔야 우리 구에 돈이 잘 들어오고 돈이 잘 돌아가야 구민이 잘 산다고 보는데 앞으로 의회에 올라오실 때는 숫자 하나 하나부터 사전에 보고 올라와서 확실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을 해도 한참동안 몰라서 왔다갔다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렇더라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부과1담당이면 과장님보다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모로 애를 많이 쓰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고지를 잘못해서 이의신청에 의해서 깎아주는 건수도 연간 상당한 액수가 있다고 아는데 제가 아는 예도 4,600만원에 고지를 해서 이의신청해서 1,300만원으로 깎이는 경우도 봤는데 물론 이의신청을 하는데 사실 보면 이의신청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사회물정을 아는 사람이 하는데 순수한 구민은 구청에서 주니까 그냥 내야 안 되겠나 이런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불이익을 보는데 구청세무과에서 4,600만원 고지해서 1,300만원으로 깎였다고 하면 구청 세무과 위신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1년간 우리가 행정소송을 당해가지고 우리 구청이 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 행정소송 비용은 연간 99년도 같으면 어느정도 드는지 아십니까?
그렇다면 고지를 해서 징수를 할 때는 부과계가 있고 징수계가 있으면 앞으로 신경을 써가지고 물론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 번 더 확인을 하셔 가지고 피해 입는 사람이 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전 4,6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되었다는 이것도 구청에서 4,600만원 했는데 시에 이의신청해서 1,300만원으로 되었는데 시와 구청하고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고 만약에 행정소송 비용은 어디에서 부담을 합니까?
이각희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소관 예산은 예산서 93쪽 정보통신관리부터 97쪽 통신관리까지입니다. 그럼 정보통신과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석
한규석위원
95쪽 주전산기 2000년 문제해결 소프트웨어구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프트웨어 2000년 문제 해결에 구입비가 370만원인데 세외수입 인허가시스템 프로그램 구입비가 1,600만원이고 그것을 감액해서 행정소프트웨어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전체로 봐가지고 소프트웨어 정품사용률은 얼마나 됩니까?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370만원 감액한 것은 업체에서 무상처리를 해주었기 때문에 감액했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1,600만원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인허가시스템 프로그램이 현재 있는 것이 미약해서 2000년도에 프로그램이 보완되어서 교체가 된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2000년에 교체하기 위해서 감액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구입은 현재 정품을 1,950만원으로 일괄 새로 구입을 해서 교체를 시켰는데 100% 정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제가 알기로 관계기관에서 정품소프트웨어 사용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기관장뿐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불이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8월 26일 검찰하고 합동단속반 10명이 와서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적사항은 없었고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불법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정품을 구입해서 써야 되는데 복제해서 쓰면 저작권침해가 되는 것이고 관계규정에 의해서 벌이 많습니다. 기관장도 제재를 받도록 되어 있고 사용자도 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 보면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비가 1,250만원이죠?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그 1,250만원하고 세무과에서 한 상사업비 3,990만원하고 해서 전체 5,240만원해서 한글97외 6종 상사업비라고 해서 3,990만원하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370만원하고 1,600만원 감하고 난 1,250만원하고 전체 5,240만원 예치를 해서 정품으로 완전히 교체를 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
지금 현재 정품으로 완전 교체된 것이지요?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예.
규석
한규석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구정질문때 Y2K 문제로 인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1,250만원하고 3,990만원으로 완전히 교체가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각희위원장대리
타 구에 불법소프트웨어가 적발된 건수가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구청 단위에서 우리 구청이 정보화 관계는 제일 앞선다고 해서 북구만 점검을 한 것 같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산시스템을 하는데 업체는 한 개 업체를 지정해서 합니까. 여러 개 업체를 합니까?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A/S업체는 한 개 업체이고 장비구입하는 관계는 조달청으로 하기 때문에 지정된 업체는 없습니다. 제품은 마음대로 한다는 것입니까?
서버관계는 행정자치부하고 시하고 구청하고 연결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하고 시에서 기종을 정해서 내려오는데 대해서 시스템을 구비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A장비를 한다거나 B장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완전교체를 하고 나서 점검을 받았습니까?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예.
용조
최용조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그럴 수도 있었겠네요. 그 전에는 유사품을 썼다는 결론도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러면 완전교체를 했으면 선집행을 했네요.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상사업비 나오는 3,990만원 해가지고 언제까지 교체를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예산을 봐가지고는 선집행이 맞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선지행한 것은 법적근거가 있어서 선집행을 합니까? 선집행해서 우리가 돈을 삭감하면 어떻게 할랍니까? 선집행하고 뭐하러 올립니까?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상사업비관계도 추경예산 성립전에 예산을 사용하겠다고 하는 결심을 받아놓고 이것은 소프트웨어 전체적인프로그램을 교체하라고 하는 국무총리 특별지시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용조
최용조위원
무엇이 있었던 간에 선집행을 한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선집행해놓고 추경에 뭐하러 올립니까?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그러면 사전에 서두에 이런 것은 선집행을 했다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적을 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답변이 어디 있고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선집행했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주면 과장이 냅니까?
영길
김영길정보통신과장
이 부분은 전체적인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용조
최용조위원
아까 어떤 과에서도 선집행이 있었는데 의회에 와서 의원들이 모르고 넘어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집행을 했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를 지금부터 가셔서 생각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각희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엔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