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충석 의원 발언

행정국장 조정희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양충석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2001년도 세출결산 내역을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 행정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 위에서부터 여섯째 줄 인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인사관리는 예비비 포함 189억6,630만7천원의 예산액 중 177억9,182만3천원을 집행하고 11억7,448만3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공무원 의원면직 18명, 명예퇴직 13명, 정년퇴직 1명 등 32명이 퇴직함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 9억3,282만9천원과 마지막 줄 일반운영비 4,939만3천원은 상급기관에서 제작 배포한 홍보물을 활용하고 사무기기 소모품 구입비 및 수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1쪽 첫째 줄 2,878만4천원은 공무원교육과정 폐지에 따른 대상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셋째 줄 업무추진비 936만6천원과 여덟 번째 줄 복리후생비 7,292만3천원은 앞에서 설명드린 퇴직자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홉째 줄 재료비 770만2천원은 인력뱅크 경비로 계상하였으나 예상인원보다 신청자가 적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줄 일반보상금 3,435만7천원은 공익근무요원들의 급여 집행잔액과 시정발전유공자의 산업시찰 실시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산업시찰을 상·하반기 2회로 계획하였으나 상반기를 실시하고 하반기는 업무과도로 실시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43쪽 첫 번째 줄에 연금부담금 등 933만8천원은 연금부담금과 의료보험금에 대한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앞에서 설명드린 퇴직자 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넷째 줄 민간이전 1,784만3천은 공무원이 재해로 손실을 입었을 때 지급하는 연금지급금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홉째 줄 자산취득비 660만2천원은 인사기록관련 장비 및 CC카메라 구입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3쪽 마지막 줄에 행정관리는 13억7,780만1천원으로 11억3,722만4천원을 집행하고 2억4,057만6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44쪽 위에서 세 번째 줄 일반운영비 1억9,951만1천원은 시설장비유지비등 각각의 부기별 집행잔액에 취합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줄 재료비는 일용인부를 재료비라고 하겠습니다. 1,453만8천원을 퇴직금, 고용보험료, 의료보험 부담금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줄 포상금 1,663만원은 성실공무원에 대한 선진지견학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아래서 셋째 줄 자산취득비 546만4천원은 회의실 물품구입비 및 DB구축기기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두 번째 줄 지역안정은 3억2,995만8천원으로 3억461만9천원을 집행하고 2,533만8천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위에서 열한 번째 일반보상금 2141만7천원은 자율방범대원운영비 1,280만4천원과 부업대학생 보상경비 집행잔액이 86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두 번째 란에 인사관리 인건비는 공무원봉급조정수당으로서 지출결정액 2억3,361만1천원 중 2억3,242만4천원을 지출하고 118만6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세 번째 줄 행정관리 일반운영비는 수지출장소 승격 및 6개동 사무소 설치에 따른 각종 시설물 및 수당으로서 지출결정액 3,540만원 중 3,411만1천원을 지출하고 128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4쪽 밑에서 셋째 줄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는 예산현액 21억518만7원중 17억3,457만4천원을 집행하고 3억7,061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외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5쪽 재산관리는 예산현액 71억1,750만원중 1억245만4천원을 지출하고 당초예산에 편성된 경찰서부지 대체취득비 70억원은 계속사업비로 2002년도로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1,504만6천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66쪽 아홉째 줄 청사관리는 예산현액 359억344만9천원 중 계속공사인 문화복지행정타운 시설비 및 부대비 134억5,437만6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당해 회계연도내 177억9,429만6천원을 지출하고 46억5,477만8천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일운영비 9억7,759만4천원으로 수지출장소 6개동 사무실 건물 임차비에서 발생된 집행잔액이 주된 불용사유이며 시설비 36억5,443만3천원은 읍면동 청사부지 매입시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청사부지 매입은 저희가 집행을 하러 들어도 토지주가 응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이월이 되게 되겠습니다. 각종 도로확장공사나 토지매입에 따른 것은 굉장히 많은 예산이 이월됩니다. 다음은 282쪽 계속비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복지행정타운 건립은 예산현액 188억2,700만원중 17억5,593만5천원을 지출하고 170억7,106만4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두 번째 포곡면청사 신축은 예산현액 35억6,362만4천원중 21억2,107만8천원을 지출하고 14억4,254만5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 번째 동부동청사 신축은 예산현액 27억1,798만8천원중 8억2,319만1천원을 지출하고 18억9,479만6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흥읍청사 신축공사는 예산현액 2억3,245만8천원중 242만6천원을 지출하고 2억3,003만1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두 번째 원삼면청사 신축은 예산현액 12억원중 2억5,927만5천원을 지출하고 9억4,072만5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동부동 청사까지는 각종 공사는 선급금과 기성고에 따라서 지출이 되고 공사가 완전히 준공되기까지는 돈이 전액 나가지 않기 때문에 공사가 준공되지 않은 금액만큼은 이월이 되게 되겠습니다. 기흥읍청사는 용역비인데 용역설계가 납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월이 된거고, 원삼면 청사는 토지매입비인데 토지매입이 큰 필지를 포함해서 3/4정도가 협의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아래서 두 번째 줄 주민등록 관리는 예산현액 4억825만5천원중 3억4,737만원을 집행하고 6,088만5천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55쪽 두 번째 줄에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목에서 주민등록 물품구입과 발급비용 등의 집행잔액 3,118만1천원과 아래서부터 다섯 번째 줄 사업예산중 자산취득비 목으로 수지 6개동 분동으로 인한 주민등록 장비구입에 따른 집행잔액 2,47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두 번째 줄 호적관리는 예산현액 2,693만6천원중 1,973만4천원을 집행하고 720만1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목에서 호적전산화에 따른 물품구입비등의 집행잔액 693만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민방위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줄 민방위관리의 예산현액은 3억4,374만원으로 3억756만2천원을 집행하고 3,617만7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 목으로 을지연습준비비용 및 민방위교육 홍보물 등의 집행잔액 1,492만4천원과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으로 민방위경보확충시설 등의 시설비와 부대비 목으로 1,258만4천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144쪽 맨 아래서 세 번째 병사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사관리 예산현액 4억11만6천원중 3억5,243만5천원을 집행하고 4,768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145쪽 네 번째 줄에 일반보상금 목으로 공익근무요원의 중식비 및 교통비의 집행잔액 4,270만3천원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으로 위에서부터 다섯째 줄로 자치행정 예산현액 4억7,908만9원중 3억8,709만9천원을 집행하고 6천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3,198만9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위에서부터 여덟째 줄 일반운영비는 주민자치센터 5개소를 연말까지 개소할 예정이었으나 공사가 지연되어 이에 따른 홍보료 미집행액 1,48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50쪽 위에서부터 여섯째 줄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역삼동과 주민자치위원회간의 시설용도협의가 지연되어 6천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기타 기관의 사업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 1,55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아래서 둘째 줄 민원처리 예산현액 5억4,188만5천원중 5억748만3천원을 집행하고 3,127만3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57쪽 위에서 두 번째 줄 일반운영비로서 생활기동처리반의 건설과로 이관됨에 따른 미집행액 2,610만2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첫째 줄 사회개발 예산현액 46억3,607만2천원중 43억6,742만5천원을 집행하고 6,500만원은 명시이월하고 866만원은 사고이월 처리되었으며 1억9,498만6천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은 위에서부터 넷째 줄 일반운영비로 자원봉사센터운영 및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2,106만원과 마지막 줄 민간이전에서 방역봉사활동과 환경감시원 보상에 따른 집행잔액 1,23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셋째 줄 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에 따른 집행잔액 1,47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서부터 넷째 줄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주민불편해소사업 추진중 동절기로 인한 공사중지로 인하여 원삼면이 1,00만원의 명시이월과 남사면이 866만원이 사고이월 되었고 6,706만5천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아래서부터 다섯째 줄 민간자본이전은 역시 동절기로 인한 공사중지로 기흥읍이 5천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7,5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33쪽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세입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7억7,023만8천원중 순세계잉여금 7억2,723만8천원과 융자금 회수수입 8천만원, 이자수입 1억678만4천원등 9억1,402만3천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4억2천만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33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현황을 설명드리면 예산현액이 7억7,723만8천원중 4천만원은 융자금으로 지출하고 7억3,723만8천원이 불용되어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 새마을소득사업은 단체나 개인이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융자금을 신청해야 심의를 거쳐서 융자금 지원이 되는데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4천만원 신청된 것만 지출하고 신청되지 않은 잔액은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5쪽이 되겠습니다. 채권현액중 새마을소득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3억9천만원이고 그중 이행기간 도래액이 1억원이며 이행기간 미도래액이 2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발생액은 4천만원이며 상환소멸액이 8천만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 3억2천만원중 이행기간 도래액이 1억5천만원이며 미도래액 1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415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말 용인시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843만1천㎡에 2,903억3,145만4천원이며, 건물은 66,043㎡에 226억421만1천원이고 기타 5,509건에 19억1,669만7천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2,609억3,219만7천원에서 539억2,016만5천원이 증가한 총 3,148억5,236만2천원이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9쪽이 되겠습니다. 물품증가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말 물품현황은 1,814종에 92억1,815만3천원으로 연도 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9억1,035만1천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등으로 6,302만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기타사항에 대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83쪽에 기흥읍청사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질의할게 있는데 지출된 액수가 용역비로 됐고요. 다음연도 이월액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설계납품이 안됐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월되신 이유가.... 저번 계획에 의하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2001년도 12월까지 되기로 되어있고요. 공사착공이 2002년 3월에 되어있고 준공이 2003년도 12월에 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공사착공이 되었다면 저는 설계납품 자체가 안됐다는 것이 어떤 얘기인지 이것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2월말까지 설계납품이 돼야 지출이 되는데 12월말까지 설계가 납품이 되지 않아서 이월이 돼서 실시설계까지 납품이 돼서 금년 6월에 입찰을 실시해서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만 설계납품이 됐으면 돈 지출은 2월 28일까지 가능한데 출납폐쇄 정리기간동안에 이것이 12월 31일 이전에 납품이 되지 않아서 이월이 되게 된 겁니다.

원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이...

계획은 예산편성을 할 때는 예산은 하나의 예정표이기 때문에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입찰기간이 있고, 여러 기간이 있어서 또 결재기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부시장 결재를 받으려고 계획을 했는데 부시장이 결재를 못했다, 그리고 그 이튿날 받으려고 하는데 시장이 없고 해서 그러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고, 현지 여건하고 안맞는게 있고 설계기간에 조건부여를 추가하는 것도 있고 하다 보면 설계하는데도 그런 기간의 차이가 오고.... 공사는 기상변화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그런데 기흥읍 청사는 부지매입이 기 끝난 거라 상관이 없는데 새로 짓는 청사 같은 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연도내에 땅을 다 사고 내년도에는 청사관리계획 업무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계획은 그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는데 땅 주인이 수차 만나도 안 팔고 이의제기해서 6개월이 지나 감정 다시해서 나온 가격가지고 도시계획결정 절차를 밟아서 공탁을 해서 수용절차를 거쳐야 되고 이러다 보면 토지주인이 협의매수가 되면 공사가 바로바로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절차를 밟다 보면 1년도 좋고, 2년도 좋게 되는 겁니다. 남의 땅에다 땅값을 안줬는데 지을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계획했던 것하고 현실하고는 그런 괴리가 발생합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쪽에 국장님께서 일반운영비중에서 3,118만1,480원이 물품구입 발급비용 불용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시민과장 이연우입니다. 조성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방운영비 목에서 주민등록 물품비 및 발급비용의 예산 집행잔액의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민등록 발급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등록 등·초본 무인발급기나 레이져 프린터기의 토너, 발급용지, 지문채취, 주민등록표 비닐, 인감대장 비닐, 각종 주민등록증 사오는 것, 무인발급민원 터치스크린이라고 그래서 읍면동에 설치되어있는 발급카드에 들어가는 토너나, 규격용지, 주민등록표를 전·출입을 하다 보면 잘못된 것이 있는지 확인하는 대사용지, 기타 주민등록표에 연도별로 되어있는 색지용지, 기타 여러 가지로 세부항목이 30여가지가 됩니다. 거기에서 예산절감차원이나 집행잔액이 됩니다.

불용비율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과정 내지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인구가 기아급수 적으로 늘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세웠습니다마는 집행하다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 있고.....

오히려 부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조달구입을 하다보면 불용액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심도있게 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는 145쪽 병사관리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는데 이 역시도 불용액 비율이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불용액 비율이 5%정도 되는데 상당히 엄청난 비율을 차지해서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공익근무요원이 270-280명쯤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의 중식비를 1일 2,500원씩 주고 있고 교통비를 거리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1,700만원이 있고, 공익근무요원 의료보상금이 1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늘어난 것은 공익근무를 하다 다치면 보상을 해주게 되어있는데 다행히도 2001년도에는 그런 사고가 한번도 발생하지 않아서 1천만원이라는 예산이 그대로 불용이 된 겁니다.

보상금은 1천만원이고 나머지는 그 외에 중식비, 교통비, 그 내역좀 주실 수 있지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일반운영비 3,100만원에 대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겠지요?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보영위원입니다. 59쪽 여섯째 줄을 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이 4,600만원이 섰는데 불용액이 1,478만5,600원이 되겠는데 대상은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 자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그렇다 그러면 불용액이 많은 것은 대상에 학자금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지 않은 것인지, 일을 안한 모습이 보이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장학금은 2년이상 새마을 남녀지도자로 경력을 받은 사람 자녀중에 학업성적이 50% 순위내에 들어야 되고 2년이 안된 사람 중에는 표창수상을 한다든지 그런 사람도 대상이 됩니다. 작년까지는 예산이 도비 50, 시비 50 그렇게 된건데 저희가 장학제도를 지회로 통보해서 지회에서는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사례는 없을 겁니다. 50% 미만에 드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그런 사례로 해서 남았고 내년부터는 완전 도비가 됩니다.

50%라는 것은 100명중에 50등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중에 50등에 들어야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334쪽 이것이 그쪽 소관 맞으시지요?

예.

새마을소득사업인데요. 예상되었던 액수가 굉장히 많은데 불용액이 아까 신청자 부족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애초에 이렇게 계획하셨던 이유가 너무 많이 남았는데요. 어떻게 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것은 별도의 예산을 당해연도에 해 오는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 예산이 이월돼서 넘어오기 때문에 7억7천만원이 되는 거구요. 신청자만 있으면 예산확보가 돼서 주는데 사실상 금리가 하락이 되고 보니까 5%인데 특별히 이것을 부득불 채택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럽니다.

이해가 잘 안가셔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보다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특별회계 설치를 합니다. 특별회계를 처음 만들 때는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특별회계로 보내서 세입을 전입금으로 받아서 시작을 하는데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은 보조금이 아니고 융자금이기 때문에 이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 금액이 늘어납니다. 다른 특별회계는 사업을 해서 줄어드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신청자가 없으면 이것은 일반회계로 다시 갈 수 없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그 금액이 이자분만큼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으면 다 나가는데 농협이자도 싸고 금액도 많이 해주니까 굳이 여기에 신청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전에서 1천만원으로 금액이 당초에 되어있었는데 1천만원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느냐해서 금액을 개정해서 인상도 하고 그랬는데 새마을운동 초창기에는 많이 됐었는데 요즘은 잘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새로운 목적으로 설치된 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금액이 많이 남았으면 다른 예산으로 써야 되는데 이것은 별도 조례를 만들어서 특별한 사업을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가지 못하고 그대로 이월되고....

첨부해서 질의를 할게요. 그러면 금액이 많은데 좀더 혜택을 주려면 이율을 3%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방법은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면 됩니다. 이율에 대한.... 이율도 그렇고 융자상한 금액도 그렇고....

지금 상한금액은 얼마지요?

5천만원까지 해줬나? 개인하고 단체하고 다르지?

단체로 봐서....

기간 같은 것도 정해져 있겠지요?

그 사람이 내는 사업계획에 있는 기간도 있고 그것에 따라서 다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율을 내려서라도 해줄 의향은 있으신지?

그거야 시민이 원하면 기채고 공공기관에서 하는 최하의 금리까지 내릴 수 있지요. 다른 시군하고 국가에서 하는 융자금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맞출 수는 있지만 용인시는 1%를 준다 0.5%로 주는 것은 안됩니다.

연구해볼 만한 가치는 있겠습니까?

상한선하고 이자율은 조례를 검토해서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를 하는데 있어서 위원장은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진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발언권도 안 얻고 회의진행을 간담회식, 토론회식, 대담식으로 회의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환신입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용인시 발전을 위해 수고 많으신 양충석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150쪽 읍면동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흥읍을 비롯해 19개 읍면동 2001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5,733만8천원을 포함 355억8,171만6천원으로 그중 332억6,653만3천원을 지출했고, 23억1,518만1천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집행내역을 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 예산현액은 157억1,036만2천원으로서 139억4,664만4천원을 지출해서 17억6,371만7천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아홉째 줄 공무원 기본급 5억6,026만8천원, 각종 수당 3억570만3천원, 밑에서 셋째 줄 일반운영비 1억6,452만3천원,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 4,288만2천원이 되겠으며 151쪽 다섯째 줄 기타업무추진비 4,736만6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52쪽 자치행정 장학금 및 학자금 잔액 2,036만4천원,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 1억5,527만3천이 불용됐습니다. 주민등록관리 일반운영비중 민원실업무용 서식구입비 및 민원실 운영비 집행잔액이 3,470만8천원이며 153쪽 여덟째 줄 재무행정 일반운영비는 세정업무관련 수수료 및 공공요금 집행잔액 2,082만8천원이며 기타 보상금는 2,090만3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54쪽 다섯째 줄 회계관리 일반운영비는 청사관리유지보수 및 차량운영비 집행잔액 6,222만2천원, 자체사업 시설비로 수지출장소 및 상현, 죽전1동등 청사내부시설 정비등 집행잔액 3,247만5천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수지출장소외 6개동 직제확충에 따른 집기구입비 집행잔액 4,303만7천원, 청사관리 시설비 집행잔액 2,525만원이 되겠습니다. 156쪽 첫째 줄 사회개발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5,733만8천원을 포함 197억8,965만8천원으로서 그중 192억4,434만1천원이 집행되고 5억4,532만6천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내역은 인건비중 일용인부임 집행잔액 3,891만원, 일반운영비로 3,026만6천원이 불용됐습니다. 160쪽 밑에서 셋째 줄 자체사업 시설비로 1천만원이 불용됐습니다. 163쪽 밑에서 셋째 줄 지역개발 시설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3,567만8천원을 포함해서 149억913만원이며 그중 144억5,133만1천원을 지출했고, 4억5,779만8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64쪽 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8,169만6천원중 7,554만7천원을 지출하고 614만8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 읍면동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예산항목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위원장님께서 생략하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위원님들 세부적으로 간단한 사항은 간단히 추가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50쪽 아홉째 줄, 열째 줄 기본급하고 수당이 3억570만원 불용처리된게 있는데 2001년도부터 읍면동의 자치센터가 추진돼서 인력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기본급하고 수당이 인원감축에 따른 예산으로 불용처리돼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된겁니다. 151쪽 기타업무추진비 4,736만원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사실상 19개 읍면동 동장님들께서 10%절감에 충실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다음 154쪽에 일반운영비 6,220만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각 읍면동 청사관리 유지비, 차량운영비 거기에서 절감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서 다섯째 줄 시설비 3,247만5,930원이 불용처리됐는데 죽전동하고 아시다시피 상현동 사무실 임대하는데 내부시설비에서 절감을 가져 왔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가지 질의를 해도 될까요?

김재식입니다. 별건 아니구요. 151쪽에 기타업무추진비가 19개 동에서 연간이 5억9천만원이지요. 6억... 제 생각에는 19개 동을 따지면 한 동사무소에 연간 2천만원 밖에 안되거든요.

사실상 수지읍 6개 동은 작년 12월말로 승격이 됐기 때문에.. 19개 동은 아니고 수지출장소....

너무 적지 않느냐.....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지침대로 된 겁니다. 그런데 읍면동장님들이 솔직히 예산편성을 가져오신 겁니다.

안쓴 것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너무 금액이 적지 않느냐.... 사무소 끌고 나가는데....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많이 증액을....

예산편성지침에 1개 읍면동에 몇%까지 세워야 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송수자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세출결산내역을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다섯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현액 78억1,503만5천원중 72억3,252만6천원을 집행하고 5억8,251만3천원이 불용됐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관리는 예산현액 46억8,142만9천원중 42억1,404만6천원을 집행하고 4억6,738만2천원이 불용됐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퇴직자를 포함한 인건비 집행잔액 1억1,319만9천원과, 경상적경비 2억562만9천원 및 사업예산 1억4,85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58만5천원은 10개 읍·면 보건지소 사무실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78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인건비, 업무추진비 1,376만4천원 및 복리후생비 5,988만2천원은 퇴직자 및 직원 연가보상비등 집행잔액이고 기타 재료비, 210만2천원은 보일러 보관제 및 방역소독 인부임등 집행잔액이며, 민간이전 2,763만원은 에이즈감염자 진료비 및 각 보건지소 소모품, 의료비등 부기별 집행잔액입니다. 78페이지만 밑에서 두 번째 줄 사업예산 1억4,855만4천원은 보조사업비 7만3천원과 시설비 924만6천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3,923만3천원이며 시설비는 수지보건지소 이전공사비 잔액등 27종의 집행잔액입니다. 보조사업비 7만3천원 한센병 검진 나병환자 검진입니다. 구성에 동진양로시설이라고 해서 한센병 간이 양로시설이 있습니다. 마을건강원 1년에 한번 교육비입니다. 수지지소 확장을 하면서 검사실 시설을 하게 돼서 혈액분석기외 12종인데 조달구입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고, 지체상금 3천만원을 물렸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위생관리는 예산현액 3,119만2천원중 2,668만2천원을 집행하고 450만9천원이 불용됐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위생관련 홍보물 인쇄비와 일반운영비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여섯 번째 줄로 의료지원은 예산현액 31억24만4천원중 29억9,179만3천원을 집행하고 1억1,062만원이 불용됐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389만8천원으로 수지보건지소 방사선실 세척수 수질검사비와 시설장비유지비등의 집행잔액입니다. 80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민간이전 1,434만9천원으로 인플루엔자 즉 독감예방접종 약품구입 잔액등 25개 부기별 잔액입니다. 8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사업예산 9,234만9천원은 보조사업 8,380만5천원과 자체사업 854만4천원의 집행잔액으로 보조사업은 일반운영비 104만3천원과 일반보상금 2천원, 민간이전 8,208만3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7만6천원이고 민간이전중 의료 및 구료비는 영유아 예방접종약품 구입에 따른 잔액등 16종에 대한 사용잔액으로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는 세광정신요양원 운영지원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3,800만원은 독감예방접종비인데 독감이 약이 떨어져서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홍역이 유행했기 때문에 시비로 세워서 했는데 나중에 도에서 2천만원을 받아서 많이 남았습니다. 세광정신요양원은 4,400만원인데 입소자가 감소돼서 그렇습니다. 참고로 268명이 입소해 있는데 대략 1명당 38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81쪽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줄입니다. 자체사업 불용액 854만4천원은 물리치료장비인 간섭파 치료기를 포함한 21종의 자산 및 물품구입비 잔액과 선천성 기형아 검사위탁비, 폐기물 보관창고 설치관련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내역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경입니다. 79페이지 아래서 세 번째 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홍보물 인쇄비로 돈이 남았다고 했는데 3,119만2천의 예산인데 여기에서 450만원이 남았으면 굉장히 많이 남은 건데 홍보비라는 것은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더 예산을 세워서 더 써야 되는데 이것을 남겼다는 것은 홍보가 덜됐다는 건데 이것은 앞으로 더 예산을 세워서 더 쓰도록 해야지 남기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부언해서 설명드리면 소장님께서 주된 것만 말씀하신 거지요. 전액이 홍보물에 대한 예산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위생관리를 하는데 있어서의 수용비적인 성격, 여러 가지 물품을 구입한게 있습니다. 저희는 최대한으로 예산을..... 홍보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서식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예산 절감적인 측면에서 줄여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77쪽에 밑에서 두 번째 일반운영비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제 소관은 80쪽 의료지원부터 제 소관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최형렬입니다. 시립도서관의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5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시립도서관의 총 예산은 11억4,334만원이며 11억2,820만2천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51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의 불용액은 273만3천원이며 불용내역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청사관리 일용인부임 188만원, 일반운영비 11만1천원, 업무추진비 31만9천과 76쪽에 어린이 독서교실운영 민간실비보상금 40만2천원, 도서구입비 2만2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액 8억8,923만9천원중 8억7,683만4천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24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 국도비 보조사업은 2,372만5천원을 집행하고 12만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시립도서관 중수공사 시설비 8억1,015만원중 7억9,973만4천원을 집행하고 1,041만6천원이 불용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자정보자료실 및 유아전용자료실 집기구입비 집행하고 5,337만5천원을 집행하고 186만5천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의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