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찬 의원 발언

홍보실장 전인자입니다. 홍보실 업무에 늘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익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 제5회 일반예산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홍보실 2011년도 제5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대비 3,814만3,000원이 삭감된 16억8,61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으로 시정기록물보존 DB구축 인건비에 750만3,000원을 삭감하고 KTX광명역 서편에 설치된 홍보관 임차료는 당초 KTX에서 자산임대 규정을 적용하여 임대료를 산정했으나 KTX광명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정보 및 편의제공의 기능을 최대한 고려한 홍보관으로서 임차료 무상 또는 감경을 요청한바 KTX에서 이를 반영해 임차료를 산정하고 그에 따른 집행 잔액 3,06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1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실 제5회추경예산서안)

전문위원 박충서입니다. 2011년 10월 1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수정예산 포함)안 총규모는 5,105억8,801만3,000원으로 2011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1.6%가 늘어난 80억1,407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중 일반회계는 3,920억467만2,000원으로 제4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1.7%가 늘어난 65억4,254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185억8,334만1,000원으로 제4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1.3%가 늘어난 12억7,152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중 기타특별회계는 409억98만4,000원으로 제4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3.7%가 늘어난 14억7,152만7,000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내역은 세외수입 18억4,150만1,000원 증액, 지방교부세 5억원 증액,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3억5,174만5,000원 증액, 보조금 33억2,08만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증감액 내역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7,348만3,000원 감액,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6억56만원 증액, 교육 분야 2억3,286만1,000원 감액, 문화 및 관광분야 498만4,000원 증액, 환경보호 분야 4,981만7,000원 증액, 사회복지 분야 41억5,312만2,000원 증액, 보건 분야 7,634만6,000원 증액, 농림해양수산 분야 26만원 감액, 산업·중소기업 분야 4,100만원 증액, 수송 및 교통 분야 29억4,415만4,000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5억2,914만8,000원 증액, 예비비 1억361만3,000원 감액, 기타 분야 2,566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체예산 구성비는 사회복지 분야가 26.97%로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수송 및 교통 분야가 17.15%,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8.25%,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7.47%, 환경보호 분야가 6.89% 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증감내역은 인건비 143만9,000원 증액, 물건비 1억5,870만2,000원 감액, 경상이전 57억2,209만1,000원 증액, 자본지출 9억2,271만8,000원 증액, 내부거래 16억2,256만7,000원 증액, 예비비 및 기타 9억603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2011년 10월 1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홍보실 소관 201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보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6억8,614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14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디지털 기록사진 DB구축 사업과 홍보관 임차료에 대한 예산집행 잔액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1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반납액이 지나치게 많네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기록물을 사진으로 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비를 세워주셔서 저희가 최소한의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1일 3만4,600원을 해서 모집공고를 3차례 이상 내고 더구나 사진동호회나 이런 쪽에서 관심 있는 사업들을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금액이 너무 작아서 중간에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3개월 9일을 하고 나가셨습니다. 이 인건비로는 모집을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사업을 중단하고 내년 사업을 다시 검토를 할 예정으로 반납하고자 합니다. 홍보관 임차료는 당초 예산 세워준 것을 자산관리규정에 따른 것에서, 지난번에 절감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을 하셔서 본부까지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7,700만원 요청했던 것을 저희가 1,300~1,400만원으로 다운시켜 계약하면서 사업비를 절감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절감했다는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공열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익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배석한 우리 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신영숙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명원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1년도 자치행정국 제5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총예산은 1,060억1,907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04만9,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동 주민 센터 일반회계 총 예산은 67억1,148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68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살펴보면 자치행정, 민원지적과는 변동사항이 없고 기획예산과는 1억7,938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지원과는 1억9,533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1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 주민 센터는 3,578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예비비 1억7,938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교육점검센터 기반연구 용역비 외 4건 1억9,534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국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무인민원발급기 고도화프로그램 구입비 1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 주민 센터 주요내역은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 인상분 등 8건 4,710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규모 생활민원처리사업 등 2건 1,13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 제5회추경예산서안)

전문위원 박충서입니다. 2011년 10월 1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057억3,607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9,704만9,000원을 감액, 동 주민 센터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67억1,148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78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우선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예비비 1억361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대신 다른 세출예산을 편성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동 주민 센터 소관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인건비 및 소규모 생활민원처리를 위한 사업비 등으로 3,578만4,000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본예산에 공청회, 포럼 2회를 개최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1회만 개최하여 예산 절감액 750만원을 감액, 저소득층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로테이션 논술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경우 사업기간 단축과 강의실 부족으로 교육인원이 축소되어 잔액 4,300만원을 감액, 평가단 사무실 운영비는 광명교육지원청의 예산지원으로 1,980만원을 감액, 교육거점센터 기반연구 용역비는 충분한 내용검토 후 추진하기 위하여 1억원 전액을 감액, 광명북초교 급식실 및 연결통로공사는 집행 잔액 2,500만원을 편성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한 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등의 증명발급민원이 추가되는 무인민원발급기 고도화프로그램 구매 설치를 위하여 19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네.

기획예산과 동 관련해서 이게 5회 추경이잖아요. 인건비 관련해서 이것을 예측 못하고 5회 추경 때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요구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이 단가가 인상된 부분인데 동에서 쓰다가 모자라서 넘어오는 것입니다. 당초 예산을 최대한 쓰게 되면 추경에 안 내려고 했는데 모자라다보니까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조정분입니다.

소규모 민원처리 동별로 1천만원씩 예산편성 되어있는 것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한 번도 안 쓰고 전액 반납한다는 것은 동장이 그만큼 안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발로 뛰는 동장들은 이게 남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액 반납하는 동이 있어요.

철산1동 한 군데만 그렇습니다.

특별히 어떤 동이라고 말씀 안 드려도 꼭 밝히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동장이 발로 안 뛴다는 겁니다. 철산1동 구조 뻔히 알잖아요. 국장님!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이 오늘 안 나오셨는데 팀장님하고 국장님! 제가 다른 것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대부터 5대까지 추경이 5차, 6차 되는 건 처음이에요. 본예산에 제대로 세웠으면 어떻게 해서, 추경이 보통 4차면 다 끝나지 않습니까? 5차, 6차 들어오는 이유가 뭐예요? 이래도 되는 거예요? 5대까지 6차 5차 한 적이 없어요. 예산편성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일을 잘해서 그런 겁니까? 못해서 그런 겁니까?

대부분 국·도비 추가 내시된 부분 반영하고 여러 가지 시급한 사항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5차까지 나갔는데 내년부터는 그 정도까지는 안 나가겠지요.

12월 달 반납하는 것 또 있을 것 아니에요?

네, 마지막 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무슨 일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추경이 5차, 6차가 말이 되는 겁니까? 내년부터 이런 일이 좀 없도록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운용을 잘하신 것이지요? 이번이 5회 추경이란 말이에요. 6회 추경 때 반납할 게 또 있지요?

네, 있습니다.

너무 많이 반납을 하시는데 그만큼 예산을 아껴서 이렇게 된 것이지요?

사업변경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평가단 사무실 운영비 같은 경우는 16만원 외에는 전혀 안 쓰신 것입니까?

네, 안 썼습니다.

사무실 운영을 안 했다는 것인가요?

네, 그것을 광명 교육지원청에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교육거점센터 기반연구용역비 이것은 용역을 아예 안 한 것이지요?

네, 안 했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하고 또 벤치마킹도 하고 포럼에도 참가해보니까 단체 간의 기득권문제도 있고 문제가 발생되는 상황이 있어서 일단은 용역을 안 하기로 결정을 하고

안 하기로 결정은 언제 한 것입니까?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포럼 참가도 올 하반기까지 했고 저희가 용역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현재 그렇게 결정하였습니다.

교육거점센터 기반연구용역비가 2011년도 본예산에 성립됐던 예산이지요?

네.

용역을 한다, 안 한다 결정하는데 있어서 1년이 다 소비된 것이네요?

저희가 여러 군데 벤치마킹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논설네트워크 구축비 같은 경우는 약 반 정도 쓰고 반 정도를 반납하시는 것인데 사업필요성이 떨어져서 축소한 것인가요?

그것은 아니고 사업기간이 4월부터 8월까지 했습니다. 저희가 강의실이 따로 있는 게 없고 평생학습원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시청을 하다보니까 강의실이 부족했고 참여하는 교육인원도 축소해서 그렇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강의실 부족 그것을 처음부터 예측 못했다는 얘기예요?

네, 중회의실하고 대회의실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측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로테이션 논술네트워크 구축이 고등학교 대상이지요?

네.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고3 학생입니다.

고3 학생 중에도 대상이 누구예요?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 각 8개 학교별로 다 했습니다.

그 뜻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그렇습니다.

혹시 저소득층 고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학교에다 저소득층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저소득층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니까, 이것이 같은 맥락이에요. 무상급식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하니까 아이들한테 상처 준다고 그래서 전원 무상급식 한다고 하고 이 뜻하고 안 맞잖아요. 그러면 왜 이런 단어를 쓰냐고요. 그러니까 막말로 아이들이 창피해서 오겠어요?

학교에서 추천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게 해줘야지요. 그러니까 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대상을 잘못 생각하신 것 아니에요? 잘못 됐지요? 무상급식 할 때는 그러더니 이번에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저소득층을 주로 하신다고 하면 대상인 학생들이 오겠느냐고요? 무상급식 할 때도 저소득층 위주로 먼저 하자고 하니까 아이들한테 마음의 상처 주니까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전원 무상급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같은 맥락이라면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학교에서 추천한 인원은 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고등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라고 했어야지요.

전체에서 저소득층을 위주로 해서

대상을 저소득층 위주로 했잖아요. 학교에 그렇게 지시를 했잖아요. 그러면 저 같아도 안 가지요. 그러니까 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지요.

추천한 사람은 다 왔습니다.

대상을 폭넓게 했어야지요.

본인이 선택을 해서 오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추천을 했기 때문에 저소득층도 다 왔습니다.

앞으로는 고려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도화프로그램이 뭐예요?

지금 현재 프로그램에서 좀 고급화 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민원발급 종수를 더 늘려주고 관리자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8식 구입하는데 광명시에 무원민원발급기가 몇 대나 설치되어 있지요?

14대입니다.

14대인데 8식 갖고 되겠어요?

왜냐하면 2대는 그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고 4대는 내년에 새로 대체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대체 구입하는 것은 빼고 8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송남헌입니다. 재정경제국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익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재정경제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병인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평재 생활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광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유종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속 부서장 인사를 마치고 2011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5회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522억643만6,000원 대비 0.01% 증액된 522억921만4,000원으로 일반회계 277만8,000원을 증액편성 했으며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23억9,037만5,000원으로 규모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과별 예산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141억10만7,000원으로 규모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7억8,724만2,000원으로 규모변동 없이 국제화여비에서 국내여비로 과목경정만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3억5,574만8,000원 대비 0.93% 감소한 62억9,687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5,886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경제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 17억5,883만4,000원 대비 2.32% 증가한 17억9,957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2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보조금 신규 내시에 따른 4,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63억1,690만5,000원 대비 0.15% 증가한 263억5,551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생활폐기물 수도권 매립지 반입비 3,200만원과 폐형광등 전용수거함 구입비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활용센터 유지보수와 공중화장실 분뇨수거비 339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예산액은 규모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억9,722만5,000원 대비 3.56% 감소한 4억7,952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명령서 발송 우편요금과 등록서식 인쇄비 집행 잔액 1,7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제5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 제5회추경예산서안)

전문위원 박충서입니다. 2011년 10월 1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재정경제국 소관 201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522억921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7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먼저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도비 중 국제화여비 453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대신 국내여비로 전환하여 증액 편성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사회적 일자리창출 사업의 경우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예비 사회적 기업 선정기관이 없어 5,886만9,000원의 예산을 감액 편성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전액 도비사업으로 광명시장 CCTV 설치와 광명시장 아케이드 원심력 흡출기 설치 사업비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소각장의 전면적인 보수공사에 따른 수도권매립지 반입비 추가발생에 따라 3,200만원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노후화로 파손된 폐형광등 전용 회수함을 새로 구입하기 위하여 1천만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집행 잔액을 감액 편성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전액 반납하는 것이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아서 인건비 제공하는데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공모를 했는데 신청을 안 했습니다.

기존에 했던 데는 안 했나요?

사회적 기업이 열린사회와 광명 심포니오케스트라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열린사회는 2010년도에 사회적 기업 3년차가 돼서 작년도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또 심포니오케스트라는 고용노동부에서 참여중이기 때문에 그것도 제외입니다. 그래서 안 한 것입니다.

아케이드 원심력 흡출기라는 게 뭐예요?

공기를 빨아들여서 내뿜는 것입니다. 고속도로 터널 안에 있는 그런 식입니다. 공기가 순환이 안 된다고 해서 천장에 매달아서, 고속도로 가면 환기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한 대만 설치하면 되겠어요?

1식인데 두 대로 합니다.

잘못 표기된 거예요?

공사금액은 1식으로 표기했는데 두 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도비네요?

공공요금 인상을 안 해서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4,100만원이 내려와서 세우게 됐습니다.

광명시장에다 설치해 주시는 거예요?

네.

CCTV 설치해 주시고요?

네.

CCTV는 한 대 설치하는 겁니까?

30대 정도 설치합니다.

2,100만원으로 30대가 가능해요?

그 정도면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과 관련 없이 언론에 비친 모습 그게 사실이에요?

그것은 보조금 집행한 것을 확인해보면 보조금 상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다만, 자기네들이 주고받았다는 통장이 있는데 그것은 현재 감사실에서 감사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해보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보조금 환수를 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는 어떻든 간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하나의 조합이라는 게 자치기구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자치 기구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비춰지고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저희는 조합의 자치에 관한 것은 절대 간섭하지 않고 보조금 집행만 가지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과 관련돼서 주장과 주장 간의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 것인데 감사실에서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분들의 개인통장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보조금 집행에 관한 것만 조사하는 것이지 조합에 관한 개개인의 조합비 사용이라든가 어디서 개인적으로 돈을 받았다든가 그런 것은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폐형광등 전용회수함은 선별장에 폐형광등이 들어오는데 폐형광등에 딱 맞는 박스입니다. 폐형광등을 걷어서 자동차가 실어갈 때에 한 번에 50개 정도를 차로 실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폐형광등은 그냥 싣는 게 아니고 전용박스가 있습니다. 2006년도에 저희가 사서 사용을 했는데 그동안 훼손되고 많이 망가져서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네.

어떤 것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9월 달에 완료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과 관계없는 것인데 제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동차 검사 만료 전에 예고제를 문자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지금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핸드폰번호 입력이 저조합니다.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본인이 직접 등록하면 입력률이 높은데 민원대행을 한다든지 영업소, 자동차경매장 지부를 통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핸드폰번호 입력하는데 거부반응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조를 하는데 입력률이 적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함진경입니다. 광명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광명시의회 김익찬 자치행정위원회장님을 비롯하여 각 분야에서 광명시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늘 감사드리며 환절기 쌀쌀해진 날씨에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보건소 보건사업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돈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그럼 2011년도 보건소 보건사업과 일반회계 제5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사업과 제5회 추경 총 예산액은 2011년 기정예산액 115억 1,700만원에서 0.01% 증가한 115억9,300만원으로 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5회 추경 예산편성에 계상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사업은 만12세 이하 필수예방접종(총8종)에 대한 병의원 백신비 지원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1,931만4,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소용액양치사업 약품비 지원은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아동에 불소용액을 배부하는 사업으로 34만원 전액 국비보조금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방진료의사 방문 진료 출장여비를 올3월 보건분소가 개소되면서 주2회 보건분소 방문 진료에 따른 출장여비로 교통비를 포함한 일비 2만원으로 편성 하였으나 이동수단을 보건소 관용차량을 폭행하게 됨에 따라 공무원여비 업무처리지침 영제16조에 의거 교통비를 제외한 일비의 2분의 1만 지급하게 되어 당초 예산액 200만원에서 125만원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사업과 2011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제5회추경예산서안)

전문위원 박충서입니다. 2011년 10월 1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금 부족분 7,725만6,000원의 예산을 국민건강증진기금과 도비를 포함하여 증액 편성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번에 저희가 증액 편성한 것은 필수예방접종 백신비인데 국가에서 예산을 줄 때 전년도 기준으로 많이 편성을 해줍니다. 인구가 늘어나다보니 그 대상인원이 많아져가지고 백신이 부족해서 추가로 내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도비, 시비, 기금하고 세 가지에 대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기금에서 내려오면서 거기에 매칭 돼서 도비, 시비 다 들어간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사업소장 안완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조례안 심사 및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김익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현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종선 하안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민선 평생학습원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1년도 평생학습사업소 일반회계 제5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 제5회 추경 총 예산액은 84억1,238만8,000원에서 0.3% 감액된 83억8,512만3,000원으로 중앙도서관은 359만2,000원이 감액된 29억8,886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안도서관은 985만2,000원이 증액된 23억7,371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원은 3,352만5,000원이 감액된 30억2,254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 예산편성 주요 내용으로는 집행 잔액인 공유재산 사용허가 감정평가 수수료 및 초등학생 과제지원 운영비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청원경찰의 초과근무수당 단가인상에 따른 340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안도서관 예산편성 주요 내용으로는 직원 초과근무수당 622만원을 증액하였고 청원경찰의 초과근무수당 단가인상에 따른 165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원 예산편성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기관단체 담당자 연수와 관련 도교육청으로부터 운영 교부지원금이 배정되어 연수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강생 자녀 중 미취학 아동 및 이용률 감소로 당초 채용 기간보다 단축되어 인건비 1,152만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또한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 개발용역비 집행 잔액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사업소 2011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 제5회추경예산서안)

전문위원 박충서입니다. 2011년 10월 1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83억8,512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26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먼저 중앙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청원경찰 수당 부족분 340만8,000원의 예산을 증액, 기타 집행 잔액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려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하안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직원 수당 부족분 985만2,000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평생학습 교육기관단체 담당자 연수에 따라 300만원의 예산을 증액, 종합정보시스템 개발용역비 2,500만원을 2012년 학습원 통합패밀리 사이트(평생학습원, 정보, 청개구리도서실, 동아리연합회) 구축사업계획에 의거 감액 편성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홈페이지 전면 개편하겠다고 예산 세워준 것을 왜 다 반납해요?

저번 추경과 이어지는 말씀인데 평생학습원 홈페이지만을 위한 전면개편으로 2,500이 잡혔어요. 그런데 보니까 평생학습원 홈페이지 하나만 개편할 것이 아니라 같이 있는 패밀리사이트 통합 구축하는 것이 훨씬 더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비용절감으로 예산을 세웠더니 4개의 사이트를 통합구축 했더니 7천이 나온 거예요. 저희가 저번에 7천 올렸잖아요. 그런데 서버 교체하는데 8천이 드니까 우선 서버교체 8천만 허용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7천을 내년 본예산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2,500을 쓰면 이것은 사실 낭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학습원 홈페이지 하나만 개편하는 것으로 2,500을 써봤자 전체적으로 통합 구축하기 위해서 내년에 다시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을 반납하는 것이 낫겠다.

홈페이지 통합 구축비가 전액 삭감됐지요?

그렇지요, 전체 패밀리사이트 구축하는 것 7천만원이 삭감이 됐지요.

그러면 그때 예산 올리면서 이것 반납했으면 통과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네요?

여기에다 4,500을 합쳐서 7천으로 같이 올린 것이었지요. 4,500이 삭감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2,500은 반납을 하고 내년에 통합구축을 위해서 7천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교육기관 담당자 연수를 가시나 봐요?

도교육청으로부터의 지원입니다.

이게 도비지원이에요?

평생학습관 지정이 된 도교육청에서 운영보조금으로 신청을 하라고 해서 이번 11월에 평생교육 관계자 단체연수를 기획하고자 합니다.

도비는 예산하고 기정액은 변화가 없는데요.

네, 9월 달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신청을 하라고 이번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교육기관 단체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관내 광명시 평생교육기관 단체들입니다.

그게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있지요. 관내 그야말로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모든 단체들의 담당자 연수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민자치센터

네,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기관, 문화시설도 포함이 되고 그러니까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곳은 다 해당되고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에 적절한 의회 의견표시를 해달라고 운영위에서 결정해서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다만 임시회소집 요구가 의회에서 의원들이 한 게 아니고 집행부의 요구라는 거예요. 임시회소집 요구를 법적으로 안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시장이 임시회소집 요구를 할 때 안 받아줄 수 있는 법적조항이 없어요. 안완식소장님 같은 분이 그런 부서의 국장님으로 계시면 적절하게 조정해서 잘하시겠지만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6회까지 추경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