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태경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정용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문화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주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지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표옥정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현기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하규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201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1,183억4,438만8천원 대비 3.51% 증액된 1,225억2백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30억7,958만8천원 대비 4.7% 증가한 32억2,458만8천원으로 1억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도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1억4,300만원과 주부모니터단 활동에 따른 보상금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602억6,609만7천원 대비 2.15% 증가한 615억9,181만3천원으로 13억2,571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비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 생계급여 4억5,194만7천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5,935만7천원, 기초노령연금 6억8,325만원과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1억4,16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거급여는 2,270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4억4,538만4천원 대비 0.65% 감소한 14억3,598만4천원으로 9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1,000만원 감액 하였으며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20억8,300만3천원 대비 6.54% 증가한 448억3,367만8천원으로 27억5,067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드림스타트센터 기능보강사업비 1,200만원과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억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3억9,385만2천원, 영유아보육료 19억4,451만5천원, 시설미이용 아동양육지원 1억1,015만8천원, 만 5세아 급식비 지원 4,206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5억4,526만9천원 대비 0.4% 감소한 45억2,702만9천원으로 1,82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KTX 광명역내 시정 및 관광안내 홍보판 광고료 1,584만원과 홍보판 전기요금 2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KTX 광명역 내 서편 3번 출구 맞이방에 광명시 시정 및 관광안내 홍보판(IPTV)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홍보실에서 동 위치에 광명시 홍보관을 설치하여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9억2,504만7천원 대비 0.52% 감소한 68억8,891만1천원으로 3,613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체육바우처 시범사업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622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광명골프연습장 이용객에 대하여 프로 골퍼를 영입 개인별 레슨으로 별도의 강사가 불필요하여 지도강사료 736만원 전액 삭감 하였으며 광명골프연습장 스크린 골프연습장 및 여성전용 휴게실 설치비 2,500만원, 퍼팅연습장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수익사업 활용 및 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공간 검토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 제5회추경예산서안)

전문위원 김용상입니다. 2011년 10월 1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 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5,105억8,801만3천원으로 2011년 기정예산 5,025억7,393만9천원 대비 1.6%인 80억1,407만4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3,920억476만2천원으로 2011년 기정예산 3,854억6,212만5천원 대비 1.7%인 65억4,254만7천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185억8,334만1천원으로 2011년 기정예산 1,171억1,181만4천원 대비 1.3%인 14억7,152만7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409억98만4천원으로 2011년 기정예산 394억2,945만7천원 대비 3.7%인 14억7,152만7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201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총1,225억200만3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210억6,601만9천원이며 기정예산 1,168억9,900만4천원 대비 3.65%인 41억6,701만5천원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201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은 32억2,458만8천원으로 2011년도 기정예산액 30억7,958만8천원 대비 4.71%인 1억4,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도비사업인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 1억4,300만원 증액 편성 등으로 검토결과 문제점 없습니다. 사회복지과 201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은 615억9,181만3천원으로 2011년도 기정 예산액 602억6,609만7천원 대비 2.20%인 13억2,571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 생계급여 4억5,194만7천원 증액 편성, 국민기초생활 주거급여 2,270만1천원 감액 편성, 지역자활센터 운영 1,126만원 증액 편성, 자활근로 위탁사업 1,599만9천원 증액 편성, 광명보호작업장 시설 운영 5,656만원, 다니엘의 집 시설 운영 3,880만7천원 증액 편성, 기초노령연금 지급 6억8,325만원 증액 편성, 노인양로시설 운영비 3,700만원 증액 편성,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1억4,164만원 증액 편성 등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 편성내역은 순세계잉여금 결손충당 1억4,164만원 및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1,000만원 감액 편성 등으로 문제점 없습니다. 가족여성과 201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액은 448억3,367만8천원으로 2011년도 기정 예산액 420억8,300만3천원 대비 6.54%인 27억5,067만5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 드림스타트 과학캠프 1,200만원 신규 편성, 드림스타트센터 기능보강 1,200만원 증액 편성, 정부지원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2,000만원 증액 편성,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억원 증액 편성,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3억9,385만2천원 증액 편성, 영유아보육료 지원 19억4,451만5천원 증액 편성, 시설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1억1,015만8천원 증액, 만 5세아 급식비지원 4,206만8천원 증액 편성 등 모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문화관광과 201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는 예산액 45억2,702만9천원으로 2011년도 기정예산 45억4,526만9천원 대비 0.40%인 1,824만원 감액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광명역내 시정 및 관광안내 홍보판 광고료 1,584만원 감액 편성, 광명역내 시정 및 관광안내 홍보판 전기요금 240만원 감액 편성 등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체육진흥과 201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 편성액은 68억8,891억1천원으로 2011년 기정예산 69억2,504만7천원 대비 0.52%인 3,613만6천원 감액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내역은 체육바우처 시범사업 2,622만4천원 증액 편성, 광명골프연습장 지도강사료 736만원 감액 편성, 스크린골프장 철거 및 여성전용 휴게실 설치 2,500만원 감액, 퍼팅연습장 설치 3,000만원 감액 편성 등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다 반납하는 겁니까? 12월 달에 또 있습니까?

마지막에 한 번 더 있을 예정입니다.

이런 것 마지막에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 추경예산까지 포함해서 1년에 7번을 합니다. 마지막 12월 달에 6회 예산을 해야 할 것이고 추경 마지막 반납을 해야 할 것이고 다음에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머지 일은 안 하실 겁니까? 체육진흥과 스크린골프장 철거 및 여성전용 휴게실 파악하셨습니까?

네.

이것 언제 예산 세운 겁니까?

연초에

추경 예산으로 세운 것이죠?

네.

추경 예산으로 세웠는데 추경에 또 반납해요? 본예산 했던 것을 문제가 있어서 반납하는 건 괜찮은데 추경 예산 세웠던 것을 추경에 반납을 또 시켜요? 이 사업이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일을 한 케이스예요. 앞에 있는 사람을 내쫓기 위해서 나가라고 했다가 예산까지 다 세워놓고 쫓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는 다 반납을 해버려요. 이미 그 사람은 나가니까 반납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존 스크린 골프연습장에 여성전용 휴게실하고 퍼팅연습장을 설치를 해서 고객들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했던 것인데 도시공사의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 하실 때 신중하게 하셔야지요. 이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2,500만원이면 다른 데 또 필요할 데 있었을 텐데 이런 것을 하면서 다른 것을 또 못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해야 할 것을 못하고 한다고 해서 예산을 억지로 짜내서 만들어놓은 것을 가지고 다시 반납을 해버립니다. 이런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다음부터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예산할 때 마다 신중을 기한다고 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추경에 세워서 추경에 반납한다는 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른 부서에는 있는지 없는지 제가 지금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본예산에 세웠다가 부득이하게 안 되어서 반납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추경에 예산을 세웠다 다시 반납한다는 것은, 전체 부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큰 문제 많습니다. 매번 회기 할 때 마다 추경예산 올리고 지난번에 제가 추경예산을 한 번만이라도 빼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또 올라와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그러니까 저희들도 좋게 생각하다가도 이상하게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복지정책국에 특별히 할 게 없습니다. 마지막에 문제 있었던 것은 다 반납하면 되는데 국·도비가 내시 되어서 하는 건 모르겠지만 지금 대부분은 다 그런 것입니다. 국장님! 그러시죠?

네.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요?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 신중하게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지 맙시다. 서너 번 정도는 통상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벌써 7번씩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무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생활체육 시장배를 몇 종목이나 합니까?

시장배가 25개 종목 하고 있는데 춘계 추계 합쳐서 춘계가 15개, 추계가 10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얼마씩 지원해서 시장배를 치릅니까?

평균 500에서 8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녀 보면 온갖 곳에 시장배가 다 있습니다.

시장배가 있고 연합회장배가 있습니다.

제가 주로 시장배를 가서 보는데 아주 잘 준비해서 잘하는 단체도 있고 가보면 정말 이게 시장배라는 이름이 아까운 대회도 있습니다. 준비도 소홀할 뿐만 아니라 자세도 엉망인, 그것 동아리 아닙니까? 시장배가 생활체육이죠?

네, 그렇습니다.

전체 생활체육에 얼마나 지원합니까?

생활체육에 7억8천정도 지원하고 시 엘리트체육에 13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엘리트체육은 선수를 키우고 육성하는 것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생활체육은 이게 순수 동아리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가보시겠지만 준비가 잘 돼서 하는 것은 시장님 위상도 올라가고 광명시 품격도 올라가는 대회이지만 제가 어느 단체라고 얘기는 못하겠는데 관계자들은 어느 단체인지 대충 아실 거예요. 그렇지요? 어느 단체들이 허술하게 하고 형편없이, 그렇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과감하게 그런 단체들은 솎아내서 잘하는 단체에 지원할 생각은 없습니까?

잘하는 단체는 예산을 더 지원해 주고 못하는 단체는 삭감해서 인원수에 맞게끔 지금 현재도 지원하고 있고 금년행사를 참고로 해서 내년에 예산보조금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잘하시겠습니까?

네.

가보면 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쓰이는구나, 물론 저희들도 매번 시민의 혈세로 월급 받는 값 못한다는 소리 듣습니다만 그런 대회도 가보면 굉장히 눈살이 찌푸려지는 대회가 있으니까 과감하게 시장님의 이름에 걸맞게 대회를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권태진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스크린골프장 철거를 안 하는 겁니까?

스크린골프장은 현재 그 상태로 보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안에 스크린 기계 같은 건 들어있나요?

스크린 기계 같은 건 없습니다. 사무실만 있고 내년에 수익사업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시 거기에 스크린을 집어넣을 계획입니까?

네.

그럼 권태진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네요. 무슨 속내가 숨어 있는 것이네요. 그분을 내보내기 위한 술수를 쓰신 것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도시공사 설립도 앞두고 있고

도시공사 설립이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통과가 됐습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도시공사 설립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됐는데 도시공사 얘기를 하세요?

저희가 사무실 공간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여성전용이나 퍼팅장을 해준다고 해서 철거하면서 퍼팅장 하는 것 3천만원인가 올리셔서 질적인 서비스를 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안 될 것을 하도 그래서 해준 것 아닙니까? 바로 그것으로 소문 다 내놓고 철거한다고 하니까 그분 어쩔 수 없이 나가니까 바로 거기에 수익사업을 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공사하고 운영하는 것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6월 18일부터 직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기존에 운영하는 사람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그분을 내보내려고 트집을 잡은 것 아니에요? 일을 정상적으로 하세요.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데 관이라는 데에서 물리적인 트릭을 써서 내보내면 어쨌든 잘잘못은 따로 따질 수 있지만 그분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것도 들어온다고 아무리 직영한다고 하지만 하시다가 마음에 맞는 사람 슬쩍 댈 것 아닙니까? 반납하지 말고 퍼팅장은 설치해 주시고 그냥 철거하세요. 애써서 추경에 세우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요. 그냥 철거하시고 퍼팅장 예쁘게 만들어서 겨울에 못 나가는 분들 실내에서 퍼팅연습이라도 하게 질적인 서비스를 해 주세요. 고무판도 다시 다 깔아줬잖아요.

사무실 배치를 다시 검토를 해서

사무실 2층에 보니까 크고 좋은 것 있더라고요.

골프연습장은 골프협회 사무실도 저희가 내보냈고 그다음에 스크린골프장 했었는데 다시 내년에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에 질문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310만7천원 비교증감이 되어 있는데 이게 표시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산액에 310만7천원이고 기정액 0, 그래서 비교증감에 표시를 해두셨잖아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310만7천원 반납하는 것이요? 이것은 사업하고 남은 돈을 기정액하고 상관없이 반납하는 것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줄 것 다 주고 남은 돈을 반납하는 것이라고요?

네.

보조금인데 더 필요한 것 없나 물어봐야지 반납을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요.

2010년도 잔액분입니다.

작년도 잔액분 반납 시기가 너무 늦네요.

추경에 세워서 추경에서 반납하는 거예요.

작년 추경에 세운 거예요?

네, 작년 추경에요.

작년 추경에 세웠더라도 회계연도별 마감이 작년인데 그러면 최대 늦어도 4월에는 반납을 해야 맞는 것인데요.

죄송합니다. 4회 추경에 누락이 되어서 반납 내시가 내려오는 바람에 다시 하게 된 것입니다. 도에서 늦게 내려와서 이번에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다문화세대가 몇 가구나 됩니까?

1,495세대

19세 이하 아동은요?

800명 정도 됩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반납분에 대해서 세대하고 19세 이하 청소년들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116페이지에 보면 희망키움통장이 있는데 희망키움통장 매칭금이 최근에 지급 변경이 됐는데 몇 대 몇으로 어떻게 변경이 됐죠?

50대50입니다.

자활수급자들의 탈수급을 목표로 하는 것인데 지난 3년 동안 희망키움통장 예산을 시가 많이 지원했는데 지금 현재 탈수급자들 대상 가입자가 몇 명입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행급여특례자 나온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 수급자 탈피를 목표로 하는 통장이거든요. 사실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적극적으로 잘하면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급비용도 줄일 수 있고 우리 시도 저소득층 지원하는 것도 어쨌든 절약하는 것이고 저소득 대상 가입자들한테는 자기들이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건데 적극적인 사업의지가 없나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희가 3일 전에도 이것에 대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설명회를 했는데 이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이 들어서 그런지 50대50으로 매칭펀드를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저조한 편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도 자활사업에 대해서 국가나 학계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는데 매칭펀드 비율을 좀 바꿔서라도 메리트를 많이 주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가입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지 않은 부분, 희망키움이 몇 년 동안 진행되는데 이행특례자도 안 나오고, 창업자금을 지원한 대상 가구는 있었나요?

창업자금을 지원한 가구들이 있었는데

미소금융이나 창업자금으로 연결해서 창업해서 자립한 케이스가 있나요?

나갔다가 다시 또 제자리로

또 다시 제도권 안으로 들어 왔어요?

네.

그런 문제점들을 봐서 뭐가 문제인가? 이 사람들이 창업하지 못하고 자립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다시 그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게끔 노력은 했었나요?

물론 우리가 책무를 다해야 하겠지만 그런 노력은 개인적이 것도 있고 환경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어서 많은 돈을 드리고 있지만 탈수급이 정말

결국은 탈수급한 사람이 없는 것이네요? 우리가 3년 이내에 계속 지원하면

28명이 있습니다. 희망키움을 통해서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7배 적립금이 나간 케이스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탈수급이라는 의미는?

본인들이 취업을 했다거나

이게 적립금을 해서 나간 탈수급자가 아니고, 그러면 공동모금회 매칭해서 7배 적립금을 받아서 나간 케이스는 지금 없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한 케이스도 없냐는 것이지요. 이런 케이스가 나왔을 때는 국토해양부에서 자가 주택 개보수 할 수 있는 것들을 우선 지원할 수 있고, 지역자활센터에서 계속적인 사례관리를 해줘야 하거든요. 그리고 창업자금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겪었을 때 미소금융이나 생업자금에서 계속 컨설팅 해 주는 게 있어요. 계속 컨설팅 하고 어쨌든 그 사람이 자립할 수 있게 계속적인 관리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돈만 주고 거기서 딱 끝나버리면 이 사람들 다 제도권 안으로 또 들어와요. 이런 좋은 정책을 만들어놓고 관리하지 않고 나가게만 만드는 것은 오히려 무책임한 것이지요. 어쨌든 집행부가 그런 마인드를 갖고 민간의 지역자활센터라든가 아니면 인프라 구축되어 있는 미소금융이나 창업자금 지원할 수 있는 기관들이라든지 계속 그 케이스가 탈수급해서 안정권에 돌입할 때까지는 관리를 해줘야 하거든요. 우리가 3년 내내 돈을 퍼부었지만 지금까지 퍼부은 돈이 다시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그 사람 돈만 먹고 허비한 것뿐이잖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잖아요. 국·도비사업이니까 위에서 돈 내려왔으니까 우리 그냥 어쩔 수 없이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국·도비사업일수록 우리 시에 정말 효과를 내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 시가 시책으로 전액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에서 국·도비를 내려준 이유는 그만큼 중요한 정책이라는 것이거든요. 그 취지를 정말 제대로 알고 이것들을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 그게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더구나 예산도 줄었어요. 대상이 줄어서 줄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노력들을 시가 꼼꼼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희망키움통장이 굉장히 좋은 것이거든요. 제가 데이터를 뽑아봤더니 공동모금회에서 7배 이상 적립금을 받아내지 못한 시에 우리 시가 들어가 있어요. 외부에서 따낼 수 있는 돈인데 그 노력만 잘해서 관리만 잘되면 수급자가 탈수급해서 몇 배 이상의 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케이스인데 그런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거예요. 차상위 중에서 적극 대상자들 발굴을 계속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발굴을 안 해서 드러나지 않은 가구도 많을 거예요. 우리 시보다 그래도 소득 수준이 높은 그런 시에서 이 돈들을 다 가져 가냐고요? 이런 것들은 대상 발굴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조금 더 면밀하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미 여기에 가입대상이 되어 있어서 수급탈피를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최대로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정말 여기에서 성공해서 탈수급해서 안정된 케이스가 나와야 돼요. 과장님 기대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공부를 대학원에서 하시니까 더 많은 마인드를 갖고 잘하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 여쭤보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오프라인모임 참석자 실비가 있는데 도비가 지원됐네요. 도비로만 운영했습니까? 시비가 전혀 안 됐는데 시비를 지금 하는 것입니까?

부족해서 시비를 증액한 것입니다.

도비만 가지고 운영하려다가 부족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활성화가 많이 돼서 그렇습니까? 소통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참여 활동량이 증가 하면서 포인트 보상금 지급액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몇 명분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 모니터요원은 49명입니다.

두 개다 모니터요원한테 가는 것이지요? 오프라인 모임하고 정책제안서 활동 똑같은 분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2백만원을 더 추가하는 것입니까?

네.

올 한 해 동안에 한 예산이 390만원인데 이제 다 갔는데도 200만원을 더 추가하는 건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8월 달까지

지급이 안 된 게 있습니까?

8월 달까지는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9월 달부터는 지급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활동하는 게 주로 어떤 것입니까?

주로 생활공감정책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책제안, 아이디어 제공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 제공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이게 저희 시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이 행안부에서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거기에서 총괄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매달 행안부를 통해서 참여 실적 통보가 오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포인트를

광명시 모니터단이 행안부에 얼마나 제안을 했다는 이런 게 내려오면 거기에 상응하는 것을 지급한다는 것이지요?

네,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것으로 충분히 하려고 했는데 광명 분들이 다른 데 보다 실적이 많으니까 시비로 다시 2백을 더 했다는 내용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111페이지 보면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이 있는데 지난 해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비 반납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이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도의 전반적인 재정 정책마인드에서 내려와요.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지침 상의 기준으로 주다보니까 사실 남는 돈이 많아요. 왜? 돈은 많이 내려와도 자격이 안돼서 지원을 해줄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반납금은 계속 발생이 되고 내려와도 사실 무용지물의 돈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 관련해서 문제점이 의료비 쪽에 굉장히 취약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대부분의 시가 의료비 부분 관련해서 자격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바꿔달라는 그런 욕구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것은 도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계속 돈 남아서 반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융통성을 발휘해서 자격기준을 완화해서 이 예산을 그렇게 쓸 것이면 그런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기준을 바꿀 수 있게 요구를 하면, 이것은 정부에서 만든 게 아니고 도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시·군, 그때 무한돌봄 사업을 만들 때 제가 매뉴얼사업에 관여를 했는데 그때 각 경기도 시·군 돌아다니면서 저하고 교수님 한 분이 설명회를 했거든요. 그때 그랬거든요. 무한돌봄센터로 지정 받고 사업비를 쓸 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와야 되는 대상자들이 취약한 부분들이 있으면 자꾸 얘기를 해라, 그러면 이 사업비가 충분히 그렇게 쓰일 수 있도록 기준들을 바꿔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 돈 남아서 반납하느니 그런 것을 자꾸 개정해서 조금 더 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면 좋잖아요. 그런 것들을 위기가정 담당 선생님들이 충분히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부분을 계속 도에다 연대를 해서라도 계속 얘기하면 기준을 완화해서 반납할게 아니라 잘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당초 예산 3억은 다 소진이 됐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발굴을 적극적으로 해서 부족하니까 도에서 추가로 5억7,020만원을 내시해준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제점을 분석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전선권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용연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주택과장 강효석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공원녹지과장 석영만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녹색환경과장 엄재묵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속 과장 인사를 마치고 201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총예산은 당초 360억9,058만3천원에 제5회 추경예산을 반영하여 1억5,154만2천원이 감액된 359억3,904만1천원으로 일반회계 234억6,188만원을 기타특별회계 124억7,71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환경국 2011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편성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34억6,188만원을 기타특별회계 124억7,71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살펴보면 주택과는 7,680만원 감액을 공원녹지과는 8,595만2천원 감액을 녹색환경과는 1,121만원 증액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9페이지입니다. 국토해양부 주관하여 추진 중인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회취약계층 노후주택 개보수사업비 7,680만원 국비를 국토해양부에서 LH공사에 직접교부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3페이지입니다. 소하지구 녹지지역 제초 및 풀베기 관련 사업비 8,595만2천원은 한내천 공원 녹지대가 LH공사에서 풀베기 작업 후 인수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7페이지입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유지관리사업 국비 1,103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 관련 사업은 조기에 완료되어 국⦁도비 집행잔액 18만원을 반환금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1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도시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을 전액 승인하여 주시면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맡은 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 제5회추경예산서안)

전문위원 김용상입니다. 2011년 10월 1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도시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환경국 201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일반회계는 234억6,188만원이며 2011년도 기정예산 236억1,342만2천원 대비 0.64%인 1억5,154만2천원 감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201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은 11억3,477만3천원으로 2011년도 기정 예산액 12억1,157만3천원 대비 6.34%인 7,6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 없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7,680만원 감액편성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1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액은 146억9,366만5천원으로 2011년도 기정예산 147억7,961만7천원 대비 0.58%인 8,595만2천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소하지구 녹지지역 제초 및 풀베기 작업 8,595만2천원 감액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1년도 제5회 추가경정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201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 201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 편성액은 30억6,774만7천원으로 2011년 기정예산 30억5,653만7천원 대비 0.37%인 1,121만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내역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유지관리 1,103만원 증액 편성과 국·도비 반환금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기오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 대기오염이 다른 시보다 어떻습니까?

매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망이 있습니다. 도에서 측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측정항목별로 보면 구로나 인근 시 보다는 상당히 기준이 좋습니다.

제가 매번 차타고 오면서 오늘은 정상인지 오늘은 무엇이 나쁜지 매번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별 문제 없죠?

네, 문제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복지문화국에도 얘기했는데 주택과나 공원녹지과나 쭉 보니까 전부 반납을 합니다. 5회까지 추경을 하다보니까 각 부서별로 뭐 내라고 하니까 할 게 없어서 반납을 그냥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추경 또 반납할 것이지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국도비가 내려와서 하는 사업인데 아직 10월, 11월, 12월이 남았는데 벌써 반납을 해버립니다. 할 게 없으니까 억지로 짜다 보니까 추경은 해야 되고 자료는 뭐 하나 내야 하는데 각 부서별로 빨리 반납할게 있든지 뭘 만들어내라고 하니까 쥐어짜다보니까 이런 것을 반납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하지역에 제초작업을 안 해도 되어서 안 하는 것인지, 찾아내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뽑아내는 것입니다. 국장님! 시장님하고 얘기해서 이런 것들은 적당히 조절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임시회 5번 하면서 5번 다 추경예산 올리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7회를 합니다.

도시환경국 소관은 주택과 7,680만원을 반납하는 사항인데 본래 취약가구에 대한 주택개보수사업비를 시군에서 주도록 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일괄적으로 국·도비 내시가 됐었는데 LH에서 전반적으로 다하도록 국비를 반납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고,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한내천 소하지구에 풀베기 작업 예산을 시비로 세웠었는데 금년도까지는 LH에서 사업비를 세워서 풀을 베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소하지구에 대한 풀베기 작업을 전액

금년까지 LH에서 할 줄 알고 있었으면서 왜 예산을 세웠습니까?

조기에 인수하는 사항을 생각해서 금년도에 세웠습니다.

어차피 마지막에 반납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쓰고 남은 돈의 반납을 쭉 해야 하는데 그때 해도 충분한 것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끄집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반납 사항도 충분히 검토해서

오늘 이런 것 아무 것도 안 해도 돼요. 다른 업무 보셔야 될 시간에 고급 공무원들이 이것 하려고 기다리는 것은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안병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정용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국의 각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조돈봉 도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응천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춘영 재난하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11년도 제5회 추경 총 예산안은 863억5,585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824억360만3천원 대비 39억5,225만4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617억5,839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592억8,706만6천원 대비 24억7,132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45억9,746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231억1,653만7천원 대비 14억8,092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309억4,319만3천원으로 시흥대교확장공사에 따른 특별교부세 5억원 증액편성과 시비 5억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181억3,125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166억5,033만원 대비 14억8,092만7천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도시교통특별회계 전출금 14억8,092만7천원을 증액하여 162억9,670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하수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113억9,832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104억792만2천원 대비 9억9,0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은 국·도비사업으로 2011년 7월 호우피해 복구지원금 5억2,850만원과 한내천지하수개발사업비 3억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45억9,746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231억1,653만7천원 대비 14억8,092만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4억8,092만7천원을 증액하여 162억9,670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운수업계 유류세 보조금 12억2,069만원을 증액하여 82억2,06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명품버스정류장 설치비 2억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이 전액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 제5회추경예산서안)

전문위원 김용상입니다. 2011년 10월 1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 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국 201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은 일반회계는 620억5,994만9천원이며 2011년도 기정예산 592억8,706만6천원 대비 4.18%인 27억7,288만3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45억9,746만4천원이며 2011년 기정예산 231억1,653만7천원 대비 6.41%인 14억8,092만7천원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 201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201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편성 총액은 309억4,319만3천원으로 2011년도 기정 예산액 309억4,319만3천원 대비 증감액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시흥대교 확장공사비 중 시비부담액 5억원을 특별교부세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201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은 181억3,125만7천원으로 2011년도 기정예산액 166억5,033만원 대비 8.89%인 14억8,092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인 14억8,092만7천원이 증액된 245억9,746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도시교통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4억8,092만7천원 증액편성, 도시교통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마을버스 표준 운송원가 산정 연구용역 1,500만원 신규편성, 운수업체 유류세 보조 12억2,069만원 증액편성,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 2억8,029만원 증액편성, 교통민원처리 2억4,971만원 감액편성, 명품 버스정류장 설치(광명경찰서 옆) 2억5,000만원 신규편성 등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1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하수과 소관 201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하수도 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하수과 201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액은 116억9,987만8천원으로 2011년도 기정예산 104억792만2천원 대비 9.54%인 12억9,195만6천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은 2011년 7월 호우피해 복구지원금 5억2,850만원 신규편성, 가리대 및 설월마을 하수관로 유로변경공사 1억원 증액편성, 한내천 지하수개발 3억5,000만원 신규편성, 가학천 호안유실 복구공사 1,190만원 신규편성,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6,900만원 증액 편성, 하안동 848번지 구거보수공사 2억3,000만원 신규편성 등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내천 지하수 개발 집수정 3억5천이 나왔는데 지금 예산을 잡아서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한내천 지하수 개발 사업은 자체 예산 사업이 아니고 LH에서 저희들이 수량이 너무 작아서 지하수 유수지로 용량을 증대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LH에서는 자기네들이 공사를 집행하기가 어려우니까 자기네들이 사업비를 대겠다, 그리고 설계는 LH에서 시행을 하고 그 설계된 내용을 광명시에 사업비를 줄 테니까 광명시에서 사업을 했으면 어떻겠냐는 의견이 와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

LH에서 전액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네요.

233쪽에 보면 마을버스 표준 운송원가 산정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도시교통과에서 현재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2개 회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중에서 자경운수가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데 이마트에서 금천구청역까지 가는 노선이 올해 개통이 됐는데 당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승객 수요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운수업체에서는 폐선을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보면 다른 시군에서도 꼭 필요한 노선에 한해서는 재정을 보전해주는 것, 소위 말하면 준공제지요. 일부 보전을 해 주면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운행을 할 목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 하느냐, 적자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느냐, 현재 저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성립이 된다면 회계법인에 이 노선을 운행할 때 최소 운송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재정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연구용역을 꼭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얼마를 지원해줄지 판단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요새 시내버스나 이런 것 다 지원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유가보조금이라든가 아니면 환승할인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 운영에 따른 재정적인 적자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시내버스도 현재 경기도에서 재정적자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경기도에서 31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용역을 해서 매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하루만 타고 왔다 갔다 하면 다 될 텐데 그 용역비가 1,500만원이라는 게 이해가 안돼서요. 세 사람만 하루 온종일 버스 타라고 시간별로 세워놓으면 돈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런데 1,500만원이라고 하니까 왜 이렇게 많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운송 수입을 따지는 것은 승객수요 가지고 따질 수 있지만 버스를 운행하는 전반적인 요인, 물론 현재 예산을 얼마를 지원해줄지 잣대를 가지고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기도버스조합에서 마을버스 한 대당 운송 적정규모가 36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도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전문용역 회계법인에다 어느 정도 적자가 나는지 아니면 지원근거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판단하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하는데 광명시 전 노선에 대한 용역이라고 하면 이런 생각을 안 하겠는데 이마트에서 금천 다니는 마을버스 하나잖아요.

용역 줄 때는 그것만 가지고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자경운수라는 것 자체가 만약에 흑자가 나는 데에서 적자를 메울 수 있는 노선도 있습니다. 화영운수를 예를 들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원을 안 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흑자가 나는 부분도 있고 적자가 나는 부분도 있어 상계처리를 하는데 자경운수는 4개 노선을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에서 지원해 주는 광명역에서 관악역 가는 셔틀버스가 있는데 그것만 현재 흑자로 나타나고 있고 나머지는 적자로 조사하고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노선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이번에 한해서 적자 규모를 판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도비 받아서 교통정보단말기 공사하신다고 하셨죠? 했습니까?

안양시하고 공동사업자로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안양시가 발주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저희는 6월 달에 계약심사 의뢰까지 모든 게 끝났는데 안양시가 사업이 늦어져서 현재 진행사항은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한 사항입니다.

언제까지 됩니까? 올해 안에 됩니까?

12월 말까지는 설치를 해야 합니다.

12월 말까지는 사업이 끝날 수 있습니까?

완전 종료는 내년 1월 달까지 예상을 하고 있고 개통은 설치하는 대로 개통이 되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경 마을버스 처음에 시작할 때 용역이라든지 수요예측을 할 때 그런 사업들 안 했습니까?

수요 예측하는 사업은 아니고 작년도에 소하택지하고 역세권택지의 대중교통 이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줘서 소하동 소하택지에서 접근성이 좋은 금천구청 가는 노선 마을버스를 신설해야 한다는 용역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했다가

제가 용역의 엉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용역을 줘서 마을버스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마을버스를 운행해 보니까 수요예측이 또 안 맞으니까 그에 대해 다시 또 한다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용역준 것은 수요를 따진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을 다 같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용인경전철 이런 것 다 알지 않습니까? 광명경전철도 문제가 되고 어제 SBS 뉴스 보니까 전국에 스물 몇 개 하고 있는데 광명도 보류지역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진행은 안했지만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으로 광명도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게 우리가 수요예측을 처음에 하면서 그쪽에서는 1일 이용객이 12만이다, 우리 광명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다가 최종 6만 몇 천까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이 용역 사업들이 전부 자기 필요한 쪽에 맞춰서 하다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용역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잘했다, 잘못 했다 그런 것을 떠나서 용역 하는 전체가 다, 어제도 그런 사업 때문에 쭉 얘기했지만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태백시장님이 말씀하신 것 신문에 난 것 알죠?

네.

용역은 의뢰자 입맛대로 맞춰준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시장으로서 솔직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4년간 자기의 다음 선거를 위해서 하다보면 그 지자체는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표현해가면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런 용역들이 다 마찬가지이고 지금도 용역을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용역 결과가 우리 시에서 의뢰하는 것인데 우리 시는 어떻게 해서라도 제대로 된 것을 맞춰서 하려고 하는데 이 마을버스 회사는 거기에 흡족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조절을 어떻게 합니까?

일반용역도 입맛에 맞춰서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회계법인에 의뢰를 하기 때문에 적정한

회계법인은 운영비하고 장부 정리해서 거기에서 맞춰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승객들 숫자하고 상관없이 그 회사의 손익에 따라서 맞춰주는 것이잖아요.

아닙니다. 승객수요도 검증을 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것은 하겠지요. 승객이 그만큼 밖에 못 탔으니까 부족한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 1일 이용객이 1천명이 돼야 하는데 300명밖에 못 탔으니까 700명분이 부족하니까 회계장부에는 당연히 결손이 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그냥 맞춰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장부만 가지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요즈음은 카드화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운수회사에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장부를 조작할 수도 없고 카드에 승하차와 숫자까지 다 검색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회계장부를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회사는 차량감가상각비 이런 것을 다 계산할 것 아닙니까? 솔직히 차량 고치지도 않은 것을 고쳤다고 하고 수리비가 이만큼 많이 든다는 것도 다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맞춰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도 4개 시

용역 할 필요도 없어요. 이건 회계법인 장부 보면 다 나와 있는데 굳이 1,500만원까지 줘가면서 용역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타는 사람 숫자 내리는 사람 숫자 제대로 다 찍히고 장부 빤한데 굳이 1,5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지요.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지원금을 결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 그냥 1,500만원 주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회피하고 용역을 했으니까 아무 문제없었다, 이 용역회사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줄 수밖에 없었다, 그것밖에 안되네요. 그렇지요?

지원의 기준을 삼는 목적은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도 공감하는데 다만 공정성과 형평성 이런 것을 판단하기에는 지원의 기준을 삼는 목적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용역의 문제점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용역이 아니고 회계법인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회계장부를 보면 다 나타나는 것인데 그 장부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기업에서 하는 일인데 고치지도 않았는데 고쳤다고 하고 전부다 부풀려 놓으면 마이너스가 솔직히 높아지지 않습니까? 차 한번 고친 것 두 번 고쳤다고 하면 자체 정비를 하는 것도 있을 테고 그 사람들 인건비도 높여 놓으면 마이너스 폭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자기들도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회계법인에서 그렇게 만들 거란 말입니다.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운수업체 유류세보조 12억2,069만원인데 어디 유류세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시내버스와 택시 화물자동차인데 전액 국비 예산입니다. 당초에 70억 예산을 편성했었고 2010년도에 명시이월 된 예산 24억5,600이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부터 변경된 부분이 택시에 지급하는 LPG가스가 리터당 36원, 42원을 지원해줬는데 이것이 정부에서 197원 87원이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된 부분만큼 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추경에 인상된 금액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개인택시도 지급이 됩니까?

개인택시, 법인택시, 시내버스, 마을버스, 사업용 화물자동차,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