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우리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은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교육체육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광순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성남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을 통해 각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여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 교류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토론과 의결을 받게 함이 주목적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집행 부서에서 제출한 입법예고에 따른 부서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0호에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라는 명시적 규정이 있음을 본 의원이 간과하였으므로 본 조례안은 국내 도시만을 상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는 교류협력의 범위를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교류협력이 자매결연만을 포함하는 것인가 하는 해석상의 논쟁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시 국제교류 및 공적개발원조 등을 통한 해외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추후 국제교류에 관한 부분을 일부 개정하여 입법 보완할 것을 해당 부서에서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성남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에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조례 제정이 없었음을 반성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자매결연도시를 선정할 때에는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지역적 다변화를 추구하면서 교류협력사업의 지속성, 유익성 등을 고려하되 양 지역의 공통성, 상호 보완성, 지역적 특성 등을 기준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초기 단계부터 로컬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함에도 우리시는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며 자치단체장이 그 지역과의 친소 관계에 따라 의회의 의결 없이 자매결연이 바로 이루어진 측면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추후에는 자매결연을 바로 체결하기에 앞서 상호 간에 교류협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한편 실무협의단 대표가 현지 실태를 파악한 후 1~3년 정도 교류사업을 진행하여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우호교류합의서 또는 경제협력합의서 등의 방법으로 상호 협력 의사를 약속하는 MOU 등의 교환 절차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본 조례안은 집행부의 입법예고에 따른 부서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조례 명칭을 ‘성남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서 ‘성남시 국내 도시와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으로 변경하고 신설 부분은 신설하는 것으로, 삭제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부분은 수정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에 혹시 참고 자료 가지고 계시는지는 몰라도 입법예고에 따른 부서 의견 혹시 위원님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여기 보면 신설하는 부분은 신설하는 것으로, 삭제하는 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집행부 의견이 전부 다 타당합니다. 본 의원이 간과한 측면도 있고 또 위탁하는 부분은 이게 위탁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국내·외’에서 ‘국외’를 제외하고 ‘국내’만 하는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저한테 물으시는 거지요?

예.

예, 봤습니다.

폐지는 아니고요.

아니, 이것은 폐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 뭐냐면 이게 국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 10호에 보면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어요, 명시적으로. 그다음에 우리 국내 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도 성남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가 2017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의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 성남시 국제교류 및 공적개발원조 등을 통한 해외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도 보면 사실은 여기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라든가 승인을 받는다는 그런 조항은 없어요. 조항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또 지금 현재 산업지원과 이 조례의 목적은 뭐냐면 국제교류 및 공적개발원조 등을 통한 해외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예요. 그러니까 해외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방점이 이게 찍혀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국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제교류’도 ‘해외시장 활성화’를 수식하는 거고, ‘공적개발원조’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외시장 활성화’를 수식하는 말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조례는 국제교류보다는 해외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은 산업지원과에서 이 조례를 갖다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산업지원과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조례 개정을 할 겁니다. 단지 뭐냐면 이 조례는 산업지원과 소관이고, 국내 지방자치단체 교류 활성화에 관한 것은 이 자치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국제하고 국내를 갖다 분리를 하자. 그래서 제가 이 집행부안을 갖다 지금 수용을 하는 거거든요.

예,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지요.

그러니까 해외 것을 제외하고 국내 것만 지금 현재,

집행부안으로 수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답변드릴까요?

물론 강상태 위원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이것을 집행부안을 수용해서 수정 의결 통과시키는 것도 무리는 없어요.

예. 제가 이 내용을 갖다, 이를테면 산업지원과에서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조례를 검토해서 다음에 개정안을 내겠다고 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분류를 하게 되면 아무 이상이 없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국외 것은 국외 것대로 그다음에 제가 지금 현재 수용하는 것은 국내 것만. 제가 처음에 간과를 했던 것은 지방자치법 아까 그 39조를 제가 못 봤어요. 39조 1항 10호 사항을 못 봤기 때문에, 국외와 국제교류 하는 것은 지방의회 의결사항이라고 명시적으로 이게 규정이 있는 것을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같이 했다가 그걸 우리 집행부에서도 발견을 하고 그렇다고 보면 단지 이 국제교류 공적개발원조 사항 등 해외시장 활성화에 지금 현재 방점이 찍혀 있는데 꼭 해외시장 활성화가 아니더라도 기타 청소년이라든가 문화예술 이런 교류가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산업지원과에서 개정을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검토를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사항을 갖다가 집행부안을 제가 다 수용을 하는 거니까 통과를 시켜도 저는 별 무리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꼭 보류를 해야 될 필요성이 뭐가 있는지는 제가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예, 알겠어요. 그건 우리 강상태 위원님 생각이고 또 다른 위원님들 생각이 다 있으니까요, 최종적으로는 여기서 나중에 표결을 하든지 의결을 거치면 되는 거니까요. 다른 위원님들 질문 사항이 있으면 질문 제가 다 받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우리 강상태 위원님 말씀 잘 알았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보류하는 사유가 좀 더 논의가 필요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 검토안을 보게 되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논의될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집행부 검토안을 수용하면 이 조례는 사실은 완벽한 거예요. 더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여기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충분히 수용을 하겠는데요. 그런 사항이 없고 지금 현재 ‘국내·외’에서 ‘국외’를 제외하고 그다음에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을 갖다가 삽입하고, 신설하고, 삭제할 부분은 삭제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국내 도시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어차피 우리시도 이게 필요한 거 아닌가. 이것은 어떤 의회의 동의만을 지금 현재 여기에 담고 있는 것은 아니고 아시다시피 선정 기준이라든가 또는 사전검토라든가 사전교류라든가 그다음에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 교류사업 지원 이런 내용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내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할 때에는 충분히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도 하고 그다음에 공감대도 형성이 되고 양 도시 간에 호혜주의 원칙에 따라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우리가 선정도 해야 되는데 우리 민주적인 통제를 거치자라는 얘기거든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어느 정도 통제를 해야 된다. 지금 현재는 이런 사항이 없이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의적으로 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 국내 도시 간의 자매결연 현황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이게 지역적인 균형도 어느 정도 맞아야 되거든요. 강원도가 지금 현재 3개입니다. 경기 하나, 충남 하나, 전남 하나, 경남 하나, 경북인데 지금 현재 자매결연도시와 그동안의 상호 교류 현황도 보게 되면 홍천, 가평 외에는 특이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매결연을 지금 현재 맺은 지가 꽤 오래되는데 홍천이 98년도, 삼척이 2007년도, 2009년도 이렇게 되는데요. 과연 이렇게 교류 실적이 없는 데는 우리가 폐지도 하고 또 다른 저기 한 그러한 도시도 우리가 발굴을 해 가지고 사전교류 협력을 통해 가지고 또 자매결연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민주적인 통제를 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의회가 계속 집행부에 끌려다니는 거거든요. 거수기 노릇에 불과한 거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고성이라든가 이런 데도, 여기 뒷장에 13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 삼척이나 목포도 지금 보게 되면 우리 시민하고 동일한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 데가 가평, 고성, 울릉은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30명 이상 되는 단체만 이 할인 혜택을 주도록 돼 있단 말이지요, 삼척하고 목포는.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삼척시장이나 목포시장한테 얘기해서 우리시도 동일한 혜택을 줄 테니까 삼척시나 목포시를 우리 성남시민이 방문했을 때도 동일한 혜택을 주자라든가 집행부에서도 어떤 노력을 할 동기부여를 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상관없어요. 지금 현재 이거 보류해서 다음 회기 때 통과를 해도 되지만 굳이 다음 회기 때 통과될 그런 사유가 있다면 제가 충분히 수용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수정안은 수정하는 대로 또 삽입되는 부분은 삽입된 대로, 삭제하는 부분은 삭제한 부분대로 집행부 의견을 받아 가지고 통과를 시켜도 무방하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고개를 끄덕임) 예, 위원장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