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성욱 의원입니다.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1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7월 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동 안건이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로 2002년 7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에 걸쳐 예비심사를 한 후, 그 결과가 7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는 바, 본 위원회에서는 2002년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1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는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되,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시정 및 개선할 것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입니다. 먼저 용인시 결산검사위원회의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회계검사의견서"와 김길복 공인회계사 사무소의 "수도사업 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시정 및 권고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서 스스로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본 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으로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징수결정액 7,914억2,8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7,363억6,400만원으로 93.04%로 전년도 수납비율인 91.78%보다 1.26%가 증가된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2001년 수납액은 전년도보다 1,920억5,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세가 124억1백만원, 세외수입이 101억9,800만원, 지방교부세가 6억6,900만원, 재정보전금이 220억2,4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양여금 6억8,600만원, 보조금 14억2,300만원은 사업규모 조정등에 따라 다소 감소되었으며, 미수납액은 550억6,400만원으로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신속한 채권 확보 및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결손처분액을 줄이고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등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집행 사항입니다. 2001년도 예산의 이월액은 2,522억1,100만원으로 예산현액 7,040억2백만원의 3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계속비 이월은 2,081억5만원으로 이월액의 82.5%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성도시계획도로 소 1-6호 개설공사 외 8건 45억4,600만원은 2001년도 집행이 전무한 상태로 투자사업 효과의 반감과 재원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할 때에는 사전에 사업계획 등 제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요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의 적기 발주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동절기 안에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하여 재원이 과다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하겠으며, 계속비 사업은 다년간에 걸쳐 적기에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하는 사업으로, 당해연도 및 익년도 예산의 편성에 있어, 사업 추진여부와 제반여건, 공정을 재검토한 후, 정확한 소요예산을 산정하여 확보함으로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투자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높은 사업성과를 거양하는 등, 합리적인 예산운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집행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에 계상하여 집행토록 되어 있으나, 200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에 있어서 총 23건에 26억5,3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9억7,900만원을 지출하고 6억7,4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특히, 폭설피해복구사업비 7억9,233만9천원을 피해복구사업비로 예비비지출을 결정한 후, 3억7,541만6천원을 집행하고 잔액 4억1,692만3천원을 불용처리하는 등, 불용액 중 1천만원이상 발생건수가 6건에 6억5천만원에 달하고 있는바, 이는 예비비지출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철저한 사전 조사 후, 사업계획 및 집행계획을 신중히 검토하여 적정한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고, 결정된 예비비에 대하여는 집행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대민홍보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에게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각종기금의 효율적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2001년도 용인시 각종기금은 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 외 8종으로서 관리기금의 운용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시 조례에 의해 시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자활자립기금 외 2종은 지출액보다 수납 이월액이 과다 발생하여,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재원이 사장되고 있는 사례로 이에 대하여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로 하는 경우,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남은 기금을 보유·사장하거나, 기금 증식만을 위주로 적립되는 사례가 없도록,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위에서 지적·개선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연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여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건전한 재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회계검사는 자기징수, 자기집행 및 자기결산에 대한 객관적, 전문적, 중립적 확인 절차인 반면, 결산검사는 대의제원리를 존중하는 재정민주주의 실현 및 건전재정운영을 견제, 감시하는 행위인 만큼 동료 의원님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회계검사의견서와 본 위원회의 결산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향후,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 및 본회의의 시정질문, 각종 상임위원회활동,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기타 의정활동 가운데 예산 및 결산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연계 활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0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1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전 위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