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규 부시장님께서 코로나19 관련 경기도 시군 부단체장 회의 참석 관계로 본 위원회에 불참하고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장께서도 코로나19 관련 당면 업무로 불참하오니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4월 15일 성남시 ‘라’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강현숙 의원님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오신 걸 환영하며, 여기 계신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강현숙 위원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배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반갑게 환영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맞아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이 자리를 빌려서 코로나 때문에 양지동 출신으로서 양지동에 좀 확진자가 많아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잘 협조해 주셔서 양지동은 힘들었지만 지금 서로 다 사랑하면서 화합하고 있습니다. 잘 이겨내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하신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성남시의원으로 당선된 것을 축하드리고, 앞으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홍성우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회 담당 홍성우입니다. 제2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새로 선임된 위원회 의석을 결정하고, 4월 23일 행정교육체육위원회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의사일정과 심사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입니다. 먼저 부시장님께서 국무총리 주관 코로나19 영상회의 참석으로 오늘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장현상 수정구청장입니다. 신경천 중원구청장입니다. 고혜경 분당구청장입니다. 차상철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최중욱 복지국장입니다. 김기영 교육문화체육국장입니다. 손성립 환경보건국장입니다. 김필수 도시주택국장입니다. 김윤철 교통도로국장입니다. 허인선 푸른도시사업소장입니다. 최창규 맑은물관리사업소장입니다. 김동찬 문화도시사업단장입니다. 장현자 도서관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3개 구 보건소장은 코로나19 관련 현장근무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윤창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이번 제253회 임시회에서 각종 조례안 심사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및 50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 휴직근로자 고용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성남형 긴급고용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역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 위기로부터 고용안전망틀 밖에 있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긴급하게 추진하는 추경입니다. 신속한 지원을 통하여 시민의 삶이 안정되고 지역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시는 내용이나 제안하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신중하게 검토하고 보완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3조 2580억 4400만 원보다 85억 9300만 원이 증액된 3조 2666억 37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2조 3358억 9100만 원보다 85억 9300만 원이 증액된 2조 3444억 84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변경 없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금 10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75억 9300만 원 등 85억 9300만 원이 증액된 2조 3444억 8400만 원입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예산은 인건비 3500만 원, 물건비 900만 원, 경상이전 109억 5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지출 15억 8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8억 2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분야별 예산액은 사회복지 분야 110억 원이 증액되었고,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5억 8000만 원, 예비비 8억 2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성남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창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기획조정실장님께 총괄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예산과 무관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신철 위원입니다. 이제 공직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에 정말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적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해서 도비나 시비로 해서 10만 원씩 지급되는 부분 있잖아요. 현찰이 아닌 체크카드나 통장의 카드로 이렇게 지급되다 보니 실제로 어르신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전화가 와요. “체크카드가 뭔지 모르겠다.” 또 “우리 아들이 받아 갔다.” “우리 딸이 받아 갔다, 내가 받아야 되는데.” 이런 얘기까지 심지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젊은 층이나 아니면 영유아 같은 경우는 부모가 대신해서 한다 할 수 있지만, 어르신들은 10만 원이고 20만 원이고 받아서 실제적으로 어르신 용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는데, 이 체크카드라는 카드를 떠올리시다 보니까 물론 장애 심하신 분들도 그렇지만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어르신들이다 보니 돈이 아니다 보니 어떻게 사용할지도 모르고 그런 부분들에 좀 아쉬움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이라도 그 체크카드를 발부하면서 어르신들 드리면서 이렇게 이렇게 사용을 해 달라는 그런 사용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여기에 얼마가 들었고 여기에 얼마 들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데 편리할 수 있게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지류는 지금 조폐공사에서 발행을 하는데, 전국적으로 다 해서 지류는 불가하다고 다 알고 계시고요. 어르신들은 좀 불편한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친구들은 인터넷으로 다 신청을 해 가지고 사용도 잘 하고 계시는데, 어르신들께서는 좀 불편한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그 카드를 나눠드릴 때 홍보하고 안내 그 부분을 잘 해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빨리라도 안 되어 있으면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아니아니 설명을, 다시 말씀드리면 어차피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드릴 때 좀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라는 그 설명도 꼭 좀 덧붙여서 해 주시고, 잘 챙기시라 그 말씀도 한번 해 주시면 어르신들 사용함에 있어서 좀 더 편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심하십니까? 열심히 일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지역 경제가 많이 어렵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오죽하면 경기도나 지방정부 그리고 지자체에서 주는 성남사랑상품권이라든지 체크카드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기대를 하시는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예.

지금 돈줄 나올 수 있는 데는 거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지역 소상공인들이나 지역상권에서 가맹점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남사랑상품권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좀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애로사항이. 왜냐하면 10억 이상 매출 되는 데는 성남사랑상품권이 안 되지요?

지금은, 그 전에는 됐었는데요 경기도 것이 10억 이하로 했기 때문에 10억 이상은 저희들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실제로 지역화폐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사무를 하는 데는 경기도가 아니라 사실 우리 성남시 같은 데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게 10억이라는 이것도 아마 시에다가 건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객단가의 차이가 많은 것을 좌우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객단가가 싼 것이 마진이 좋고 객단가가 비싼데 마진이 적,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객단가가 적은데 마진이 좋은 게 있고 객단가는 큰데 마진이 적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느 사람이 더 어렵다는 것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10억 이상 되는 데랑 규모도 애매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형 큰 마트 이런 데는 10억 이상 매출이 충분히 나오는데도 가맹점 되어 있고, 실제로 가맹점이 되어야 될 곳은 안 되는 곳이 사각지역이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실태를, 지금 굉장히 어렵고요. 10억이라는 매출 규모도 사실 무엇을 근거로 해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연 매출 10억이면 한 달 매출 한 팔천몇백만 원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정육점 큰 데라든지 진짜 단가가 좀 높은 데는 안 되는 데가 거의 없을 정도예요. 그런 데는 우리가 인원을 최소한 두세 명 이상 고용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실장님, 이것을 한번 경기도에 건의를 하실 것은 하시고, 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난해 매출로 결정을 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약간 규모가 큰데도 올해 점포를 개설한 데는 되고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민들한테 이런 전화가 많이 와 가지고 도에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가장 말 잘 듣는 데는 성남시예요, 보니까요. 왜냐하면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대형 쇼핑몰 안에 있는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해 줬습니다. 또 다른 시도도 보니까 수원시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시는 다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시가 좀 능동적으로 대응을 했는데, 성남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 지침을 너무 잘 지키는 것 같아요. 다른 시도 것도 확인해 보시고 좀 시가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고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는 이런 것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한 60여 일 남으신 것 같네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강신철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요 고생이 많으시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태가 사태인 만큼.

예,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을 보니까 대부분 감액이고, 지금 경제 상임위 고용노동과 소관의 예산만 증액 신규 사업 쪽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어제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선 이 대상자 특수고용자나 그다음에 프리랜서들, 일단 이 대상자들에 대한 철저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대상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인지를 못 해서 혜택을 받는 이런 경우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또 민원이 최소화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지원사업 진행에 따른 추가 지원 대상이 좀 예상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번에,

예, 인원수가 좀······.

거기에 따른 추경도 역시 같이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세 번째로 무엇보다도 사후 처방이 되지 않도록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보다시피 중앙이나 우리 성남시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타이밍인데 지금 다들 어려워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여튼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최소화해 달라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해 주신 위원님 계시니까 추가발언 건이기 때문에 간단히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상품권에 관련된 가맹점 신청 접수가 기존에는 통상적으로 한 달 정도면 충분히 가능했었는데 한시적인 상품권에 대한 부분들, 사용 기간의 한시적인 부분이든 배포에 따른 한시적인 기간이든 모두 다 포함해서 몰리다 보니 열악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잠시만요. (자료 확인) 절차가요,

아니, 절차를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라, 짧게 하기로 했으니. 그런데 접수받는 분이 한 분 내지 두 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관련된 부서에서 아니면 국에서 기간제를 고용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이동을 해서 한시적으로 이런 어떤 서비스에 대한 행정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고 소요되는 시간들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빨리 적용을 시켜주시라는 이야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20일 걸리는 것을 5일 안에 처리를 해 준다고 이렇게 합니다.

예, 그렇게 좀 해서 실질적으로 수혈이 필요한 실질적인 어떤 매출이 일어나서 그것에 대한 수익을 가지고 고용 창출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상권에 대한 부분들이 저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추가발언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하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우리 실장님께 몇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시와 관련되는 각종 대규모 시민 참여 행사가 취소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꼭 필요한 행사는 해야 되겠지만 거의 대부분 그 행사가 취소되고 있어요. 문화재단도 그럴 거고,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각종 국제행사나 이런 것들 취소되고 있을 텐데, 청소년재단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게 취소되면 거기에 원래 잡혀 있던 예산 있잖아요. 그 예산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 경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 지금 이미 나가 있는데 그 예산 안 쓰고 나중에 반납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어차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긴 문제니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 경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각 기관들이 그거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다음 추경에는 그렇게 사용하지 못한 것들은 삭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랍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그것 반드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에 대한 대책은 오늘 이렇게 110억 올라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제가 예를 들 테니까 이것도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발달장애인 신체 나이는 20세라도 정신 나이는 3, 4세밖에 안 되는 이런 친구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다 격리 중이잖아요. 그런데 이 발달장애인은 격리가 되면 혼자만 격리되는 게 아니고 부모가 같이 격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으면 상당히 이게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일용직 노동자, 어떤 근거가 있어 가지고 다니다가 직장을 못 다니게 된 그런 근거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이번 추경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일용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런 근거나 이런 거 잡기가 어려워서 상당히 어려운 위기에 놓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대책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시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동양육 긴급돌봄사업 이게 만 기준으로 7세부터 12세 이렇게 해 놓으니까 같은 해에 태어났는데도 못 받게 되는 불공평함이 생겨서 아마 시에서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3월 31일까지 출생아도 포함을 시켜 가지고 하겠다는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지금은 재원이 없는 거지만 추경을 통해서 이 재원도 반드시 만들어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그런 발달장애인이나 일용직 노동자 그다음에 양육긴급돌봄사업과 관련되는 이런 추경 다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체적으로.

예.

세 번째, 아까 잠깐 우리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연 매출 10억 이게 좀 우리가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보기로 하고. 특히나 10억이 넘는 약국, 서점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부천시 같은 경우는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거든요. 우리도 약국이나 서점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 서민들과 밀접한 곳이고 성남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은 이미 우리가 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전통시장은 하고 있는데 약국이나 서점 이런 거 10억이 넘더라도 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는 이 10억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형평성, 부작용 이런 것들 고민해서 좀 고민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주로 재난기본소득이나 이런 형태로 돈을 주는 이런 지원책으로만 주로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위기가 단시일 내에 끝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것이 거의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세계적으로 이게 펜데믹 상태기 때문에 경제 자체가 갑자기 회복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재난기본소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고용을 안정시키는 것, 고용을 위한 노력하는 것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일자리 대책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더 고민을 해 주시고, 특히나 우리 성남시 산하기관에서 채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코로나 위기 때문에 그런 것 미루지 마시고, 어떤 기관들 보면 시험을 보더라도 2m씩 떨어져서 운동장에서 보고 이런 어떤 조치를 통해서 계속 채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대책, 특히 시에서 채용하려고 하는 각종 그런 일자리는 차질없이 추진해 줘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실제로 지금 이 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잘 위기 대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결국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국민성 이런 것이 참 대단히 민주적이고 선진 국가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한데, 요즘 이렇게 재난기본소득 이런 거 받는 것 기부하는 것, 기부하는 문화를 우리가 좀 확산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기부를 위해 가지고 협약을 맺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휴먼브리지지요.

예.

그런데 휴먼브리지를 통해 가지고 재난기금 기부한 것들을 다시 우리가 성남시 코로나19 대책으로 쓰는 걸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곳으로 모은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한곳으로 모은 것 같은데, 사실 휴먼브리지하고만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부를 할 수 있는 곳이 우리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마 그 한곳으로 모아 가지고 코로나19를 대응하기 위한 것 때문에 그리 모은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부 문화를 확산하는 노력과 함께 그렇게 만들어진 재원들을 코로나19 대응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좀 협의해서 그 기관에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지금 다섯 가지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실장님 답변해 주시는 걸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회 추경은 어제 공문을 시행을 해 가지고요, 저희들이요. 그래서 예산을 재구조화해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또 늘릴 것은 늘려서 그렇게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 안정에 관련된 예산도 다음번에는 많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사각지대 발달장애인하고 일용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별도로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 매출 10억 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이건 경기도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 결과를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부 문화 확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공직자들도 자율모금으로 해서 모금운동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사회공동체모금회나 이런 또 다른 데가 있으면, 그런데 이쪽이 바로 해서 코로나19 대응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이쪽으로 간 것 같은데요, 그것도 다른 곳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부 문화를 많이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추경 심사부서 이외의 간부 공무원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는 것입니다. 먼저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하는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좌석에 배부된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추경예산안 설명도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순서로 심사를 진행하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심사를 마치면 부서별 총괄 계수를 조정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가.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과 안광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재곤 예산재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승민 행정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환경위원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경제환경위원회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차상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장님과 안광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총괄 설명에 앞서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용 고용노동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재정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상철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건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환경위원회 환경보건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손성립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손성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한우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액 요구를 하셨어요. 15억 8000인데 이것은 기존에 판교 제2테크노밸리 내에서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겠다 그래서 장소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공급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국도비, 시비가 매칭되어 있었던 사업의 금액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토지매입비는 전액 시비입니다.

토지매입비가 전액 시비입니까?

예.

지금 현재 전액 시비인 걸로 해서 부지를, 현재 변경사유에 보면 가설계 결과 당초 설치 예정 부지가 협소하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 당초 설치 예정이었던 부지가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500㎡였습니다.

500㎡.

예.

그럼 150평 정도 된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일단은 다시 고려를 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하이패스센터로 예정을 하고 있어요, LPG충전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검토 단계인 거지요?

거의 지금, 도로공사하고 거의 협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의 소관이기는 합니다만 전기차하고 수소차가 각각 우리시에서 몇 대 지원하는지 아세요?

수소차는 올해 100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500대 정도 하고 있고요.

100대하고, 20년 기준이지요?

예.

100대하고 전기차가 200대요?

500대요.

500대, 그러면 작년은요?

작년에는 수소차 47대 보급했고요, 전기차 보급 숫자는 제가 지금 잘…… 대략 금년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했던 차량이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총 올해까지 해서 147대가 되나요, 아니면 그 이상인가요?

올해까지 전체 보급된다면 147대가 됩니다.

예. 그러면 현재 유출된 차량이 있습니까, 등록상? 다시 말씀드려서 시의 보조금을 받은 상태에서 타 지역으로 유출된 차량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타 지역으로요?

예.

그건 지금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유입된 차량들도 또한 모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등록상 147대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위치상으로 보면 방금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우리 궁내동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에는 SK LPG충전소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이용자가 누구인지 아세요?

현재는 고속도로 진입 차량.

예, 고속도로 이용자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주변에서의 접근성이 차단되어 있다라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것은 향후에 어떤 식으로, 개방형 식으로 전환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느냐면 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이용 차량대로 하고요, 또 옆 인접해 있는 대왕판교로가 있지 않습니까. 대왕판교로에서 고속도로 진입로를 개설해서 성남시 및 기타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폐쇄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그 실정을 우리 정자1동의 동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행정동상으로는 길 건너편이고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맞지요?

예.

폐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접근에 대한 솔루션에 대한 부분들은 찾겠지요. 그러나 종합적으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건너편에, 정자1동입니다. 거기에는 주거밀집지역입니다. 거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주거용뿐만 아니라 사무용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주상복합이 어느 지역보다도 밀집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또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위험성이 그만큼 노출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시의 지금 현재 차량에 대한 보급현황을 보면 이 정도를 가지고 그 지역에 한다라는 게 말이 되지 않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LPG보다도 더 위험성이, 리스크가 있는 게, 폭발위험이 있는 게 수소차, 수소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기본적인 상식이니까.

꼭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볼 때.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가 아니고 기본적인 사항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대한 그리고 이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식의 관리를 할 거냐, 시스템화해서의 문제로 인한 차후에 대한 리스크가 더 추가가 되고 감소가 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궁내동 수소충전소에 대한 부분들은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대략적으로 거의 확정이 된 것 같은데 지역주민들로서는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에 대한 부분들을 사전에 어느 정도 진행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지역과 정자동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논의해 보셨습니까, 혹시 지역주민들과?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지역의 대표로서 반대합니다. 실질적으로 차량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이 있었다손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시민들과 지금 현재 차량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의 우리 지역에 위험시설로 도입하는 것 그 자체를 재검토를 해 달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첫 번째였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까?

되어 있습니다.

도쿄협약에 의해 가지고 개발도상국이기는 하나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으로 편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말 그대로 온실가스 감축이 지향되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추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신재생에너지로 가겠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화석연료에 대한 부분들을 줄이겠다라는 겁니다. 맞지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수소가 과연 신재생에너지입니까? 지금 두 가지로 나뉘기는 해요. 산자부에서는 이게 고시상으로는 신재생에너지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 또한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던 수소 포함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LPG, LNG, 도시가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화석연료의 부산물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당연히 정부의 방침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지자체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고, 또한 이것에 대해서 시비를 포함해 가지고 부지를 매입해서 사기업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열거할 부분들이 한 열 가지 되는데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것처럼 장소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신재생에 대한 부분들을 추구하려면 상대원 소각장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바이오가스라든지 기타 등등의 폐기물에 대한 열로 인한 개질을 통해서 수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해 가지고,

현재 그 상태로는, 현재 기술적으로 국내에서 개질화 부분은 좀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예, 지금 기술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는 하나 매칭시키기에는 애로사항이 있겠지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실가스 의무감축에 대한 부분들은 화석연료에 대한 부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재활용할 수 있는 아까 이야기드렸던 슬러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지대의 옆에서 생산을 하고 충전을 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또한 에너지에 대한 재활용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장소에 대한 부분 또한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주십사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손 국장님, 이 해당된 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국장께 드립니다. 지금 현재 상대원 소각장에 대한 자료 요구를 좀 드립니다. 현황하고 예정 사항하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대한 빨리 좀 전달해 주십시오.

예, 자료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손성립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대응으로 시에 있는 공중화장실 방역하고 있지요?

예.

본 위원이 이번에 5분발언을 본회의장에서 했는데요. 시민 개방화장실도 방역 필요합니다. 그거 지금 하고 있나요?

화장실은 전체적으로 다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어요?

예, 모든 공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있는 그런 화장실들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는 곳, 녹지공원과나 이런 부분 저희가 다 하고 있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부서의 화장실도 방역은 모두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제가 방역활동을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민 개방화장실 민간이 개방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저희 시 조례에 의해서는 편의용품만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잘 살펴보시고 민간 개방화장실에도 손 세정제 그리고 물비누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지급을 안 하거든요. 다음 추경에 필요하다라면 지금 손 씻기가 생활화되어 있으니까 민간 개방화장실에도 이런 손 세정제하고 물비누 같은 부분을, 우리 조례에서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을 재난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추경으로 좀 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