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주경희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민의를 대신하는 중책을 맡은 저에게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는 시민과 용인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의 마음으로 의정을 펼칠 것을 약속드리면서 시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용인시는 다양한 요구를 가진 채 인구 50만의 대도시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정은 이러한 요구에 발빠르게 부응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상에 맞는 정책을 펼치고 있지 못합니다. 사회분야, 복지분야만 보더라도 중앙정부가 정해준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시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보육정책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용인시에는 영세의 아동이 2002년 10월 현재 52,208명이 있으며, 그중에 20%인 10,270명만이 보육시설에서 보육되고 있습니다. 그 중 국공립시설에서 보육되는 아동수는 244명으로 전체 아동수의 0.3% 에 불과합니다. 용인의 국공립보육시설은 용인시 전체 보육시설 265개중 단 5개로 다른 타 시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습니다. 경기도 권역만 보더라도 성남 29개소, 안양 21개소, 안산 15개소, 인구 7, 8만의 과천시만 하더라도 6개소가 있으며, 광주에도 5개소가 있습니다. 용인의 국공립시설은 백암, 구성, 중앙동, 기흥의 영덕리, 신갈 등 5곳이 있고, 1981년 새마을유아원에서 전환한 신갈 어린이집을 비롯하여 20년이 다된 건물과 시설로 중앙동 서구어린이집과 영덕어린이집이 있지만 시설보수가 잘되어 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간이 협소하여 많은 어린이를 수용할 수 없음으로서 보육환경이 좋지 못해 주민 대부분이 국공립보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기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백암어린이집과, 구성의 청덕어린이집 또한 수용인원이 각각 47명에 불과하고, 장소가 협소하여 영아나 장애아 보육, 24시간 보육 등 국공립시설만이 할 수 있는,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할 역할들을 진행할 수 없고, 또한 재투자할 수 있는 작은 규모로 운영되고 있고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여성의 사회활동 및 경제활동 참여가 높아짐에 따라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인 기흥, 구성, 수지, 중앙동, 역삼동, 유방동 등에는 영아, 야간, 24시간 휴일보육이 가능한 국공립 시설이 필요하며, 기흥, 구성, 수지는 1개소 이상 필요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작년 5월 보건복지부에서는 공교육 강화를 목표로 국공립시설을 2010년까지 전체 보육시설의 40%로 확대하겠다고 그리고 보육시설에 대해 비영리 복지사업으로 인정하고 정부에서 재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었습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매년 2-3개소의 신축 또는 전환할 수 있도록 추진하며,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영아, 장애아, 휴일, 24시간, 방과후 보육을 우선 제공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보육을 분담하지 않을 경우 소득계층간 보육서비스에서 질의 차이와 보육의 혜택에서 불평등을 초래하여 전체 보육시설에 질의 장애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렇듯 올해만도 중앙정부가 4천억의 보육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보육사업을 진행하면 50%의 국비, 그리고 20%의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인시가 사업을 벌이지 않아 예산을 받지 못하는 이런 웃지못할 상황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은 어떠한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21세기에는 여성의 사회참여가 보다 활성화되는 반면 가족구조가 급속히 핵가족화 되면서 기존의 가정양육을 대신할 사회보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공보육의 강화는 소득격차로 인한 보육에서의 불평등을 막고 여성의 사회참여와 인력의 재창출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8일 이건영, 박순옥의원님과 민간국공립보육시설 원장님, 학부모님, 언론인, 담당공무원과 함께 성남, 안양의 국공립보육시설 4개소를 돌아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인에 신갈어린이집에 들렸는데 저희들은 타 시 국공립보육시설과 너무나 비교되는 용인시 시설에 창피하다는 생각마져 들었습니다. 차마 우리아이들에게 이런 보육시설에서 보육할 수 없다는 생각마져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들 마음을 모았습니다. 타 시에 남부럽지 않은 국공립보육시설을 만들자고 말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아이들을 키우고 키워본 모든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며, 우리의 고장 용인에서 자긍심을 갖고 자라야 할 아이들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시장님이 직접 용인시 관내 국공립보육시설을 돌아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둘째 5곳의 국공립보육시설이 낙후하고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이 된 것과 관련해서 시정의 책임자로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이 국공립보육시설의 낙후한 건물과 시설을 개보수하고 신축, 개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셋째 여성의 사회활동 및 경제활동 참여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인 기흥, 구성, 수지, 중앙동, 역삼동, 유방동 등에는 영아, 야간, 24시간, 휴일보육이 가능한 보육시설이 필요하며 기흥, 구성, 수지는 1개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고,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면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네 번째 영아, 야간, 24시간, 휴일, 장애아, 방과후 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사 인건비를 추가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하는 특수시책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섯 번째 용인시 관내 보육시설 현황을 정보수집하고 주민들에게 홍보, 상담하기 위해 보육정보센타를 설치하고 비전문인이 아닌 전문인력 센타장 및 사무장 1인, 전산인 1인을 배치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여섯 번째 인구 50만의 규모에 맞게 성남시와 같이 아동복지과를 따로 둘 수 없다면 안양시나 타 시처럼 보육계를 따로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일곱 번째 장애인편의시설에 관한 규정에 보면 인도끼리는 턱을 낮추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지 못하거나 연결부위가 경사가 심해서 장애인들이나 그 시설을 이용있는 것이 어려운데 특히 구시가지쪽에 이런 일들이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턱을 낮추고 인도 재정비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주경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경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순경의원입니다.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석에 계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이정문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50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 용인시의 밝은미래를 생각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이 만족할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에 대하여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종합민원처리과 설치운영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용인시는 건축에 관련한 허가 또는 민원이 인근 타 시군보다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므로 행정서비스가 신속하고 처리되지 못하고 효율적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시급히 건축종합민원처리과를 설치운영하여 시민들이 만족할만한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축법 제25조 4항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등 건축과 관련한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 처리할 수 있는 민원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건축법으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정편의주의가 아닌 실질적 민원처리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가 기 계획하고 있는 구성읍 보정리 한성주유소에서 마북리 소재 한성 컨트리클럽 정문아래까지 도로확장계획에 있어 인도 및 자전거도로, 그리고 워킹도로까지 포함하여 계획, 건설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계획도로 약 1,800미터는 집단거주 아파트 9개단지에 총 5,701세대가 인접하여 입주를 마쳤거나 곧 입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실버타운화식 아파트로 노인입주자도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아파트가 있으면서도 이 지역에는 큰 공원은 물론 소규모 공원 하나없고, 조깅 및 워킹을 할 곳이 전혀 없어, 노인 및 주민들이 운동할 곳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도로한쪽은 아파트단지이고 다른 한쪽은 골프장이 위치하고 있어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런 곳을 공원 겸 체육도로를 계획하여 같이 건설한다면 지역주민들의 반대민원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되며, 기 계획된 도로가 늦어지거나 취소가 된다면 대안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희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정속의 열린시정, 도약하는 푸른용인건설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문예회관 주차장 설치에 따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잘 아시다시피 우리 용인시 문예회관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각종 행사의 증가로 인하여 그 이용객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문예회관이 수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은 회관내,외를 포함하여 40여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큰 행사가 열리는 날이면 약 200여대 이상이 문예회관을 찾고 있는데 그나마 주차이용이 가능한 주변의 노견도 주택과 상가의 입주차량이 차지하고 있어 주민과 잦은 마찰을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인근의 신우, 주공2차, 삼환아파트의 진입로 변에 불법주차하므로서 주변도로마저 마비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안으로 문예회관 마당을 이용, 지하 주차장으로 만들고, 뒤편의 전주이씨 종중 및 이해종씨 소유의 378번지 일원을 빨리 매입하여 주차장 및 주차빌딩을 하루 빨리 건립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에 집행부의 입장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시 1천여 공직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으로서 그동안 중단되었던 정년퇴임 또는 명예퇴직 공무원의 퇴임식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IMF와 정부의 구조조정 여파로 인하여 평생을 몸담아온 공직자 퇴임식이 사라진지 몇 년이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나 현실적인 주위 분위기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시의 1천여 공직자가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고,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배려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퇴임식이 중단된 이후 그간 약 100명의 공직자가 퇴임식을 갖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퇴임식을 부활시켜 안정속의 열린시정을 펼쳐나가는데 도움이 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도움이 되어 우리시민들이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시정발전이 아닐 까 합니다. 이에 대한 시의 답변을 기대하고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철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용인시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이정문 시장님과 국장님들, 모든 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고, 언론인 및 방청객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시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 전지역을 지키고 있는 용인의 고유브랜드인 백옥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폭설과 게릴라성 집중호우에도 꿋꿋하게 지역농업을 지켜온 용인지역농민들에게도 흥겨운 마음으로 추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숨과 시름에 잠겨있는 현실을 생각해 볼 때 국제화 영농시대에 경쟁력을 갖기 위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입니다. 현재 용인은 도농복합시로서 기능이 상실되어 가고 있고, 농산물 완전수입개방으로 한국농업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용인도 예외는 아니며, WTO협정에서 뉴라운드까지 오는 동안 농업보조금이 전면 제한되고, 쌀 값이 하락으로 이어져 전년도에는 정부수매값이 60,440원으로 용인의 쌀값이 책정되었으나 금년부터는 55,000원내외로 농업수매가가 결정될 움직임이 있습니다. 2004년까지쌀까지 완전수입개방이 되면 더욱 어려운 결과가 초래됨은 누구나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쌀값 보전을 위하여 온갖 노력을 하고 농업인과 지역쌀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미곡처리장 노후화시설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1년 안성에서는 4억2천만원을, 광주에서는 9억원을 들여 차액보조를 위하여 지원하고 해남군에서는 6억원을 들여 농업계약 재배분에 한하여 브랜드 쌀 생산장려금을 가마당 3천원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적극으로 검토를 바라며, 용인시에서도 백옥쌀 장려금으로 40키로 한포대당 2천원정도의 지원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쌀 포장재 지원은 이동, 알피씨의 경우 2000년 1,200만원을, 백암, 원삼미곡처리장에서는 16백만원을 보조받아 52백만원의 포장재를 제조하였음에도 시의 지원은 20%정도 수준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미곡처리장만이라도 홍보 전기간단을 안성과 같이 시 지원금으로 제작해서 홍보에도 적극적 자세를 보여주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노후화시설 대책계획과 백옥쌀 브랜드 장려지원금과 알피씨 포장재 전액보조금 지원은 생명산업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이루어 져야 되며, 홍보비 증액도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정확하고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백암, 원삼지역 광역상수도 보급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백암, 원삼지역은 아시다시피 농촌지역으로 농축산 농가가 밀집되어 있고, 최근 구제역으로 5만두 이상을 살처분하여 더욱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라니뇨 기후현상으로 불규칙한 강수량 때문에 지하수 및 간이급수시설로 생활하는 주민들의 식수부족현상까지 가중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처리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더욱이 간이급수를 이용하는 마을에도 식수로서의 부적절한 판정을 받고도 어쩔 수 없이 사용하고 있는 마을을 볼 때 농업을 대변하는 지역으로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시차원의 처리방법은 지방상수도의 조기보급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름에 앓고 있는 낙후된 동부권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조기추진을 촉구하며, 지금껏 시행중인 광역상수도 단계별 추진계획과 이 지역에 어느 정도 기간이면 광역상수도가 보급될 수 있을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삼, 백암지역에 추진중인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 지역이 준농림지역으로 편입됨으로서 주민들이 당하게 되는 각종 규제에 관한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용인시 도시계획재정비안에는 당초에 백암, 원삼지역이 편입되어 있었으나 건설교통부가 농지보전을 위해 배제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도농복합시인 우리 용인시의 경우를 고려해 볼 때 농촌지역으로서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많다는 점을 차치하고 라도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상 식당, 위락시설등의 설치규제의 저촉을 받고 있어 재산권의 피해와 함께 이 지역 발전의 낙후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동부지역 주민들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옛말에 "울지 않는 아이 젖 안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동부지역 주민들은 권리를 주장할 줄도 모르고 배려와 순리를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제 지역의 대변자로서 생존권 확보를 위하여 시정의 균형발전과 평등의 원칙을 주장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토이용관리법, 농지법 등 상위법이 있어 규제개혁이 곤란한 점이 있을 줄 알고 있으나 도시개발측면에서 동지역과 면지역, 그리고 동부권지역과 서부권지역의 형평성을 비교할 때 도시계획외 지역은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규제행위의 제한을 완화 내지 철폐시켜 주는 것이 시민의 복리후생을 증진시켜주는 행정일 뿐만 아니라, 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참된 민의 행정이라고 생각되고, 시장의 책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위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충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선미위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옥의원입니다. 저는 6.13지방선거에서 죽전2동 주민들이 우리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라는 지상의 명제를 저에게 부여한바 있습니다. 50만 용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이정문 시장님 이하 용인시 공무원 전체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앞으로 시정을 집행하실 때는 주민의 아픔을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오며 저는 시의원이 되기전에 10회에 걸쳐 주민들 7천여명이 용인시에 공개행정을 하라고 시위를 해도 밀실행정으로 주민들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일 현실에서 이를 대변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환경전문가와 대학교수들이 참여하는 입지에 대한 조사에서 군량뜰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하수처리장을 건립할 수 있다는 자료를 받았고 시장님 이하, 관계자, 시의원여러분들에게 배포한 적이 있음을 알려드리고 용인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는 중에 민의를 수렴하시겠다는 이정문 시장님의 대승적인 결단에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용인시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용인시하수처리장 건립계획에 수지지역에 15만톤의 하수처리장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과연 그것이 타당한지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성의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인시민들이 죽전2동 주민들의 이기주의와 님비현상으로 매도당하고 있는 시점에서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우리 죽전주민들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절대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하수도법과 환경부지침에 의하여 분산처리가 원칙인데 왜! 통합으로 해야 하는지를 물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토지공사에서 임시하수처리장 만톤의 건립계획에 의하면 관리는 용인시에서 시공과 철거는 토지공사에서 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토지공사는 용인시와 협의한 사실이 있고 통합처리에 대해서는 용인시에서 답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을 우리 주민들은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원합니다. 둘째 하수처리장 주변인구를 책정할 때 용인시에서는 구성지역을 16만1천명으로 통계를 기본계획안에 기록하였습니다. 이 전체기록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장래 인구변화추이에 의한 충분한 자료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성 시의원 김순경의원의 기자회견문을 보면 용인시에 확인한 바에 의한다는 말과 함께 2016년도 구성인구는 6만6천명이라고 답을 했는데 어떤 통계에 의하여 자료를 제공하여 발표를 했는지 용인시 대답을 해야 합니다. 셋째,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군량뜰이나 삼막골의 매입이 별반 차이가 없다는 말은 이번 하수처리장 건립계획에 의하여 예산의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이 없다는 용인시의 자료인데 아파트 밀집지역에 민원의 소지가 많아 주민들에게 보상차원에서 공원을 계획하고 복지시설, 체육시설 등을 건립하는데 필요한 재원이 얼마입니까? 저는 여기서 600억이상의 예산절감의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삼막골에 건립시는 복지시설이나 공원이 필요없는데 예산절감효과는 어느 것이 더 있는 것인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삼목골에서 4만1천명이 필요한 것입니까? 삼막골은 군량뜰하고는 달리 주민들이 거주하지 않아 공원부지가 필요없는데 토지매입에 있어서 군량뜰과 비교가 되지 않으며 공원이나 부대시설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공사비에서 엄청난 절감효과를 볼 수 있는데 부지매입에 삼막골에서 1만7천평만 필요한데 왜 4만1000평이나 필요한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하수도계획에 의하면 분명히 94년부터 97년도까지는 수지 죽전으로 분리되어 있었고, 2001년도 통합으로 변경하면서 2001년 기준 두곳을 합쳐 484만1천㏊에서 576만3천㏊로 배수면적이 늘어나고 처리면적에 있어서도 통합에 40만4천㏊에서 218만7천㏊로 다섯배로 늘어나는데 두곳을 통합했다고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구성지역에 대한 통계자료를 숨기면서 구성지역에는 수계가 다르다는 주장으로 동백지구는 기흥의 구갈지역 하수처리장에 언남, 마북, 청덕, 보정지구는 수지하수처리장으로 처리를 하는데 대단위 택지개발을 하면서 택지내에 자체처리하라면 규정이 있는데 구성에 하수처리장을 설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고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 장래 인구에서도 2006년도 기준 수지하수종말처리장 주변의 인구는 34만8,200명이고 하수처리인구는 34만6천명으로 용인시에서 계획안을 환경부 등에 제출하였는데 그중 구성의 장래인구는 몇 명인가요? 제가 그 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 16만700명으로 잡혀 있는데 용인시 잘못했나요? 이 자료는 용인시 2002년 3월 15일자 환경부에 제출한 통계입니다. 이 자료가 사실이 아니라면 군량뜰에 대한 입지선정타당성의 진실을 누가 믿겠습니까? 일곱 번째, 주민들이 용역을 주어 진정한 삼막골이 광역도로망으로 예정된 건설부지이고 녹지이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건립을 할 수 없다면 광역도로망으로 훼손되는 녹지는 몇 평이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사용되는 부지는 몇 평입니까? 15만톤의 하수처리를 슬러지는 1일 8톤 차량으로 17대가 필요한데 광역도로망이 연결되면 더욱 좋은 입지가 될 것입니다. 이에 답변을 바랍니다. 여덟 번째, 군사보호구역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더욱 이유가 안되는 것은 관계기관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비상활주로를 중심으로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구분되는데 군량뜰이나 삼막골이나 같은 3구역으로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군 관계자료에 의한 증언입니다. 이에 대한 자료가 이렇게 지도와 고도제한 표시로 나와 있는데 용인시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서류들고 설명함) 자료는 이것입니다. 이것은 고도제한이고 여기에 나오는 지도가 군사보호시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홉 번째, 용인시는 홈페이지를 보면 최신공법으로 하면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환경기술자들은 냄새를 없앨 수 없고 포집단계에서도 냄새가 발생하는 등 각종 화학적 약품냄새가 난다고 지적하는데 기흥하수종말처리장 주변에서도 주민들이 냄새때문에 시위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에서 분산된 소규모 하수처리장에서도 냄새로 시위를 하는데 대규모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냄새가 안 난다는 이런 용인시의 억지주장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의문점을 냄새가 나는지, 안나는지,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용인시가 제작한 인터넷 홍보안을 보면 처리구역에 지도가 있어 수지지역의 지도를 표시하고서 전체의 82%라고 했습니다. 이 자료에 기본계획 보완요청에 대하여 환경부에 답변한 자료에 보면 2016년도 처리인구에 있어서 34만6천명중 16만1천명인데 구성인구로 잡혀있는데 인구 비율에서 수지와 구성이 52대 48%입니다. 그런데 하수처리는 82대 18%로 나와 있습니다. 수지사람들은 물을 많이 쓰고, 구성 사람들은 물을 적게 버리는 것으로 통계를 잡았는지 도무지 통계수치가 맞지 않으니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수치를 홍보하여 죽전2동 주민들을 이기주의적 사고로 받고 있고 님비현상으로 매도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실에 대해서 저희 죽전주민들은 확실한 답을 듣고자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질의에 대하여 용인시 관계자들의 정책변화 및 대책을 듣고 싶으며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시민여러분에게 감사드리오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죽전2동 주민들은 하수처리장건립에 있어 절대로 반대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환경부 지침이나 하수도법에 의하여 분산처리를 요구하고 있고 통합으로 갈 때는 주민들의 민원이 없는 녹지공간을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덕천2동) 이우현 의원입니다. 용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이정문 시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그리고 이우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이 만족할 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시비를 지켜나는 것은 제안제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한국토지공사, 주택공사와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지구내 도시기반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 실시한 수지1, 2차 택지개발지구를 당초 실시계획승인을 득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사업비가 이중으로 투입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용인시의 대책은 무엇이며, 우리시 관내에 택지개발이 토지공사, 주택공사가 완공 여섯군데, 십여곳이 진행중에 있는데 향후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택지개발지구내 공원, 시설녹지, 완충녹지내 식재된 수목의 흉고가 직경이 너무 작고 이전 식재에 대한 수목의 이격거리가 멀어 흉물스러울 정도이며, 녹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채 주민들로부터 위화감만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10월 8일 확인한 결과 우리 시비를 투입하여 추가로 수목을 식재하고 있음을 확인한바, 당초 토지공사에서 주거공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택한 수목식재와 용인시의 철저한 인수인계 절차가 이루어졌다면 우리의 시비가 추가투자는 안되었을텐데 이에 대한 용인시의 입장은? 두 번째, 택지개발지구내 사업이 완료되면 시설물 관리가 우리시로 이관되는 지하매설물인 상하수도관에 대한 현장 확인된 준공도면을 확보하고 있는지? 세 번째, 수지 2지구의 경우 하천정비는 잘되어 있으나 향후 하천준설이나 보수공사에 따른 중장비 진입로가 미확보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네 번째, 택지개발계획승인시 택시, 버스 등의 승강장을 입주 전 사업시행자로부터 하여금 설치토록 함으로서 시비의 절약과 주민생활에 편익을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헌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수지 상현동 출신 박헌수 의원입니다. 첫 번째, 풍덕천 사거리 입체화 시설 설치공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시에서 시행하는 신갈-수지간 도로건설사업은 기흥읍 신갈리에서 풍덕천동까지 7㎞ 6차선을 2,100억원의 예산으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신갈-수지도로가 뚫리면 지금도 정체가 심한 풍덕천사거리의 교통을 해결하기 위하여 260억원의 사업비로 한국토지공사에서 건설 우리시에 기부하는 건이 위에서 말씀드린 풍덕천 사거리 고가도로 공사입니다. 저는 이 공사에 관계하신 공직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고가도로가 끝나는 지점에서부터 머네 일양약품 앞, 미금IC입구 판교IC까지의 23번 국지도의 교통을 어떻게 해결하면 됩니까? 오늘 아침에도 수지4개동 주민 14만명이 서울로 가는 유일한 출구인 한국통신 앞에서 회사에 출근하여 가족을 부양하느냐, 도로가 막혀 출근을 못하여 이대로 짤리느냐, 하는 생존의 몸부림을 하고 있는 실정인바, 머네 일양약품앞 도로확장 생각없이 6차선의 도로를 고가로 띄워서 부칠 수 있습니까? 에이! 안 예쁜 사람들 같으니 정말 미워요. 생각이 그렇게 짧고도 우리시에서 이번달에도 월급 받아 가시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교통문제는 수지주민의 생존권입니다. 직장에 출근해야 월급을 줍니다. 특단의 조치 있으시길 좋은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시 언급합니다. 일양약품 앞 도로를 10차선으로 확장하라! 두 번째 신분당선 수지연장건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분당 백궁으로 예정되어 있는 신분당선 1차 건설계획에 수지 4개동 주민이 수지에 지하철을 연결하기 위하여 수지시민연대를 결성하여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경기도, 정당 등을 상대로 수지에 지하철 놓아달라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예비타당성조사 예산확보를 위하여 기획처 투자관리과를 동료 이보영의원님과 풍덕천 이우현의원님과 함께 본 의원이 방문하여 용인의 확고한 생각을 전달하고 왔습니다. 왜 우리 용인시는 손놓고 가만히 있습니까. 시민 움직여서 수지의 미래를 사람이 살기좋은 동네, 이웃 분당보다 더욱더 자연친화적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죽전의 분당선과 우리시의 경전철사업외에 신분당선 수지연장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좋겠습니다. 수지에 신분당선 연장을 위하여 집행부의 각별한 관심과 대외적 지원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크게 들어주십시오. 용인시 예산을 쓰지 않고 대외로비를 열심히 하여 나라 돈으로 우리시에 도로, 지하철, 문화시설 등을 건설하는 생각을 해봅시다. 생각이 모아지고 시민이 원하는 공통사업일 경우 시장이 총대메고 돌격 앞으로 하고 용감하게 나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시민이 뒤따라갑니다. 세 번째 경부고속도로 수지IC 설치건입니다. 수지, 구성, 기흥 주민 35만명을 위하여 경부고속도로 수지IC설치를 제안합니다. 용인의 대표적 교통체증지역은 죽전 고가차도에서 농협하나로, 풍덕천 사거리, 일양약품 앞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세곳의 도로 막힘을 한방에 해결하는 방법중에 하나가 경부고속도로 수지IC건설이라고 단언하는 바,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여 경부선 하행선에 빠져나오는 나들목을 상행선에 들어가는 나들목을 만들어 경기도 광역도로망 건설과 연계하여 우리 용인시민의 불편을 조속히 해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나들목 만들 땅이 용인시에는 있습니다. 땅 핑계대지 마십시오. 주의할 점은 도로공사는 공사의 이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바, 한달 전에 발표하였던 사실과 같이 나들목을 거꾸로 만들려는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성남시와 분당입주자대표협의회는 도로공사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는데 힘을 쏟았으나 우리 용인시는 말한마디 못하고 우리의 의견제시도 못하였습니다. 시민의 이익을 지키고 대외에 투쟁하여야 하는 일이 집행의 업무중에 하나라고 주장하는 바, 똑바로 하여 시민에게 희망을 선물합시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가 용인시민에게서 징수해간 9,630억원의 취득세, 등록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시민은 97년, 98년, 99년, 2000년, 2001년까지의 5년간에 걸쳐서 1조원에서 370억원 모자라는 9,630억원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경기도에 내고 30%인 약3,000억원을 교부금이라는 명목으로 받아서 우리시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빼기를 하면 약6,600억원이 우리시민의 주머니에서 경기도민의 살림에 도움을 준 사실이 있는 바, 6,600억원은 용인시의 1년 예산입니다. 현재 수지, 구성, 기흥 등의 지역에서는 아파트 신규입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새아파트 세금이 얼마나 높은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언급한 경기도에 낸 세금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용인시가 난개발 후유증 치료를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2001년까지 낸돈중에서 상당부분을 경기도가 용인시를 위해서 사용함이 마땅합니다. 지금 우리시에는 목돈이 없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시장은 경기도에서 목돈을 받아와야 함이 옳다고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시민과 함께 경기도를 방문하여 우리 돈 돌려달라고 목소리를 외칩시다. 본 의원은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용인시민의 의견에 귀기울이고 용인시민에게 살아가는 희망을 주는 일이라면 어떠한 어려움도 몸으로 막고 투쟁하고 승리할 각오가 되어있습니다. 공직자여러분의 고생에 머리숙여 감사드리며 시민의 불편함에 큰절로서 용서를 구합니다.

박헌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도 고생이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그리고 기자여러분과 시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면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정 운영비 상향조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인시 노인정 수가 430여개소이며 1개소당 운영비는 월 6만4천을 지급하고 있는데 현재의 운영비로는 노인정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인근 시의 경우 1개소당 11만원에서 25만원의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인시에서도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평균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포교에서 술막교간 경안천변 제방을 포장하여 자전거 도로 4킬로를 용인시에서 개설하였고 또한 용인시 및 용인라이온스 클럽에서 벚나무를 식재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차량통행의 증가로 인하여 자전거 도로 및 주민의 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간을 차량통행금지 등 재정비 및 둔치등에 시민휴식공간과 아울러 미포장구간인 대원주유소 맞은편에서 술막교까지 포장을 완료할 수 있는지와 그 외에 수지 탄천변과 기흥의 오산천변, 금학천 등에도 자연친환경 공원 및 자전거 도로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0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 외에 조창희의원님을 비롯한 이건영, 조성욱, 이동주의원님께서는 별도로 서면질문을 제출하셨습니다. 제출하신 서면질문서에 대해서는 의회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0일부터 10월 16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을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17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