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1999년도 사회도시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가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새 천년 첫 해인 2000년도 예산심의와 의회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구정에 반영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99년도 예산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사항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회의식으로 진행하며 질의 및 답변, 필요시 위원회 의결을 거쳐 자료제출 요구와 현장확인 또는 문서의 확인 등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본 위원회 의결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수감부서에서는 감사기간중 감사위원회에서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게 되는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허위증언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사회산업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낭독을 하고 타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서는 일괄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1월 26일 대구광역시 북구 사회산업국장 김인환 지역경제과장 우태영 환경관리과장 김종락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인환입니다. 존경하옵는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에 힘입어 전직원들이 합심단결하여 당초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중에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미흡한 부분과 시정해야 할 점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미처 생각못했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사회산업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태영 지역경제과장, 김종락 환경관리과장, 오문호 사회복지과장은 보건복지부 주관 교육관계로 불참한 것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실시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오늘 감사대상으로는 사회복지과로 되어 있었지만 사회복지과장의 교육참석으로 감사일정을 조정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내일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지금부터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부서는 지역경제과입니다. 감사를 받지 않는 부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후 감사자료에 의거 항목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며, 간단명료하게 질의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우태영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임종만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지난 '97년말 외환위기 이후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세심한 조언과 격려로써 지역경제과의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소관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먼저 첫 번째 중소기업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자금지원으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과 구조조정 자금지원이 있습니다만 육성자금 지원에서 관내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731개 업체에 대해서 731억원 육성자금 지원을 하였고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은 지역특화산업 또는 창업업주에 대해서 56개 업체 103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추진과 관련하여서는 먼저 말레이시아 산업기계박람회를 '99년6월2일부터 6월6일까지 5일동안 5개사에 대해서 참가지원을 하여서 약387만5천불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6개 업체에 대해서 코리아트레이지에 대한 게재를 지원 2회에 걸쳐서 지원하였고 그 사업비는 약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 중소기업지원사무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방문은 417개 업체에 대해서 이루어졌고 상담은 내방상담은 716개 업체에 대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육성자금에 대해서 지원을 알선한 것은 308개 업체에 대해서 200억7,5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인터넷 홍보지원으로는 오퍼등록 71건, 홈페이지 작성대행 15건, E-mail 주소부여 35건이며 번역 및 통역지원은 229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제공으로서 EASY FAX를 활용한 정보제공이 매회 약1,000개 업체에 대해서 37회, 바이어리스트 제공이 26개사, 인터넷 열람이용이 37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또한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Y2K 문제 순회점검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한 바 그 기간은 8월30일부터 10월30일까지이며 점검대상 업체는 1,755개 업체였습니다. 점검방법은 Y2K 전문 공공근로자 30명을 채용하여서 대상업체에 대해서 방문을 통한 점검을 하였고 조치는 점검업체에 대해서 Y2K 문제 해결확인서와 또한 17개 문제 업체에 대해서는 자금지원 알선 및 컨설팅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체에 대한 디자인개발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였는 바 기간은 1월18일부터 12월30일까지이며 지원내역은 66개 업체 81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내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공공사업을 1월11일부터 12월30일까지 시행한 바 지원내역은 560개 업체에 1,445명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지역물가 안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소비자 물가상승율 3%이내 유지라는 추진목표로 먼저 추진실적을 보면 개인서비스업소 중점관리는 동봉사담당구역별 관리품목을 책임지도 하도록 하였으며 그 대상은 개인서비스업소 49개 품목, 책임관리 22개동 봉사담당자로 하여금 책임관리를 실시케 하였습니다. 또한 서민생활직결 생필품에 대한 특별관리는 가격 및 수급동향 조사는 월2회 시장 등 생필품가격 동향조사도 월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농축수산물 임시직판장 개설은 2월 설대비, 9월 추석대비 하여서 2회동안 실시하였습니다. 개설효과로는 저렴한 가격의 농축수산물 공급과 유통마진 최소화로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가 되겠습니다. 또한 물가관리 홍보실적으로는 구청장 서한문을 16,000매, 현수막설치 2회가 되겠으며 물가관련 기관과 협조체제 구축으로서는 물가대책 회의와 물가대책 실무회의를 각각 2회 실시하였으며 경북대 후문주변 30개 업소에 대해서는 가격파괴 시범지역을 운영하였습니다. 48페이지, 세 번째 칠성종합시장 환경정비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림판 설치공사를 7월21일부터 8월22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가림판 그래픽 작업을 8월24일부터 9월4일까지 또한 풍물거리 외벽도색을 7월21일부터 7월27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상공업무 추진으로서 계량기검사 및 부정계량행위 단속을 6회 실시하였으며, 그 실적으로는 과태료부과 2건, 시정 37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장 상가 화재예방 지도점검으로써 월동기 둘째, 넷째주 금요일 소방서와 연계하여서 지도점검을 하였고 중점 점검내용으로는 전기시설 및 석유난로 안전상태, 소방통로 확보 및 비상구 개폐, 비상등 점등 및 적치물 방치여부가 되겠습니다. 49페이지 여섯 번째 가스안전관리 추진이 되겠습니다. 가스제조판매공급업체 지도점검을 4회 668개 업체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주요재해 취약시설 정기점검을 2회 128개 업체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가스안전홍보물 제작 배부를 75,000매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석유판매업 유질검사를 정기검사는 2회 145개소에 대해서 수시검사는 3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주유소 환경정비를 위해서 68개소를 대상으로 가격표시 부착 상태 및 공중화장실 주변 청결유지 상태 등을 점검하여서 34건 현지시정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근교농업 육성실적으로써는 먼저 식량생산면적 확보로써 벼종자공급을 2,080kg을 실시하였고 벼수확량은 1,100톤이 되겠습니다. 또한 벼방충해 방제지원은 116ha에 대해서 253만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양곡수매는 약정수매로써 추곡수매량은 4,929포, 하곡수매량은 384포가 되겠습니다. 또한 규격출하박스 지원은 도남작목반외 14개 작목반 106명을 대상으로 17만4,500매를 지원하였으며 그 예산은 3,91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 농업인 사기앙양 및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개발제한구역내 실업계고등학생을 대상으로 31명에 대해서 2,124만원의 예산으로 지원하였으며 농업인후계자 대학원 위탁교육은 농업인후계자 1명에 대해서 300만원의 예산으로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농토배양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으로써 석회 230톤과 규산 100톤을 2,068만원의 예산으로 실시하였고 축산농가 간이정화시설 지원은 퇴비처리장비인 스키드로더 2대를 1천만원의 예산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한우고급육 생산 장려사업으로써 20농가 200두에 대해서 약4천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는 동호동의 상지제당보수공사를 2천만원의 예산으로 실시하였습니다. 51페이지, 열한 번째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제1단계 추진실적은 시행기간은 1월11일부터 3월31일까지로 해서 추진내용은 신청자수 6,686명, 투입인원은 3,154명, 대기자 3,532명으로 사업대상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외 48개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32억5,063만2천원이며 집행액은 25억2,491만9천원으로서 약77.6%를 집행하였습니다. 2단계 추진실적은 시행기간은 '99년4월6일부터 6월30일까지 추진내용은 신청자수 4,846명, 투입인원 4,482명, 대기자 364명이 되겠으며 사업대상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외 85개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48억6,692만9천원, 집행액은 45억8,549만5천원으로 94.2% 집행하였습니다. 52페이지, 제3단계 추진실적은 시행기간으로써는 '99년7월12일부터 9월30일까지이며 추진내용은 신청자수 4,427명, 투입인원 1,984명, 대기자 2,443명으로 사업대상은 북구소식함 달기외 77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5억5,206만3천원, 집행액은 25억781만7천원으로써 98.3%를 집행하였습니다. 제4단계 추진실적으로써는 시행기간 '99년10월11일부터 12월30일까지 추진내용으로는 신청자수 3,509명, 투입인원 1,978명, 대기자 1,531명으로써 사업대상은 도로정비 및 하수도준설외 78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5억6,79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부터 '99년도까지 동절기 일용직 공공근로사업은 사업기간을 '98년12월1일부터 '99년2월28일까지로 하여서 일용직근로자 추천기관은 노동청 산하의 일일취업센터이며 사업대상은 LPG점검외 33개 사업으로써 투입인원은 1,254명이었습니다. 사업비는 3억6,358만원으로써 전액 국비가 되겠으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3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위탁교육 현황은 사업비 5억4,331만2천원으로써 10월말 현재 4억4,082만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훈련직종은 자동차정비등 37개 직종이며 훈련인원은 428명, 훈련과정은 3개월에서 12개월 과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교육이수자에 대해서 구직등록 접수 및 취업알선을 전산관리하고 기관별 교육성과 파악 및 우수기관 추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위탁교육실적으로써는 10월말 현재 입소자 428명, 중도탈락 146명, 훈련중 42명, 수료자 240명, 취업자 57명, 자격취득자 20명이 되겠습니다. 열 세 번째 직업소개소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점검대상 11개 업소에 대해서 연5회 35개 업소를 점검하였으며 점검내용은 무허가소개행위, 규정요금 징수여부, 장부정리 등이 되겠으며 점검결과로는 4개 업소를 적발해서 등록취소와 현지시정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54페이지, 취업정보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 확장이전공사는 '99년6월5일부터 6월27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위치는 대구은행 북구청출장소 2층이 되겠으며 공사금액은 약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으로써는 구인실적으로 2,928개 업체, 4,648건, 구직실적은 16,687건, 취업알선은 3,842개 업체에 9,011건이며 취업자수는 10월31일 현재 1,119명입니다. 또한 취업정보센터의 운영을 위해서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열 다섯 번째 노정분야 업무추진으로써는 추진실적으로 모범근로자 및 업체 사기진작을 위해서 모범근로자 표창을 2회 4명에 대해서 구청장상을 1회 1명에 대해서 시장상을 표창케 했고, 시화합상 수상으로써 영남주물에 대해서 수상케 하였습니다. 또한 직장노사화합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 임금협상 단체협약의 원활한 타결을 유도하여서 23개 업체가 현재 타결된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의 1999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국장님과 과장님, 담당만 참석하시고 그외 공무원은 민원업무가 바쁘니까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필요한 공무원만 참석하고 나머지는 민원처리를 위해서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은 감사자료 43쪽부터 81쪽까지입니다. 먼저 공통요구자료 45쪽부터 54쪽까지 '99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5쪽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요구자료 1번에 중소기업 육성지원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금 융자 알선을 해주는데 현재 지금까지 시에서 하고 있는데 모든 구비서류를 해서 시에서 알선하죠?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주고 있는데 구단위에서 할 수 없습니까? 구단위에 있는 중소기업의 어려운 실정을 누구보다도 담당국장이나 과장이 아니까 구단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시에서 전체적인 자금을 관리를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의 내용을 보면 먼저 구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을 받아서 시에 상신을 하면 시에서 상신된 것을 판단해서 다시 자금을 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 육성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시의 육성자금 규모를 봤을 때는 구청에서 굳이 따로 관리를 안하더라도 필요할 때 언제든지 육성자금이 지원될 수 있는 정도의 예산량이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특별히 따로 관리할 필요성을 별로 느끼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에서는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시의 육성자금을 많이 홍보하여서 필요한 사람에게 최대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고 특히 북구 중소기업지원사무소에서는 담보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대구신용보증기금과 연계해서 신용담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46쪽과 47쪽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센터가 '99년1월8일 개소해서 11개월동안 서류상으로 보면 일을 많이 했는데 중소기업지원사무소가 처음에 직원수가 몇 명이었고 현재는 몇 명이며 퇴직한 직원도 있습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중소기업지원사무소는 '99년1월8일 개소해서 처음 개소할 때 원래 당초 계획은 일반공무원이 1·2명 포함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전문계약직 공무원들만 구성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해서 처음부터 계약직공무원 4명을 채용했습니다. 그중에 구성원이 계약직공무원 '다'급 2명, '마'급 2명이 구성이 되었었습니다. 성별로는 남성 2명, 여성 2명이었습니다만 올 7월경에 여성 2명이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시 계약직공무원 모집공고를 내고 '다'급 2명에 대해서 모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계약직공무원 수는 당초 계약직공무원 수와 같은 4명이며 그 성별 구성은 모두 남성으로 4명이 채워져 있고 또 직급별로는 계약직공무원 '다'급 1명, '마'급 3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장님 말씀은 전부 공개채용을 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공개채용을 안 한 여직원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지원사무소의 직원은 전원 공개채용 되었고 사적으로 채용된 직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채용시마다 관계 지역 2개 신문에 전부 다 채용공고를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서모양을 특채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있다가 나갔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특채로 한 사람입니까, 공개채용한 사람입니까?

자세한 내용은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과장이 지금 확인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확인 안하고 감사장에 나왔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넘어가고,

서씨는 계약직공무원중에 없었습니다. 아마 공공근로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문업체하고 상담기업이 있는데 방문업체는 말 그대로 찾아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상담기업은 찾아오는 업체면 그러면 두 가지를 합치면 방문업체는 417개 업체이고 상담기업은 716개 업체입니다. 중소기업업체가 북구 관내 3,857개소라고 했습니다. 방문업체 417개로 약 10분의1을 방문했는데 그러면 상담하고 방문한 기업이 1,133개 업체입니다. 그러면 직원 4명으로 본 위원이 계산하건데 하루에 약30개 업체를 방문하고 상담해야 하는데 가능합니까?

일단 저희 직원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은 방문기업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사무실에 1명내지 2명이 상주하면서 나머지 인력은 방문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3,857개 관내 업체에 대해서 일일이 1년만에 방문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구청은 최대한 중소기업체에 찾아가서,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서류상 감사자료에 보면 1,133개 업체를 방문 내지는 상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직원 4명이 본 위원이 계산해 보건데 하루에 약30개 업체를 방문하고 상담을 해야 되고 거기에 보면 번역 및 통역지원도 229건이 있습니다. 11개월동안 1,130개 업체를 방문 내지는 상담하고 번역 및 통역을 할 수있겠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직원4명이 1인당,

물론 밤잠 안자고 찾아다니면 할 수는 있습니다.

1인당 1년에 100개업체 정도 됩니다. 때문에 실제로는 2명이 한 조가 되어서 나갑니다. 하루에 2개 업체, 3개 업체 오전, 오후 나누어서 가기 때문에 이 숫자는 실제로 가능한 숫자인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는 시간, 오는 시간, 차 막히는 시간, 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가 상담하지도 않고 가서 기다리는 시간 모든 것을 빼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이를테면 감사자료에 보면 엉터리 계산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료는 항상 상담일지를 남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담일지를 남기면 보통 한 건당 상담하는 시간은 평균 어느 정도 걸립니까?

구체적으로 기업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필요한 것이 없고 나중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연락하겠다라든지 그런 기업이 있을 경우에는 방문은 되었지만 중소기업지원사무소나 정부시책을 홍보를 해주고 나옵니다.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417개 업체도 처음에 생각보다 적은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는 상담하고 방문하고 가는시간, 오는시간, 기다리는 시간 빼면 하루에 과연 몇 개 업체를 방문하고 상담했습니까?

방문기업에 대해서는 직접 나가기 때문에 하루에 4개내지 6개 업체를 하고 있고 처음에는 방문기업이 많았는데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중소기업지원사무소가 알려지면서 오히려 방문하는 사장님들이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는 방문기업이 많았지만 지금은 내방해서 상담을 받게되는 기업이 많아졌습니다.

하여튼 보면 언론에도 나오고 잘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417개 업체를 방문하는데는 상당한 시간도 걸리는데 너무 과장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계약직공무원 여성 두 분이 그만 두게 된 간접적인 원인도 여성계약직공무원들이 매일 사장님들 기업체를 찾아다니니까 아직까지 북구관내 중소기업체 업주께서 인식이 여자라는 것 때문에 상당히 아침부터 재수없게 여자가 왔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셔서 여성계약직공무원이 매일 찾아간다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만두게 된 원인중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채용할 때는 젊고 의욕있는 남성들로서 채용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봐서 직원 4명이 방문업체 417건하고 상담기업 716건하고 번역 및 통역지원 229건을 나누기 하면 한 사람에게 얼마 돌아가는 것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번역 및 통역을 하는 것은 근무시간외에도 한 것이 많습니다.

4명이 근무시간외에 밤잠 안자고 밥을 안먹고 하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실지로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과장된 자료가 아닙니까?

과장된 자료는 절대로 아닙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48쪽과 49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종운위원 47쪽에 지역물가안정관리에 밑에 보면 농축수산물 임시직판장 개설이 있는데 구청에서 한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구청에서 실시할 때는 칠곡농협하고 합동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차종운위원 전부 농협에서 와서 하지 구청직원들은 아무도 안보였습니다.

차종운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농축수산물 임시직판장 개설 지금 설, 추석 했는데 올해는 끝났습니까?

올해 12월8일에서 9일 사이에 김장시장을 개설할 예정이고 장소는 태전동 협화맨션앞 주차장에서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7쪽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48쪽, 49쪽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에 칠성종합시장 환경정비 추진이 있는데 매년 이렇게 합니까? 해놓으면 영구적입니까? 가림판 설치공사라든지 그래픽작업이라든지 세 번째 풍물거리 외벽도색은 행사할 때마다 합니까? 1년마다 한 번씩 도색합니까?

칠성종합시장 환경정비는 전체 약7천만원의 예산으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신천동안도로를 개통하면서 시장님께서 신천동안도로 현지를 개통하면서 그날 답사를 하셨는데 신천동안도로에서 봤을 때 칠성시장이 너무 지저분하다, 주차장 주위로 해서, 그래서 가림판도 세우고 정비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예산 5천만원, 구예산 2천만원 해서 가림판을 설치하고 가림판에 대한 그래픽 작업을 하고 풍물거리 외벽에 대해서도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도색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시장건물에 대해서 시장 자체적으로 건물도색을 유도하고 풍물거리외벽 위에 있는 불량천막을 제거하고 스테인레스 재질로 된 유리창을 달고 내부에 대해서도 전선과 전화선을 새로 교체를 하고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칠성시장에 대한 신천동안도로에서 봤을 때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종합적으로 추진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칠성시장에 물론 풍물거리 외벽도색하는 것은 시비 5천만원, 구비 2천만원으로 한 것을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옥상에도 환경정비 대상은 안됩니까?

옥상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현장을 방문했었는데 옥상에 쓰레기가 있는 것는 정비를 다 했습니다만 칠성종합시장 건물 자체가 상당히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LP가스통을 건물안에 놓을 수가 없어서 전부 다 옥상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LP가스통 자체를 치울 수는 없고 가스통에 따른 관이 건물안으로 바깥을 통해서 나가다보니까 그 부분의 환경이 불량한데 그 부분은 현재로써는 건물자체를 새로 바꾸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비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과장님 1년동안 상당히 노력하셨는데 고맙게 치하를 합니다. 현재 동절기를 맞이하여 시장 상가 화재예방 지도점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등록 15개, 미등록 12개, 대형점 3개, 공설시장 1개라고 했는데 미등록시장은 상설시장을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미등록시장은 상설시장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만 현재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소규모의 상설시장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등록이 반드시 의무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미등록 시장도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보예방 실적으로서 구청에서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에 소방서와 연계해서 실시한다고 했는데 점검을 했습니까?

월동기는 11월부터 명년 2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11월 첫째주를 제외하고는 실시를 하였고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은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등록시장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실제로 소형시장에 대해서는 동에서 첫째, 셋째 주에 실시를 하도록 강화를 하였습니다.

만약 점검을 제대로 못해서 미등록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사후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후대책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실제로 불이 나면 재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과에서는 시장을 등록을 받는 입장에서 지도를 하는 차원이고 실제로는 소방서라든지 재난관리부서에서 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행정편재상 시장등록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통산업발전법상 제재근거라든지 화재예방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과에서 지도점검을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때는 지도점검 단속 실적이 상당히 미비한 것 같습니다. 관내에도 동대구시장이나 재래시장이 많은데 겨울에 전기누전이 불안한 상태입니다. 동절기를 맞이하여 인력이 모자라면 동의 지원을 받아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소방통로 확보 및 비상구개폐에서 물론 비상구개폐는 지역경제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소방통로는 건설과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소방통로는 건설과와 관련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상구개폐 등 직접적인 관리는 소방기관에서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그런 것들을 지도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각 시장에 대해서 점검표를 비치하고 실제로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방통로 지도하고 확보한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난 다음에 복명서를 받아 놓습니다.

실적이 있으면 어디에 소방통로를 확보했다는 실적이 있습니까?

최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소방통로라는 것이 지도할 때 협조하겠다고 이야기해서 잠깐 지도되는 것이지 시장안에 소방통로가 확보가 항상 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소방통로 확보를 지도단속해 놓고 사진을 찍는다든지 단속결과를 비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건설과, 소방서와 합동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사진이라든지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시장통로에 가보면 대다수 점포들이 1m내지 2m를 상품을 도로에 내놓고 있습니다. 10m 도로에 4m를 차지하면 6m정도 남고 리어커가 있으면 소방차가 아니라 승용차도 못 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사는 동네에도 그런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단속한 것을 한 번도 못 봤고 단속실적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50쪽, 5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종운위원 농업인 사기앙양 및 지원사업해서 한우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장려사업이 있는데 20농가를 대상으로 4천만원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우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사료를 지원했다든지 약품을 지원했다든지 지원방법은 어떤 내용입니까?

한우고급육 생산장려사업은 우루과이라운드라든지 각종 농산물과 관련된 세계무역전쟁이 치열해짐에 따라서 우리나라 한우생산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방법은 육질을 개선하는 방법밖에 없다 해서 시와 구에서 예산을 마련해서 3~8개월된 숫송아지를 거세를 하게 되면 육질이 훨씬 좋아집니다. 거세를 하는 것을 지원을 해주는데 거세를 하고 나면 6개월정도 생육이 지체가 됩니다. 때문에 6개월정도 지체될 때 사료가 많이 들기 때문에 배합사료를 지원해 준다는 명목으로 두당 20만원정도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차종운위원 200두는 전량 거세를 하고 거세하는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고 사료비를 지원해 준 것입니까, 아니면 거세하는 비용하고 사료비하고 다 지원해 준 것입니까?

김홍렬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공근로자 사업추진이 4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사업선정은 지침서에 준해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최고 많은 85개 사업장도 지침서에 준해서 하고 만약에 85개 지침에 의해서 하면 감독도 타과의 전문성을 협조 받아서 합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알기로는 전부 다 국비인줄 알았는데 시비, 구비도 포함되어 있네요. 그리고 나머지에 보면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했다고 했는데 우체국함 그것입니까?

그것은 북구소식함설치라고 3단계 때 한 사업이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이 사업자체가 2년내지 3년에 걸쳐가지고 계속적으로 북구관내 전체 도로와 건물명에 대해서 이름을 부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사업선정이 틀립니까? 1단계는 46개 사업이 있는데 단건도 있고 연속도 있죠?

예.

연속되는 사업이 85개 사업이 되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공공근로사업을 4단계 째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업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단계에서 2단계 사이에 사업수 차이가 40개 가까이 나는 것은 특별히 사업이 많아진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행정사무보조라고 뭉텅거려서 구청에서 전체로 받아놓은 사업을 단순한 행정보조는 안된다고 해서 각 과별로 개별사업을 다 나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수가 많아진 것이지 실제로 그 내용에 있어서는 크게 많은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은 48개 사업에 3,154명이 투입되었고 2단계 사업은 85개 사업에 4,482명이 투입되었고 그러니 사업규모는 적다는 말입니까? 85개 사업에 4,482명이 투입되었고 제일 적은 곳이 3,154명이 투입되었는데 1,000명 차이에 사업장이 배로 더 늘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사업장 자체가 커지고 그 개념입니다.

그리고 '98년도, '99년도 동절기 공공근로자 사업추진이 있는데 '99년2월28일까지 공공근로자를 투입합니까?

했습니다.

김홍렬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공공근로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공공근로를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확실한 계획이 안서있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지금 각 동네에 공공근로를 동장이 몇몇 필요하다고 해서 나가면 그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면 못하겠다고 가버립니다. 오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과연 일을 할것이냐 의문이 생깁니다. 동에서 요구하는 인원은 인도블록 까는 것, 골목사업 정비하기 위해서 동장이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는 인원이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안오고 연령적으로 보면 해당이 안되는 사람이 옵니다. 그래서 기왕 예산을 들여서 할 것같으면 적절한 인원을 보내서 효율성있게 운영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안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내년에 건설사업에 예산이 없습니다. 동장재량사업비로 하는데 뒷골목정비를 해야 합니다. 내년에는 확실한 체계를 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도블록을 깔수 있는 경험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각 동에 배정하고 나머지 인원을 다른 곳으로 배정해서 주어야 합니다. 그 체계가 확실히 안되어 있다, 계획을 확실히 세워서 내년에는 차질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52쪽 공공근로사업과 연관됩니다. 3단계 사업으로써 북구소식함달기외 77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우편함이 현재 구예산과 시예산으로 제작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체국에서 제작의뢰를 해서 우리가 시공의뢰를 한 것입니까? 주민들에게 듣기에 우체국에서 함을 제작해서 저희들이 공공인력으로 달아주기만 한다고 얘기를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소식함 달기는 공공근로사업으로써 실시된 것입니다. 때문에 북구소식함에 대한 설계, 제작하는데 있어서까지 지역경제과에서 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입방법은 조달청을 통해서 조달구입을 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공근로자를 관리하고 북구소식함을 다는 것은 우체국에서 집배원들하고 같이 실시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우체함을 설치를 할 필요가 있느냐, 동직원들이 설명하기를 소식함을 우체국 예산으로 사주고 설치만 공공근로사업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집행을 구에서 제작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서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구소식함과 관련해서는 왜 우리집에는 안 달아주느냐는 그런 민원이 많았지 그것을 왜 다느냐라는 민원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북구소식함을 한 번 달면 10년이상 간다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생산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통 제작에 대해서 상당한 반론도 있습니다. 달 때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비, 시비, 국비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구비 몇%, 시비 몇%, 차종운위원 질의의 요지를 모르는 것 같은데 통을 다는 것은 공공근로자가 달았고 통제작을 구비로 했느냐 아니면 우체국예산으로 제작을 했느냐는 질의가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써 실시되었습니다. 때문에 공공근로사업 예산에서 나갔고 이것은 추가적으로 실시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공공근로예산으로 나갔습니다.

구비는 없습니까? 3단계에 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금액입니다.

전체적인 금액에 이것도 포함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북구소식함 달기는 추가로 사업을 지정해서 특색사업으로 해서 전액 국비로 받은 것입니다. 공공근로사업중에 생산성이 있다고 판단된 사업은 특색사업으로 국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국가에서 전액 국비로 예산을 내려줍니다. 그 사업이 저희들이 북구소식함 달기와 휴경농생산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구비는 인건비만 들어갔습니까?

인건비도 국비입니다. 이것은 3단계 전체 예산이고 그중에 특색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로 나갔기 때문에 북구소식함 달기에 대한 인건비와 재료비는 전액 국비입니다.

답변을 장황하게 하지 말고 제작한 비용이 우체국에서 왔느냐, 구에서 되었느냐, 이것만 답변하면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북구소식함을 달았는 것을 여기 보면 외77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77개 사업도 국비냐, 구비냐 구비에서 얼마가 나갔는지 그것만 답변하면 됩니다.

3단계 공공근로사업에 들어간 구비는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3,27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구소식함 달기에 대해서는 특색사업으로서 전액 국비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북구소식함에 드는 재료비는 우리 구청에서 국비예산으로 구입을 하였습니다.

77개 사업중에 구비가 포함되었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러니 우편함은 전액 국비이고 나머지 77개 사업에 구비가 일부 들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나머지 77개가 아니고 75개가 정확합니다. 특색사업이 휴경농생산 및 농업기반시설정비 사업 하나, 북구소식함 달기 하나, 벽화그리기사업 하나 해서 세 가지는 국가로부터 특색사업으로 인정을 받아서 전액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나머지에 구비가 포함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예.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장시간 감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은 누가 합니까?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은 중소기업지원사무소 계약직 공무원들이 제작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홈페이지 자체는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를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구청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지원 15개 업체는 업체별 실정에 맞게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지원합니까?

그렇습니다.

아니면 홈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무료홈페이지 사이트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업체의 제품 성격에 맞도록 제작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따로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홈페이지를 보고 인터넷이나 전화로 중소기업에 생산, 물품주문 사례 실적이 있었는지를 확인 안하지요?

지금 현재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홈페이지 제작지원하고 오퍼등록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업체중에 내가 수출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각종 인터넷 무역홈페이지 사이트에 그 물품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수출할려고 하니까 연락해 달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의 바이어들이 중소기업지원사무소로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무역지원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되지요?

지금 현재 무역지원과 관련되어서는 저희들이 총12개 업체에 대해서 16건, 그리고 수출액으로는 약100만달러 정도를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실적이 있었는지 확인을 과장님은 확인이 안되지요?

매달 확인을 하고 있고 중소기업지원사무소에서는 관련자료를 항상 비치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있던 것을 확인을 했습니까?

제가 확인을 하고 실제로는 이번 상반기 때는 수출관련 실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업체에 많이 알려지면서 이용이 늘어났기 때문에 하반기에 실적이 늘었으며 특히 번역, 통역지원은 하반기에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넷이나 전화를 해서 물어봐서 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은 과장이 확인을 못하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바이어들이 홈페이지로 바로 들어가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중소기업지원사무소에서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다만 그쪽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는 기업체에서 몇 건이라고 보고를 해주지 않는 한, 파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 것 같아서 지금 보니까 명목으로는 15개 업체에 홈페이지를 제작지원하였다는 실적만 남기지 말고 지속적인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개 업체명과 홈페이지 주소를 서면으로 사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태리 박람회에 참석했을 때 목적이 참관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까?

참관을 하고 국제박람회를 대구에서 개최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해 보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당시에 참관할 때 2000년도에 박람회를 대구에서 열 계획이라고 청장이 천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박람회를 열 수 있는 여건이 되겠느냐를 보러 갔고, 두 번째는 업체가 많이 참관하도록 해서 거기에서 선진기술을 배워오고 판로도 개척하기 위한 다목적으로 갔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산만 낭비했지 얻어온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면 각 기업체에서 선진기술을 가져와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를 모델을 가져왔다, 그러면 그 모델로 해서 안경을 만들어서 수출했나 안했나 그 실적도 없고 갔다 와서는 잠잠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유치하기는 불가능하더라 이런 결과가 나오든지 해야 되지 그것도 없고 소식이 캄캄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유통단지나 물류단지가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 북구에서도 유치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러 갔는데 여의치 않더라는 말입니까?

먼저 말씀하신 2000년도에 북구에서 국제박람회를 개최하겠다라고 한 것은 영남일보에서 나간 오보입니다. 저희들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구에서 국제박람회를 추진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현장에 가서 청장님하고 느낀 것은 안경산업이 저희들은 안경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안경산업은 테에 대한 제작기술도 기술이지만 디자인 자체가 부가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현장에 있으면서도 기업주 20여명 가까이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청장님하고 대화를 나누었는데 젊은층의 사장님들은 대구에도 박람회를 유치해야 된다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았습니다만 대부분 사장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내놓을 브랜드가 없고 자체적으로 디자인을 개발할 실력이 없는 상황에서 국제박람회를 한다고 했을 때 그 효과성이 상당히 의문시 된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소재개발이라든지 디자인개발에 대한 자체 기술개발 능력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참관이후에 안경조합에도 갔다오고 난 다음에 보고서를 주면서 안경조합에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안경조합측에서도 안경조합원들이 실지로는 기존의 기성 안경테 생산업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였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두 번째 난에 이태리 안경조합의 의장인 움베르또 말딸리아뜨라는 사람을 만나서 현재 미도쇼에 있어서는 우리 한국 부스가 없습니다.

대충 알았고 결과는 결론을 짓자면 지금 우리나라 실정으로 봐서는 국제박람회를 우리나라에 유치할 수 있는 사정이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까? 그런 결론을 얻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그럼 본 위원이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가 박람회에 참관해서 보니까 우리나라 상품을 파는 점포가 있었습니까?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점포는 우리나라 국적이 아니고 다른 나라 국적으로 된 한국사람이 하는 점포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국적으로 된 점포가 없었지요?

예.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보고 와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안경이 우리나라 전체의 생산량에 80~90%를 대구에서 생산됩니다. 대구중에서도 북구가 6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해서 묻는 것입니다. 박람회에 가서 우리나라 점포가 하나도 없는 것을 보고 왔으면 참관의 의의가 무엇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점포를 개설하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될 것이고 점포가 개설안된 이유도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얘기는 업체가 태만해서 디자인이 낙후되었다, 미진하다, 그러면 우리 북구 지역경제과에서 무엇을 합니까? 조합을 통해서 선진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국제적인 수준에 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람회에 가서 우리나라는 도저히 안되겠다고 포기하면 언제 그 수준을 따라가느냐, 예산만 낭비했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몇 년도에는 어떻게 하고 점차적으로 외국수준에 따라갈 수 있고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지 보기만 해서는 도저히 안되겠다, 조합에 맡기면 조합에서는, 그래서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갔다왔으면 계획을 세워서 디자인을 어떻게 해서 개발비를 국비를 들인다손 치더라도 빨리 해서 수준에 따라가도록 해야 하고 박람회를 우리나라에 유치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그 준비가 하나도 안되어 있잖아요. 보기만 하고 끝났잖아요.

그래서 움배르또 말딸리아뜨씨를 청장님이 만나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미도쇼에는 한국 부스가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조합장이 이야기 하기를 몇 년전부터 이야기가 있었는데 안된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한다, 내년도에는 8개 업체가 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는데 애로사항이 단일한 창구가 없고 한국에서는 코트라에서도 와서 이야기하고 조합에서도 와서 이야기하고 대구시에서도 와서 이야기하고 따로따로 하기 때문에 누구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지 모르겠다, 때문에 대표를 결정해 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합측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조합에서는 그 이후에 관계자 수출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조합장이 직접 이태리를 방문하도록 결정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미도쇼에 한국 부스가 8개정도 설치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국제박람회와 관련되어서는 북구 독자적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실지로는 조합이 유지가 되고 대구시에서 전폭적인 지지가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만 대구시에서는 현재 국제광학박람회에 대해서 일단 대구종합유통단지내에 있는 국제박람회전시장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 그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왔기 때문에 바로 계획을 잡아서 될 사정은 아닌 것 같고 다른 기관과의 꾸준한 접촉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박람회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박람회에 가서 예산을 들여서 여러 사람이 가서 보는 것으로 그쳤지 결과는 아무 실적이 없네요. 구경만 하고 왔네요. 우리 의원들 외국가서 방문하는 것과 같네요.

김해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가실 때 청장님하고 과장님 두 분만 가셨습니까?

중소기업지원사무소에 있는 계약직공무원 2명, 청장님하고 저하고 4명이 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활동은 2명씩 따로따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있는 사람도 안경에 대해서는 전혀 지식이 없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급 계약직공무원은 안경업체에서 1년정도 무역을 지원해 주었었습니다.

1년해서 무엇을 알겠습니까? 청장님하고 과장님이 가신 것은 그 사람보다 안경에 대해서는 더 모릅니다. 그러면 사전에 가실 때 안경협회가 있고 안경공장이 있고 사전지식을 많이 얻어서 간 것도 아니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코트라하고 연락해서,

그쪽하고 연락했는데 안경에 대해서 어떤 것은 어떻게 만들고 외국에는 어떻게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지식이 없다는 결론 아닙니까?

개인적으로는 안경의 제조공정이라든지 수출관련된 현황이라든지 자료를 충분히 보고 갈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안경중에서 어느 나라 제품이 가장 좋습니까?

그것은 기술력에 있어서 재료라든지 소재는,

기술이고 다 치우고 안경이 시중에 있는데,

소재는 일제가 좋고,

천만에 독일제가 안경이 좋고, 알도 독일제가 좋고 가격도 독일제가 비쌉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갔다는 결론이 나오고 본 위원이 시계업을 해서 시계박람회에 여러번 가봤는데 제가 시계업을 30년이상 해도 30년 한 지식가지고는 거기가서 아무 것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하물며 안경에 대해서 어느 나라 제품이 좋은지 모르는 과장님하고 청장님이 갔을 때 얻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관광만 하고 왔다는 결론으로 하고 치웁시다.

그렇게 결론내기에는 억울한 측면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가기전에도 노력을 많이 했고 가서도 고생을 많이 하고 발로 직접,

집 나가면 고생인데,

박람회장을 많이 돌아보면서 느낀 것이 많았습니다.

느낀 것은 있겠지만 얻은 것은 없고 실지로도 내놓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사전에 갈려고 하면 1,2년동안 정보수집을 해서 거기에서 데이터를 내서 가서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도 갈 때보면 갑작스럽게 간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느끼고 행정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요. 앞으로 다른 박람회에 갈 때는 위원들이 따끔하게 말 한 것을 참고해 주시고 자료도 충분하게 가져오고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66쪽, 67쪽 개인업소 중점관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7쪽에 보면 개인서비스업소 지도점검실적이라 해서 부적합업소 조치에 위생검사의뢰를 78개소 하였다고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으며 결과에 따라 조치는 하지 않고 위생검사의뢰로만 끝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현지시정을 실시하고 끝까지 지도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그 업소에 대해서 위생과에 위생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검사를 해서 조치를 하는 것은 위생과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까지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의뢰만 하고 단속은 위생과소관입니까?

예.

더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68쪽 에너지소비절약 추진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8쪽 추진사항 및 실적내역에 지정업체 현황에 24개 업체라고 해놓고 계산도 못합니까? 24개 업체가 아니라 42개 업체입니다. 이렇게 흔들리게 하니까 공부하는데 지장이 생깁니다.

죄송합니다.

'99년도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대형건물의 냉방온도가 8월 냉방기준 온도수준의 12월에 지도점검 하겠다고 했는데 8월에 점검했습니까?

그것은 점검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청에서 직접 점검한 것이 아니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만 할 따름이지 강제성, 또는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량생산 면적확보가 있습니다. 방금 고부가원예작물재배 지원에 식량생산 면적확보 하는데 면적확보가 252ha를 했는데 여기 보면 검단1, 무태, 조야 60 해놓은 것이 ha수입니까?

헥타수입니다.

무태조야에 60ha를 어디에 확보를 해놓았습니까? 식량생산을 하는데 무태조야에 60ha를 해놓았다고 하는데 어디에 해놓았습니까?

연경동 종점주변에 많고 서변동쪽에도 있습니다.

전부 논, 밭, 동변, 서변 택지개발해서 하나도 없어졌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위쪽으로는 아직 그린벨트로 묶여 있습니다. 동서변동택지지구 위쪽에는 아직까지 그린벨트로 묶여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질의하신 식량생산 지원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밑에 난에 보면 토양개량제지원공급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2,084만원이 들어갔고 의원님들 공통요구자료 50쪽에 보면 농토배양 토양개량제 공급이 있는데 이것과 틀립니까?

같습니다.

같은데 의원공통요구자료에 보면 예산이 2,068만원이고 의원요구자료에는 사업비가 틀리는데 왜 틀리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0페이지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당초,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뭔가 이유가 있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50쪽에 보면 내용이 차이가 나는 점이 많고 업무보고에 보면 석회가 189톤이 지원되고 규산질이 65톤이 지원이 되는데 업무보고 때와 의원공통요구자료와 의원요구자료 세 가지가 다 틀려서 한규석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헷갈려서 공부를 못하겠습니다.

두 개중에 한 개는 분명히 틀린 것이 맞습니다.

본예산 때는 2,068만원이 정확한데 저는 이 비용과 이 비용이 따로따로 올라온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도 같은 사업에 지출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같은 자료는 맞고 정확한 자료는 따로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서 서면자료를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0쪽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쪽 휴경농지생산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방치된 농지를 무상임차하여 공공근로인력을 투입, 콩, 토란 등을 재배 7톤을 사회복지시설 10개소 및 소년소녀가장에게 배부하여 국토환경보전 및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취지는 굉장히 높이 살만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출범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투입함에 있어 생산성이나 경제성이 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상 임차한 농지에서 콩, 토란, 배추, 무 등을 재배하여야만 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9쪽에 보면 추진한 고부가원예작물 재배지원사업과 병행하여 수확된 토마토, 깻잎 등의 판매대금으로 사회복지시설, 소년소녀가장을 돕는다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휴경농지생산 및 농업기반정비 공공근로사업은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생산성 측면에서는 휴경 농수로관을 설치한다든지 저수지를 준설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생산성이 많고 재료비만 하더라도 1억원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용역사업으로 했을 때는 2억원내지 3억원의 예산절감효과를 이루었다고 봅니다. 다만 휴경농 생산을 하는데 있어가지고는 투입되는 인건비를 따졌을 때는 콩이라든지 채소류가 재배되었을 때 인건비를 조달할 수 없을 정도의 생산성이 낮은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사회복지시설에 무상으로 기탁한다는 의의가 있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문적으로 시설을 설치하고 채소를 재배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사업장이 농사를 짓는 곳이 6개정도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산업계의 한정된 인력으로 전문적이고 노하우가 필요한 그리고 직원들도 실제로 고부가가치작물에 대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는 당장은 시행하기가 어려운, 그렇기 때문에 콩이라든지 간단한 채소류쪽으로 생산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9쪽 고부가원예작물 지원은 지원만 합니까?

예산으로 규격출하박스를 사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17톤은 콩하고 토란만 생산을 했습니까?

토란은 이미 생산이 완료되었고 콩, 배추, 무는 이번 달과 다음 달 초순에 생산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전부 다 해서 콩은 말로 안하고 톤으로 해서 한꺼번에 무게를 달았는 것입니까?

작황이 어떻게될지 구체적으로 여러 곳에 떨어져 있고 면적에 일상적으로 나올 수 있는 양을 미리 예상해서 산출했습니다.

17톤을 콩하고 토란하고 해서 사회복지시설 10군데 갖다준 것을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토란은 배부가 되었습니다만 콩하고 배추, 무는 생산중입니다.

17톤은 어디에서 나온 수치입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토란은 10월에 이미 수확을 해서 안식원외 10군데에 배부하고 배추라든지 콩, 무는 아직까지 밭에 있거나 수확이 덜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톤은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예정된 수확량입니다.

전부 엉터리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여름에 작업현상을 일일이 과장하고 현장답사를 해봤는데 땅은 앞에 69페이지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부가원예작물 여기에는 전부 다 가까운데 비옥토에 재배가 되는 지역이고 개인이 직접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료를 줄 때 보고 확실한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배추하고 콩하고는 밭에 두고 계산을 다 했습니까?

밭에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면적이 있기 때문에 예정된 수확량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숫자에 접근을 합니다.

저희들 임의로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서 조작이 있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농작물을 밭에 두고 예정치를 조사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 기법을 적용해서 조사한 것입니다.

휴경농지생산 및 관리현황은 정부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생산성 있는 공공사업을 개발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이 아주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사업비가 7억원정도 들었다고 하는데 이 돈은 어디에서 염출된 것입니까?

공공근로사업비입니다.

구청에서 별도로 염출된 것은 없습니까?

전액 공공근로사업비이고 산업계 직원들이 매일 전체가 나가다시피 해서 현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공로를 인정받아서 권학기 산업담당이 행자부장관상을 수상한 적도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인정된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이 물론 공공근로 지원자들이 많아서 다른 곳에 투입할 곳이 없었다면 문제가 달라지겠지만 이것은 굉장히 비생산적이고 손익계산을 봤을 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공근로사업 자체가 실업구제 대책의 일환으로 했기 때문에 투입에 대한 산출효과를 보면 생산성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묵힌 땅을 새로이 개간하고 가보면 척박한 땅입니다. 중간에 아카시아 나무라든지 우거져 있는 땅이 지목상 밭으로 되어 있었는데 다시 농토로 환원시켰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폐농지를 활용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더 세밀하게 해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부탁입니다.

저수지가 여러개 되지요?

예.

준설은 물을 많이 담을려고 하는 것이지요? 준설할려고 하면 물빼고 난 뒤에 겨울에 작업해야 되는데 겨울에도 공공근로자가 작업을 합니까?

저수지준설은 작년에 두 군데 했습니다만 거기는 그라우팅 공사등 저수지 못정 공사를 했는데 어차피 공사를 할려면 물을 빼야 되니까 겨울에 준설했습니다.

못 제방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준설할려면 흙, 모래, 사직토를 운반해야 하는데 공공근로자가 했습니까?

공공근로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삽으로 떠서 포대에 담아서 운반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공근로자들이 흙을 모아서 한 곳에 쌓아 놓으면 재료비로 트럭을 임차할 수 있습니다.

트럭 임차는 없고 자재비에 들어갑니까?

예.

금호지하고 도곡지를 했는데 연차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에 매곡지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금호지같은 곳은 밑에 농지면적이 얼마 안되는데 준설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호지에 대해서 못정공사가 있었습니다. 못정공사를 하면 물을 다 빼야 되기 때문에 공공근로자를 거기에 투입한 것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71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2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훈련 추진 실적에 훈련과정은 3개월에서 12개월까지이고 훈련직종은 자동차정비외 37개 직종에 훈련인원은 428명에 사업비는 5억4천만원인데 집행액은 4억4천만원이 집행이 되었네요. 그런데 훈련인원이 428명인데 위탁교육을 시키면 훈련비를 주는데 예를 들어서 3개월짜리부터 12개월짜리가 있는데 위탁교육비 전액을 3개월 같으면 3개월 한꺼번에 줍니까?

저희들이 매달별로 줍니다.

428명중에 중도탈락자가 146명이나 되는데 하루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열흘 하고 가는 사람도 있는데 돈만 낭비하는 결과가 나오네요.

중도탈락자가 이렇게 많이 생기는 것은 일단 교육기간이 깁니다. 현재는 규정상에는 3~12개월짜리 교육이 있지만,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중도탈락자가 예를 들어서 훈련에 입소해서 들어갔다가 하루이틀 하고 나오면 하루이틀만 줍니까, 돈을 안줍니까, 한 달분을 다 줍니까?

하루이틀 한 것은 1할 계산을 해서 줍니다.

최용조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업무보고서에 의한 당초 훈련인원을 1,000명정도로 계획하고 사업비가 5억4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428명 훈련에 4억4천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사업비 집행은 인원수에 비해서 집행되지 않고 교육기간에 따라서 집행된 것입니까? 아니면 업무보고시 계획인원을 잘못 수립한 것입니까?

이것은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훈련인원은 올해 예산 4억4천만원정도에 대해서 올해 예산으로 훈련되는 인원 428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업무보고 나갈 때 훈련인원은 작년에 예산이 미집행되었거나 작년에 교육자체가 기간이 6개월, 1년되다 보니까 올해까지 넘어온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 업무보고할 때는 작년 넘어온 인원이 포함되다 보니까 많이 잡힌 것이고 실제로 올해 예산으로 올해 훈련인원은 428명이 맞습니다.

입소가 1년에 한 번밖에 없습니까?

1년에 한 번이 원칙입니다만 보시다시피 중도탈락자가 많아서 그해 예산이 남을 경우에는 추가로 모집을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은 인원수에 비해서 집행되지 않고 교육기간에 따라서 집행된 것이 아닙니까?

사업비 집행은 훈련인원과 교육기간을 동시에 고려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최대한 많은 인원을 선발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국비이고 시비이지요?

그렇습니다.

농업인후계자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그리고 우리 북구는 몇 명입니까?

농업인후계자는 올해 6명이 추가되어서 36명입니다.

선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농업인후계자를 신청을 받습니다.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농지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농업에 전념할 사람이라는 것이 판정이 나면 농업인후계자로 지정을 해주고 관련되어서 각종 융자라든지 지원을 해줄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농업인후계자가 36명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로 하고 있습니까? 사후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농업인후계자들중에서 전적으로 농업에만 종사하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인후계자에 대한 요건만 맞으면 인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밖으로 봤을 때 약간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요건자체가 맞기 때문에 농업인후계자로 계속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농업인후계자가 정말로 나는 후계자가 되어서 농업을 육성 발전시키고 지역주민들에게 더불어 농업을 육성하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후계자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혜택이 있으니까 그 혜택 때문에 나도 농업인후계자로 등록을 해서 지정을 받아서 혜택을 받겠다, 혜택을 받고나면 농사를 안짓는 결과를 가져오는 후계자도 상당한 수다, 그러면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빨리 파악해서 혜택준 것을 회수하고 농사를 안짓는 것은 회수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지정을 하는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관련된 업무는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있고 금년에 2명이 취소되어서 관련금액이 융자나갔던 것이 회수가 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36명중에서 융자나간 후계자는 몇 명입니까? 전원 다 나갔습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36명에서 몇 명이 융자를 받아갔는지 그것은 통계가 없습니까? 차종운위원 지정된 사람은 다 받았겠지요.

지정되면 받는 것이 유리하니까 다 받을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확실한 자료는 없죠?

전원 다 받았습니다.

지금 36명이 다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사하는 것은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북구에서는 지정만 해주고 관리는 농촌지도소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정해주는 것으로 끝납니까? 자격요건이 되는지 선정만 해주고 융자는 북구에서 줍니까?

농협을 통해서,

북구에서는 추천을 하면 농협에서는 융자를 해주고 그 융자한 관리는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받는지 안받는지 우리는 관계없습니까?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업무체계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책임이 제일 있네요. 북구에서 책임이,

선정할 때는 신청서에 따른 요건이 맞는지 안맞는지 확인합니다.

요건의 기준은 지정되어 있습니까?

법정사항입니다.

농지면적하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김해식위원님, 간단하게 과장에게 자료를 가져오면 자료에 준해서 질의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명단을 가져오면 그 명단에 의해서 현장을 가보든지 하고,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융자를 받기 위해서 후계자가 지원을 하지, 우리는 자꾸 지원을 해줌으로 해서 엉뚱한 예산이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정을 정확히 잘해야 된다,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차종운위원 예산이 구청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 내려오는 정책자금 아닙니까?

저희 구 예산은 아닙니다.

농협돈이든 뭐든 우리가 후계자 추천을 해줌으로 해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면 우리 구청하고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정확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위탁교육을 받은 쪽에서 무책임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료한 사람들 중에 그런 측면이 안있겠습니까?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고용촉진훈련 현황이 '99년10월31일인데 만약에 자격취득을 받은 사람은 그중에 10월31일 전에 시험을 쳤기 때문에 20명 현황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수료를 240명 해서 실력이 있거나 없거나 시험기회가 한 번 왔기 때문에 20명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 시험기간이 6월이전에 시험을 칩니다. 시험치고 난 뒤에 수료한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수료가 10월31일까지 240명 했는데 물론 과목마다 틀릴것이 아닙니까? 20명 하는 것은 이미 10월31일 시험기회를 지나서 20명이 되었다면 저조하다, 지금 자격시대인데 자격을 취득할려고 갔는데 목적이 달성안되면 수료가 240명해서 20명이 자격취득을 했다면 평가할 가치가 없다, 훈련을 할 사람이 없다, 아니면 교수진이 나쁘다든지 구조가 나쁘다든지 대우가 나쁘든지 그런 것을 체크해야 되지 덮어놓고 해명식으로 240명중에서 자격시험 날짜가 안왔다고 해명하는데 이 사람들도 원래 자격 계획표에 보면 훈련 끝나면 그 다음에 시험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잘못받았다든지 강사의 질이 낮다든지 나쁘게 말하면 시험출제 문제를 안가르쳐주었다든지 그래서 확률이 떨어진 것이지 국장님 말씀은 해명이 안됩니다.

저도 9월에 와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너무 약한 것이 아닌가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앞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수료자가 246명인데 중도탈락자가 146명이나 생겼습니다. 이 수치가 높다는 것은 교육을 받으러 가서 훈련은 도중에 만족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곳에 취업이 되어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과장께 부탁하는 것은 교육내용이 충실하도록 확인해야 되고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를 수시로 확인함으로 해서 탈락자가 적고 수료자가 많아서 자격취득자가 많도록 계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탁기관에 하면 우리 구청하고 위탁기관하고 계약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계약을 하면 15일이상 되어야 돈을 준다든지 안그러면 한 달되어야 돈을 준다든지 사항이 있지요?

규정이 있습니다.

3,4일해도 돈을 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3,4일 하고 나갔을 때 돈을 준다는 것은 계약할 때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되고 업무보고 받을 때 보면 5억4천만원에 1,000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보면 4억4천만원 쓰고 428명 입소해서 중도탈락이 146명이 나왔는데 이것은 업무보고가 엉터리입니까? 아니면 현재 물가가 올라서 돈이 더 들어간 것입니까?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시에서 고용촉진훈련기관을 지정하면 구체적인 계약은 구청하고 맺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할 때 있어서 계약조건은 저희들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부의 계약조건에 따라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계약할 때 따른 재량은 저희 구청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재량 안가지고 있는데 도장은 뭐하러 찍습니까? 재량이 있고 고칠 것은 고쳐야 도장을 찍지 시에서 하라고 한다고 무조건,

현재 행정체계는 그렇습니다.

행정체계가 그러면 건의를 해서 고치든지 해야되지 1,000명을 하는데 5억4천만원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해놓고 현재 보면 428명에 146명 탈락하고,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설명을 들었는데 의문점이 있어서 다시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예산집행은 4억4천만원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이 미집행되었기 때문에

미집행되었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1,000명인데 1,000명을 채울 수 있습니까?

1,000명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 예산으로 올해에 교육시키고 있는 인원까지 포함시켜서 1,000명이었고 지금 이 자료에 나온 것은 올해 예산에 따른 계획인원이 428명이라는 말이고 또 미집행 1억원에 대해서는 이번 12월1일부터 다시 재모집을 해서 실시를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도부터는 예를 들어서 3·4일 해도 10%를 지출한다는 것은 거부를 하든지 계약을 안하든지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면 다음은 74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4쪽 직업소개소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직업소개소를 분기별로 1회점검 연4회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정충기 직업소개소를 적발하고 등록을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취소당한 정충기 직업소개소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우리 구가 패소하였습니다. 점검결과에 있어가지고 등록취소할 정도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충분한 근거를 확보하여 행정처분을 했어야지 직업소개소의 소제기에 행정청이 패소한다면 차후에 단속시 적절한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 점검내용에 보니까 미성년자 불법알선, 규정요금외 금품수수요구, 장부정리상태 등이라고 점검내용을 보니까 있는데 이 정도 위법을 했다면 패소당할 이유가 있습니까?

실제로 정충기 직업소개소는 경찰서로부터 지적되어서 규정요금외 5,000원의 추가적인 금품을 수수한 것이 확인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에게 조치를 해달라고 해서 1차로 영업정지 2개월을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그후에 직업안정법에 따라서 1년마다 한 번씩 저희들이 전체 직업소개소 종사자들에 대해서 신원확인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 사안과 관련되어서 정충기 직업소개소의 직원 한 사람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관련 행정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영업정지를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규정에 따라서 영업정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정충기 직업소개소에서는 소를 제기했었고 법원에서는 그것을 인용을 한 것이 저희들이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니고 일단 먼저 그 관련사안으로 해서 등록취소를 시킨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먼저 관련사안으로 해서 영업정지가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것은 정충기씨 본인이 한 것이 아니고 종사자가 한 것에 대해서 등록취소 처분을 다시 한 것은 형평성에서 봤을 때 가혹하다는 차원에서 원고에 대해서 인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황으로써는 일단 객관적으로 신원조회에 의해서 벌금형이 선고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규정에 따라서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패소사유는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까?

예.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75쪽부터 81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쪽 쥐잡기사업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1년에 연중 2회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4월10일 했다고 했는데 실시를 한 번 했습니까?

한 번 했고 오늘도 하는 날입니다.

1회 집행했다고 하는데 했습니까?

1회는 4월28일 1차 하고 오늘 11월26일 대구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통요구자료 62쪽에 보면 물가대책위원회, 물가대책실무위원회, 농지관리위원회,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이것이 전부입니까?

저희 과에 위원회는 총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4개 위원회입니다.

나머지는 무엇입니까?

노사화합지원협의회입니다.

그것은 올해 한 번도 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에 두 번을 15명, 19명해서 예산집행을 하였는데 당초 예산에 보면 40만원 예산이 되어 있고 추가경정에 예산이 80만원 올라와 있는데 집행이 25만원정도가 추가 집행이 되었는데 무슨 돈으로 집행했습니까?

예산서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내역과 예산수당은 위원회 참석수당이 남는 위원회도 있고 위원회를 물가대책위원회 같으면 1년에 두 번 하는 곳과 두 번이상 하는 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과별로 보면 모자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타 부서의 예산을,

타 부서가 아니고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보면 총예산이 16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5명 더하기 4회해서 올라와 있는데 물가대책실무위원회는 한 번밖에 안했죠? 여기는 예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세 번을 더 할 수 있습니까?

그 관계는 예산서를 통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이 아니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1년에 4번정도 잡았는데 요인이 없을 때는 한 번 할 때도 있고 예를 들어서 노사화합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안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이 위원회가 한 부서에 너무 많다보니까 예산집행 총금액이 306만원밖에 안되지만 예산집행된 금액이 그렇게 밖에 안되지만 예산이 불필요하게 본예산에 올아온 것을 보면 농지관리위원회 수당해서 5만원 곱하기 24명 1회 120만원해서 여기는 실질적으로 25만원밖에 지출이 안되었고, 또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여기 사업비가 5만원 곱하기 6명 4회 120만원 여기는 120만원이 지금 현재 100만원정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또 노사화합지원위원회 수당 5만원 곱하기 7회 한번 35만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필요하게 예산을 잡아야 되느냐,

위원회 구성원이 각각 다르고 성질과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위원회는 필요하고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그 정도 예정된 금액을 예상으로 잡았는데 결산추경에 보면 위원회 개최를 4번 해야 될 것을 한 번밖에 안했으면 나머지 3번은 예산을 사장시킬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 돌려서,

과장님, 서면으로 지출된 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쪽별 질의를 모두 마치고 감사자료 전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